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길고 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한마음으로 도약의 2022년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승원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우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 노주형팀장입니다. 비서팀 박길수 팀장은 비서실 업무형편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소통정책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지난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고 그 후에 이제 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우리 그 9페이지 역점시책이나 신규시책에도 뭐 데이터 관련돼서 더 하겠다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그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빛가람동 내에 악취발생원을 역추적해가지고 했던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아마 그 정보산업진흥원쪽에 해보면 그런 데이터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GIS방식으로 질의정보시스템을 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하는 것 또는 우리 환경과라든지 축산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축산 축사 뭐 돈사 이렇게 다 그런 곳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봉황에서 나오는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 다 추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일시적인 시간 내에 혁신도시 인근의 5km를 다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 드론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 드론회사가 했겠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단기적으로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는 그 사업 하나 한 건만 전남도비로 한 거라서 그 향후에 우리 환경과라든지 아님 축산과에서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계절별로 GIS정보 질의정보시스템이 뭐 몇월달에는 어떤 바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건지 그니까 빛가람동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크게 확대되서는 GIS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나주시 전체를 한번은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실장님?

예, 일단 제가 이제 그 말씀주신 관련 자료를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같이 이제 관련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면. 그래서 가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실장님 전번에 그 제가 행감때 말씀 드렸던 거 시청 정문 앞에 천막하고 그 민원 있잖아요.

예.

천막 민원들. 한 번 가보셨어요?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제가 솔직히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이제 천막이 이제 우리 지차남 의원 천막은 종료가 됐고 지금 나주교통은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쪽에서도 잘 소통을 좀 하시고

예.

또 의회하고도 올해는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소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강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덕 기획팀장입니다. 나선희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선 홍보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수경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정을 총괄기획조정하는 지원부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이 얼만가요?

잠깐만요.

올해 본예산 아마 천만원 잡혀 있을 겁니다.

예, 천만원 맞습니다.

이거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시끄러웠던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모르고 계시면은 전혀 그 이후로 보고받은 내용이라던지 사업의 진행정도라던지 내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사업 언제 진행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네요?

