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에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홍렬 번암면장은 교육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에 현안사업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김기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장수읍 소관>; 이상으로 장수읍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구선서입니다. 2022년도 산서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부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김명호 번암 부면장 김명호입니다. 2022년도 번암면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번암면 소관>; 이상으로 번암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장계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이광춘입니다. 2022년도 장계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장계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수 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2022년도 천천면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신응수입니다. 2022년도 계남면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계남면 소관>; 이상으로 계남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신응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김경용입니다. 2022년도 계북면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계북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경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점검을 거의 이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공약 사업 공약을 7개 분야 98개 사업을 공약을 하셨습니까?

예. 당초는 100개 사업인데,

예. 알겠어요. 지금 비고란에.. 추진 계획에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따로 비고란에 몇 %나 지금 추진이 됐나요? 총 7개 사업에서 몇 %나?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잘 진행이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8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공약사업은 98개 사업을 내 걸었는데 임기 내에 대체적으로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냥 98개 사업에서 임기 내에 거의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금년 안으로 2022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100%

예.

알겠어요.

대표적 큰 사업이 이제 체육관이 지금..

공약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걸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수군 정책기획단에 미래 발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난해에 기획단 정기회의 한 번 했고 소위원회의 한 번 했지요?

예.

두 번 했어요. 여기 정책기획단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기획단 정책기획단 1년에 한 번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주민이 제시한 정책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단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주민들이 장수군 정책을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이 있냔 말이죠. 군민들이 발굴한 것이 없지요?

예.

이것이 다 허황된 프로젝트야 이게 군민들이 어떤 정책을 대해서 정말 심플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군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아니고 진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세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힘이 드는데 어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떤 패널티를 먹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령 우리 실장님이 문화체육과장 계실 때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지난번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해서는 정말 안 될 사업을 해서 교부세 확보에 페널티를 먹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엄청난 페널티를 먹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정말 확보하기도 힘들었는데 페널티를 먹고 교부세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그런 프로젝트는 정말 했어도 그만, 안 했어도 그만, 이런 사업을 해서 페널티들이 먹는 행위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여튼 앞으로는 더 많이 저희들이 보통 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이요 주민참여 예산이 당초에 목적대로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모셔다 놓고 그 동네 사업 뭐 있어요? 아니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개거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요?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금 유도를 해서 정말로 특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주민참여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예방 감찰 및 일상감사 정말 이제 목적대로 제대로 하실 거예요. 공사 발주, 용역, 물품 구입, 정말 이 목적대로 하실 거예요?

오늘도 각 실과 실과장님들한테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 일정대로 모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또 강조를 해서 오늘 회의를 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이게 주관이 돼서 이대로 정말 제대로 이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자신있냐는 말이지요?

월 2회 이상 점검해 나가도록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장계면장님! 마산회원구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매년 회원구 회원들이 장계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것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분들도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요? 수산물, 그래서 장계 면민들이 또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조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그쪽 회원들은 우리도 이제 가서 농산물 그쪽에서 많이 팔아주니까 우리도 그 수산물을 그쪽 회원들한테 얘기해서 가져와서 팔아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

장계가는 날

그때 와서 합니까?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방법으로 농협이랑

그동안에는 안 했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원구 회원들하고 그런 행위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만 가서 계속 물건 팔아주고 농산물 팔고 그러면 쓰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님! 지금 거점형 농산물이 사실은 어떤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북도 이미 거점형 농산물이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정말 천천에 있는 거점 농산물은 이 형태가 비가림 정도로 이런 이용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아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점 농산물 집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많은 사업을 정말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교부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축물을 공공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기타 이제 뭐 이런 교부세 자료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많아요.

예. 그런 자료정비를.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로 각 실과에 이렇게 내라고 해서 안 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들 큰 대형 사업들을 봐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해야 돼.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방세라고 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통계 자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신속 집행이 나왔는데 누누이 이제 우리가 결산 때도 그러고 하지만 집행률이 좀 더뎌 다른데 보다..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명시이월. 사고 이월 예산이 그냥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거의 이렇게 이제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기획실에서 좀 연초부터 좀 챙겨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행정절차는 대형 사업 들이 맞춰서 2월 안으로 재 착공 지시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다 보면 행정 절차 기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기본계획이나 기본 영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업비가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통제를 좀 하셔야겠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회에도 이제 좀 보고가 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 아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 부서가 이제 거기에서 하니까 금년에 민간위탁 기관하고 보조기관 감사를 다문화..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다문화 센터라고 안 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이 3개소를 하는데.. 체육회는 했어요?

