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7쪽 비전과 목표, 208쪽 일반현황, 209쪽 2022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선을 사수하라!’ 기획전시계획입니다. 민주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의 삶과 의의를 조명하는 사업으로 1965년 4월 14일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김중배 열사와 투쟁과 희생을 영상화하여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민주시민 유튜브 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공원을 홍보하여 관심도를 높이고자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민주공원 해설 및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야외 관련 코스와 전시관을 이용해 실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도로변 배수로 공사 계획입니다. 공원 진입로 우측 배수로 파손된 구간을 보수하여 유가족 및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민주열사 안장 추진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안장 대상자는 총 136명이며, 현재 60명이 민주열사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유족의 이장 의사를 존중하여 유족과 협의 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명의 민주열사를 안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0쪽 기획전시 ‘평화선을 사수하라!’에서부터 2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네, 서학원 위원님.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그 열린 음악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사업소 내년 1월 1일 자로 행자부로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시려고?

네. 그리고 또 열린 음악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걸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 세웠던 부분을 안 하시고 다른 거로 전환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추경에 예산 재편성해서 할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준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69쪽, 170쪽, 171쪽에 관련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보건소 확장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에 따라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여 시민들의 건강욕구에 필요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491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에 건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77㎡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8억 9,700만 원으로 국비가 17%, 기금이 9%, 도비가 4%, 그다음에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파일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내년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 대상업소는 의료기관이 299개소, 안경업소 44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이 94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05개소 등 전체적으로 총 881개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법령위반 의ㆍ약업소는 상시점검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가 4,31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18개소, 위생용품 판매업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사고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현장 평가 실시로 우수업체에 대한 위생등급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여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5쪽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 계절별 취약업소의 식품안전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식품유통ㆍ판매업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식중동 발생 우려 업소 중점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소규모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8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ㆍ어린이집ㆍ산업체 등 식품안전 관리 강화가 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제를 통한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식품 지도점검과 학교ㆍ어린이집ㆍ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방역수칙 이행실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76쪽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이천시 소아청소년 만 19세 미만이 해당이 되겠고, 주요 진료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진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중에서 이천시가 2억 4,000만 원, 그다음 이천병원이 6,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부서별 협약이 완료되었고,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추진 방침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천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12월에 이천시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이천병원 정원 승인 완료되어 현재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177쪽 남부권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천시 남부권 응급진료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간 및 휴일 등 응급진료 24시까지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방법은 민간위탁 형태로 장호원에 있는 엘리야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는 2018년 7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해서 야간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 7월 1일 코로나19 상황에 경영 악화로 인해 위ㆍ수탁 협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부권 유일의 병원인 엘리야병원과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24시까지 야간진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81쪽, 182쪽, 183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 및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동ㆍ영양ㆍ비만ㆍ금연ㆍ절주ㆍ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건강체험관 운영,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금연ㆍ절주ㆍ청바지 사업ㆍ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며 5개 고위험군 건강관리 위험군 중 1개 이상의 위험군으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검진장소는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주요 내용은 스마트밴드 형태의 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6개월 간 건강ㆍ영양ㆍ운동 집중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기금에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1기 모집 80명을 모집하고, 4월 중에 2기 9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중인 산모가 해당이 되겠고, 결혼이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을 적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겠습니다. 1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지원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에 60일 이내 방문 접수, 현금 계좌 지급 등을 통해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겠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차상위계층, 초생활수급자는 국비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모든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장소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범위는 유흥업소 출입이나 그다음에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비 지원, 질병의 만성화 방지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과 시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다각적인 방향의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이천소망병원이 민간위닥 형태로 운영이 되겠고, 전문인력은 센터장 외 21명이 전문가가 채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되겠는데 상공회의소 2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자살예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 위기 개입과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빈도 정신질환자 교육 및 상담과 자살고위험군 관리, 자살수단 통제 사업 및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형 생명사랑 운동을 개하여 자살 예방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0쪽 치매 돌봄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개소를 중심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안전당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주운이고, 사업장소는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내에 1개소와 장호원 남부치매안심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상담 및 등록 관리, 그다음에 조기검진, 그다음에 예방관리, 치매쉼터 및 치매쉼터 가족 및 운동교실, 그다음에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798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연명의료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입니다. 연명의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엄과 가치 보호, 무의미한 임종기간 연장에 따른 건강보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생명나눔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을 실시하며,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접수 등을 하는 것이고, 2021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사전연명의료 결정은 895건, 조직 등 장기기증 등록은 5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웰다잉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세대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비만 예방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신체 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준공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현재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195쪽, 196쪽, 197쪽에 있는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감염병 대응 집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1억 200만 원이고 올 1월 16일 기준으로 자료 작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선별검사소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진단검사는 64만 5,000명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및 접촉자는 3,698명 그다음에 3만 2,6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는 5,686명 실시했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2만 3,2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경우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을 3,28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확진자 집단 발생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체계 변화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재택치료 체계적 운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와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환자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는 1월 16일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단체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전담 조직이 TF팀 3개가 구성이 됐고요. 올 1월에는 전담 조직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설해서 전담팀 1개 팀과 TF팀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는 지금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많은데 제출 기준으로 보면 684명 확진자는 3,698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택 치료 처방약 전달 228건 병원 및 생체 이송 27건 다음에 재택 치료 관리 협약 병원은 3개소입니다. 여기 2개소로 돼 있는데 다보스 병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동네 병의원 지원 병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택 치료 약품지원 약국은 여기 3개소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19개소까지 협력 약국이 확대됐습니다.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서 재택치료 대상자가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용폰을 통해서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쪽 결핵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및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감염 조기 발견을 통한 결핵 발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결핵 신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27명, 2020년도에 100명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99명이 신원이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간 집단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은 195명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노인 및 취약계층 고위험군 결핵 검진을 386명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감염에 따른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완료로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 미접종자이고 접종 기간은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8,1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접종률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1차 접종 이천시 2차 접종률이 88.7%, 접종완료가 86.3%로 현재 3차 접종이 42.5%로 되어 있는데 어제 통계로는 59.9% 정도니까 거의 60% 정도 접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5세에서 11세 예방접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예방접종을 오늘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미접종 외국인 접종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소관 172쪽 보건소 확장이전 신축 사업부터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이요.

