김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태원·이영애 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평생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분은 무연고 사망 처리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마지막으로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족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죽은 사망자는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장례의식 없이 그냥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8명에서 2020년에는 190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 재정지원, 관리·감독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장례는 고인과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이별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의 공영장례 제도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독거노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독사가 빈번한데 이런 좋은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민간에서도 보면, 우리 달서구도 보면 장애인들, 무연고자들을 민간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단체가 있는 것을 보고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 4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장제비는 한 80만 원 정도 지원되지요, 국장님? 그런데 칠곡 시립봉안당 같은 경우는 무연고실에 무료로 5년간밖에 안치가 안 됩니까?

예.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해서 80만 원이 지원되고요. 아마 지금은 칠곡 지천면 공설봉안당에 5년간 무료로 봉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5년 이후에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리합니까?

예.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연장을 좀 더 하든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사의 마지막 정점인데, 그지요? 가족 없고 연고자 없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수반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봉안당 부족 문제로 지금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안치가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무연고자들 이런 분들이 안치가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 구·군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한번 보니까 꼭 인구 비례도 아닌 것 같네요. 그지요? 실제로 인구로 따지면 달서구가 제일 많은데 오히려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동구하고 북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달서구보다는 동구, 북구가 주거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의 쪽방생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이 더 많다, 이 말씀이지요?

예.

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설장례식장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광역에는 이게 거의 없네요. 기초단체는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구가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한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복지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더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듬고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부터 복지대상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한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국 전체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시책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7쪽에 지금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이 두 번째에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개선 및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1번 문항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여러 가지 가족해체 또 취업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대구시에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시책방향에도 있다시피 고독사 예방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월에 네이버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AI를 이용한 안부전화를 한 100여 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부전화를 100여 가구?

예. AI가 안부전화를 하고 그쪽에서 응답을 하면 건강상태나 아니면 생활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하반기에는 한 1,000여 가구 정도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 AI를 활용한 선제적인 정책은 아주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쌍방 통화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웰레폰 사업이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마 복지대상자가 종합복지관에 전화를 걸어서 하면 500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AI를 이용하는 것은 아마 그쪽으로 개선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쌍방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복지정책에도 적극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아주 칭찬할만합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고독사 관련 대책은 있습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맞춤돌봄 서비스가 34개 기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3회 정도 안부전화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주 7회로 확대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대나 40대, 60대 초반 이런 취약계층들이 주로 주거환경이 어려운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쪽방상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체킹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독사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어떤 법적 보호 시스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법적 체계에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서류상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당국에서 촘촘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요즘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혼자 쓸쓸하게 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존의 복지대상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쪽방이나 이런 원룸촌에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고 이번에 우리가 네이버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정책적인 목표 대상을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특히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런 분들이 절박할 때 어디 전화라도 한 통 하실 수 있는 홍보 문구라든지 전화번호를 많이 알려주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 지역공동체에 마지막에라도 한번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의 120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마지막으로라도 어디 손을 내밀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복지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120이라든지 또 복지부가 갖고 있는 129라든지 이런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인적 자원을 통한 홍보도 겸행을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숫자적으로 아주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구시 전체가 여러 가지 오미크론 대책 마련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이쪽에 늘 지원을 받으시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끼리 협업이 잘 되셔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본인이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전화를 돌려드리겠다.”, “이것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특히나 소외된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각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국이 시민건강국과 여러 가지 긴밀한 협업을 통하셔서 시민 한 명이라도 고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히 받아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40페이지지요?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지원하고자 전담부서 희망복지과를 신설하셨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그 무렵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특히 2020년도 복지사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구가 선정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국장님 혹시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안전정책관 할 때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거는 아마 2020년도에 저희 대구지역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저희들 긴급복지지원금만 해도 한 1,30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통계상 그렇게 잡혀서 아마 그때 해당 과에서 정정보도도 요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대구에 복지사각지대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그렇게 해명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1년도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예.

있는데 보면 2020년도보다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한 5,000건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에 서울신문에서 복지사각지대 위험군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위험지역 10군데 중에 대구의 남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이 4군데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그때 5,000건이나 줄어있고. 이런 점은 뭔가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다른 시·도도 발굴 실적이 많이 줄었나요? 내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게 통계상의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희망복지과를 만들면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키다리 점빵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우리 대구만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거 하고 나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다 퍼졌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해당 국에서, 과에서 어떤 특별한 대응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수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중에서 남구가 위험군 1위예요. 그거는 아마 신천지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이 서구, 일곱 번째가 달서구고 여덟 번째가 수성구 이렇게 포함, 수성구도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임대아파트나 기초수급자는 다른 시·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무튼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조사를 하나 한 게 뭔가 하면 가구소득 월 400만 원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안전망 및 자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응답자의 42.9%가, 이거는 2021년도에 한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서 이게 이 정도인가 싶은 게, 이런 것 같으면 사각지대 긴급대응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과 절박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자살률 정도는 아마 전국 평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구만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구수입 400만 원 이하인 대상을 조사했는데, 이게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지요?

