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기획경제국ㆍ광진구시설관리공단)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 기획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9개 팀으로 직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재정현황은 총 7,323억원으로 일반회계 6,931억원, 특별회계 391억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아이디어뱅크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실용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 구정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합리적 재원 운용으로 재정효과성 제고입니다. 외부재원 확보, 사전심의절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금운용 관리입니다. 현재 12개 기금을 1,776억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설치목적과 운영 기준에 맞게 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 있는 입법지원을 통해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3쪽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유기적 관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의 유연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한 성과관리도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공모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ㆍ체계적 대응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전문가 교육 등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구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입니다. 협치회의,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 구민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골목상권 맞춤형 경영클리닉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60개 업소에 대해 시설지원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2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융자 확대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60억 규모의 자금융자 및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돕겠습니다. 23쪽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할인율 10%가 지원되는 210억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을 지속하여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쪽 광진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광진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통해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25쪽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물가관리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가격표시제 점검 및 홍보, 착한가격 업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구민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대부업, 통신ㆍ방문판매업의 지속적인 지도ㆍ관리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추심,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판매촉진 이벤트, 배송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길고양이 TNR사업 효과적 추진입니다. TNR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공존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5쪽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면접체험관 운영입니다. 화상면접, AI면접 체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등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36쪽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으로 경기침체로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민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토익, 오픽 등 어학시험 응시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최근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역량과 면접 대처능력을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하여 상하반기 총 496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구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광진형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제공 및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관련기업 인턴십 연계 지원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활권 보장 및 취업역량 강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지원, 우산 수리센터 운영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다각화 및 시장성 강화입니다. 비대면·온라인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제품 마케팅, 판로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민간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9쪽,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 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등록입니다. 구유재산의 건물ㆍ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여 구유재산의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입니다. 도로, 보안등,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관련업종 주민대표를 공사감독자로 위촉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ㆍ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관내업체 수의계약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관내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3쪽, 안정적 지출ㆍ자금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출예산 자금수급 종합계획 수립, 매주 회계별 자금 현황 파악·보고 등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과 안정적인 금고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법정 일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결산서 및 재정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구 재정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금년 세무1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총 3,42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목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 편리한 납부시스템,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공정과세로 재산세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103억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전년도 대비 114억원, 약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 납세홍보,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납세편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1,585억원 달성을 위해 특수 관계인 간 취득신고 전수조사,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일제조사,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62쪽, 법인 세원발굴 업무추진입니다. 세원 발굴 목표액은 4억원으로 지방세 탈루ㆍ누락 의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현황조사 등을 추진하여 세수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0억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독려를 위한 현장 징수 활동, 재산압류 등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202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5,100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4월과 9월, 연 2회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69쪽, 2022년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1,299억원으로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징수관리, 납세 편의시책 발굴,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71쪽, 알기 쉬운 지방소득세 홍보용 L자 홀더 제작ㆍ배부 및 언제ㆍ어디서나 간편한 비대면 환급금 돌려주기입니다. 세목 정보, 전자납부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L자형 홀더에 인쇄, 제작ㆍ배부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택스 연계 접속기능을 추가하여 납부서비스 개선에 따른 납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2022년 종합소득세분 지방세ㆍ국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종합소득분 지방세ㆍ국세 합동신고센터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전자신고 지원으로 구민의 납세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73쪽, 번호판 영치 납세자 불편 최소화 현장안내 강화입니다.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발견 시 납세자에게 즉시 단속이유를 안내하여 번호판 영치를 사후 인지하여 내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74쪽,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 세입목표액 55억을 징수하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의 모든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구민중심의 실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구도 인근 타구 못지않게 관내 봉제나 의류업계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 봉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우리 구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개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봉제업체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작업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로 35개 업체에 대해서 작업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봉제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봉제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어 갖고 상당히 호응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셨고 또 인력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불어 묻겠습니다. 앞서 개회식에서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됐던 2020년 스마트공정화 사업 이 사업에 추진 배경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8월에 중곡동지역에 자동재단실을 설치하는 거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응모를 해서 시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 갖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한 번, 기계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봉제단체라든가 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중곡동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중곡동지역에 1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이 스마트공정화 사업 예산은 5억만 지원이 되는데 스마트솔루션앵커라고 하는 사업은 최대 20억까지 가는 사업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또 이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은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봉제 관련 이 시설하려고 하는 게 조금 좀 늦어지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공정화 사업은 시행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득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억 대신에 20억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영세 봉제업계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스마트공정화 사업은 단순히 원단을 절단하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은 그 기계를 포함해 갖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또한 판매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제 관련 일련의 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라도 더 많은, 우리 광진구 영세 봉제업계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의 노력이 보입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구정질문 후 답변 듣고도 미비한 게 많았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드렸을 때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돼서, 이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공모했다고 했고 선정해서 5억이, 시비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환경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이 사업보다는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스마트공정화 사업은 특정 단체가 주도가 되어 공모 했다고 했습니다. 이 특정 단체가 어디죠?

