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군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 인프라 확대에 힘쓰며 미래형 교육혁신도시 울주 기반조성과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운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서로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교육인 찾아가는 복지스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완료한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언양 및 남창 독립만세운동사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자로 제작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 돌봄인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도입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는 서비스 추진으로 울주형 돌봄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으로 구 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밖 울주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방과후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임용 직원의 공직 가치 확립과 공직생활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새내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5060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울주군 학생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전문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민과 학생,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7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주형 서로나눔혁신교육 운영으로 학생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사랑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그림책 읽는 선바위 영어독서교실 운영 추진과 옹기종기도서관 야외 조경부지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책마당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함께 누리고 즐기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미래 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사업비 있지요? 지원사업비에 보면 5,2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줍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읍‧면으로 맞춤형복지에 재배정되는 예산들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 예산은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읍‧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원예산보다는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천사계좌 그리고 착한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예산도.

읍‧면에 보면 그 예산들이 매년 들어오는 게 누적돼 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쓰지를 못한다고요.

읍‧면에서 사업이 계획되면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고 그것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딱 읍‧면별로 그것은 정해진 예산은 아니고요.

읍‧면별로 돼 있는 부분에 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이 행정에서도 읍‧면 보장협의체 지원사업비를 연간 5,3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읍‧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천사계좌나 착한가게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예산하고 별도로 지금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은…….

그러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천사계좌나 착한가게 예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읍‧면별로 보면 앞전에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것은 운영비 차원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운영비라고 하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울주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원비를 주고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비를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 주는 데 보면 12개 읍‧면에 20명씩 해서 참석수당 2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실비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실비보상 부분이 아까 2만 원씩 해당되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5,290만 원, 5,300만 원 정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이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은 물론 잘 하겠지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천사계좌나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으로 돼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예산이 항상 남더라는 얘기지요.

읍‧면에 배정돼 있는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평균 한 10회 정도 읍‧면별로 열립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봉사자 실비지원에 해당되는 1만 원씩 해서 1년에 별도로 그 예산 또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한 4,800만 원 정도의 실비지원 그것은 1만 원씩 다 잡혀있고, 그다음에 읍‧면 보장협의체에 운영비로 2만 원씩 해서 20명 그것 별도로 또 잡혀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 두 개는 별도로 또 1억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지원사업비가 또 잡혀있으니까 사업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게라든지 천사계좌로 적립된 금액이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규모 큰 데는 한 8,000만 원까지 자체 적립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한 2,000만 원 정도 당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물론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사업이 아니지요. 사업에 보면 유일하게 읍·면에서 가장 예산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정기탁 형식으로 정기기탁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쓰는 것은 지정기탁으로 해서 읍·면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하는 부분이 읍·면에서 들어오는 돈도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사업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자체적으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집수리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돼 있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또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으니까 이게 효율성 부분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100% 미만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지역보장협의체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보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정기탁 돼 있는 공동모금회에 그게 매월 지역마다 지정기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읍·면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만 발굴하면 대부분 다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읍·면지역별보장협의체를 보면 범서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배 정도 되겠네요. 40배 정도 되는 범서에도 똑같이 보장협의체 20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고 있고, 30배가 되는 범서에도 똑같은 운영수당이라든가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이나 규모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종 수당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지는 않았고요. 읍·면으로 재배정되는 맞춤형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례 발생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읍면에 관계없이 읍·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20명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운영비 딱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을 읍·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나 참석인원, 어떤 데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고요. 어떤 데는 그게 활성화돼 있는 데는 인원이 많고 또 활성화 안 돼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두서, 두동 이런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정기탁이 적은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일괄 20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읍·면보장협의체마다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전년도 활동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부분을 예산 자체가 읍·면 기준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이것은 활동기준이나 성과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이용권 바우처카드가 2021년도에 이용률이 몇% 되었습니까?

이용률이 83%입니다.

83%에 나머지 사람들이 17%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이 뭐였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80% 이내에 신청하였고 장기요양기관과 시설에 있는 사람은 조례상 제외해놓았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에서 83%, 나머지 부분에 효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100% 다 이용했습니까?

아니요. 받은 사람의 83%입니다.

그렇지요. 받은 사람의 83%를 이용했는데 17%는 미이용했다 아닙니까?

예.

이용하지 않은 원인이 뭐죠?