체육회는 일부 직원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거기 사무국에서 일하는 인건비만 제가 보조를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 체육 활동비는 지원을 지금 아직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 경비도 해가지고 예산 배부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 위탁 기관이나 법인 보조단체들의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도 예산 운용 및 집행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 회계 지침 집행지침을 우리 기획실에서 좀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수의계약 2천만 원 넘어선 것은 원칙이 입찰 아니에요. 입찰 구매를 해야 맞잖아 교묘하게 말이야 여성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계약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요. 우리의 회계법에 내려온 상황에 따라서 계약한 관련 서류를 원칙은 갖는데,

원칙은 아니지 원칙은 공개경쟁해서 써야 맞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경리계다 의뢰를 해서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는 못하고 그런데.

아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그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회계 지침을 좀 만들어서.

매년 2회씩 두 번에 해서 사회보조단체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뭐.

이제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일반적인 지침이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그래야지

상황을 설명 드리다 보면 계약은 됐는데 중간에 업체가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우리 보조단체, 민간위탁 기관들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서.

예. 그렇게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읍면 전체로 읍면장님들 함께 했으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농촌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영농 부산물을 소각을 못 하니까 이게 환경관련법으로 해서 이제 신고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표해서 읍장님이 이제 가셨고, 계남면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한국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읍면에 이제 영농 부산물 중에 폐비닐이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폐비닐 문제가 전에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일정 수거 기간이 있어서 수거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을 어귀나 이런 데 좀 적체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이제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수거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인력이 읍면에 1톤 덤프차만 있지 그 집게차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겨울철에 얼고, 비가 오면 그 폐비닐이 비에 젖어갖고 굉장히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수거하기가 상당히 좀 인력으로 수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수거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비 지원?

예. 장비를 이제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읍면에 그래서 지금 전에는 군에 집게차가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집게차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게차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읍면에 1톤 차에다가 집게차를

얹질 수가 있어?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2톤 차에다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집게 차를 하나씩 배정을 해주면 지금 청소차에 있는 1톤 덤프차에 얹는 거예요.

이제 좋아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대책을 서로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께도 이제 우리 읍면장님들 혹시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나는 그다음에 영농부산물을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도 있지만 고추대 같은 것을 지금 하천에다가 갖다 버리고, 이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봄철 벌써 이제 많이들 태우더라고요. 또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누가 사진 찍어서 하면 괜히 어르신들 그 피해만 보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참 걱정이요. 그래서 이제 산림과에 있는 파쇄기를 얘기를 했는데 읍면에 농기계센터에다가 파쇄기를 조금 구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파쇄기 그걸로 해결이 될까? 임대사업소에?

읍면 농업기술센터 소형 파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지만 소형 파쇄기 같은 경우는 고추대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그리고 면적이 많은 면적이 아니고 200평 300평이기 때문에 아마 소형 파쇄기가 쉽게 운반이 가능하고 하는 파쇄기를 지원해서 센터 임대 사업소에 있다면 농가들이 쉽게 임대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읍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대책이지 뭐 별다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이제 또 어른들이 그걸 또 실어가기도 어렵고 트럭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데 하천에다가 갖다 버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참 사회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게 됐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좀 같이 좀 고민하고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시간도 넘었고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 실장님!

예.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에서 본 의원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 공모사업 발굴할 때,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에 맞는 국가 공모 사업을 하셔야지 군비는 한 70~80%, 국비 한 20% 그런 것 해서는 우리 군비만 축나고, 그다음에 우리 장수군하고 동떨어진 그래도 우리 장수군은 농업 분야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농업 분야라든가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무슨 관광 사업으로 해서 지금 승마레저 타운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공모 사업으로서 우리 장수군에 맞는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 위주로 하셔야지 무슨 공모사업 했다고 현수막만 거창하게 하고 국비 150억 받고 150억 확보하면 뭐 합니까 군비가 100억 들어가고 국도비가 저기 5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해가지고 쓰겠어요.

선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모든 공모 사업은 저희 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한 것에 한해서만 공모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공모 사업해가지고 엄청난 군비가 손해 보는 그런 사업들은 지향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해가지고 본의원은 항상 예산,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것 활용을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지요?