그거는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 이것은 관이 주도가 된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하지만 구하고, 대부분 구하고 관내 봉제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는 업계 실태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거 공모한다 그러면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양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부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단체와 함께 해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충분한 이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관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떻게 관에서 하는 건데 그 환경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공모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단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장소도 안 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 보니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우리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국한이 되지 않는, 편향되게 지원이 되지 않는, 이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솔루선앵커 사업은 주도가, 주체가 오로지 관인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지만 저는 이 선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더 이상 끝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스마트공정화 사업이 2020년 4월에서 5월 경 그때 당시에 김 모 팀장님이었습니다. 공정화 사업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 내려온 게 8월에 내려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그런 환경을 모르고 돈 내려줍니까? 서울시에서 현장을 보고 중곡동 626에 16번지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이런 질의 나올 거라 생각 안 하고 자료를 안 갖고 올랐는데 중곡동의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줄 때 현장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 해서 5억을 내려줬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현장 확인하셨다고 했죠?

현장 봤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잠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니죠. 우리 위원장님도 현장 확인하셨으면 거기가 봉제시설로 적합,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 5억원을 현장을 안 보고 탁상공론으로 내려준 예산입니까? 현장을 보고 이 예산을 줄 때는 여기에 적합하다 해서 내려줬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항상, 항상 사업지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지로 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거기 평수도 그렇고요, 평수도 약 150평 되고요. 건물은 낡았지만 곤돌라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적합하다 판단을 하고 내려준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조합에다 준 것도 아니고, 우리 협회에다 준 것도 아닙니다. 광진구 예산으로 준 겁니다. 광진구 예산으로 줬지 어느 특정 단체에다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조합이든 협회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 건물에캐드캠이라는 공용재단실 그런 기계 설비 부분입니다.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5억 예산은 서울시에서 현장답사와 실사를 통해서 적합하다 확인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8월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구의1등으로 옮기려고 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지 중곡동에 내려온 예산이 지금도 입주도 안 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제발 써달라고 공문까지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제발 5억을 써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8월부터, 4개월이죠, 9, 10, 11, 12. 2021년 12개월. 16개월 동안 안 썼습니다. 지금도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입주하는 곳은 주민들이 이 봉제사업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5억을, 20억을 위해서 5억을 날렸다치면 20억은 받았습니까? 20억은 작년에 신청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해서 5억, 20억 이미 다 날아갔으니 더 큰 예산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부분으로 마무리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조합하고 협회가 분쟁이 있어서라고, 한쪽으로 편향돼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됐다하면 구청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막았어야죠. 두 개에서 분쟁이 생긴 거는 막았어야 되고 어떻게 공금횡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공금 횡령이 되도록, 분쟁이 오도록 뭐 하셨습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중곡동지역의 양 단체에다가 대체지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곡동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100평 이상 건물 나오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명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 3층이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층고가 낮아갖고, 왜냐하면 봉제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층고가 유지돼야 되는데 층고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동아자동차 기부채납 부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게 시에서는 그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동아자동차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가면 집적지 중곡동에 내려온 예산이 동아자동차 자리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시의 실무자하고 협의했을 때는, 협의과정에서는 좀 추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검토를 했었고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집적지는 65%의 봉제업이 종사하고 있는 중곡동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이 스마트공장화 사업을 중곡동 쪽에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제안하는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 이거는 20억짜리 사업이고 판매ㆍ전시장까지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그럼 너희들 이것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하면 당연히 20억짜리 선택하죠. 그리고 그 20억을,

그런데 20억 신청했습니까? 20억 신청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2개 다 됐던 구도 있어요.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가 아니라,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은 작년에 전혀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없는데 5억원을 날리면서, 그거 신청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5억은 받았어야죠, 작년에!

