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중 제35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진특별지원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 해상 Co2 저장시설 원상 복구 추진 상황, 지진백서 발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지진특별지원단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방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1만 3,843㎡에 연면적 4,700㎡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열발전부지의 안전관리 및 지진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열발전부지의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장량동과 흥해읍, 덕업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표지진계 20개소 및 지표변형지진계 3개소와 관측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 자체로 지진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설립하여서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부 주관으로 2월에서 3월 중 지진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기관 공모가 있을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추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마무리되면 신한캐피탈과 일본 기업이 구체적인 금액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시추기 철거를 마무리하고 시추공에 심부지진계 설치 및 지하수 관측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지진연구센터를 착공하여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산자부에서 2월 중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건립까지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향후 10년 이상 국가에서 운영비 부분을 책임져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국회위원님과 통화를 해서 그 부분을 주문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지진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8월까지 12만 6,071건을 접수하였고 부자격자 신청과 중복신청, 삭제를 제외한 후 유효 피해신청 건은 약 11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말까지 17만 2,391건에 3,240억 원을 지급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 인정률은 96.5%이고 건당 평균 지급액은 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률은 65%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 입증자료 전산화와 온라인, 모바일 접수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철저한 사전홍보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시민권익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한도를 당초 1억 2,000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당초에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요청한 결과 한미장관맨션과 시민아파트, 풀하우스 등 3개소가 수리불가 결정으로 전파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 반파 수준 이상의 피해지원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원기준 자체가 없었던 구분소유 상가의 공용 부분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하였고 자동차 피해지원 확대,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재심의 신청접수와 결정통지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 현안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주민을 위한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 또는 과·오지급 건에 대해서 환수를 일부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접수가 많이 있음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액 1,250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린 지역 내 시민 공동체의 활동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특별법에 근거해서 2025년까지 지진피해가 많은 장량동 일원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동체 카페와 돌봄룸, 공동작업장, 갤러리, 커뮤니티실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부와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에 관련 예산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복합시설 건립 추진 부처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 2억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2025년에 건립이 완공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전에 부지안정화T/F, 마지막 회의 참석하셨잖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때 우리 집행부 참석했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했어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김상민 위원님, 우리 특위 위원들이 알아야 될 특이사항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산자부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T/F 회의에 참석했고 과장님도 같이했습니다. 우선은 활동이 12월에 종료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개별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중앙부처에 연결할 수 있는 소통들을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포항에서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백강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분간은 좀 더 연장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열안전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산자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저희들한테 또 개별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각각 또 열심히 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이제 뭐 건립은 산자부에서 하고 운영에 관련돼서는 아직 어떤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뭐 예산을 주십사하고 요청한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열발전부지 다 국책으로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데 기반시설 조성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해서 건립 및 운영 단체 공모를 통해서 그쪽 선정된 기관에서 건립하고 운영도 맡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건립 예산까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거를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지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당초 건립이랑 운영비랑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비로 같이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고요. 이 지열발전소는 정부에서 한 거고 포항시가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고 같이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정부에 건의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이건 별개인데 말씀드렸는데 우현동에 가면 넥스지오에서 옛날에 미소지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참, 확인해 봤어요?

넥스지오에서 지열발전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9개소에…

9개소요?

예, 9개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넥스지오에서 뒤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에 저희들 넥스지오 관계자들 만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제대로 처리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시내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주로 이제 지열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내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개소는 지열발전소 안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부분은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흥해 지역에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저도 우연히 봤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포항문화원 옆에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포항시민들은 넥스지오 이게 회사 이름만 봐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넥스지오가 지금도 운영을 하나 봐요. 제가 그 전화번호 눌러봤거든요? 전화를 그 자동시스템으로 받더라고요. 운영돼서 회사가 돌아가나 봐요, 넥스지오가.