예.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7개면 공이 금년도 임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지난해 천천면이 1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타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냥 당연직으로 넣어달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 다 바뀌었어요. 그냥 거기가 재임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래도 참여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 면에 그래도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유지를 하잖아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임기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참여 예산 금액이 지원이 마을 단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쓰겠어요. 거의가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들이 있는 마을에 소하천,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로 들어간다고 지금 보니까 산서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인 거리 조성한다고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으로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례.

또 어느 면도 천천이라든가 어느 면도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거의 다 마을권 사업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 참여 예산 예산이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뭐 있는데 그야말로 그 면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특색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과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년에 산서면 같은 경우 인센티브 부과하실 거예요. 해줘야지

지금 읍면에 지금 별도로 저희들 포상 조례 훈령이 있어요. 훈령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게 돼 있는데 금년 상반기 때 이렇게 읍면 평가를 지금 행정지원과에 시달을 해가지고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상사업비를 금년 상반기 때 좀.

그래서 공이 주민자치 참여 예산 예산이 읍면에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5천만 원이라도 이게 딱 표시 나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되지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읍면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특색 있는 사업들을 안 하시더라고.. 주민자치 참여 하는 의원들이 있는 마을만 또 집중을 해 읍면장이 권한 없어요. 심사위원들이 참여예산 위원들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의 공동 사업 위주로 신청해서 주민 예산이 들어온 것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그리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읍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있다가 또 저기 다른 데로 가시잖아, 보직 변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이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계셨을 때 지금 IC 입구 로터리가 생기면 상징물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장수군 조형물을.

그게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모르시더라고,

지금 그 신 과장이 교육 중이라 그러는데 그게 8억인가?

그런데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물어봤던 거요.

동부권 개발 사업으로 관광산업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읍면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할게요. 다 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연일 기록이 경신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를 방문하시고 오셔가지고 코로나 전염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의료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주민이 타 시도에 방문했을 때에는 방문하시고 귀가했을 때에는 한 2~3일 정도는 자가 격리했다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장회보를 통한다든가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축제 관련돼서 축제 관련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읍면에서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도깨비 축제가 장수군 대표 축제로서 명성을 얻었었는데 도깨비 회원들이 이제 와해 돼갖고 해산되다 보니까 도깨비 축제를 하지 못하고 민선 장 군수 있을 때 기존 7기지요. 대표 축제로 여름 축제로 하신다고 했다고 하다가 그 지역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금년에 해마다 2개 마을씩 읍면 지정해서 2개 마을씩 선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서 시장하고 천천면 장척마을이 농촌 축제로 합니다. 천천 장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계남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읍면에도 농촌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 과감하니 신청도 하시고 그래야지 농촌축제 금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개 마을만 들어왔데요 그러면 나머지 마을을 신청을 안 한 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거니 와 읍면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얼마든지 마을 축제 하려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번암면 물빛공원 축제, 그다음에 우리 장계면 같은 경우에는 논개벚꽃 축제 그것은 기관이 있지만 그다음에 산서도 또 축제 별도로 있잖아요. 중심지역 활력화 사업에서 추진하는 축제 그다음에 이제 마을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장척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여름 축제라도 한 번 면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농산물 사업 관련돼서 하는데요. 이제 본의원이 산림과 업무보고 때라든가 기술 지원과 보고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계남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폐기물이 좀 대두가 된다고 하는데 농촌 폐기물 폐비닐은 그 농가가 얼마든지 수집해갖고 그 고물상에 갖다 주면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냥 어귀에다 쌓아 놓은데 그렇게 홍보를 해서 폐비닐을 갖다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고추 파쇄기는 임대 사업장에 잔가지 파쇄기라고 과수 농가에서 쓰는 전지하고 나서 잔가지 파쇄기가 있어요. 본의도 해 봤는데 잔가지 파쇄기는 이제 노령층에는 운반 1톤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궤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 단위로 한 번 공동 파쇄요. 그 파쇄기 1일 빌리는데 1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파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잔가지 파쇄기가 이제 전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잔가지 그것도 잘 파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행정 파트, 지원 파트, 이쪽은 1실이고,

예. 저희들은 별도.

그러니까 왜 별도일까요?

이제 앞으로 서로 과 간에 그게 생겼으니까 원활하게 이제 업무 추진에 협업이 잘 될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기본 취지지요?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국 하고, 농산업건설국 행정 파트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여기 2국 체제는 여기서 뭔가 현안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협업으로 가는데 이제 직속기구인 기획조정실이 그걸 컨트롤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군정조정 업무는 저희가.