그전에는,

작년에 5억원 받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한 거죠.

아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셨어야죠! 확보가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5억도 못 받고 20억도 못 받은 결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집적지 중곡동에 할 수 있는 예산도 날리고, 그 실제 중곡동 626-16번지 그쪽에 내려온 예산도 날리고 말이죠. 20억도 받지도 못하고!

20억은 받지를 못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결과가 생겼잖아요, 지금! 20억도 그 전에 했으면 20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6대4로 40%를 구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5억은 얼른 작년에 소진을 시켰어야죠. 작년에 중곡동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계속해서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없었으면 5억은 소진을 했어야죠. 정말로 필요로 하는 봉제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5억은 중곡동에 두 개 층을 하든 그 대상부지에 내려온 그 자리에다 하든 하셨어야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억을 위해서 5억을 안 받았다는 거랑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팩트가 어긋나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대폭 인상을 했다? 지금 봉제업을 위해서 대폭 인상 얼마 하셨습니까?

작업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대폭 얼마 하셨습니까?

배 이상 했습니다. 두 배 이상 했습니다.

배 이상이, 아니 금액을 말씀하세요.

8,400만원을 했습니다. 구비만.

그러니까 8,400에서 올해 1억 581만원인가 되죠?

네.

그게 대폭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1개 업소당 9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이런 시설은,

지금 말씀이 5억을 날릴 때는 20억을 위해서 날렸다, 다 수긍합니다. 그러면 20억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구정질문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공모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없었으면 5억은 얼른 시설을 완비를 해줘서 봉제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저 발언,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 시설 추진, 작업 개선, 봉제 교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에 저기는 돼 있습니까? 미등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미등록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방법 같은 거, 존경하는 장길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방법론을 제시를 해줬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광진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92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곡동에 604, 자양동에 132, 구의동 84, 군자동 64, 광장동 10개, 화양동 21개, 능동 14개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지만 미등록 거까지 하면 본 위원이 그냥 어바웃으로 했을 때 한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분의1밖에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등록 봉제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보니까 2017년도에 광진봉제조합이 설립 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2020년 4월에 광진의류협회가 설립이 됐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두 단체가 나름대로 사업의 관련성 관계 때문에 고소고발이 아까 보니까 5건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업체가 이렇게 지금 재판에 소송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봉제업체들을 위해서 일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특히나 봉제업체들은 거의 다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1차적으로 아까 보니까 850만원 횡령 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언제 회수하실 겁니까? 회수는 하는데 광진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광진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5번의 송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봉제업체하고 의류업체하고 2개 송사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2가지의 송사를 걸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의류협회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에 설치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의류협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사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제조합은 우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가는 내줬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미비한 게 뭐냐 하면 이 감독권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준 부서에서 그 단체를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만약에 횡령했다 하면 5년간 그 단체에 보조금 주는 걸, 교부하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각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한 단체라든가 그 횡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광진봉제조합은 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단체가? 어디에서 인허가를 하는 겁니까?

광진봉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류협회는 서울시 제조혁신과에서 설립 인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비영리단체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매년, 매 회계연도 2개월 경과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서라든가 다음연도 사업 예산서 같은 것을 승인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양쪽에 의류협회는 서울시고 봉제협회는 아까 우리 구청의 일자리정책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언론을 통해가지고 알게 됐다 하는 부분인데 알게 됐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충?

지난 8월달 정도 됩니다.

2021년 8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것이 850만원으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850만원에 3배면 3배, 4배면 4배, 5배,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50만원 회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지방보조금 법에 의하면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라고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고 국법은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달 중에 환수 조치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재판을.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저희가 봉제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봉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니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거에 사후적인 행정조치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는 거죠, 취했느냐는 거죠?

