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예.

예, 다녀왔습니다.

예, 어두운 것이 맞고요 주변으로 고압선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한번 검토 가능하지 검토했는데, 일단 전선부분이 해결되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네, 그렇게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좋은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잡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이동)

네.

그래서 이 관외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추모의 집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또 요금을 인상 했잖아요. 그 어느 정도 컨트롤 하려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마이크를 살짝 대고

네,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관외자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 제안을

이제 조례라는 건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이제 이대로 요금으로 인상해서 운영하다가 그 종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관외에서 계속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유입된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그때

근데 여기에 타 시군을 다 명시를 해서 제한한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타 시군이라고 하지 말고 타시군은 모든 지자체 비용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수요가 늘어난 건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우리 우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 운영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못 뽑고 외부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증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증축이 완료될 때까지 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분간 명확하게 해서 안 받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군민에 대한 권리 제한은 조례로 이렇게 정해야 되지만 관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 규정이나 규칙으로 지침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에서

이제 그걸 규칙으로 다 넣는 것보다 규칙을 저희가 이제 결제를 이 관련해서 결제를 통해서 거기다 세부적으로 넣고 공고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증축할 때까지 언제까지 몇 년까지 이렇게 기준을 넣어서

조례에 그게 없어도 현행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그게 없어도 공고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합니까? 그게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주민의 권리 제한은 일단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응 그런데 외부에 인제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수가 더 많고 그렇다 그러면 다 명확히 해서 이 증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외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안 받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요금 인상으로 해서 안 들어올 것이다. 막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부 운영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추모의 집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공고하고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부채납 수용을 위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에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료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