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
의사일정 제1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홍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을 켜 주세요. 제가 질의, 응답하시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확정된 도로구간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8월 13일 확정된 도로구간 이게 그림마다 좀 다르게 보여져서, 사진자료가 혹시 없나요? 이게 도면상에 그린 자료하고 사진상에서 그었던 그림하고 완전히 그림이 너무 다르게 보여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금 2008년도에 결정된 이 구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안으로 동일하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됐나요?
그렇죠? 위원님들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건설도로과 사무관님, 지금 현재 4쪽에요. 4쪽에 지도에서 보면 검토 1안, 2안, 3안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 중에서 지금 2안이 채택돼서 뒤에 게 나왔다는 건가요, 바로 다음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검토가 지금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이게 검토안이 2008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19년에 타당성 연구 결과에 1안, 2안, 3안을 보고했는데 그중에서 2안에서 살짝 또 다른 변경을 해서 뒤에 또 나온 거죠, 그러면?
2안하고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중간에 있는 이 고가도로하고 고가도로가 지금 2개 있나요? 3개?
예, 보고 있습니다. 5쪽.
여기 1안, 2안, 3안에 대해서도 왜 타당성 조사할 때 비용추계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21년 8월에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한 비용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구분해서.
그것 저희들 주셨어요?
잠시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고요. 지금 자료 없는 상태에서 수치 엄청 많이 부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도 잘 안되고 그대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묻는 것은 검토 2안과 그다음에 8월에 나온 검토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 3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 2안하고 그다음 걸 한번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빠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우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조금 더 자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1안, 2안, 3안하고 최종 지금 다시 나온 것하고 그 2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요.
2007년 것에 대해서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2007년에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도로가요, 착수보고 할 때 노선이 2007년에 1안, 2안, 3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보고할 때 검토 1안, 2안, 3안은 또 다르죠? 다른 노선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종보고하는 것은 약간의 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지금 현재 노선이 9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의 용역입니다. 2007년 시작 하나인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다 달라졌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시작하는 것 보면 노선이 또 다르고 끊임없이 조금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다시 만약에 새롭게 저희들이 연구 용역 또 보고를 한다면 또 다른 노선이 나올까요, 혹시? 왜냐하면 이게 노선이 계속 바뀌고 1안, 2안, 3안하고 계속 나오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하면서 ‘왜 이걸 자꾸 변경해?’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옥규 사무관님, 지금 현재 제가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노선이 최종적으로 몇 개입니까?
그건 2007년 용역이고 거기에만 해도 지금 현재 9개 노선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착수보고의 1안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착수보고에서 1안을 채택한 겁니까? 그다음에 1안을 보완해서 검토 1·2·3안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아니, 착수보고에서 중간보고 넘어갈 때 중간보고에서 검토 1·2·3안 해서 착수보고와 다른 도로노선을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노선을 주게 된 게 1안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착수보고에서 무엇을 채택하고 다시 검토 1·2·3안을 주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착수보고 때 1안만을 채택하고 2·3안을 버리고 그다음에 중간보고에 그 1안 중에서 검토 1·2·3안하고 밑에 꼬리부분을 다시 조금 더 변경한 건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가 기존 연구 용역을 해서 하나의 노선을 정했으면 여기서 아까 터널이라든가 또는 고가도로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상 조금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씩 변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보면 갑자기 굽었다가 또 똑바로 갔다가 그런데 똑바로 갔다가 문제점에서는 이곳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돌아간다 했다가 편의상, 비용문제로 직선이 낫다거나 그렇게 계속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론 묻자면 착수보고에서는 지금 현재 1안을 채택한 거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권하는 게 있잖아요. 검토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중간보고에서 보셨을 때 중간보고에서 지금 보이는 쪽에서 봤을 때 위쪽 북쪽 방향에 있는 위치요. 대안 1·2·3안이 전부다 출발점이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2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안, 2안, 3안에서 전부다 빨강, 초록, 파란색의 이 노선이 보니까 한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그 한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착수보고에 있는 1안, 2안, 3안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기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 터널 1구간이란 660m 이 구간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착수보고 1안하고 똑같은 그림이 아니냐고, 밑에 부분, 하단부분 말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을요, 같은 척도의 똑같은 지형도를 그려서 착수보고 때 1·2·3안, 중간보고 때 1·2·3안, 최종보고 때1·2·3안 같이 표기 가능하시죠? 예? 사무관님.