네.

지금 이제 감염병 진단 치료 병원 해체 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된다고 할 수 있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직 정할 수 없는 거죠?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다 협의는 됐고 다만 거기가 지금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확진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실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경기도로부터 정원 승인이 나서 지금 인력 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인력도 그렇게 쉽게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대부분 인력들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원 인력으로 대부분 착출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면 아마 가시적인 시작 시기가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저희 희망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네. 이규화 위원님.

보건소 공사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 장소 지하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물길이라 그럴까 그거는 어떻게 잡았어요?

아,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신규.

저희가 지금 이제 어차피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자체가 약간 물기가 많은 그런 토지였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물 양도 많기 때문에 공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하에 스며드는 물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자동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했습니다. 설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의 양과 우리가 펌핑해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국의 시군구가 지하에서 발생하는 물을 물 재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 재생으로 이제 그 건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걸로도 이용을 하니,

네.

오히려 그거를 이제 물을 한 줄기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한 1, 2년간은 물이 고인 물을 바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인 물 자체에 이 시멘트 양생되기 전에 나오는 물 들은 뭐 그 화단에 있는 식물한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순환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애초에,

네.

거기가 물길이 있으니 그래서 남들은 물길이 없어서 물을 못 뽑아내지만은 이제 뭐 대공이든 뭐든 이제 아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시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가능한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도 쓰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남부권은 좀 지원이 되네요. 장호원, 모가, 설성, 율면 일대.

