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차양
박차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6일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성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5년째 중단되어 있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하면 원전이 13기나 위치해 있는 우리 도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현안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장님, 김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원전 안전과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국장님.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장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그러면…
차양
박차양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상헌
김상헌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차양
박차양위원장
15쪽부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신규 및 역점시책이라 해서 15쪽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당면현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5쪽부터 신규 및 역점시책과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차양
박차양위원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대하고 한양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경주에 문무대왕연구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일정 부지를 원자력학과의 공동캠퍼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이 있으니까 실습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이 연구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서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문무대왕연구소 그다음에 원자력학과 공동캠퍼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소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국제연구단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감포지역에 많은 학자들이 방문하고 관련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하나의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가 되고…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잘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단지 머무르거나 왔다 갔다 스쳐가거나 그냥 연구소만 설치해서 경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그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 내용을 보면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폭의 피해로부터 도망간다 해야 되나? 피한다 해야 되나? 그게 주안점인 것이네,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두 가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전에 저희는 항상 원전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고 또 우리 도내 전역에 걸쳐서 방사능 방재 측정수치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국장님 사무실에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비상계획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모니터가…
상헌
김상헌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 원자력정책과 옆에, 3층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 동부청사 3층에…
상헌
김상헌위원
아, 환동해본부 3층에 그런 모니터가 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거기 모니터가 원자력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처럼 경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존에 언론에 노출된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사고를 사전에 안다는 것은 조금,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들어가서 특수하게 검사하는 케이스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역의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1·2호기가 당초에는 ’18년 4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2022년 7월이면 상업운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2호기는 언제쯤 상업운전을 할 수 있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년 뒤입니다. 순연되어서 건설기간이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2호기는 2023년 7월이 되면 상업운전이 될 겁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3·4호기는 지금 건설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운행 재개가 경상북도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운행 재개가, 건설 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진 원전 3·4호기가 이미 부지도 매입되어 있고 설계도 거의 반 정도 된 상황이니까 진전이 되기를 건의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3·4호기가 건설 재개되면 좋지만 재개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B도 가지고 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플랜B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국가정책이 경상북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 우리 경북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르면 경북도민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3·4호기에 당연히 건설될 줄 알고 투자하신 많은 도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중에 가려야 될 부분도 있겠죠? 가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플랜B도 늘 갖추고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세계 원자력발전소 운영·정지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 2022년 1월 17일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 이것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IAEA 페이지 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AEA 페이지에 가서 받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약간은 좀 분석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동운전이 있고 영구정지한 데가 있고 건설 중인 곳이 있는데 건설 중인 곳은 왜 건설한다든지 건설의 이유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영구정지시킨 곳은 영구정지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보다는 이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원전 전문가와 같이, 바로 뒤 3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뒀습니다. 미국은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SMR로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요. EU는 내부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원전을 재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원래 친원전적인 성향이고 전력의 50% 이상을 원전에서 얻는 나라입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RE100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RE100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원자력은 신에너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RE’가 ‘Renewable’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에너지산업과에서 RE100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전 제작비가 7790억 이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이 사전 제작비라는 게 어떤 비용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자로 자체를 제작하는 비용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원자로 제작 비용.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원자로를 제작하고 추진하다가 2017년 12월에 중단되고 2022년에 다시 건의문도 올리고 지금 재개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때 제작하던 것을 지금 다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설비들인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 설비들이 다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원자로 설비하고 터빈, 발전기 등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자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이 중단되고 재개하고 기간이 꽤 오래 한 4, 5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무형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우리 도내 전체의 원전을 중단함으로써,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28조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8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아, 경제적으로. 그러면 건설로 인해서 건설공사 지연이나 이런 것 재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비용들이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공사를 안 할 경우 한 60년 정도 발전하면서의 효과를 저희가 계산한 것이라서 재개한다 그러면 피해액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무형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유형적인…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세를 받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완전히 중단했을 경우를 분석해 보니까 6조 정도의, 향후 60년간 받을 수 있는 6조 정도의 재정손실이 우리 도와 군에 발생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신한울 3·4호기는 재개가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연구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이 30년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간이, 수명이 원래 몇 년까지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영선
김영선위원
설계수명이 30년인데 어떻게 2022년이 나옵니까?