아니 축척이 똑같은데.
전영희위원
컬러만 좀 다르게 해 주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이게 저희가…….
전영희위원
위치는 똑같으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착수보고 때는 어차피 3개안을 잡아서 했을 것 같은데 용역을 할 때 여기에 과업지시서 있죠, 그죠?
그 과업지시서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에 포함돼 있나요?
과업지시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안에?
보통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에 안 주지 않나요?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사이즈의 같은 도면 위에 올려놓고 착수보고 때 1안, 2안, 3안, 중간보고 때 1안, 2안, 3안 색깔만 달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 때 1안, 2안, 3안.
축척은 업체한테 줘서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마무리 이것, 제가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3쪽에 보면요, 지금 2007년 착수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1안, 2안, 3안 해서 1안이 제가 여기 봤을 때 제가 이런 지도를 보는 데 있어서는 물론 초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이나 고도나 이런 건 볼 줄 알아요. 이 능선이나 이것 봤을 때 출발점하고 쭉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게 현재 1안이시죠? 1안 맞죠, 그죠? (PPT자료를 가리키면서) 저기 화면상에 나오는 거요. 제일 위에 터널구간에서 직선으로 쭉 내려와서 660m 내려와 있는 파란색 저 노선이요. 저게 1안입니다. 그죠?
저게 길이 660m까지 직선으로 터널구간 뚫고 내려온다 라는 게 1안 맞죠, 그죠?
김성록위원
그냥 이야기하이소. (레이저 포인터로 PPT자료를 가리키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에서부터 북쪽부터 그냥 봤을 때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1안입니다. 그죠?
예, 파란색.
예, 알고. 그쪽이 2안이고 더 밑에.
예, 그게 3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착수보고서고요, 한 장 넘기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하면 중간용역인데 중간용역에 보면 또 검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검토 1안이 있는데 1안, 2안, 3안 모두가 다 어디 있냐면 저기 위에 상류,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북쪽 방향에 강줄기가 있고 강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부다 3개가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죠? 검토 1·2·3안이.
그런데 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내려오고 있죠? 다시 3쪽 돌아가 볼게요. 봤을 때 지금 강줄기 사이에서 갈라지는 아까 그게 축척,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도형은 다르게 나오지만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넘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죠?
그 1안에 가장, 그다음 장이 지금 현재 1안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맞습니까?
밑에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이잖아, 그죠? 왼쪽편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랑 맞아요. 그죠? 밑에 지명 맞고 측면이라든가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수보고할 때 2안, 3안은 지금 현재 뒤에 넘어가면 그쪽 북쪽 부분은 다 버려지고 1안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뒤에 넘어가면 중간보고에서는 좀 더 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고 착수보고에 없는데 새롭게 들어갔던 거고.