예, 제가 일단은 1월 7일자 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됐지만 현재 저희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4개사업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일단은 내용으로서는요. 직접지원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하나예요 우리 시의 사업은. 청년에게 하는 사업이 나머진 그냥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신규시책으로 하겠다라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처럼 그냥 공모한번 해서 어떤 공모 아이디어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상금 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나주에서 나주에 청년들과 어떤 것을 한번 해보겠다 3월부터 10월달까지 하려고 하는 그 예산소모 비용이 천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2019년도부터 아마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산을 천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사업내에서 개인은 얼마 단체는 얼마 그니까 지원안한다고 이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면 넘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선 담당 팀장님과 뭐 주무관님께 말씀 들으시구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 천만원 그냥 다 삭감하겠다 청년사업 다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설득하러 오신 게 그럼 추경에 더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니까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계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더라도 현재 계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점시책과 신규시책들이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천만원으로 할 수 있겠는지 왜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는지 나주에 청년들이 관심없어서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계점을 200만원 안에서도 1년동안 할 거 사업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랬고 부족한 예산을 채워달라고 그랬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다시 통과를 시켰던 거고. 그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단체에게 천만원을 줘도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거고 그냥 우리 시는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하고 있어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도 없어야지 뭐하려고 해요. 그니까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청년을 생각하고 있는 시정운여을 할 거라면 청년에게 주는 예산이 신규시책을 제외하고 이 건 하나라는 거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받은 내용 없으시면 담당 팀장님께 꼭 전달받으셔서 추경에 증액시켜서 할 건지 그것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거기서 제가 약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는 상식이 좀 미약합니다만은 그걸 전제로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만19세부터 39세까지 3인이상 구성된 모임단체 그니까 소규모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천만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청년희망학교 운영이나 가온택 운영 그 다음에 금융복지상담실 운영 등 청년일자리 그 청년시책으로 사업이 반영된 거구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1월 7일자 여기 과장 실장으로 부임되면서 시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엊그제 재난지원금도 없는 예산을 어렵게 쥐어짜서 지금 대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지금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과연 뭐 7월 이후에 추경이 됐을 때 이 예산이 반영될지 그거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뭐 재원이 충분히 된다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내부적인 약속이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지금 현재 그걸 가능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억 10억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운영 하는데 청년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이 그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큰 예산을 다퉈야 할 내용이 아닌데 예산의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청년들이 분노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은 제가 듣기로 답변은 돈이 없으니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청년에 대한 걸 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 말이 더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말이에요. 안 줘불라면 안해불제 뭐단디 돈 천만원 갖고 빈정상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돈없다 해불면 제가 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1억 10억 주라는 거 아닌디. 이상입니다.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구요. 그니까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4년 연속 내부가 청렴도가 5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니까 그 그동안 이제 다양한 시책 또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도 4년간 같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업이 집행된 게 아니라 그 사업자체가 조금 방향이 좀 맞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방금 전부서 순회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보구요. 특히 이제 올해 민선8기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서 좀 전 조직의 좀 이런 문화자체를 좀 쇄신하기 위한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새로운 시장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롭게 시작되는 집행부와 함께 전 조직이 좀 내부 내외 청렴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좀 그런 다짐을 단순히 뭐 선언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고민과 계획을 좀 상반기에 마련을 해서 하반기 이제 새로운 출범과 함께 조금 결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임인년 올 한해도 만복이 가득하시고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곱 분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덕 총무팀장입니다. 최요님 행정팀장입니다. 강미숙 인사팀장입니다. 심현진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서희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신윤복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양대 선거와 주민자치의 전면전환 등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식 시간 보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업무는 이게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은 보건소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아니면 보건소가 중식 시간에 전면으로 다 쉰다는 건지 정직원과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의 이 중식 시간 업무에서도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상의가 됐을까요?

일단 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식시간 보장제도는 일단 그 민원부서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들 두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코로나19상황이라 보건소하고 관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 또 그쪽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보건소측과 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시기를 유예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중식시간에 관해서 그 전에도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무튼 어떤 그런 과정이든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보건소 직원들은 조금 인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였는데 지난 2021년도 우리 종합감사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을 그 심의회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했던 것이 몇 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은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공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자체가 안돼서 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보공개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감사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은 기록물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나주교통문제 뿐만 아니고 이 기록물을 할 때 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체크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못해서 시스템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행감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법정보조단체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확인을 안했는데 지난번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보조금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난해하고 뭐 크게 뭐 다름이 없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이제 그 해외연수비 관련

해외연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상황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치만 이제 고거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페이지 보면은 소통 공감으로 열린인사 운영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렴도 부분에 인사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다른 거 말씀드려도 이 감사결과를 보지 않으셨다 하니까 감사결과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로 바뀌셨으니까

예,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총무과에서 근무성적평정 감점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했었고 그 다음에 승진임용업무에 대한 부적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올해 계획이 제대로 나오고 또 올해 청렴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인사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7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연가나 이런 것 때문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 복지포인트하고는 다른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런 문화체험활동비같은 경우도 지금 전남 20개 시군중에서 한 7개 시군에서 이미 도입해서 시행중에 있구요. 특히 뭐 여수, 순천, 광양 이런 경우는 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이 좋네요.

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복지시책들이 조금씩 이렇게 노조쪽에서 또 요구가 있었구요. 그러다보니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열심히 일하시니까 쉴 때도 우리가 당연히 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한가지 이 부서가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을 전부 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 그

재난지원?

조례에 따라서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발송을 다 했어요?

