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홍정근 의원 발언
정근
홍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공항 이전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규모 건설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북이 세계로 뻗어 나갈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완료 예정이던 국토부의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또 다시 연기되는 등 이전부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외 여건상 사업 추진에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격의 없이 소통·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 보직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근
홍정근위원장
박찬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통합공항 사업은 사실은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대선이라는 과도기가 또 있고, 또 어떤 정권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혹시 이 통합공항 사업의 변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국방부하고 국토부, 중앙부처 사업이고, 저희들이 배후, 신도시나 이런 것은 저희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어떤 쪽으로 가든 공항 자체의 개발계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만약에 이 통합공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부 입장이라면 우리가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몇 배가 더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계획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 한두 가지의 변수가 1년, 2년을 지체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경북의 사활이 걸린 큰 사업이다 보니, 더군다나 지금 구미공단 같은 경우는 5공단이 거의 분양이 다 끝나가고 있고 심지어 국토부에서 6공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것이 또 공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두 번째로 혹시 군위 편입이 지금 차질이 생겼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공항 사업하고의 어떤 영향성이 좀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군공항 같으면 대구시하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민항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정은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기재부의 예타하고, 그다음에 군공항 같으면 기부대양여 심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연말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일정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위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차후에 국토부장관 승인이 필요할 때, 그때 군위군에 기초지자체 협의를 구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사실 국회에서 이런 변수가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것을 예측하고 또 변수에 대한 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마냥 우리가, 경북에서도 한 번 진통을 겪고 통과된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국회에 가서 부드럽게 넘어가리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되어 가다가도 한 번씩 변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단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계산해서, 또 정·관계, 모든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근
홍정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환 부위원장님.
시환
김시환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박찬우 단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신공항을 또 성공시켜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3쪽에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기간이 일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일단 대충 ‘상반기’ 이렇게 했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도 보다 더 구체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지역항공사가 사실 설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 통합신공항 개항도 있지만 울릉공항 개항이 2025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항이 지금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활성화 단계에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 그렇게 되면 3개 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울릉공항 같으면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50인승 정도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요. 지금 국내에 50인승 비행기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항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 정도 해서 충분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정도 비용으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사 용역도 좀 더 심도 있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효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열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단장님, 신공항은, 물론 군위 편입 문제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28년도 개항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단장님 생각에 이것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사타가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기부대양여, 그러니까 군공항 같으면 기부대양여 심사, 민항 같으면 기재부 예타가 있습니다, 일정에.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을, 준비를 그렇게 하고 실정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어쨌든 우리 단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K2… 미군하고 지금 협의가,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돌출 변수가 나왔어요. 그동안 대구시나 경북도하고 K2하고 협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동안 계속해서 대구시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조금 늦어졌느냐 하면 미군 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정해지고 나서 자기들한테 그것을 보내 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본국에 자기들이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기본계획상에 어느 정도 입지가 나오고 나서 본국에 협의 권한 양도를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이야기했던 언론에 난 기사하고는 내용이 다르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언론에는, 일부 언론에는…
종열
이종열위원
실질적으로는 물밑에서 계속 접촉이 있었네,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군위군에서 대구 편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2월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 관련해서 행정업무 협조를 올스톱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군위에서 협조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군위 쪽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론 협의를,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국토부와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재부의 예타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위군 쪽하고는 지금 접촉하는 내용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군위군하고 의회 쪽에 계속해서 편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줘도 공항 개항하는 데, 착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요, 저희가 국방부나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협의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조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또 되잖아,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조금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거의 다 나왔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시설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용역이 지금 현재 스톱된 상황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중지시킨 것이 일단 미군부대에서, 미국 본국에서 협의 권한이 오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오면, 실시설계가 늦어지면 결국은 착공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 일정은 조금, 그 일정에 맞춰서 조금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 지사님이나 단장님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돌출 변수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2024년에 가능하지만 군위군이든 미군이든 어디든 한 군데만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것은 세월없이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업무협의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 싶은데요.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목표가 2028년도에 완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장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원활히 하고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약속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 분기별이든지 월별이든지 매뉴얼을 하나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통합신공항 이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의 종료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업무보고 후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현장을 방문하는 현지확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구시, 국방부의 용역 추진 지연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현지확인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현지확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