회사는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질문하셨던 운영비 관련 저희들도 당연하게 건립을 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운영비도 당연하게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운영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찾아가고 국회위원을 통해서 요구도 하고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고생하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진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올해 계획상에 보면 피해구제 지원금 과지급, 오지급 건 환수 관련 계획이 있네요? 관련해서 확인되거나 통보받거나 한 건수들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왔으며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통보가 되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피해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3단계로 저희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 일부 하나하나씩 검증을 통해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신청해서 받았는데 또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오류검증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되 대신해서 중복해서 지급된 경우 같으면 큰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작은 금액은 환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사전에 거쳐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한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양을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차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0여 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예,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 지급한 1차분 건수 중에 30건 정도가 과·오납 대상에 대해서 통보가 왔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기존 신청 당시에 본인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신청을 했거나 혹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급됐는데 재지급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에는 금액이 나갔고 그 이후에 또 3차, 4차에 나간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이미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큰 금액은 인정해주고 작은 금액은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 명확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 지급됐다, 내지는 그런 것들은 크게 맞다, 안 맞다, 따질 이유가 없지만 중복 지급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 범위를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적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유리한 측면에서 해석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신청해서 사정인들이 오셔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검증해서 인정받으면 지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한 과·오지급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시민들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 번 또다시 시민들이 아픔을 겪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건수가 한 번 내려왔다 하시니까 위원회 끝나면 케이스별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전에 인사말로써 그동안 고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치하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5년 시점에 지금 현재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결과물들이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결과물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몇 불가항력적으로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별개로 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진이 났지만 그래도 지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은 첫 보고죠, 그렇죠?

예.

우리 특위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첫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몸소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물론 주민들한테 설명 잘하시고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주문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의 염원이 있다면 잘 청취하시고 사업하는 데 참고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안전도시사업과장 박해영입니다. 2022년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 흥해 지진특별지역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의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으로 면적 123만㎡에 대하여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서연계사업 1,253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62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524억 원 해서 총 30개 사업에 2,896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전파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커시설 건립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대상 아파트 부지에 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플라자가 2022년 1월에 착공하였고 흥해 경림뉴소망 아파트 부지에 다목적재난구호소, 대웅파크2차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21년 1월에 착공 계속 추진 중입니다.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공사,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회관 내진보강 공사를 총 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흥해주민 주도의 각종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읍성테마로 조성 및 문화페스티벌거리 조성 등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집수리학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흥해 특별재생사업 대상지 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의 필요성에 따라 흥해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 지역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흥해 중심권역 지역과 주요 앵커시설 건립지역으로서 총사업비 3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에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로 신청하여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2022년 1월에 한전과 사전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22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흥해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 신청하셔서 선정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오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쪽에 있는 특별재생사업 또한 거의 계획이 되어서 실행되는 그런 단계인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북구보건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서는 당초 마중물 사업으로 설정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착공 시점이긴 합니다만, 실제 북구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장량동에 있다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존의 북구보건소를 어떠한 시설로 할 것이냐라는 대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공론화, 공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또 착공해서 준공될 시간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 포항시 상황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보건소하고 그런 소통을 전혀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간에 간부회의 시간에 또 곧 대선, 지방선거 들어가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보건소가 장량동만의 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북구에 있는, 북구 전체를 커버하는 보건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량동뿐만 아니라 인근의 환여동이나 두호동이나 우창동이나 이쪽 주민들에게도 이 북구보건소 이전됐을 때 다른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준공 이후에 보건소 이전한 문제는 조금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에 어떠한 대안시설을 둘 것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먼 미래 이야기지만 분명히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라도 보건소가 워낙 바빠서 저희도 불러서 따로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 내에서 한번 공론화시켜서 준비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드리고 지진특위가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뭐 6월 이전에 해봐야 한 번, 두 번 정도, 아니면 6월 이후에 또 새로운 위원님들 오셔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선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따로 있으십니까?