전 세대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원금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나 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다 그리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우편물을 발행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편물을 발행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방역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얘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이 접종을 안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그리고 바뀐 방역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게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 나주시민을 위하는 일이지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편물 발송보다는 물론 여기 실과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의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모든 걸 총괄하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뀐 그 방역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좀 해서 SNS도 어쩌던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릴 방법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이런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우리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신청사실 여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누락되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대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또한 지금 신청서를 일괄 이렇게 와서 읍면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일괄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 이렇게 신청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코로나가 이런 확산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면 읍면동사무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확산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목적등으로 해서 이번에 아마 우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체계가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는 부분 체계적인 정부의 체계가 많이 개편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보건소쪽하고 이렇게 또 홍보팀쪽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몇가지 있는데요. 그 지난 행감때 말씀드렸던 공무직 코로나 수당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들은 따로 이렇게 그 시간외근무를 현재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는요?

일과시간 후에나 또 휴일날 같은 경우 공무직들은 지금 초과근무에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니까 코로나수당을 그 전에 문제가 돼서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하라고 했고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던 거고 공무원하고 그 때 이후로 올 해 본예산에 그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그 분들 그 뭐라하죠? 그 명칭이? 보건전문의? 공중보건의. 그 분들은 예산까지 잡아서 줬는데 그럼 공무직들은요?

음 그 이전에 아마 혹시 초과근무수당 하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회계과 의하면은 이 부분은 공무원 지침에서는 규정에서는 대상이 아니고 또 뭐입니까 민주노총 노조와 임금협상? 그쪽 범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면밀히 좀 살펴봐주시구요.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혹시 유연근무 혹시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유연근무 하시는 분이...

적극 반영되나요?

예, 각 부서장들이 승인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승인이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아니요, 부서장들이 승인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니까 실장님 제가 이거 감사실에 그 전에 보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실장 계실 때 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릴려다가 다음 부서가 지금 총무과라서 드리는 거예요. 자 실장님 몇시에 출근하세요?

전 보통 8시정도 출근합니다.

그죠?

예.

실장님 세대는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빨리 나와서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18시까지죠.

예, 그러면 9시 이전에는 출근하시죠?

예.

6시 땡해서 칼퇴근 하십니까?

20~30분 보통 늦게

그러면 당연히 밑에 일반 직원들은 부서장님들 눈치 보죠?

아니요, 요즘에는 뭐 자유롭게 많이 눈치 안보죠.

아 그러면 눈치 안보고 일할 게 너무 많아서 6시넘어서까지 계속 일하는 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는 가급적 빨리 출근하고 퇴근시간에는 가급적 빨리 퇴근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이 일찍 퇴근해야 직원들도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급적이면 일들을 늘려뜨린 일들을 보고

제가 그래서 유연근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 도입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기관에서 공공기관은 이거 뭐 서로 눈치보고 말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일 그냥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시 됐거든요? 그게 당연시된 게 엄청 오래됐는데 우리시는 아직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일하는 직원이 과연 수치로 얼마나 나올까 이게 왜 9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과 그 전에 나와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8시전에 나와서 8시반부터 업무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보고 수당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간은 8시부터 일했으면 5시에 퇴근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유연근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일을 더 해야되면 일주일에 주52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금요일날 빨리 퇴근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유연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안되는 것 같더라고. 이걸 하면 마치 너는 뭐 얼마나 더 일한다고 일찍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려고 하냐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니가 꼭 수당받으려고 그렇게 신청하냐 이렇게 눈치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데이터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구요. 뭐 이거 방송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6시에 바로 칼퇴근 좀 하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빨리빨리 퇴근하죠. 그것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니까 일의 업무가 일반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행정업무 보시는 직원들은 뭐 늦어도 한 8시반 8시40분 정도 출근해서 그 전에 어제 했던 일 좀 체크 좀 하고 결재 올릴 거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9시부터 업무봐도 된다고 봐요. 근데 현장에 투입되거나 업무에 특성상 외근으로 나가야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9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사무실에서 적어도 7시반 8시에 와서 일을 할텐데 그 일하는 직원들이 과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하겠나 그런 것들을 각 직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정부에서도 유연근무가 활용도가 높았고 근무 그니까 일하는 용량이 높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 좀 적극반영해서 우리 시도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끔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수치는 정리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별도로 한번 자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과가 있으면 질문 안했을 것인디 다음 과가 없다한게 그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나주시비가 33억원 들었드라구요?