「201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양
박차양위원장
연장해서.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죄송합니다. 2012년 11월 20일이었고 10년 연장해서 수명이 ’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표기상, 사과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표시를 잘못한 것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0년이면… 정확히 하십시오. 이것만 보면 ’22년이 설계수명인 줄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중수로 해체기술원 이것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으시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좀 될 것 같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해체, 이제 월성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됐고 고리 1호기부터 해서 해체에 대해서 비용하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월성은 중수로인데 해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전 1기당 9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000억 정도. 점점 올라가네요. 어디 자료는 7500억, 8500억, 9000억. 거기에서 또 어떤 경우는 한 4배를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폐기물이 나오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로 가게 되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저준위,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면 등급을 철저하게 분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중저준위 지금 경주로 가게 되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폐기물량?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직 저희도, 전문가도 아직 해체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해체 비용과 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월성 1호기 있는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정부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추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내라 해서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7500억이든 9000억이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7500에서 9000억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폐기물을 어디에다 버릴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게…
영선
김영선위원
고준위 폐기물 어디에다 버릴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현재 원전 안에 보관하는 방법…
영선
김영선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데 원전 안에 보관합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고준위 폐기물이라 하면 대부분이 사용 후…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하는 고준위 폐기물은요, 해체를 하게 될 때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둘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전 안에 그냥 보관, 당장은…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해체를 하는데 어떻게 원전 안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해체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체를 하게 되면 9500억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폐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로 간다고 치고 고준위 폐기물은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고준위 폐기물은 거기에 핫셀(hot cell)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고준위 폐기물을 거기에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나중에 고준위 폐기물 방폐장이 처리되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양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셔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금액은 9000억이 되겠으나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신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른 금액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짓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까지.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있는 게 중저준위 폐기장이고 고준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고 해체에 대해서도 비용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 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준위 폐기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있었죠? 이번에 한 것은 2차이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차는 언제 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에서 나아간 게 무엇이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번에는 방폐장 당장 조직을 확실하게 만들고 법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가장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준위 폐기장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역의견 수렴해서 부지 선정 작업을 구체적 로드맵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못 했습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을? 1차에 그 계획이 있었는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도 아시다시피…
영선
김영선위원
중저준위 폐기장 그것 건설하는 데 몇 년 걸렸죠?
차양
박차양위원장
19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19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19년 걸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의 20년 걸렸어요. 중저준위 하는 데도 20년 걸렸습니다. 2차 고준위 폐기물 처리계획에 몇 년까지 영구처분장 하겠다는 로드맵은 몇 년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37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중간저장시설은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20년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
20년 안에 하겠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차에서도 못 했는데 2차에서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부의 의지가 아니죠.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다 누가 좋아합니까? 고준위 폐기장이 들어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해서 원전을 짓겠다 짓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경상북도의 정책 아닙니까? 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저준위 한번 할게요. 중저준위 경주에 있는 방폐장 활성단층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사후에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 괜찮겠어요? 경주의 그 단층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괜찮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끔 단층과 상관없다는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주 방폐장 시설은 지하에 암반을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했겠어요, 지금 그것을 계속 우려하는 것인데.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전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원전을, 법에도 나와 있는 게 방폐장을 지을 때는 단층 위에다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은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사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후적으로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괜찮게끔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시설의 견고성이라든지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은 압니다. 어쨌거나 불안하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경주, 나아가서 경북도민이 가장 일차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관리는 꾸준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것 괜찮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신한울 3·4호기의 기이 매입한 부지가 사전 제작비 7790억 원 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3·4호기 부지 매입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매입한 부지 매입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부지매입비가 1777억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700억 정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전 제작비가 7790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왜 사전 제작이 되었죠? 원래… 자, 지금 이것 3·4호기는 설계를 하다가 48.5% 정도에서 중단됐습니다. 맞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작을, 지금 설계하는데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사전 제작 설계용역이 있어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누가 제작했습니까? 한수원에서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두산중공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발주는 한수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가끔 헷갈려요, 우리 도가 한수원인가 싶을 정도로 워낙 그 대변하는 게 많아서. 28조 제가 이것 받아 봤습니다. 이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장님, 혹시 28조 이것 이야기하시렵니까?
차양
박차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다른 질의가 있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28조가 나온 근거를 제가 봤는데요. 정말 행정력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습니다. 28조 이야기하면 28조 나올 것 같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경제적 파급효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저희가 산업연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분석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크게 보면 3·4호기 건설을 했을 때 발주하는 것, 또 운영했을 때 인건비 이것에서 경북 비용 한 30% 하셨고, 월성 1호기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 하셨고,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 되는 것들 하셨고. 그래서 28조 한 것이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게…
영선
김영선위원
월성 1호기를 한수원에서 조기폐쇄 결정할 때 이유를 든 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
영선
김영선위원
안전성, 경제성 2개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후쿠시마 이후에 높아진 안전에 대해서 그 부합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한수원이 중단하기까지 적자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지금 10조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해마다 1000억 정도씩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점점 발전단가보다는, 판매단가보다도 유지하는 것이 크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월성 1호기에서 손해났다 이렇게 산출이 나올 수가 있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
영선
김영선위원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 아니었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는…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조금, 또 위원장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 넘어가고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양
박차양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좀 내주시죠.