아, 어쨌든 간에 좀 편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호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 세울 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호법 같은 데는 분소라고 할까 분교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서 호법 사람들은 호법에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곳이 많을 텐데 호법 그러면 마장도 또 그럴 테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참고하셔서 그쪽에도 어떻게 분교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너무 뭐라 그럴까 간절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184쪽에서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아니, 저

네, 이규화 위원님.

186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대상이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년 전부터 이천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년.

네, 그렇습니다. 1년간 거주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 기준 둔 거는 사실은 국비 지원하는 거는 전국이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크게 대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에 1년 정도는 이천시에 거주하신 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잡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그 중간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게 ‘단축형하고 표준형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정으로 출산 산모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도우미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중에서 ‘단축형’ ‘표준형’ 이렇게 나누었고, 확대형도 있긴 한데 확대형은 저희가 이제 확대형까지는 개인이 부담해야지 이게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표준형 기준으로 이게 잡은 거고요. 그래서 100% 지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90%까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거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이용이 거의 안 됐죠.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정도만 지금 지원을 잡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비로, 조례로 또 정해주셨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은 90%까지 다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우미가 가정으로 가서 케어를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모도우미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거 이제 거의 되는데 이제 본인부담 10%만 내는 되는…….

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188쪽에 첫만남 이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죠, 이게?

네, 국가사업입니다.

네.

올해 처음 신설이 됐고요, 출산아 수에 관계없이 매 출산할 때마다 200만 원씩 바우처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아, 포인트로 입금하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은 1년에 한해서 아예 처음에 다 줘요? 아니면 …….

다 줍니다. 네, 출산하면.

아, 200만 원?

네. 출산하고,

쿠폰이에요?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출생아를 알 수 있죠. 그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이 현찰이에요, 지역화폐예요?

아, 포인트로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아, 포인트로?

그러면 아, 현금이랑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쓸 수 있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유흥업소를 간다든지 사행성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생축하금도 주잖아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셋째 아이부터 주고 있죠.

올해 셋째부터 주죠?

네. 그거 중복해서 제외하는 거는 아니고요,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아, 중복해서?

네.

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쿠폰 주면 이마트나 어디에 있든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다 쓸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화폐로 주는 거는 아니죠?

네.

아……. 그러면 아, 쿠폰이 그거 상품권인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요.

아…….

일반 카드처럼 쓰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189쪽에 보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보다 두세 배가 더 높아서 이천시는 어떻게 돼요? 몇 명이 되나요? 10만 명당.

그거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그거 과장님,

(보건소장에게) 제가…….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있으신가요?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 강희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보면 저희가 25.3명으로 그렇게 현황에 나와져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음. 25점?

3명.

3명. 평균이 한 26.8명인데 거의 이제 쫓아가네요, 이천시도. 그러면 저희 시도 남성 자살이 많아요, 여성 자살이 많아요?

남성과 여성은 지금 구분돼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아, 그거는 모른다 이 말이죠?

네.

그거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자살예방센터 저희 있습니다. 네. 상공회의소 2층에,

보건소 안에? 아, 상공회의…….→규64:28

네,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하루…… 그러니까 월 상담자는 몇 명 정도 오셔요?

(보건증진과장에게) 데이터 안 갖고 계시죠?

(보건소장에게) 네.

네,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을 매월 보고를 받으니까 데이터는 다 있는데요, 숫자상으로까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죠, 네.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배치프로그램까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192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신속검사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

네.

코로나 PCR보다는 좀 어떤 대상자분들이 어떠신…… 가보면 전보다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하루 집계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자료 있나요?

(보건소장에게) 비슷해요.

(감염병관리과장에게) 거의 비슷하죠?