이용하지 않은 원인은 올해 1월 달에 해보니까 아마도 코로나하고 사용을 종이로 하다보니까 분실이나 이런 것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미용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은 카드식으로 하다보니까 한참에 퍼머를 한다든지 1만 5,000원 해서 같이 퍼머를 해주셨는데, 전에는 쿠폰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번에 한 장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기별로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3번, 3번 한다면 1만 5,000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못 쓴 원인은 분실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두동이나 두서 이런 데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혹시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이미용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머리, 목욕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어르신들한테 가봤다 하면 집에서 목욕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를 1년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깎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퍼머, 1년에 한 번 퍼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용폭에 해당되는 부분, 한정되어 있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부분 혹시 못 들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12월에 너무 다사다난해서 모니터링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1월 달 사용한 것을 분류해보니까 카드식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목욕에 대해서 청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청구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요. 제가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목욕과 이·미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목욕과 이·미용만 해서 효이용권이 아니라 그걸로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사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나는 목욕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사는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목욕만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나 협의를.

그러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차피 효이용권이 보편복지 아닙니까? 70세 이상에서요. 주는 부분을 왜 꼭 목욕만 하고 머리만 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대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하는 부분이 예산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범위를 앞전에 청소년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 다른 경남이나 고성 이런 데는 5개를 제외하고 다 쓸 수 있도록 확대폭을 넓혀놓았어요. 그런데 울주군은 5개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못 쓰게 해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효이용권에서 목욕과 이·미용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 이·미용을 포함한 더 확대를 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더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효이용권이라고 해서 머리 깎고 목욕만 하라고 지급할 것 같으면,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더 자기가 필요한 부분. 쌀만 사먹으라고 한다면 쌀을 많이 안 먹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을 자주 안 하고 머리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한테 꼭 이것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앞전에 2021년도에 이용률과 수요조사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받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왜 이것만 쓰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 확대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조사 부분을 검토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확대폭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다양성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올해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가맹점 가입에도 수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확대가 저희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늘리는 것에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한테는 충분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소득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편복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관계없지요.

보편복지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열어놓았을 때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고민 걱정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성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서 다양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17% 부분을 못 사용한 부분이 정말로 이 부분이 분실해서 못 했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는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사용을 했겠지요. 또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지불하는 데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1년 동안 없으니까 충분히…….

의원님 이 부분은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명이 있어서.

용도 부분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서 이·미용에 해당되는 것을 했으니까 이·미용 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검토를 하라는 얘기지요.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이 어르신들의 위생과 청결을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위생과 청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생, 청결에서 평소에 전체 70세 이상 노인들이 다 위생하고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저보다 더 깔끔한 분도 있고 청결한 어르신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이·미용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년 동안 시행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조사도 검토를 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 사용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을 질문해볼게요. 과장님,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미용 관련해서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확대를 하면 좋지만 다른 부분에 뭘 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답변을 무조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조례나 목적사업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과 왜 이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구군이나 복지증진 책임에 의해서 위생청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청소년성장지원금도…….

혹시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갖추어진 데서 우리가 검토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뿐만 아니라 위생, 청결에 관련된 무엇이 또 있다든지 다양성을 우리가 한번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것 저것이 다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세탁,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도 세탁까지 검토하자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미용만으로 국한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기는 한데요. 이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봐서 다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보름까지 설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부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회관을 남부노인복지회관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기로 아마 공유재산심의도 다 마치고 지주분하고 협의보상이 잘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장애인복지회관 추진현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감정가가 45억 정도 나왔는데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8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7개 정도의 토지가 들어와서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보통의 경우 발리 쪽에는 실제 가액보다 배는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망양에 택지 조성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액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2월 말이나 3월 달에 그 부분도 조사를 마치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그러면 망양으로 확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온양읍사무소와 장애인복지 위원분들하고 다양한 주민들한테 한 12개 정도를 받았는데 건립이 가능한 게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쌌고 토지주들한테도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평당 200만 원 생각하면 본인들은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굳이 발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망양리 가니까 거기 택지조성 한 아파트 앞에 큰 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게 최고 고민인데, 그런데 망양리는 보니까 지금 버스로 이동이 다 가능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복지관을 운영하면 셔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발리도 청량이나 웅촌이나 온산 이런 데도 불편한데 망양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망양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지가 그때 한 60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토지까지 해서 한 1,500㎡나 2,000㎡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내에 있는 곳입니까?

예, 다 돼 있는 곳에요.

1,500㎡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하지 않나요?

평당 400∼45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편의점을 한 350∼400만 원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그 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면적이나 어느 정도 크기를 지으실 것입니까? 토지면적은?