예.

그때 이제 국비매칭사업으로?

예.

올해도 이제 120억정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앞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했었어요. 재정상 어려움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각종 뭐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선거전 선거후 상당규모의 코로나관련 지원금을 풀겠다 뭐 이재명 후보같은 경우는 뭐 50조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럼 어쨌든 나주시에는 거기에 대비한 재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예산실과 함께 이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제 기획재정운영관련된 거를 총무과와 좀 협업을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있는 재정 짜내가면서 지금 나주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또 대선후에 또 이러한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때 미리 좀 예견을 하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뭐 보건소관련 보건소하고 이제 안전재난과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가키트가 뭐 대란이라고 하잖습니까. 이제 국가차원에서 수급조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덜지 뭐 임산부, 12세 아동들 그리고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지금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물론 규정이나 규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좀 조달청 차원에서의 별도구입이 가능한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계약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키트가 원활히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성과를 보면 적극행정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적극행정을 하자라는게 사실 유무형의 것이라 뭐 눈에 확인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사실에서 이제 소극행정 해결반을 운영을 한데요. 적극행정의 주무부서는 총무관데 적극행정 하는지 소극행정을 하면 어떤 그니까 해결하겠다는 감사실의 이런걸 운영한다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로 보완이 되면 좋겠지만 또 대비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감사실과 함께 좀 고질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제출됐던 소극행정의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개선방향을 좀 잘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4년간 내부청렴도가 계속 5등급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사실이 주무부서라고는 하지만 인사문제라들지 적극행정 문제에 책임부서인 총무과가 내부청렴도 좀 개선에 획기적인 좀 활동을 마음 먹어주셔야 되겠다 특히 민선8기가 시작되는 올해인 만큼 그런 고민을 감사실과 잘 협업해주시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들과 소통해서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상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감사드리구요. 혹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나 한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재남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그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업무보고가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 금년도에 저희들의 각오라든가 또 의지 이런 것들을 그 시민들께 약속드리는 거구요. 아무튼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협동성을 강화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방금 또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조직 문화가 이렇게 그 상하간에 눈치 안보고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이재남 위원장님 감사드리겠구요. 그 모든 위원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를 드리기를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에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영 복지정책팀장이십니다. 강성례 희망복지지원팀장이십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나선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승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구요. 그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있잖습니까.

예.

우리 나주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있죠 입력하는 거요.

예, 시설은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이장님들의 직급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것이 소득으로 산출이 돼야 맞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보훈수당을 한달에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정산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환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지난 감사에서도 그게 나온 결과거든요.

저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구요.

예.

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남평에서 그 민원을 들었는데 이미 이제 수당은 다 받았고 한달에 10만원이면 12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그거를 돈을 환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급하는게 총무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초생활수급보장자의 임금기준하고도 이것이 수당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그것을 조사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니까 결국은 지급을 하고 나서 우리가 환급확인은 받는 분도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도 이제 받기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제일 많았던 게 지금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는 게 그게 1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통장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0만원씩 직급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분도 좀 한분정도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를 지급하는 그 실과하고 같이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시스템에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통장은 아마 총무과하고

예,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고 있구요.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급한 그게 같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저희는 사회복지과

아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이 사회보장시스템 안에 그 임금이라든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제 갔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이제 보훈명예수당같은 경우에는 생활 그 행복이음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지금 지급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 지금 행복이음시스템에 지금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지급하면서 몇%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고 하는 것이 지금 개인들한테 다 나가있구요. 지금 이통장 그 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행복이음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촘촘하게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작년에 지금 감사결과에도 나왔고 사실 또 민원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지급돼서 다시 이렇게 환급하는 이런 경우는 좀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역사관광과,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