향후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아니요. 지금까지 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8월 달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는 거죠?

9월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부한 조합에다가 횡령 금액을 환수해야 되는지 횡령한 자한테 환수를 요구해야 되는 지에 대한 첫 번째 법률 검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검토를 했느냐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민전문감사관 두 분한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인 두 분한테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결론이, 결과가 10월 말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10월 1일자로 똑같은 혐의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횡령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광진경찰서에 횡령 부분으로 조사를 의뢰했다는데 그러면 의류협회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봉제협회를 그런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이?

그거는 비공식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틀려요, 그게?

아무튼 단체원들입니다.

두 개 중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는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도달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재판까지 됐고. 또 지금 광진경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 했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 요청을 본 위원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 차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과연 이 부분이 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감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봉제조합과 의류협회 두 군데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을 하게 됐고 저도 여기에 횡령 건에 대해서 확실한가를 밝혀달라고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류협회, 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봉제조합은 조합 설립에 근거에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의류라든지 봉제 가내공업으로 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가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거는 900여 개 업체입니다.

900여 업체. 그다음에 의류협회는 지금 몇명이 거기의 회원으로 돼 있어요? 의류협회.

조합은 한 120명 정도 돼 있고, 의류협회는 한 200여 명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류협회는 200명 또 조합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이거 거의 정확한 숫자죠? 이거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네들이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 가입된 회원. 그러니까 협회라는 건 뭡니까? 협회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제인들의 권익신장이 가장 우선입니다.

권익신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권익신장을 하다 보니까 900개 업체에서 의류협회 200명, 공제조합이 120명. 절반 정도도 지금 협회나 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 간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나 조합이, 내가 질문을 하니까 횡령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그 횡령 건으로 해서 지금 고발ㆍ고소 건이 수사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원의 권익과 회원 간의 영세 가내공업을 하는 그 봉제사업 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해야 될 그러한 협회, 조합이 횡령을 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도와줄 그러한 예산을 몇 사람이 횡령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면 아까 그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법령위반을 했을 때, 법령위반을 했을 때 그때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97조, 98조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못할망정 우리가 재정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썼다든지 횡령을 했을 때는 이런 제재법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5건이 고발ㆍ고소 건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는 어느 쪽이든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재정을 지원할 때도 그 협회나 조합이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고 횡령 같은 이런 것이 없고 정말 회원을 위한 그런 조합이나 협의가 돼야지 이런 데, 이런 데 지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구청에서도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서도, 물론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5억을 그 자리에 왜 설치 안 했느냐, 왜 반납했느냐, 또 스마트솔루션앵커를 20억으로 해서 절단기라든지 판매ㆍ전시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운영비 등등을 해서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쾌적한 공간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구청 차원에서 더 명확하게 근본적으로 이 협회나 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권익을 신장해 주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변함은 없지요? 그런데 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구청에서도 이걸 솔직히 말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 돈 내려주면 횡령이나 해먹고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또 이거 5억짜리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참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협회나 조합이 고소ㆍ고발이 없이 정말 회원을 위한 조합이나 의류협회가 돼야 되는데 사리사욕을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재정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를 좀 해서 화합시켜 가지고 큰 쾌적한 공간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도 조합과 협회가 융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회원의 권익과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내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협회나 조합이 횡령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 차원에서도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거 지원해 가지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회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회원들한테 권익은 돌아가지 않고 몇 사람만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구청에서도 좀 골치가 아플 건데, 이런 점 등등이 알려져야 돼, 솔직히 말해서 회원들한테. 지금 200명의 협회 회원이나 120명의 회원들한테도 알려져야 되고, 또 가입하지 않는 절반 정도 한 500, 600여의 회원들이 봉제조합이나 협회가 공금이나 횡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우리의 권익을 이렇게 빼앗아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서를 좀 바로 잡아주고 해서 앞으로 잘, 두 군데가 합쳐지든지 하여튼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서 영세 가내공업 하신 분들이 권익을 받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의류계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끝나셨나요? 김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하셨고 지금 1시간 넘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지금 시비를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공정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체를 관이 다 알 수 없으니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공모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운영방식 즉 사업비 사용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 주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대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의 단체에서 수탁 받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아까 특정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공모를 하셨다고 했고 그 단체가 누구냐고 여쭸을 때는 그거는 비공개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어요. 혹여라도 그 단체가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라는 장길천 위원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말씀을 할 때 위탁업체 공모신청서에 보면 구청에서 공모신청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업 성격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가 주체가 돼서 함께 이거를 해서 지금 하신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2020년도죠?