그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중간, 최종까지 다 지도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처음에 첫 번째 착수보고 할 때 1안, 2안, 3안에 보면 공사비용이라든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안에 대해서는 터널구간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였다 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514억 원이고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중간보고에서 보면 1안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서 지금 2안에 나와 있고 그런데 또 뒤에 가면 터널이라든가 아까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돈이 과다발생되기 때문에 또 변경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이것 조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몇 번을 보지만 잘 모르겠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상황들을 짚어가면서 저희도 공부해가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십니까?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주민의견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많이 고려하죠? 비용입니까, 어떤 걸 많이 보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을 약간 취합해 주니까 더 머리가 좀 맑아지는데 우리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환경문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구수마을 인접을 통과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주변 토지이용을 경유하는 면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안 같은 경우는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터널계획으로 환경영향도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것만이 단점인 거예요. 그다음에 2안을 굳이 단점을 끄집어내면 이동기능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노선이고 1안 대비해서 연장은 길지만 경제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안으로 봤을 때는 우회거리 축소로 사업비가 최소로 소요되지만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가 든다는 거죠. 과다한 절성토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최대로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경제성도 좋지만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타당성에 의해서 큰 사업을 할 때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환경에 저촉을 받고 산림훼손도 많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있는 산림까지도 훼손해 가면서 굳이 3안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됐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 때 모르면 값을 많이 주라고 했어요. 이건 지을 때라서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10원을 얹어줘도 물건의 질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을 보지 않고 질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굳이 그 도로비가 많이 든다는, 후손들이 봤을 때라든지 먼 미래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나가더라도 1안이 2안, 3안을 다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동네시장에 물건을 고르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꼭 금액이 싸야지만 그 검토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도로를 이렇게 국민의 안전성, 시민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짓는 이 도로를 싸다는 이유로 준다는 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검토내용하고 3안이 결정된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것을 반대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도하고 지금 맞아야 되는데 나온 3안을 결정하게 된 것과 이 검토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뜻 우리가 봤을 때 이 지도만 봤을 때만 해도…….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행정사무조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다르게 근거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행감도 아닌데 세게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것만으로는 아까도 김선미 위원님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받은 것에 의하면 처음의 시작점이 1·2·3안이 똑같이 시작이 된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출발점이 아까와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보기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좀 수고스럽지만 몇 년도의, 처음에 착수보고할 때의 지도 그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간보고 때하고 최종보고 때하고 그 같은 마을이잖아요. 구수마을 그 근처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지금 현재 아까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작부의 삼동면하고 종점부라고 하는 구수마을 위쪽에 그 두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처음에 2007년에 착수보고할 때의 목적 하나 주십시오. 어디, 왜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하면 2007년 그때 당시에 착수보고하고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최종보고할 때 회의록 있죠?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그러면 참석 회의록 있지 않나요, 그러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고회를 하는데 회의록도 없고 참석자 명단도 없단 말입니까?
전영희위원
회의록 없는 경우가…….
선미
김선미위원
회의 했으면 뭔가 있지 않나요? 회의를 언제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참석했고 보통은 회의록도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 참석자들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뒤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용역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주십시오. 회의록하고 참석자하고 같이 주십시오.
참석자 명단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하면서 그분들이 방향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제시한 것 말고요. 회의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것도 없나요?
예, 요약이라도 뭔가가 회의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편의를 위해서 약간 우회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2008년도에 용역할 때 당시에는 2007년 용역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 시작점이요. 추진 배경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료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로노선을 개설할 때는 첫째적으로 최단거리, 그죠? 최단거리를 하는데 유별나게 이번에 노선하는데 보면 버스노선 자체가 너무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변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라 하면 실질적으로 삼동면 자체에서 버스가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처음에 저 라인하고 두 번째 화면에서 라인 했을 때 하나로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하나로 통일화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노선 자체를 처음에 2안하고 3안을 없앤 경우는 우리 사실적으로 고속도로 위를 지난다든지 밑으로 지난다든지 했을 때 그 노선 자체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전적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노선을 죽여버리는 거죠. 나는 저거 노선 처음에 할 적에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1안, 2안, 3안 했을 때 저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옆에 설명해 놓은 것하고는 도로개설에서 기본적 원칙에 어긋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에는, 노선을 선정할 때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칩시다.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거 교통량에 따라가지고 200억 원을 상쇄시키는 것은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또는 10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울산∼포항고속도로, 울산∼함양고속도로 그다음에 울산에서 해운대 가는 고속도로 해서 그다음에 김해 장유로 빠지는 고속도로 보면 전부다 터널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노선의 최단기와 최적화거든요. 그런데 저때 저 당시에는 왜 했는지, 그런데 그걸 지금 알려면 그때 당시에 왜 저게 되었는지 의견제출자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노선 할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획일화노선으로 전부다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와중에 처음에 제시한 1안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변형해 갔어요. 그러면 민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버스노선을 바꿀 만큼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사무관님 그렇지 않나요? 뒤에 두 분 사무관님 우리가 14년 전에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민의견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예로를 예를 들면 이예로가 주민의견이 개진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예로 다 가봤죠? 태화동 앞에 되어 있는 거 봤죠?