그 건 관련해서는 보건소 이전 계획 수립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시내 쪽에는 다른 병위원이라든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고 거기에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은 기존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본래의 기능만 북구보건소 흥해로 이전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취지는 맞습니다. 시내권역에는 각급 위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하고 나머지 그러한 것들은 흥해로 가겠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처방전 같은 거 가져가면 거의 뭐 1개월씩 이렇게 해서 계속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길게 약 처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검사나 이런 걸 할 때 북구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흥해까지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의견이 조금 양립하는, 딱 구분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대안 제시가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대안 제시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여론 수렴하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계속 업무 협의해 가면서 공사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해서 안에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운영되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이용하겠지만 저희들 지진 부서에서는 현재 흥해지역 활용을 위한 도시재건 활동에서 북구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보건소가 흥해 쪽으로 가면 죽도, 양학, 용흥, 우창 이런 데는 굉장히 소외가 많이 간다, 그러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률들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는 이쪽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방향을 갈지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원 보건소가 있으면 분소라든지 이런 개념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보건소하고 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특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런 주문이 꼭 집행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회의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주거안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안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다목적재난구호소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재난 발생 뒤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공구호 시설의 필요성을 체감함에 따라 국·도비 17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하여 북구 지역에 흥해읍, 장량동 2개소, 남구 지역에 오천읍, 연일읍, 송도동 3개소 등 총 5개소에 다목적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흥해읍과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장량동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고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여 오는 2월 17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공식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남구 지역 사업대상지 3개소는 관련 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목적재난구호소 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숙희 위원님 편안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빠졌는데 오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오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포항시 최초로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받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하싱크홀, 지반침하 3년 동안 제가 올인해서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용역을 계속하라고 한 2년을 압박해서 드디어 결과를 받았는데 많이 심각하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일단 이 자료가 도로시설과에 있거든요. 지하안전관리용역 한 거 한 부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하실 거예요. 포항시에서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업무, 지하안전 협력부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방재정책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번 지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장량이거든요. 액상화 터져서 원룸부터 해서 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상화, 액상화 플러스 하수도 지반침하 해서 다 우리 지원받아서 하수도과에서 다 이거 공사 이제 할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1년 11월에 지진 4주년 설명식 때 다 계셨지만 울산대 김백민 교수님께서 “포항은 액상화 위험지역이다, 반드시 이것을 포항시에서 액상화 위험지구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 들으셨죠, 국장님? 그래서 액상화라는 것은 원래 흥해 같은 경우 논하고 뻘이 많기 때문에 액상화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장량, 송도는 다 시멘트라 아스팔트 되어 있어서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터지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증명했었거든요. 포항시에서 액상화 위험지구를 반드시 예산을 짜서 하시면서 똑같이 이제 지하안전관리랑 다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 연찬하셔야 된다, 반드시. 이거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셔서 회의를 같이 참여하셔야 된다.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봐 주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이번 대선후보 중에 어떤 분도 보니까 싱크홀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반도 약한데 다 같이 터졌기 때문에 또한 노후하수관리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포항이. 지진 나기 전부터 노후하수관로 중점관리지역, 그만큼 지반상태가 지하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스타트이기 때문에 방재정책과가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업무 연찬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챙기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분도 주거안정과 소관이 맞죠?

예.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최초 도시재생 특별재생사업으로 해서 100호가 승인이 되었고 또 촉발지진에서는 국민임대주택 209호를 추가로 해서 총 300호 정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추진은 LH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부지 제일 처음에 특별재생사업지역 100호 이 부지는 대성아파트 사업부지였는데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는 부지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성리 쪽으로 전체가 이전이 된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300호를 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왜 300호를 같이 해달라고 하냐 하면 LH에서는 당초 200호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을 수 있는데 100호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짓게 되면 추가 불투명하다, 수요에 의해서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판단이 안 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특별재생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불투명하다,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이거는 공문도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고시결정이 돼서 300호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일단 국토부에서는 300호 부분에 대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LH에서 경제성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지을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일단 200호에 대한 경제성은 나왔는데 200호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추가적으로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을 해놓고 100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LH하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경제성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해서 100호 추가 협정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준 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일정은 나와 있나요?

그 일정은 결정되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200호 일단 짓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처음에 다 계획되어 있던 안에 대해서 100호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국토부에서는 300호 한꺼번에 허가를 안 내주니 200호는 허가 들어가 있는데 100호 부분에 대해서 부 투명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300호를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정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어줘야 된다 줄기차게 협의를 했는데 300호는 한 번에 하려면 LH에서는 경제성 검토를 다시 들어가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이 계속 소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되면 그 과정에 안 나오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일단 200호 먼저 건립하고 사업을 계속 지진특별재생사업이 2024년에 완료가 되는데 아직 사업도 안 된다면 이것도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호를 어쨌든 간에 먼저 추진하면서 100호 부분은 결정해놓은 공문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서 어쨌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호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을 언제 시작할지 조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향후 수요조사에 따라 추가로 한다는 겁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언제 시작할지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0호 추진하는 것을 봐서 한다 미루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100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진행해 가면서 경제성 분석을 추가로 요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리가 있나요?