네.

그리고 이게 일어난 2021년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을 때는 이거는 어떤 고소고발 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고소고발 때문에 5억이나,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진행했어도 그것을 줄 수 없고 시비가 지원되거나 지원되지 않고의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공정화 사업 5억원을 반납한 거는 더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그 사업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거의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5억 짜리 사업이 있고 20억 짜리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자꾸 위원님들 추가질의 말씀을 하시는 게 고소고발 건하고 자꾸 이걸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칫 그 문제에서 이건 저는 별개로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봉제협회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목적은 뭡니까? 집적지에 있는 작은 소규모의 봉제업체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장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체하고 공모 사업하고 별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면 거기 그 업에 대표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서로 분열이 되고 그랬거든요.

2020년 8월에 고소고발 건이면 이건 2020년 지금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분열된 거는 2020년 1월경부터 고소고발이 시작됐고요. 이 사업은 2020년 8월에 공모가 신청된 거거든요.

알고 계셨는데 공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만약에 2020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 8월에 이것을 공모 신청을 할 당시에는 알고 계셨지만 이 사업은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네. 해서, 지금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곡동 지역에 대체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양 단체에다가 대체지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도 보고하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5억 짜리 사업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구정질문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더 큰 사업이 있고 더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때 신청을 했던 사업은 우리가 공정화 사업이었잖아요. 그 공정화 사업을 가장 절박했던 그 당시에 봉제업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단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무슨 고소고발 건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2020년에 추진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소로써는 적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이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고 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꾸 변명처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다시 또 한 번 구청에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다시 한 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소고발 건은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단체로 갑니까? 협회로 갑니까? 구청에서 와서 구청에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올 때 말입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는 구에서 하는 데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치나 이런 걸 할 때는 관련 단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건 안타까운데요. 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공금 횡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진구에 단체가 두 개 협회, 조합. 화합, 제대로 된 노력도 부족하고요. 공금 횡령이 있었던 것 자체도 광진구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자꾸 들쑤셔서 좋을 건 없지만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단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못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단체 화합을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됐다,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두 단체로 가는 겁니다. 타구도 그렇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능력부족일 수도 있고 두 단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든 세 단체든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화합이 안 돼서 예산을 불용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요. 두 단체가 화합이 안 되는데,

두 단체가 화합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 했다는 그런 답변 드린 거 없습니다.

단체가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다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질의보다는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번 임시회는 이 사업 건으로 인해서 거의 함몰된 듯합니다. 첫날 구정질의를 통해서 세 분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고 다음 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연장돼서 계속 하는 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우리 광진구 예산도 심의를 하다 보면 한 50% 전후가 복지예산이고 나머지 경상비에 대한 예산 빼고 나면 사업비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가 들어본 거로는 5억을, 지금 세 분 구정질문 했던 분들은 5억도 받고 20억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고, 구청 답변은 5억을 반납해야 20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주겠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도 8년 차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거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참 잘 써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저 그렇구나라는 예산이 있고, 이거는 또 잘못 쓰여진 예산이구나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도 하고 또 질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시인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봉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종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얘기들은 반복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만 주십시오.

그만 하시죠.

아니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

아니 그러면 또 연장해서,

한 말씀만. 과장님!