자살의 원인이 빈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고립된 사회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들 시민건강국에 자살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국에서도 복지수급자들이나 대상자들에게, 하여튼 자살하는 거를 조금 낮추도록 협업해서 잘 진행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코로나블루 현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로 봐도 이게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잘하면 하반기까지 갈 수 있고 또 안 되면 내년 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든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관계 과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튼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52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에 대해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지원에 관해서, 장애인분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청각장애인 청년들 창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유형에 따라,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장애인별로 이렇게 다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제안도 드릴게요. 창업 지원받는 청각장애인 청년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카페라든지 안마 이런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보니까 그분들이 발언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여기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취업박람회에서는 청각이나 농아인들한테 어떤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직업을 이렇게 그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취업박람회라고 함은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구인하는 업체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위원님 말씀하신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원한다면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자체가, 청각장애인만 꼭 집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유형별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정책간담회를 한 번씩 실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날, 우리가 그날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박람회 때 가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춤형 지원교육과 행정지원이 필요했고 또 대형병원에 수어통역사와 음성동시통역 자막안내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권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기구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공보물을 제작했을 때 QR코드, 이거는 법안으로 그게 돼야 그런 게 정책적으로 실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각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 그 청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한지, 이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지만 세금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참 많이 어려워해요. 성공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안마사나 카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이런 데 도전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직업생활 지원 이 부분에, 여기가 뭐 취업박람회 개최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장애인 취업 쪽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또 직업훈련원이 용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저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조금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도 현장에 가면 답이 다 있거든요. 그냥 듣고 탁상, 지금은 탁상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어느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 정책적으로 뭐를 지원해야 될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렇게 좀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들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지금은 부양의무자 그거로 해야 될 그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폐지가 되고 나니까 홀몸노인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많이 독립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실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수급이나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나가서 내가 조금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그만큼 더 떨어지므로 생활이 수급자보다도 오히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요. 젊은 분이고 정말 신체가 전부 다 건강한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제보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근로하면 그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는 그만큼은 차라리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축을 해주잖아요. 그지요? 지원을 하고 후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 이런 정책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부족한 데, 노동현장에 가가지고 사업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의 수입이 생겨도 우리 대구시에서 수급을 딱 끊지 말고 그만큼 적립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수급을 해주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제도들은 기존에 저희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해서 5개가 있었고 금년에 또다시 청년들을 위해서 4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근로의욕 플러스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게 정말 버겁고 실행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정책 같으면 상위, 정부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번둥번둥 놀고 그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설계를 해서 청년들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거기 밑에 보니까 우리 수급자들, 중증장애인들 지원 내용에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출산 1인당 7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보면 생애 첫만남이라든지 둘째, 셋째 출산아에게 주는 거 외에 7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구시가 갖고 있는 시민행복보장제도의 대상자들에 한해서 주고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인당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1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건 아니고 둘째를 출산하면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인데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강화로 인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재정적인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원해 준 것에서 넘어서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위원님, 우리가 260개의 노인요양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한 3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 적용을 해서 추가 연장근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장애인시설 이런 데가 좀 없어서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은 1,000만 원 받았는데 방역하는 데 1,5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면 5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방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충분히 지원도 하고 했는데 아마 코호트격리가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문제는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지금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제 다른.

그럼 시설에 부담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시설에 그거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코호트격리됐을 경우에도.

코호트격리됐을 경우에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코호트격리 포함해서요.

방역 이런 물품.

예. 방역물품도 일반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고 또 정 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마스크나 이런 거는 또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지원이 다 된다니까 다행이고 시설에서 그런 부분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방역을 조금 소홀히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다.

미리 대처를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지요?

예.

특히 어느 때보다도 복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인데 하여튼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래 보니까 신규사업도 꽤 있던데 하여튼 이것도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신규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53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항목에 보면 노후화된 장애인복지관 전면 개보수 해서 5개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3억 원입니까?

33억 원입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국장님.

예.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 지금 대구시 장애인시설들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특히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진보강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2018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내진보강공사 해야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진보강공사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C동 그다음에 A동, 희망원프란치스꼬의집 거기, 그다음에는 서대구복지회관 이런 데 한 5개 정도가 그때 내진보강 시급성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중에서 지금 몇 개 정도 내진보강을 했지요?

위원님, 그거.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장애인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회복지관하고 그거를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달구벌복지관이나 그거는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장복에 있는 C동, A동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의 이월사업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희망원에도 한 군데 한다고 하던데. 프란치스꼬인가? 혹시 그 내용 모르세요?

희망원에 프란치스꼬의집이 있는데 이거는 희망원에서 그 사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래 들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일단 건물이 오래돼서 강도가 높은 지진이 나면 건물 자체가 위험한데 거기에다가 내진보강은 안 하고 인테리어만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거꾸로 본말이 전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순서를 내진보강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새로 짓는 게 나은지 인테리어하는 게 나은지 종합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순서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전동차 타고, 휠체어 타는 거동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 만약에, 그지요? 지진은 만에 하나를 보고 내진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또 그다음에는 요즘 들어 매일 뉴스에도 나오지만 산업재해로 인해서 등록장애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국장님, 우리 사회 속에 장애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사실 크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친화도시를 발의도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올해도 장애인 인식개선비를 1억 원 정도 올리고 이래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금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계획이나 추진 방향이 계획돼 있으면, 안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자체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할 때도 그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실시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은.

다른 시·도나 장애인복지가 선진화된 어떤 다른 나라의 자료도 한 번씩 찾아보면 지금 장애인 복지가 앞서가고 인식개선이 잘된 나라일수록 대부분 보면 시초에는 사회지도층이 인식개선에 많이 앞장섰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를 맺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급문화를 같이 향유할 기회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이번에 예산 한 1억 원 정도 증액됐으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하게 가면 못 하겠지만 하반기 돼서 만약에 조금 완화되면 사회지도층들이 인식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폭을 좀 많이 넓혀주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꾸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 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자꾸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장애포옹, 장애친화 이래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