자리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소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했는데 김민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처음에 짓기는 100세대, 200세대 지으려다가 한 번에 300세대 지으려니까 국토부, LH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시하고 차이가 났고 시에서는 한 번에 짓는다는 개념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안 짓냐 하니까 이것을 되돌아보니까 1년, 2년 이상 진행되는 부분에서 지체했는 부분들은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수요에 따라서 200채 먼저 짓고 100채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짓겠다. 이게 답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100채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타당성 같이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추가로 과장님께 200호에 대한 진행 부분 관련서류를 요청드립니다.

200호 사업 추진하는 과정 관련서류요?

예.

서류에 대한 부분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특별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실질적 피해구제와 이재민주거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진피해지역의 특별재생사업 추진과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사업 재건 등 각 부서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상 Co2 저장시설 원상복구 추진 상황 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미래 신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 해상 ccs 실증 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실증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으로 국비 17억 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해양플랜트 폐쇄, 해체 및 원상복구 기술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하고 Co2 주입 등 원상복구 및 해양시설 활용 방안 수립과 함께 해체 시스템 개발 및 해체 후 처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17년 12월 산업부에 Co2저장시설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를 건의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포항 지진 관련성 조사를 통해서 2019년 5월 포항 해상 Co2 저장 실적 연구와 포항 지진과 인과 관계 없음을 결론이 났으며 2020년 7월 산업부 주관으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최적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요청을 했으며 2021년 5월 어민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과 11월에 시의회 지진특위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방안 구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 진행 전에 우리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해체 작업 시 지진 발생과 Co2 누출 위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중에 최종 평가 추진을 통해서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토 결과가 확인이 되면 3월 중으로 실증 설비 해체 및 재활용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올 상반기 중으로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해상플랜트 해체 및 주입 등 원상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 6월 중에 안전성 평가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산업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해상 ccs 실증 사업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오늘 보고하는지 사실 모르고 왔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요구하고 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가 원래 4월쯤 하신다 했는데 다시 상반기로 좀 연기가 됐네요. 그리고 보고 중에 하나가 추진 현황에 보시면 2019년 5월에 포항 해상 Co2 저장 실적 연구와 포항 지진과 인과 관계 없음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지진과 인과관계 없다 조사를 하고 연구하신 분이 공주대 지질학과 과학과 권이균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도해서 조사를 하셨고 그런데 그 앞에 더 올라가면 이분이 또 Co2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도적으로 그분이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공주대에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본인이 설치를 다 하고 본인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 기사를 찾아봐도 지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지 안전성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항시에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Co2 저장 시설과 저번에 일어난 포항 지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 이산화탄소 지금 주입돼 있는 거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과 별개라는 겁니다. 그것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포항시에서 간과하지 마시라고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저는 늘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지금 100톤이 지금 거기 주입이 돼 있는데 생전 처음이잖아요. 최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 아닌가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Co2저장 시설 해체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한 곳이 있나요?

Co2가 100톤 주입된 거는 한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실증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상 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해체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체하는 게 포항이 세계 최초 아닙니까, 해체 작업이.

예, 원상복구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해체 작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말입니다. 그 최초라는 것이 우리 지열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이균 공주대 지질과학부 교수님께서 원래 거기 계셨잖아요. 지질 어디죠? 어디 계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공주대로 가시면서 Co2 저장 시설을 본인이 기획하셔 갖고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물리탐사 학회도 총대를 메시고 본인이 또 포항 지진과 인과 관계 없다 결론 내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저는 사실 좀 못 믿겠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포항시에서 해체하기로 했고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제 말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 말은 Co2 저장 시설을 해체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지 않습니까, 최초. 그럼 앞에 실증한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권이균 단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가도 같이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에서 학회 전체 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 4월에 발표난 거는 물론 그게 권이균 단장뿐만 아니고 이진환 교수도 전문가로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준기 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국제적인 석학인 조박 교수라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진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전문가가 판명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지나간 건 아무리 후회를 빨리 해도 이미 늦고요,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금 2월이네요. 주입된 Co2 누출 여부 모니터링 안전성 검토 결과 이렇게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포항시에서는 누가 혹시 전문가가 계시나요?