(보건소장에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속항원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에 의해서 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확진자 중에서 이제 밀접접촉자일 경우에는 PCR 검사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가족분들이 와서 PCR 검사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맨 처음에는 신속항원검사가 훨씬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PCR 검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PCR 쪽보다는 신속항원 쪽이 줄이 길게 서 있는 거는 거기서 검체 채취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마 점차 그것도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신속항원 그 자가진단 키트를 약국에서 지금 5개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줄 서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이 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확진이 되잖아요. 지금은 자가격리죠, 그냥?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는 아니고 자가치료인데 확진자가 이제 자가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으로 갈 수 있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는 그 군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거의 증상이 없다거나 약간의 증상만 가지고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못 가고 가정에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되고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갈 수 있는 비율이 한 15% 정도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저희 이천관내에서 확진이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확진자분들은?

1차적으로 확진이 되면요, 저희가 아까 제 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관내에 야간에 진료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천병원이 되겠고요. 다보스병원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간에 가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23군데가 지금 준비가 됐고,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내리면 약을 조제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기관야 19군데까지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약을 전달하는 게 문제인데요, 약을 전달하는 거는 2개의 약국에서는 자기네가 택배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왔고요. 나머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그 약국에서 직접 배달을 못 하니까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확진되고 다른 사람이 확지니이 안 됐으면 가족 중에 수령해도 됩니다. 또 가족이 아무도 없을 경우, 혼자나 아니면 가족 전체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누구 아는 옆집이나 아니면 뭐 계모임의 누가 됐든 간에 가서 대리로 약을 갖다가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그게 좀 어려워서 사실 저희한테 전화가 계속 많이 오고 있고 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본 게 지금 일반분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저희도 문자로 확진자한테는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반인들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제 그때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어떤 지침을 받으셨는데 지금 확진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무증상분들 약간 뭐 감기 기운이 있을까 말까 하신 분들은 뭐 어떤 저기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장님께 여쭤본 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서 지금 방송도 나가니까 이 방송에 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천보건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3차가 42.4%인데,

네.

이거를 뭐 안내도 해 주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게끔 하나요?

코로나 1ㆍ2차, 1차도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미 다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여기가 1차 접종이 88.7%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조금 이거 보다 지금 현재는 좀 높습니다만 대부분이 집종을 안 한 비율이 18세 이하가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음.

상대적으로 60세 이상은 90% 넘게 다 접종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신데 그분들이 접종을 많이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까지도, 관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도 저희가 직업소개소나 아니면 일자리센터나 이런 게……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 작목반별로 안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와서 하려고 그러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접종이 좀 더디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안내하고 독촉하고 홍보하는 거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먹는 치료제,

네.

코로나 이제 화이자, 화이자인가? 화이자,

네, 화이자일 겁니다.

네. 그거는 공급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 통제를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백신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처방건수가 사실은 좀 많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혹시 들어온 약이 한꺼번에 막 다 소진돼서 부족할까봐 연령 제한을 좀 두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60세 이상만 처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재고가 좀 있으니까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연령대를 50세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50세 이상, 50세～60세 사이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처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급량이 충분히 더 늘어난다면 연령대는 점점 내려와서 아마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처방건수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확진자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천에도 다 완비는 돼 있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네.

먹는 약.

저희 확진자 중에도 60세 이상 또는 50세가 넘으셨는데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주사 치료제하고 먹는 약하고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딱 주사약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비교할 수는 없고 경구약으로 화이자에서 만들어놓은 게 중증으로 가는 거를 좀 덜 가게 하는 게 한 95% 정도 된다고 발표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할 때 경구약 투여를 조금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의사의 영역이라 뭐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잘 처방이 됐고 처방약을 투여한 거를 우리 중대본 회의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로 그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신속 검진하는 거가 이제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이천도 병ㆍ의원이 거부반응이 있으신가요?

신속검진은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검사키트가 지금 충분히 공급이 안 돼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지금 국가에서 그 인터넷 판매나 이걸 오늘부터 제한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물량이 충분히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부 의원에서, 병원은 지금 다하는데, 의원에서 신속키트에 관련된 게 사실은 수가가 이게 이제 딱 정해지지를 않아서 진료하고 연계해서 수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지금 중앙에서 대한의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해결에 따라서 아마 조금 이렇게 거부하는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코로나 방역이 너무나 장기화가 돼서 어쨌든 너무 애쓰시는데 하여튼 격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인데요. 소장님, 혹시 이 뭐 고생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항체 검사하러 이렇게 가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회 차원이나 다른 뭐 도와줄 거 혹시 있으세요? 시설이나 뭐 인력이나 핫팩이나, 여름에는 이제 더워 가지고 막 에어콘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따로 혹시…….