아니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선경 세무2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공단 발전에 큰힘 써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 체육, 주차.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2022년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해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4명과 당연직 이사 3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팀은 사업 지원을 위한 경영감사팀과 기획재정팀이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한 주차사업팀, 문화사업팀, 구민체육팀, 중곡체육팀 그리고 도서관운영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력은 정규직 123명과 무기계약직 99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5명 등 총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주요시설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단의 문화체육시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145명으로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출입 관리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재까지 공단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사례는 없었으며, 전직원 및 종사자 2차 접종률은 97%이고 3차 접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정기적인 소독과 철저한 출입자 관리로 공단 내에서 감염 및 사례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청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공간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인 이미지나 글 위주의 SNS 운영과 종이를 이용한 정기간행물 발간 등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영상기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기간행물도 웹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분야별 공공서비스 성과 및 홍보도 강화해서 공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나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나 공모전을 활성화하여 구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소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홈페이지 개선 및 통합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은 대표 홈페이지 문화, 체육, 주차, 도서관 등 총 9개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한 보안취약점 발생 및 각종 자료의 현행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수강신청 및 도서 대출 등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에 이중가입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9개 홈페이지를 4개로 통합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한 번 가입으로 각종 서비스 이용과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 회원관리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여 고객불편 및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웃과 함께 나눠쓰는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청과 공단에서는 지역 내 주차난 및 배정대기 민원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주차장 공유제도와 사물인터넷인 IoT 공유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면 배정자의 구획 사유화 관념 및 부정주차 염려 등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배정자 및 고객들의 공유 주차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배정자의 지속적 설득 및 배정기준에 공유 부분 정수 반영, IoT기기 설치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차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2020년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무인주차장의 관제와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무인으로 운영 중인 6개 공영주차장 시설 내 화재경보감지 시 화재발생 진위여부 등 초동 조치와 대응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제센터 기능 외 무인주차장의 화재경보자동제어 설비와 음성 비상방송설비 구축,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등 통합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위드코로나 맞춤형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에서 추진할 문화예술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은 5060신중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고객지향 중심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중곡체육센터에서는 시니어세대 문화여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개 센터 공통으로 가족 및 직장인을 위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중장기 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법정 점검과 내용 연수 도래, 설비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육시설 환경보건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은 노후 분전반 및 제어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교체와 구민체육센터는 노후 화재수신기,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교체, CCTV 화질 개선 사업을, 중곡체육센터는 노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고효율 냉난방설비 교체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지도자 친절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는 매월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K스포에듀를 이용해 지도자의 철학 및 윤리, 친절 등의 교육과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종목별 1회 이상 수영교육협회 등 전문단체 실기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하고 안전한 실외체육시설 이용환경 제공입니다.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체육시설 8개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이용고객 안전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및 운동 중 마스크 착용 계도와 폭염 및 한파 대비 그늘막과 바람막을 설치하여 쉼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함을 항시 정비하여 응급 시에 대비하겠으며 시설을 찾는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신규 도서관 개관 및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염원으로 완공을 앞둔 아차산 숲속도서관과 군자동 도서관을 개관하여 정보문화의 힐링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동 도서관은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숲속도서관은 아차산의 자연과 도서관이 어우러진 아트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미술,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연 속 힐링공간에서 정보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47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거주자주차 구획 1면당 IoT 시설물 여기 보면 추가 설치한다는데 한 개소 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씩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만원?

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업체는 주식회사 한컴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발한 앱이 파킹프렌즈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파킹프렌즈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검증된 앱입니까?

네.

그런데 한 개소 당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 비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당구장 표시로 하셔야죠. 비협조 아니면 소요예산 구청 별도 예산 반영 약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잘못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이 아니고요. 눈높이를 평준화로 맞추세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협치, 협치에 맞추라고요, 눈높이를. 관내 거주자주차하고 공영주차장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땅값 때문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저희가 업무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만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내 말은. 한계가 있죠?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투리땅이나 초등학교,

자투리땅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이런 데에 구청하고 해가지고 한 750면 정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지금 계속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거 자투리땅 주차사업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대형건축물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와 이 건물의 주차사업을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차 있지 않습니까, 대수당 들어오고 나가는 거, 시간 이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협약해 갖고 받는 게 아니고 그걸 협약하면 구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하고 월 사용료를 또 대납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가져요. 그 사업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청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차사업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라 이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20만원이라 하는데 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서 선정 어떻게, 이 IOT사업 아까 그 업체,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증 이런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