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영애·이진련·이태손·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태원·이영애 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평생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분은 무연고 사망 처리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마지막으로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족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및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죽은 사망자는 죽음 이후의 과정에서 장례의식 없이 그냥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8명에서 2020년에는 190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 재정지원, 관리·감독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장례는 고인과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이별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의 공영장례 제도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한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국 전체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시책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7쪽에 지금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이 두 번째에 자리 잡고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운영개선 및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1번 문항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여러 가지 가족해체 또 취업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대구시에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시책방향에도 있다시피 고독사 예방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월에 네이버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AI를 이용한 안부전화를 한 100여 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부전화를 100여 가구?

예. AI가 안부전화를 하고 그쪽에서 응답을 하면 건강상태나 아니면 생활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하반기에는 한 1,000여 가구 정도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 AI를 활용한 선제적인 정책은 아주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쌍방 통화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웰레폰 사업이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마 복지대상자가 종합복지관에 전화를 걸어서 하면 500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AI를 이용하는 것은 아마 그쪽으로 개선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쌍방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복지정책에도 적극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아주 칭찬할만합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고독사 관련 대책은 있습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맞춤돌봄 서비스가 34개 기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3회 정도 안부전화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주 7회로 확대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대나 40대, 60대 초반 이런 취약계층들이 주로 주거환경이 어려운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쪽방상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체킹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독사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어떤 법적 보호 시스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법적 체계에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서류상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당국에서 촘촘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요즘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혼자 쓸쓸하게 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존의 복지대상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최근에 쪽방이나 이런 원룸촌에 계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고 이번에 우리가 네이버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정책적인 목표 대상을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특히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런 분들이 절박할 때 어디 전화라도 한 통 하실 수 있는 홍보 문구라든지 전화번호를 많이 알려주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 지역공동체에 마지막에라도 한번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의 120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마지막으로라도 어디 손을 내밀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복지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120이라든지 또 복지부가 갖고 있는 129라든지 이런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인적 자원을 통한 홍보도 겸행을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또 숫자적으로 아주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구시 전체가 여러 가지 오미크론 대책 마련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이쪽에 늘 지원을 받으시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끼리 협업이 잘 되셔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본인이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전화를 돌려드리겠다.”, “이것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 특히나 소외된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각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국이 시민건강국과 여러 가지 긴밀한 협업을 통하셔서 시민 한 명이라도 고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히 받아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52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강화에 대해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 지원에 관해서, 장애인분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청각장애인 청년들 창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유형에 따라,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장애인별로 이렇게 다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제안도 드릴게요. 창업 지원받는 청각장애인 청년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카페라든지 안마 이런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보니까 그분들이 발언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여기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취업박람회에서는 청각이나 농아인들한테 어떤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직업을 이렇게 그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취업박람회라고 함은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구인하는 업체에서 특정 유형의 장애인, 위원님 말씀하신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원한다면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자체가, 청각장애인만 꼭 집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유형별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정책간담회를 한 번씩 실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날, 우리가 그날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박람회 때 가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춤형 지원교육과 행정지원이 필요했고 또 대형병원에 수어통역사와 음성동시통역 자막안내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권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기구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공보물을 제작했을 때 QR코드, 이거는 법안으로 그게 돼야 그런 게 정책적으로 실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각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 그 청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한지, 이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지만 세금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참 많이 어려워해요. 성공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안마사나 카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이런 데 도전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직업생활 지원 이 부분에, 여기가 뭐 취업박람회 개최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장애인 취업 쪽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위원님 알다시피 또 직업훈련원이 용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저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조금 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도 현장에 가면 답이 다 있거든요. 그냥 듣고 탁상, 지금은 탁상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 어느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 정책적으로 뭐를 지원해야 될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렇게 좀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들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지금은 부양의무자 그거로 해야 될 그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폐지가 되고 나니까 홀몸노인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많이 독립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실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수급이나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나가서 내가 조금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이 그만큼 더 떨어지므로 생활이 수급자보다도 오히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요. 젊은 분이고 정말 신체가 전부 다 건강한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제보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근로하면 그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는 그만큼은 차라리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축을 해주잖아요. 그지요? 지원을 하고 후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 이런 정책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부족한 데, 노동현장에 가가지고 사업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의 수입이 생겨도 우리 대구시에서 수급을 딱 끊지 말고 그만큼 적립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수급을 해주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제도들은 기존에 저희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해서 5개가 있었고 금년에 또다시 청년들을 위해서 4개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근로의욕 플러스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게 정말 버겁고 실행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정책 같으면 상위, 정부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번둥번둥 놀고 그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설계를 해서 청년들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거기 밑에 보니까 우리 수급자들, 중증장애인들 지원 내용에 보면 해산/장제급여에 출산 1인당 70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보면 생애 첫만남이라든지 둘째, 셋째 출산아에게 주는 거 외에 7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구시가 갖고 있는 시민행복보장제도의 대상자들에 한해서 주고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인당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됩니까?

예.

1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건 아니고 둘째를 출산하면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지금 대유행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자들한테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우리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지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이 지방이고 50이 국비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당초예산은 78억 원 정도로 해놨는데 이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재해구호기금에서 120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 그거를 지금 구·군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450억 원 썼던데.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 추경 작업이 계수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 작업이 돼서 국비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3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사실 가장, 우리 어린이집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사도 하고 자가진단키트를 미리 다 줘서, 1만 4,000개 정도 줘서 어린이집은 하고 있던데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노인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민안전실의 협조를 받아서 6,000개를 긴급하게 교부를 했고요. 또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 3회 실시하도록 자가진단키트가 보급이 돼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 장애인 거주시설이 19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일주일에 1회씩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여기는 만약 집단감염이 많이 되면 거기 종사자들도 코호트격리가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인데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강화로 인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재정적인 부담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원해 준 것에서 넘어서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위원님, 우리가 260개의 노인요양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한 3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 적용을 해서 추가 연장근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장애인시설 이런 데가 좀 없어서 저희들이 활동보조인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은 1,000만 원 받았는데 방역하는 데 1,500만 원이 소요가 됐다면 5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방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충분히 지원도 하고 했는데 아마 코호트격리가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문제는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지금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제 다른.

그럼 시설에 부담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시설에 그거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코호트격리됐을 경우에도.

코호트격리됐을 경우에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코호트격리 포함해서요.

방역 이런 물품.

예. 방역물품도 일반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고 또 정 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마스크나 이런 거는 또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지원이 다 된다니까 다행이고 시설에서 그런 부분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방역을 조금 소홀히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다.

미리 대처를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지요?

예.

특히 어느 때보다도 복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인데 하여튼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래 보니까 신규사업도 꽤 있던데 하여튼 이것도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신규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