뭐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지금 저희 인력들은 사실은 저희도 코로나가 지금 200명대가 넘어간 게 지난주부터 200명대 넘어가서 이번 주에 거의 300명대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면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달 말에 15만 명 간다, 30만 명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느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30만 명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 이제 그 알파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인구 숫자 기준으로 딱 한다고 하면 30만 명 갈 경우에는 이천시 하루에 1,300명 가까이 나옵니다, 인구 비례로만 보면. 그러면 지금이 300명인데 1,300명 가까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저희 보건소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청에서도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 많이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어자피 저희 직원이 손을 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지금 시청 직원들도 와서 이거 신속항원검사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군인도 지원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뭐 전…… 고맙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화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전문적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검사를 몇 번 저도 해 봤지만 가면 엠프가 됐다 또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앰프 없이 거기서 이렇게 뭐 “몇 번 …… 결과,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기자들은 안 들리고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렵긴 합니다. 저희가 어렵긴 한데 공간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속항원 키트 부분은 이제 이게 대기 시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물론 민감도도 떨어지긴 한 건데 음성이 나오면 음성 확인서를 다 떼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학교나 이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떼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자꾸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발급하는 거를,

네.

발급하는 거를 거기서 사진 찍어서 그거나 뭐 거기서 발급해 주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음성 체크된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라고 하면 더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 운영상의 흐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검사 키트를 놓고 15분 동안 자기 자리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기 의자까지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날씨가 좀 싸늘해지고 그러면 햇빛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많이 서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 번호를 불러드리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게,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첫 번째는 했을 때 있었고 그다음에는 없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육성으로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준비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 거 도와주시는 분하고요. 사실 줄이 길어지면 저희 보건소 밖에까지 줄을 서야 되는데,

그렇죠.

도로가 있어서 사실 좀 위험해서 거기를 안내하시는 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주차 공간이 좁아서 저희가 보건소에 주차가 안 되니까,

그렇죠.

초대 중앙교회 주차장은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 한 200대 가까이 댈 수 있으니까 그쪽을 유도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아무튼 하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유도하는 인력도 좀 저희한테는 항상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핵 조기발견 사업 보면 이거 거의 100% 치료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성공률이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공률이 작아지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게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약은 저희가 다 무료로 처방해서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약지도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때에 맞춰서 장기 복용을 꾸준히 하면 거의 100% 낫습니다. 그래서 뭐 90%가 훨씬 넘도록 지금 치료 완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막 이러면 이게 이제 완치율은 떨어지고 재발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 인원이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먼저 했던 분이 대부분 6개월 안에 완치가 돼서 탈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게 관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던 데는 복약을 제대로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 이상 다 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약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이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 관리에서 이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보면 3차 접종이 40%대인데요.

네.

지금 4차 접종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3차 접종은 이거는 약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 3차 접종 지금 노바백스 거로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3차 접종은 추가 접종은 가능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숫자는 42.4%인데 지금 더 올라가서 59.9% 그러니까 60%로 보시면 됩니다. 3차 접종이 근데 요거 안에도 사실은 지금 18세 미만 숫자가 빠진 상태에서 인구 대비로 하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진 거구요. 3차 접종도 60세 이상은 90%가 넘습니다.