그러면 거기 파트는 기획, 정책, 예산, 감사, 법무, 홍보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과라고.. 파트라고 본다면 기획조정실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예산도 다르고, 감사 법무도 다르지만 이게 뭉퉁거려서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군정에 이제 공약 사업이든 뭐 이런, 이런 것 들이 다 맞아 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렇지요?

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취합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기획을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기본적인 추동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여기도 이제 보면 13페이지 보면 이제 군정 혁신 및 적극 행정 업무 추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성과급도 있지요?

예. 성과 관리도 저희들거든요.

본의원이 주문을 한다면 이게 어쨌든 그 기재에 흐르는 것은 그걸 추동해내는 거잖아요. 끌어내서 일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엔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손에 쥐어져야 돼 인센티브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인센티브 분야는 많이 지금 제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제공, 와닿게 유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왜냐하면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다 해서 우리가 슬로건을 많이 내걸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지는 공무원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 뭐 그건 충분히 뭐 지금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효과적인 측면들이 작은 데에서는 의외로 효과가 커요. 이런 우리 같은 작은 지역이 항상 그 어떤 그 열등의식이니 패배주의니 이런 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이것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정말로 협심해서 아까 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똘똘 뭉쳐서 나간다면 정말로 효과가 커요. 투자 대비 우리가 가성비 찾잖아요?

그러지요.

그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책 특권도 감사도 그걸 과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설계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공직사회 신규로서 오시는 분들이 열려 있어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같지도 않고 이 지역의 고을에서 이렇게 출생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오픈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 애정감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정말로 안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주민들도 그렇고 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이것은 그 역할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로 이제 감사법무팀이 있잖아요. 감사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말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한 간에는 이것을 조직 개편하면서 국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저는 그건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역할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배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른 원님들이 뭐 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야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라북도 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안전타운이 별도로, 별지로 왔네요. 어쨌든 이게 총 우리 장수군은 매입이든 뭐든 기반 조성은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자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도 차원에서 이제 투입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누구에게나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야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좀 박차를 가해 줘야 돼.

저희들이 협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문제하고

그게 이제 뭐 문화재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자긍심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부가적인 효과가 커요. 이건 공통적인 어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익이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사업 기간 이내에

내가 그 말이야, 이제 사업 기간이 이내가 아니라, 사업 기간이 계획에서 넘어갔다니까?

2023년이니까요.

이것이 2023년까지 가능해?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항공대 헬기장도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설계 변경해서 한쪽에 이전해가지고 헬기장 먼저 짓고.

그렇게 하자니까?

내년에는 2개 특수구조단하고 소방교육대 건물만 지으면 되니까요. 2023년까지는.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외래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그 이동성이나 이런 뭐 여기서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이 점이야 이게 군산 익산 전주 이런 데는 이런 기관 하나가 큰 의미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 이런 기관이 하나로 오는 것이 우리 지역의 효과는 크다는 거지 몇 배라는 거죠. 그런 큰 지역에서 오는 있는 기관들은 수없이 많이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교육생이 한 3천 명 한 오니까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말 하자면 운동성이 있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IC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데서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징되는 게 커요. 그래서 지금 이번 동절기 끝나면 바로 타이트하게 진행됩니까?

예. 소방대 이전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나.

올해는 어쨌든 올해 10월에는 1단계로 해가지고 소방 항공대가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2023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

예.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여기서 더 노력하고, 178억 정도가 이제 거기서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일부가 한 3~40억이 투입이 된 것 같고 항공대 때문에 그래요?

예. 일부 사업비는 실시설계 시작을 해서 지질 조사 같은 것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만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고 문화재권이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 저 있을 때, 이걸 해결을 해줬거든요. 다 심의 절차는 끝났고, 토지 수용 절차만 남은 건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면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항공대를 준공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하여튼 그 의구심을 갖고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여튼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계획했던 대로 소방 항공대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져요?

도 관계 부서가 한번 우리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그렇게 해 주라니까 자꾸 궁금증을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안 돼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게 신뢰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어쨌든 총사업비가 350억이 넘는 사업 아닙니까? IC 입구에 이건 이제 마무리를 지는 단계에 왔으니까 차질 없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유기홍 의원님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입니다. 면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2030 장수군 종합계획 수립에서 보면 문화관광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시군에 보면, 진안은 마이산이 있고, 무주는 덕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원은 춘향제가 있지요?