예전에 지어졌던 게 다 작게 지어져서 증축하고 또 증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만의 특성화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평수는 조금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부 쪽에 지으려는 장애인복지관이 그냥 남부 지역 장애인복지회관이지요. 울주 지역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땅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데.

확정되면 저한테도 보고해주시고 보니까 발리 지역에 산 속에 자꾸 땅을 구하러 다니던데.

거기는 전부 다 산지에 하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땅값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산속에 있는 산지에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의논해주시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곽이 나오면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보고를.

저희들이 이 땅쯤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씀드릴게요.

늘 보면 밖에 나가면 다 알고 있는데 의원만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위치 부분도 같이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물어보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늘 의원들이 비밀누설 한다고 하는데 비밀누설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효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안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희망업소 등록업체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10개, 저희들이 카드형으로 바꾸면서 새로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210개 정도.

시골에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버스를 타고 두 번 나와야 되고, 1만 5,000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지정업체에 가는 부분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자식들이 태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어떤 특정 날을 잡아서 버스를 운행해준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합니까?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다 모여 있으니까 차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동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되어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그게 많다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들 거점경로당을 할 때 차를 운영하면 그 차를 타시는 어르신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가입 이런 게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개별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군수님 또 어제 현장점검 가셨더라고요. 4월에 공사착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에 태양광 설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4월에 착공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2월 9일에 해서 보완해서 조달청에 서류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월 9일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조달청에 보완된 이 서류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용역공고 하면 되거든요. 용역공고 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위한 PQ 선정하고 용역착수하고 하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설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옥상하고 그 옆에 체육센터하고 그 위쪽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까?

예, 그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 그렇지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를 만들고 예산 통과할 적에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이었습니다. 5개 부분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때 할 적에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확대하겠다. 그리고 예산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됐습니까?

작년에 조례 통과시켜주셔서 조례 통과되고 처음에는 악기하고 도서 등 5개 분야만 되다가 기간도 3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길고 해서 기간도 1년으로 하고 공연, 문화 쪽으로 더 확대를 하자, 지금 이 항목만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공연, 문화하고 1년으로 거주기간을 줄이는 걸로 해서 사회보장협의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해가지고 4월 2일에 저희가 보냈는데 4월 말에 회신이 와서 협의 완료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기간도 1년으로 하고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원래는 베네피아로 하려고 안 했는데 베네피아로 바꿔서 아이들이 포인트만 생성이 되면 바로 100만 원 안에서 자기들이 분기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된 거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20만 원, 악기 얼마, 금액 한정 부분을 묶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악기 필요도 없는데 악기 사라고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그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정 부분은 교통비 20만 원,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통비 20만 원에다가 분기별로 20만 원씩 4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코로나 기간에 교통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비는 빼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4회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25만 원, 한꺼번에 쓰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써도 됩니다.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1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 마지막 4분기에 신청을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쓰려고 하면, 분기별로 하면 20만 원,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적립했다가 사용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문화 부분, 문화, 공연 이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문화, 공연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 공연……

다른 데 보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필요한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영화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베네피아몰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놨거든요. 공연, 문화,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게 왜 안 됐죠? 그만큼 논쟁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입니까, 중앙부처에도 하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걸 왜 그때는 못했습니까?

조례할 때는 저희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받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례를 마치고 나서, 통과해 주시고 나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쓰는 데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적에, 제가 하는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 그때 경기도, 고성, 이런 데는 5개를 제외하고, 유흥시설이나 유해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울주군만 5개 외에는 못 쓰게 묶어놨었는데 논쟁이 벌어진 부분은 왜 울주군만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었고 지금은 그 부분 다 해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요. 왜 조례를 만들 적에는 그게 안 됐고 갑자기 된 겁니까?

그게 조례를 마친 후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될 걸 갖다가 그렇게 한정되게 묶어서 조례를 올리니까 그런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하면, 조례를 처음에 올릴 때 중앙부처에 못 쓰는 부분을 5개, 유흥이라든가 유해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됐는데 이것, 이것, 악기, 학원,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의 방법에서, 제가 그때 중앙부처의 담당자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신청할 적에 이것을 해 주십사 해서 처음에는 3개를 신청했었고요. 중앙부처에서 이것 해가지고 되나, 좀 더 하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 악기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 신청할 적에 신중히 해서 유해시설, 안 되는 걸 제외하고 사용해 주십사 라고 신청했더라면 그런 논쟁도 없었을 거고요. 호응도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 와서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일단 그 부분 다 해결이 됐다, 그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청소년영어캠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 잡혀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원래 4박 5일로 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못하고 재작년에도 못하고 그 전에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됐습니다.