아, 네. 그럼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굳이 접종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3차 접종을 하고 3차 접종을 해도 지금 오미크론은 그 감염이 되거든요. 확진 양성이 나타나는데 3차 접종을 한 사람하고 2차 접종만 한 사람하고 그 중환자로 넘어가는 거 항체 형성률이 3차 접종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3차 접종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약 처방을 받으면 중환으로 넘어갈 확률이 85% 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오늘 4차 접종을 발표한 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면역 결핍자들 이런 분들은 이게 저 그 4차 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접종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더 득일 경우에만 국가에서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접종까지는 취약계층만 일부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걸로 오늘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저희 일은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면 저희 일은 또 늘어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으니까 자체 접종이 가능하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촉탁의 방문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촉탁의가 안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팀을 별도로 꾸려서 또 나가서 접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까 자꾸 인력 말씀도 하셨는데 제한된 인력 가지고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만큼 또 인력이 더 그쪽으로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잘 대처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법면사무소 면장님하고 한번 대화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 현황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8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의 강화입니다.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의 내실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의 활성화로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에서 총 협의체 구성원이 40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민관과 협력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활동 촉진으로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돌봄, 안전, 건강, 고용, 교육 등 13개 영역의 주민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마을복지계획이 읍면동 지역협의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9개에서 12개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요.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지난 1월에 제9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과 그리고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본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그리고 10월, 11월에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복지계획 사업과 그리고 특화사업 추진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13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가 되고 그리고 적시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탈빈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지난해 10개 운영했는데 올해 12개 사업단에 13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탈수급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 관리 민간협력 자원 관리 등을 통해서 읍면동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생활 안정이 되도록 식료품 세트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 및 사각지대의 완화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동행의 나눔 사업을 확산함으로 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제3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단전, 단가스, 사회보험료 등 체납 가구에 대해서 연체 정보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상시에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그다음은 계절별로 위기 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가 탈락된 가구라든지 계절별 실업자 등을 상시로 집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님 그리고 협의체 위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운영토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굴된 그런 취약계층 중 통합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과 협력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은 대상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사업으로 민간재능ㆍ기부 그리고 성금 기부한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재능 사업장도 활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밑반찬 그리고 사랑의 빨래방, 행복도시락, 푸드마켓ㆍ뱅크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가능한 맞춤형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체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 및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의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감염병 등 비상ㆍ응급 상황 시에 대비를 하고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노인맞춤 및 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들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조손 가정 고령 부부 노인들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금 저희가 돌보는 인원이 1,069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군으로 일반 돌봄이 필요한지 중점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사안을 분류를 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화재나 가스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그런 센서를 가정에 설치를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465세대에 이 부분을 설치를 했고 지난해 응급 발생에서 출동한 세대는 5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상황입니다. 읍면동과 그리고 수행기관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봄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감 및 자살 고위험군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기관과 심리적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한 통합 돌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연계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170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사랑방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생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의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부발읍 수정리에 산11시-1 일원에 됩니다. 부지 건축은 17만 9,857㎡고 건축의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3,364㎡ 화장로 4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5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랑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토지보상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4, 5월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공원화된 그런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적인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 및 마음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치유 농업을 접목해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호원읍 진암리 공원 내에 건립을 하고 있고요. 부지가 9,681㎡입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4,200㎡로 4개 동을 실시합니다. 주요…… 일반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농업 치유 공간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입니다. 지난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시작을 해서 금년 2월에 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또 3월에 도시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서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에 건축현상 공모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2023년 6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134쪽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그리고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으로 정했고요. 