예.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크게 다 관광지는 대표 관광지는 지금 생태 하나 지금 뜬봉샘 생태 관광지 하나가 있는데 대표 관광지를 장수로 내놓을 수 있는 데는 현재 크게 뭐 휴양림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취 불능).. 하면 안 되고 대표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표 관광지를 장안산을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도 좋은데 이제 방화동이나, 와룡 휴양림은 여름 한 철이에요.

예.

근데 장안산은 사계절을 다 하잖아

하여튼 등산객도 관광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우리는 그 장안산만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갈 뿐이에요. 거기에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확충에.

그런 것을 좀 개발도 하지만, 토옥동도 한 번 발굴해 보세요.

토옥동도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은 반영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림과도 협의도 해보고 있거든요. 안 되면 위에서라도 좀 데크 시설을 해서라도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더 확충을 하고 하여튼.

거기에 따른 뭐.

부대시설이 있어야지요.

그래야만이 활성화가 되지요.

예. 주차공간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있지요. 다 우리 면에 다 있지요. 읍면에 맞춤형 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혹시라도 빠져 있을 경우에 좀 잘 좀 챙겨서 누락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계북면장님 보면 그 작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요. 하려고 지금 추진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동료님도 말씀했는데.. 작은 목욕탕 장수는 지금 목욕탕이 있어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많이 주민들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장계도 목욕탕도 있고, 천천 나봄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아무 시설이 없어요. 계북에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와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영향을 줬으면 싶어요.

예.

그리고 면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 목욕탕을 사업을 하실 때 남탕, 여탕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는 가요?

지금 장수읍하고 산서면을 파악해 봤더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남녀, 여탕이 안 되고 좀 불편하다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운영도 좀 일부는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근데 저희가 이제 향후 남녀 구분을 하게 되고 또 단체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집에서 샤워할 수도 있지만 특히 겨울에는 좀 일단 어린이들이나 이런 장애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돼요. 여름에는 좀 나름대로 좀 집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데 겨울이 제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도 좀 저희들이 이제 단체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약을 좀 하고 마을별로 순찰을 해서.. 하고 겨울에 집중 운영을 해서 좀 활성화되고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주민들이 기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 택시를 타고 계북에 와서 목욕탕을 가려면 장계로 가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고 또 시간 절약도 많이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은 꼭 필요합니다. 계북에.

실제도 그렇게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 있게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군립 공원이 지금 어디가 지정이 돼 있지요? 장안산이.

장안사는 대덕 이쪽에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산림청 소유가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령고개에 다가 편의시설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산림청하고 안 들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번암 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먼저 하실 일이 산림청이 어떤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지금 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산림청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개발하겠다.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 군립 공원이라고 그래야 지금 뭐 뭐야 저수지 댐 밑에 거기밖에 더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덕산 쪽에.

그래 그래놓고 지금 말이에요. 개발만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 개발 잘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운영비는 군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민한데 무엇인가 떨어지는 세외수입이 됐던 군민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관광산업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는 군민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관광 산업입니까? 해가지고 외지 분들 와서 쉬어가는 그런 것이 관광 산업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지 무슨 뭐 관광을 아무리 많이 해놓는다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거.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방문자 센터를 지게 되면 주차요금도 받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군립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산림청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산림청과 먼저 협의가 돼야지 개발이 된다고.. 장안산은 산림과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희망 사항일 뿐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의원이 그 수년 동안 들어오자마자 계속 토옥동 계곡을 얘기를 해서 이제 겨우 거기서 군립공원이 이제 송어장 위에서부터 묶여 있어서 아무 개발행위가 못 합니다. 토옥동 계속이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대로 방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차 해결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데크로드가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산림과에서 시행해서 농촌공사하고도 이미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정인승 기념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용인정을 거쳐서 일단 올해 사업은 저수지 부근만 올해 사업만 1차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희 계북이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시면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북이 그동안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계북은 무슨 장수거리 변방 같은 생각 들고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은 목욕탕도 물론 이제 장수나 이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참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계북은 작은 목욕탕은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양악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정말 안성에도 목욕탕 없지 않습니까? 그것 어설프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면민들만이 면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장계 안성 쪽으로도 올리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계북에 조그마한 목욕탕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천천이나 아니면 물론 그런 데도 작은 목욕탕이 있으면 좋겠으나 계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잖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계북은 재를 2개를 넘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면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너희 해서 어떻게 할래 실패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방치되어 있는 어쩌면 정말 장수군에 군민으로 살면서 방치되어 있는 계북면에 작은 목욕탕 하나 주민들이 소원을 하니 한 번 해 보라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우리가 색깔이 있는 고장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각 읍면님들 계시고, 또 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직속 실이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안도현 시인이 해직 교사였었어요. 전교조 해직교사였었는데 복직되면서 처음. 발령받은 곳이 산서고등학교.