주민의견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면 저렇게 도로가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 앞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거는 뭐냐하면 누더기가 아니고 의외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넣었다는데 저 도로 유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것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전문가나 참조인 의견 제시된 부분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 아까 전에 우리 김준홍 사무관님 도로개설했을 때 일반적인 절차부분을 죽죽 했는데 나도 그 절차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형태를 가지고, 이건 뭐냐하면 지금 이래서 1안, 2안, 3안 해서 되는 것은 뭐냐하면 개략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더 자료가 나가야 돼. 보십시오. 터널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대어가지고 공사비가 400억 원인데 뭐 하는데 좀 더 들어갔다. 100억 원 정도 더한다 해서 지금 이거로 치게 되면 경제적인 원칙에 해가지고 이 노선이 결정되었다 이 말이거든. 이것을 했을 경우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민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유선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와 거기에 했을 때,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가 조언을 받았을 건데, 그죠?
울산연구원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인 자기들이 이거를 용역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참고된 자료 그리고 의견서가 있으면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년 정도 15년 되었는데 창고에 가시면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거 말고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원칙으로 봅시다. 도로개설 최적화 가장 단순히 직선화, 우리가 도로개설의 기본적인 모습도 아까 전에 교통량 그거는 다 접어두고 최단거리 그다음에 한 군데 도로를 모을 수 있는 최적화, 최적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속도로 뛰어 넘고 밑으로 가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하면 돈이 얼마 들겠노. 고가도로, 터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개별적으로 따로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나서 검토나면 내가 저기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이게…….
예, 나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사무관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로의 설치 목적이, 개설의 목적이 삼동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할 거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삼동 외의 제3자가 삼동면으로 진입할 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늘공원 쪽으로 원활하게 잘해서 도로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도로가 원래 직선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하자는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로개설의 행정절차법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곤란한 거라.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지만 맹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하게 되면 맹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자료 설명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로개설의 3대 원칙 그 부분하고, 사무관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도로의 실질적인 개설목적 그 도로는 삼동면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체는 아니다. 삼동면으로 지점하는 제3자가 하늘공원을 했을 때 원활하고 안전하게 신속·정확하게 도로효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뭐냐하면 도로직선화 그리고 그런 단순조건에 갔으면 도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서 9개의 노선이 각각 대안별로 해서 거기에 대안해서 제시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 퍼펙트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아마추어 전문가도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야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 도로 4차선 30m 도로 아닌교?
20m도로에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비슷한 상황이 어떠냐면 범서에서 두동으로 가는 거 딱 했을 때 그러면 두동으로 갔을 때 지금 국도선에 있는 부분들을 벽면을 절토해가지고 확장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건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도로에서 터널 갈 건 터널 가가지고 바로 두동을 통해서 인보해가지고 저쪽으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나온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범서에 계곡 따라 몇 개의 천들이 있고 그 의견들을 개진해가지고 도로방향이 8, 9개 바뀌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지.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삼동면이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무슨 자료를 나중에 요구할 거는 그때 가서 하고요. 그런 부분이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좀 의아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유선변형이 된 것은 실질적인 팩트를 한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일차적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보게 되면 그런 절차상에 했을 때 ‘이것이 뭐지?’ 이렇게 퍼펙트하게 인지해서 듣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왜? 행정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듣고 싶은 부분들은 탁탁 끊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대답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맨 처음에 2007년에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마지막 노선구간으로 연결하는 건데 최종, 맞습니까? 이 도로에서 삼동에서 KTX 역세권 구간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노선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하게 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삼동면에 사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KTX에 그쪽 통로를, 연결도로를 잘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게 일차적 목적이죠?
제가 궁금한게요. 맨 마지막 노선인 삼동면에서 계시는 분들을 KTX 울산역까지 가능하면 편하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넓혀주는 것인데,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쪽 도로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착수보고에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이 거리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기존에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걸 버리고 다시 구수마을로 가는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면사무소를 우회 통과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건의한 거기와 관계되는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6페이지에 민원이 들어 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민의견으로 왔다 라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죠? 주민의견이라는 걸, 주민 누구 구체적으로 아니면 주민 어떤 분들이…….