추진과제는 5개 그 표에 있는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15개 부서에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1월에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민간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요. 7월에 시민참여단 워크숍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평가를 실시해서 여성은 물론 아동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해서 3년 후에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중리지구 택지개발 지원사업이 있는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에 건립을 합니다. 지상 4층에 지하 2층, 연면적 9,739.28㎡, 대지는 4,,000㎡입니다. 사업기간야 2023년 12월까지이고요. 주요 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사업비 357억 8,4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설계 공모를 해서 현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삼사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빠르면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3년에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능력을 개발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솔루션 클릭’ 플랫폼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행복솔루션 클릭’ 플랫폼은 관내에 있는 상담 기관과 그리고 민간상담 전문가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상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약기관과 연계해서 대면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비대면 힐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운영방법은 하이브리드 앱이라 그래서 PC하고 휴대폰 모바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같이 상담하는 기관은 이천시가족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민간상담 전문가가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울과 불안을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 5개 분야에 우울, 불안을 포함해서 모유ㆍ출산ㆍ육아 그리고 심리 가족ㆍ청소년 그리고 운동 등에 이런 부분에서 상담도 하고 소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콘텐츠로 운동영상ㆍ명상ㆍ호흡ㆍ오디오북ㆍ음악 등 7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기관과 대면과 또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함께 상담을 상호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면프로그램계획으로는 ‘마음건강 솔루션 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 부모교육’, 그리고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힐링 콘텐츠가 지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8개에서 20개 정도 추가해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개 분야의 대면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면하기 곤란한 분들 그런, 특히 심적 마음 상담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기 어려운 심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는 이천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유엔에서 제시하는 ‘아동권리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준수를 하면 사실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10가지 구성 요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요. 지난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ㆍ용역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리고 연구ㆍ용역을 통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2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한 8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자체적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도 또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 한 9월 정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증이 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는 기 제출한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우선 금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공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학대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에…… 보호아동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의 내용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그리고 현장출동 및 관계인 조사, 그리고 응급보호,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리고 피아도운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보호 조치 결정까지 하는 것이 그 업무입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2020년과 2021년을 보시면 학대 신고접수가 162건에서 220건으로 35%가 증가를 했고, 아동학대 판단도 101건에서 165건으로 65% 그리고 즉시 분리한 조치도 6건에서 25건, 또 2019년에는 10건 정도 됐었는데 꽤 많이 이렇게 즉시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정인이 그런 학대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정부에서 3월 31일 자로 「아동보호법」을 개정해서 분리 조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아동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우선 즉시 분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판단을 해서 원 가정으로 복귀도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로 보내주든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친생자가, 워낙 이혼하고 재혼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동을 양육을 지원하지……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다는 말씀을…… 그런 것도 건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 및 위기아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조사를 통해서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지역복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아동과 보호자 상담 그리고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교육 등을 통해서 전담인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저희가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금년 상반기에 줄 걸로 약속을 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에 내려주지 않았고 아직도 정확히 이렇게…… 작년에는 약속했는데 지금은 조금 미정으로 됐어요. 지속적으로 건의……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호 대상 아동이 예방적 관리나 그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만들기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살 양육의 기적 사업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양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검검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을 3월에 개원하는 걸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요나 희망조사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원하는 기관에서는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또한 ‘세 살 양육 기적 사업’은 놀이코칭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주로 이제 키우는 엄마 중심으로 또 낮시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아빠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도 할 수 있는 비대면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걸 확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함으로 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150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의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행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니 큰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작은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는 예술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음악ㆍ사진ㆍ문학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해서 예술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제인데요, 이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했다도 2년 동안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변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봉공원이나 자동차극장 등에 예술단체나 개인 등이,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렇게 공연을 추진하는 건데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했던 설봉공원 별빛축제 또한 2년 동안 추진을 못 했는데요. 7ㆍ8월에 이 부분은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원이나 이천문화재단 등과 연계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변공원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천의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수변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2군데를 추진하는데요, 성호호수변공원과 복하천 호법면에 수변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호수 수변공원은 설성면 성호호수에 면적 1만 3,824㎡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 한 26면이 되고요, 공원과 함께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관리동, 캠핑 지원 시설이나 모래체험장 등을 합니다. 