영어캠프에 해당되는 부분을, 캠프 한 번 갔다 온다 해서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민간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1회성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교육, 영어캠프라 하면, 제목으로 봤다 하면 영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게 해야 될 분야인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올해도 사업비가 잡혀있고 이것은 캠프 한번 갔다 와서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로 맞이한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100명, 200명 울주군 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가봐야 소수인원이 가게 될 거고 행정에서, 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캠프를 운영합니까?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로 계획했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험분야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70년대 같으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 하지만 요즘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영어캠프에 2일, 3일 가서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석대상을 울주군민 전체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이런 사업을 과에서 과연,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전년도도 안 했고 전전년도도 안 했는데 올해도 전년도에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그것도 100억이라면 100억을 들여서 1년 계속 학원비를 내준다든가 강사를 들여서 하겠지만 며칠하고 말 거고 소수인원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주군에서 영어공부하니까 학부모들 캠프에 가서 영어 배워서 오라는 그런 학부모도 없을 거고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죠?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강사가 와서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5일 동안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좀 4박 5일 같이 있기가 곤란해서……

어쨌든 전년도도 못하고 전전년도도 못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영어마을 만들고 그때야 어쨌든 영어에 해당되는 중요성을 하지만 요즘 와서 영어 배우라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획을 잡았는지, 앞전에 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잡혀있고 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4박 5일 동안 일정지역에서……

참석대상자는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저희가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공문이 나가고 거기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캠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1명씩 데리고 가서, 영어캠프 해서 월등하게, 그러면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이며, 왜 하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겠다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계기 부분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군에 전자도서관 있죠?

예.

울주군에 전자도서관?

예, e-book하고 오디오.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률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자도서 구입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많이 해놨던데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지금 오프라인하고 전자도서관 이용률 부분을, 전자도서관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제가 이용해보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효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까지는 있는데 이용률 현황은……

지금 그러면 책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월 보니까 300개 정도씩 신작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하던데 구매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 부분을 보고 투자를, 이용률이 많을 것 같으면 오프라인보다 전자도서관에 더 치중해야 되고요. 지금 도서관을 계속 확장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도서관이 예전에는 책을 보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문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부분은 전자도서관 쪽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수요라든가 파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도서가 전자책하고, e-book하고 오디오북, 이렇게 해서 2만 1,561종이 있는데 거기서 77.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5%는 미이용……

이용률이라 하면 한번씩 이용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도서관에 갔다 하면 책을 오프라인에서 빌려주는 부분이 있고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보지 않습니까?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책, 오디오북과 DVD, 3개를 전자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분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이용률이 77.5%……

77.5%라면 100을 어느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전체 도서관 이용에서 70%를 전자로 이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도서관……

그러면 도서관 필요 없네요. 그 많은 도서관을 해놓고 70%를 전자도서관에서만 이용,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에 안 가도 되거든요. 이용자 100 중에 70%가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도서관보다는 전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비도서 중에서, 비도서가 2만 1,561종이 있는데 거기서 77.5%를 이용했고요.

그러면 70%는 이용하고 20%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예, 그렇죠.

2만 개 중에서 30% 이용했다 하면 6,000권은 한 번도 안 봤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미대출은 4,850권이죠.

그러면 2만 권 중에 1년 동안에 책은 구입했는데 한 번도 안 빌려간 게 8,000권이나 되고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쓴 것은 70% 된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도서와 비도서로 나눌 수 있거든요.

비도서라면 어떤 걸 얘기하죠?

비도서가 e-book이나 전자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서는 지금 14만 7,527권 중에 93%를 이용했고요. 도서와 비도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도서, 비도서 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고 전자도서관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쉽게 해서, 전자도서관을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울주군에서 도서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이것은 다른 도서관에는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전자도서관은 로그인숫자가 있고 이용률이,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도서가 비도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77.5%가……

그러니까 그 100%가 뭐냐고요. 70%라는 게……

그러니까 비도서 중에, 비도서를 100%로 보는 거죠. 2만 1,561종을 100%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했다는 겁니까? 책을……

한 번이라도 빌려봤다는 거죠, 전자로.

일단 자꾸, 여기 그것보다는 전자도서관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