그거 주십시오.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것들, 설명이든 뭐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누가 올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민의견을 반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자든 또는 편지든 서류든 그런 것 없이 구두로 듣고 바로 반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누가 오면 ‘누구 외 몇 명 몇 시까지 했는데 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거 저희들 검토…….
김성록위원
우리가 민원하게 되면 민원접수대장이 있잖아요.
앞에 준 자료에 그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일단 이야기 하시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제가 다시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관리계획 뭐죠? 한신엔지니어링에 의뢰한 용역이 있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있죠? 그리고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조사연구, 이것 세 번을 거쳐야 되는 게 원래 규정상 세 번을 거쳐야 됩니까? 타당성용역은 타당성용역대로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이걸 왜 3개로 나눠서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구두로 설명해 주지 마시고 제일 간단하게는 한 도면 위에 우리가 용역 착수보고했던 도면 똑같은 축척과 똑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시고 그리고나서 제가 봤을 때는 3안으로 결정이, 지금 한신엔지니어링에서 용역보고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뭐로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2안으로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최종보고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를 하셨죠? 아니면 하고 나서 하셨나요?
관련 부서가 아니고 주민보고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민들이 읍사무소 쪽을 가까이 지나는 것은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싫다 라고 했던 그 의견이 중간보고 때 들어간 거죠?
하셨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중간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죠? 그거는 반영 안 되고 중간보고가 들어갔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종보고에 3안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다음에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죠? 타당성용역 했죠?
거기에 보면 도면 그림이 이상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같은 축척에 다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자기들이 임의로 그어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베이스는 한신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최종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울산연구원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울산연구원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울산연구원은 행정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을 따져서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바뀌는 건 이해하는데 그 바뀌는 것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바뀌는 거지 그게 임의로 편리대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핀트가 좀 다르거든요.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기술적으로 토목공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안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절차가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울산연구원에서 용역한 대안노선은 다른 노선인가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안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1안, 2안, 3안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최종결정된 3안을 가지고 다시 노선을 그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종안이 결정되었으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변경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거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다른 것을, 영향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하려고 울산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연구원은 그런 기반 베이스 위에서 자기들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걸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 다시 보내든지 해서 맞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축척을 확인해서 그렸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1안, 2안, 3안을 이렇게 갔는 건지에 대한 근거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비슷한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섞어놓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 꺼내서 이야기하고 저거 꺼내서 이야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이거는 노선하고 상관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과 된 거기에서 다 기반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만약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 도면도 같이 한 자리에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이견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안이…….
윤호
장윤호위원
그게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가 울산시에서 결정한 최종고시 된 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자기들이 새로 바꾸고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울산연구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줬으면 그러한 타당한 근거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같은 도면 위에 표시해서 원래는 이렇게 구배를 줬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니까 완만하게 했다든지 그런 근거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제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거 핵심이 뭔지 알죠? 오늘 행정사무조사 핵심은 도로가 왜 굽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왜 굽은 거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조사하자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답변하실 때 약간 다른 선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삼동면사무소를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요청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시작점에서 굽어가는 그쪽 도로를 물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착수보고 할 당시에 착수보고에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남면에서 KTX역으로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좀 더 많이 확보한다거나 도로폭을 넓힌다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3안이고 경로는 조금 멀어도 예산도 가장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왜 그 구간을 포기하고 굳이 구수마을이라는 곳을 가서 그쪽에서 가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이옥규 사무관님께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는 것을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러면서 면사무소라 했는데 그쪽이 면사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구수마을 쪽 방향으로 노선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느냐, 1안을 왜 채택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2안으로…….
제시했고?
중간, 잠깐만요 중간보고의 2안이라는 것이 착수보고의 2안이랑 같은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수보고의 1안에 가까운 것이 중간보고의 2안입니다. 그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래서 왜 1안에 가장 가까운 걸 선택했느냐, 왜 1안 쪽으로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보고의 2안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착수보고에서…….