포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하실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포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그분들 기라고 하면 기고 아니라면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전문가 아닙니까. 정부의 전문가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 말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포항시에서 누군가가 관리 감독하실 분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이 Co2 누출 여부 모니터 할 때 과장님 참관하십니까? 누군가 포항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시민들 물어보면 저기 바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대요,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광희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Co2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권이균 교수님 제가 기사 계속 찾아보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또 설치하려고 또 이렇게 계속 로비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기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포항이 걱정이 너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누출 여부를 정부에서 한다면 정부에 다 맡깁니까? 지열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다 맡겼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이렇게 관리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해수부에 인허가 과정하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이거 해체 작업하는 걸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하고 참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시에 자격증이 없더라도 나름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니네들 감시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모니터링 감시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소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일단 그럼 5월까지를 완료를 한다는 거네요,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요?

예.

여기서도 원상복구도 좀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금 Co2 800m에 지금 100톤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원상복구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지금 들어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막는 게 지금 원상복구잖아요.

예.

이 말도 표현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만 해체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원상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분리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책임자를 지우시고 이거 관리감독 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는 사실 잠이 안 와요. 이상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2의 지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김광희 교수님 언론 인터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Co2 해체 시 또는 누출 여부 모니터링한 T/F팀을 구성할 용의 있으십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랑 포항시랑 같이 해서 관리감독 T/F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검토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항이 재난을 겪은 도시로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좀 강하게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해상 Co2 저장시설 연구와 포항 지진과의 관련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시민 설문을 통해 Co2 지중저장 실증 설비 해체 및 재활용 계획에 대한 명확하고도 충분한 설명과 원상복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 지진 백서 발간 추진 계획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지진은 인류의 재앙이자 국가적 재난입니다. 우리 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지진 원인 규명, 피해 주민 대책 지원금 또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그 중심에서 힘써주신 덕분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단계씩 실마리를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진 백서를 출간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활동들, 분석 과정 또 도시재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별 자료들을 정리, 평가, 기록함으로 해서 향후 정책 발전과 의정 추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또 유관기관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진 백서 추진 개요는 추진 기간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의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고 3,500부 정도 발간 예정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관공서, 여러 학교 등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또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편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 내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3월 내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또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4월에는 제안서 평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행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진 백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현황 분석 등 지진 피해 지역 관련 계획 및 정책들 또 지진 관련해서 가장 주요 이슈들 지열발전소, Co2 저장소, 땅 밀림 현상 등 그리고 지진 피해 복구의 극복 과정들과 특히 또 우리 포항시의회의 주요 활동들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상황 그동안의 활동 상황들을 두루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의 의견 수렴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 제보 등도 함께 담아서 다양한 그런 정책과 특별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 기록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백서의 발간 흐름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역할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총괄을 또 해 주시고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를 최종 선정을 하고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계획으로는 출판기념회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15일날 지진 5주년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포항에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진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사안들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작 계획 말씀해 주신 거는 의회 버전의 지진 백서라고 논의가 돼서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 버전에서는 조금 집행부하고 다른 관점으로 백서가 제작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지진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보상은 아무래도 지원금이나 피해 인정금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최종 9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지진 백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5일 날 마무리해서 출판기념회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말 마무리의 1차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사안들은 차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해서 시기 조정을 조금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에 5주년 기념으로 이 백서가 제작된다고 하면 당연히 9월 말에 완료되는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이 6월 완료로 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담을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진 관련해서 마중물 사업도 있겠지만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아예 제작을 해서 담아내면 앞으로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부분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인지 제가 당장 판단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기간이 그런 8, 9월에 우리가 최종 보상 부분까지 담을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국장님께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지만 확답은 못 드릴 것 같고 이 자리에서요. 그런 부분들도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허락된 시간이 3시 반까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지진 백시에 대해서 혹시 또 주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