한 3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복하천 호법면 수변공원은 매곡리 1-5번지 외 36필지가 이제 위치인데요, 1만 5,774㎡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22면과 아까 성호호수와 같이 화장실, 그리고 관리동, 캠핑 시설, 모래체험장 등을 설치하게 되고요.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은 이 사업이 합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난 2020년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 3월부터 성호호수 그리고 호법면 그 수변공원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수립 계획 용역을 지금 조성 중에……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한 3월～4월까지는 도시계획 수변공원 수립 용역을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또 해서 금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3년 11월에 수변공원으로 오토캠핑장 두 곳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 위치를 지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산수유 군락지 그리고 정개산-원적산까지 관광자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수유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락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정개산과 원적산 둘레길 3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여가문화 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수유 군락지 토지 및 수목의 매입 추진입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산수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군락지 바랑골이라는 곳에 그 산수유 군락지를 매입합니다. 도립리 642-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336㎡이고, 여기에 약 200주 정도의 산수유 나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요. 지난 2월 7일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6월까지는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리고 7월에 토지 소유권을 이천시로 이전하도록 하고, 9월에 군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괴정 근처에 산수유 나무 보호를 위한 산수유 군락지 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622㎡고요. 총 6주가 보상이 들어가고 또 옮겨 심어놓은 게 12주가 있어서 나무 18주가 저희가 토지와 함께 나무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때 공유재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에 가급적 편성을 해서 8월까지 측량과 보상 계획 감정평가를 마치고 9월에 토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개산～원적산 둘레길 3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약 30개 하고요 둘레길 노선을 추가 발굴하고 그리고 안내체계 구축인데요. 방향판이나 갈림길판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단계는 2020년 그리고 2단계는 2021년에 총 21.7km의 둘레길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작년에는 정개산 둘레길 입구에 주차장 공사나 그런 부분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원사 길 뒤에 신규 노선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여가문화 증진과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둘레길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고척저수지가 기능이 상실됨으로 해서 예스파크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고척리 275번지 일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산책로 그리고 산책로 도로, 광장, 휴양시설 파고라, 건강마당 그리고 조경시설로는 초화원과 수생식물원 등이 조성이 됩니다. 총 36억 원이 들어갑니다. 추진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고요. 작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발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농지 협의가 조금 원만하지 않았었는데 농림부를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담당 설득을 해서 농림진흥지역 해제를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공원조성계획 아,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를 했고요. 공원조성계획 입안 진행 중입니다.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끝내고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관련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후에 공사는 별도로 사업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멋진 수변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62쪽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도서관이 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도서관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시립도서관에서는 성인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글쓰기 신중년 인생 2막 글쓰기를 운영합니다. 또한 청미도서관에서는 재취업 준비생 청년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반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Re:start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양도서관에서는 노인 가족이나 치매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치매 및 노인 건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된 코너를 설치해서 같이 함께 또 치매 안심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서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하고 다문화 책놀이 등을 통해서 다 같이 문화하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장도서관에서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각 연령대 맞춤형 그림책 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두의 그림책 읽기 책린이의 독서왕 되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외에도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협력 이천공공도서관의 건립입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경기도립도서관 건립이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대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2,000㎡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실과 열람실, 과학체험실, 보존서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는 작년 6월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4년에 공사 준공하고 인테리어 등의 도서관을 2024년 9월까지 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118쪽 시민중심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 강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1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126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134쪽에서 1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142쪽에서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135쪽에,

네.

여성비전센터 건립 설계는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설계가 3월까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서.

아,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설계랑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회계과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날 잡아서 위원님들 시간하고 맞춰갖고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 없으시면 150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화장장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세웠었죠? 처음에 예산이 지금 350억 들어오셨는데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아, 잠깐만요. 어떤 예산,

화장장 시설.

아, 화장장이요.

네.

화장장이 당초보다 당초에는 화장장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추진위원회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주변을 다 공원으로 하고 거기 부지가 약간 한쪽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차폐 시설 설치하고 화장장에 많이 표시 나지 않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공원의 콘셉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이 5만 4,000평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공원 부지보다 처음에는 이제 100억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보니까 많이 해서 그러면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화장장을 확장시키는 건 아니고 주변을 공원 부지로 만들어서 시민이 함께 쉴 수 있는 쉼터를 같이 만들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