그런데 중간보고에 왔던 종점부분요. 시작부분 말고요.
역세권부분이 그런데 보면 그게 착수보고의 1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작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종점부분에 대해서 종점부분이 처음에 착수보고 할 때 1안, 2안, 3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2안하고 3안은 비슷한데 1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1안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주민설명회, 주민이 요청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맞습니다. 제가…….
예, 그렇죠. 종점부에서 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느냐, 그게 사실은 우회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자료요구한 것도 주시고 혹시나 여기에 대한 답변…….
아니요. 그런 걸 우리는 주민의견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한 줄 말하는 것을, 여기 6쪽에 보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소재지를 우회 통과하는 최단구간노선을 건의했다.’ 이런 것을 주민의견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출할 때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됩니까? 제가 아무 데나 의견을, 주민들 서명도 없이?
제가 이 건 말고 KTX 주변 역세권 개발 관계되는 걸로 주민설명회 이런 것 얘기할 때 보니까 쌍수마을 관계되는 걸로 얘기할 때 특정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거자료를 남기셔야죠. 왜냐하면 특정 이권이라든가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어떤 성향으로 했는지도 있어야 되고, 이 건의했다 라는 것을 근거자료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근거자료 제시해 달라니까 여기 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어디에, 여기 어디 있어요?
책자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이 부분만 주십시오.
이 부분만 다시 주십시오. 이 부분만 여기 이 책 중에서 저보고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구수마을 쪽으로 1안 선택,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도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착수보고 할 때 왜 삼동면에서 KTX 쪽으로 바로 가는 노선들을 선택하지 않고 터널이라든가 또는 고가도로까지 설치해서 구수마을 쪽으로 가는 노선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자료가 없으면 없다, 왜 없는지 물론 그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록할 부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후임자시니까 전임자들 하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확인하셔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 그렇게 기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의견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의견서 여기에 보면 농업보호구역이 대부분인데 ‘산지 사이에 위치한 산재된 농지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보존가치가 적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적다 라는 말은 역으로 해석해 보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이거 의견을 주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인근의 산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산시에서 이런 의견을 내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견은 농축산과에서 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아니면 의견을 받아주실 겁니까? 이거 의견 받아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아니면 저희가 따로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노선은 확정이 되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죠?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은 지금 거의 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터널구간하고 교량구간이 확정이 되죠?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월이면 최종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직 실시 안 되었다고요?
그 용역이 지금 밀린 거네요. 그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도로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부분을 추산하고 공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터널구간이 갈지 교량구간을 갈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터널이고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는 기본은 이렇게 잡혀있다는 이야기…….
그 기본틀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개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다른 그림을 주지 마시고요. 한 그림 위에 아까 전에 착수보고 할 때 3개 1안, 2안, 3안, 착수보고도 그냥 자기들이 죽죽 그어서 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잡았을 때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2안으로 했는지에 대한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림은 한 장에 들어오되 설명서는 별첨으로 계속 넣어달라는 거죠. 1안은 왜 잡았고 2안은 왜 잡았고 3안은 왜 잡았고 중간보고할 때 1안, 2안, 3안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걸 넣어주시고 최종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서 울산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슨 행정연구원? 한국도시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한 장에 같이 기재가 되는 게 좋고요. 색깔만 달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도로하고 터널구간 표기를 해서 한 장으로 별도로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간단하고 짧고 그런 건데 이 책을 누가 만든 거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가 요청해서 달라고 했죠.
선미
김선미위원
요청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든 겁니까?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저희들이 제본한 겁니까?
현철
김현철산업건설전문위원실주무관
자료는 받아서 제본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본 다시 해 주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컬러면을 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그때…….
선미
김선미위원
컬러가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안 맞아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뭐가 안 맞다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선 자료 주시는 대로 보고 보충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놓쳐버렸는데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자료 받고 다시…….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양이원영 의원이 요청을 하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인데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부분에 관련된, 도로선형 관련된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출처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 자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이 안 되었다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울산시에서 생성된 자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울산시에서 생성되었다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퇴임 이후에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내부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록위원
질의가 다 되었으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