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 대하여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상관없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우리 무주군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주소하고 상관없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되면 그러니까 무주의 주소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쟁을 했어요. 똑같이 경쟁을 했는데 무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선정이 됐어

그렇지만 사업장은 무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주소가 여기 없는 사람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주소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 이런 거는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내용에서는 담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담고 있지만 큰 제목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제목에서만 이걸 들여다보면 응 이게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산이나 농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생동물로 공격을 받는 사례도 있어요. 공격을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고 사람이 공격받아가지고 상해를 입어서 며칠 동안 입원하고 며칠 동안 작업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목만으로 봐서는 우리 그 조례 명칭으로만 봐서는 야생동물의 의한 피해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다루고는 있지만 이제 명칭이 바뀌다 보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피해 예방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경작지역에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조례 2조에 보면, 2조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 되겠네요. 4페이지에 보면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경작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이제 해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울타리나 별도의 요청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은 사람도 해줘야 되잖아요.

감액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서 한다.

올해 이제 4월부터 농지 원부가 이제 농지 대장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명칭도 변경이 되고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가 농지원부 기록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하면 농지가 있는 지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에 사는 사람이 거창에 땅이 있다. 그러면 거창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런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이제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등의 정작 기업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농지원부나 농지 대장이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유송열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