영선
김영선위원
예, 나중에 또 들을게요. 제가 짚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린수소는 어떤 게 그린수소입니까?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게 제가 인터넷에 쳐봐도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낸 자료밖에 없어요. 그린수소가 무엇이 그린수소입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낸 수소를 이야기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원전이 그린에너지가 맞느냐는 질의를 하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린수소법을 만들 때 정의를 정확히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린수소다.”라고 할 것 같은데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쓰는 용어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린수소를 만들기까지 원자력으로 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2단계는 공사를 거기 지하 동굴을 하지 않고 표층처분으로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암반이 5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몇천억이나 더 추가된 그런 동굴이었는데, 사실 중저준위가 그렇게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층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이렇게 지하로 해서 동굴에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돼서 표층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만 드럼으로 한 동굴처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몇 퍼센트 정도 찼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25% 찼습니다. 저희가…
차양
박차양위원장
처음에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 드럼에 압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굉장히 몇 년밖에 못 쓰겠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압축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차오르는 게 굉장히 느려졌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무대왕과학단지인가요? 거기 처음에 못 들어본 게 있네요.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도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 안에 우리가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차양
박차양위원장
아니,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 안은 아니고 그 바깥에 위치할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러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는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위치가 원전 부지 안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부지 안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장
원전 부지 안에? 과학연구소 안에?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연구소 부지 안의 연구소 부지 일부를 떼어서 공동캠퍼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나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당초는 전체를 그냥 문무과학연구소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문무과학연구소 인원만 달랑 와서 그 넓은 부지를 사용하면, 인구도 많이 더 와야 되고 또 관련된 기관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 면적이 얼마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장
산업단지로 변경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65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때…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런데 SMR 하고 난 후에 실증센터도 거기 짓잖아요, 실증센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착공할 때라든지 설명회를 쭉 들어보면 거기에 그다지 무엇 무엇 들어온다고 당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렇게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부지…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여기 그 앞에, 저희가 그때 설명드릴 때 민간투자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양
박차양위원장
투자유치를 그 안에 더 확장해서 하겠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민간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비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도 서울대 쪽에 제안을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장
어쨌거나 부지가 65만 평이나 되는데 실제로 연구단지로 가려 하면 남겨 놓는 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체하고 나면 고준위가 얼마나 나오느냐. 제가 듣기로는 원자로, 거의 중저준위가 많지 고준위는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고준위는 주로 직접적으로 원자로…
차양
박차양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연료봉이라든지 그런 것 제거를 다 해서 습식에 갔다가 다시 맥스터로 보관을 하잖아요. 가고 나면 실제로는 건물 뼈대하고 그런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중저준위가 많이 나오지 고준위는 적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역에 원전 관련해서, 3·4호기가 지금 대선에서도 많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판단한다든지, 어느 분은 또 바로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가 이미 계획해 있는 것은, 또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라든지 짓고자 했던 원전들은 조속히 도민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는 물론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 뭐 과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원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이야기하잖아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화장실 없는 아파트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불안하다는 말씀이죠, 뭐. 완벽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왜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하죠, 원전을?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내 말이 아니고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정도는 지금 되어 있지만 아직…
영선
김영선위원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고 감원전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유난히 원전 확대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솔직하게 ‘이런 정책은 우리 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말합니다. 상수도에는 하수도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나와 줘야 완벽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난 모르겠고 우선 경제라 해서 앞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처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 스웨덴이라 치더라도 중간저장시설은 우리나라에 없죠?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전을 하는 나라 한 30개국 중에서 중간저장시설 없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대충 아실까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충 아셔도 되는데, 지금 한 30개국이 원전국가인데 중간저장시설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8개국 된다고 해요. 대책 없이 계속 짓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정책을 펼 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십니까?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자력 폐기물 처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방폐장 처리를 위해서 기금을 거의 5조 가까이 적립하고 있고 또 이번에 법과 조직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설치되기를 저희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제 방폐장은 정부로 떠넘기시네요.
경곤
이경곤동해안전략산업국장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시간이 그래서 마무리 좀 부탁할게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과연 고준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정책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폐장은 정부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떠넘겨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