그래요 산서 고등학교? 몇 년 하셨나?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서에 관련 시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요 좋은 자산이네요.

예. 산서에 애정도 많고 또 우리 지역 명칭이 들어간 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리에다가... 지역에다가 이런 시 비처럼.. 요소, 요소에다가 시비를 작성해서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있고, 또 외지에서 바라보는 우리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공감대를 한 번 형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반 시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여기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그거 커뮤니티터 있는 데는 하네요. 시장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부터 터미널 사이까지 거기에서 시에 등장하는 소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스토리텔링화거든요. 이런 것이 발굴돼 가지고 작지만 그 조그만한 어떤 경험이나 접촉하는 면에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린애들 성장하는 성장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 정신적인 양식이 풍부해져요. 바로 이런 점들을 사실 뭐 사업비가 많다면. 많지만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생활 속에서 오는 풍요를 우리가 발굴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이 또 거처했던데 어느 날 그 분이 아마 생을 마감하고 나면 더더욱 더 그분에 대한 소중함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주길 바래요. 당장 뭐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고 또 중간에 공간도 확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희생정신도 필요한 것이 먼 길 보면 산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는데 조그만 하게 운영되지만 그 중심의 공간, 광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그 자연스럽게 모이고, 조그마한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잘 앉 쳐졌다. 난 개인적으로 소회를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좀 야심 있게 잘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제 기획조정실장도 있지만 면에서 이것도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작은 목욕탕도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해서 갈등이 파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거야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기본 설계라고 하죠. 여기서는 저는 이제 다른 용어로 쓴다면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돼 밑그림이 그래야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발굴됐으면 이런 것들은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관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내가 작고 하시면 더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예술가들은 다 그렇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더 빛나거든 그걸 대비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넘어왔어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재.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되 수렴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여기를 더 밀도 있게 더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역을 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고은이 이런 사람들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해가지고 지금도 유명해요. 그게 관광 산업이야 굴뚝 없는 산업이 그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요. 이거 하고 이제 산서 희망무지개 축제하고 이것도 바로 농촌 중심지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물론 돈이 좀 남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했다고 봐요 자발적으로 한 2회 정도를 하면서 내성을 키우고 그것이 또 이제 공적 뭐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의 문화가 형성돼야 돼 그래서 산서는 여러 가지가 좀 맞아요. 이렇게 시장하며 중심하며 그 건물 위치하며 어르신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그 의자에 앉아 쉬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아주 좋더라고.

그렇게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 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계남 같은 경우는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좀 없어요. 앞에가 그런 조금 구분을 해놨었는데 학교하고도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 체제를 위해서 그 길을 조금 더 꾸며져야 돼 사실은.. 서로 이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래야지 학교도 뭔가 이 지역에 쓸모 있게 역할을 한 것이 되잖아요.

학교하고 연결을.

계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보면, 조금 공간 댓평 있대, 산서를 그걸 모범으로 삼아야 돼요

계남도 그 옆에 바로 학교 옛날에 도서관 부지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어떻게.

잘 연결해야 돼, 왜냐하면 한 예로 든다면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멀리 동떨어지잖아요. 주민하고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위치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앉혀지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여기 문학이 있는 거하고, 말하자면 이런 지역의 조그마한 희망무지개 축제가 연결되면 나는 정말 산서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 활력을 준다. 우리 밥만 먹고 삽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들을 기본 취지가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애정이 있게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셔요.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천면장님 이번에 농산물 집하장 신축을 하게 돼요.

예.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계북을 보니까 지금 농협하고 연계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미리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북면장님! 지금 아예 마이크 안 하셔도 돼 듣기만 하면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어느 좌석에서 했었는데, 지금 수탁으로 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면 수수료가 일부 농협에 들어와요. 농협에서 지금 농협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요. 수탁 판매량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유통은 농협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을 계북면장님하고 연결 좀 시켜주고 천천면장님이 신축하기 전에 농협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멀면 계북 같은 경우가 멀잖아요. 농협이나 판매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연구를 하세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읍면장님 전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을 전부다 맺고 있는데 새로 농축산물 판매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농축산물 판매를.. 이것을 그렇다고 판매장을 만들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지금 그 장수몰이나 우체국이나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 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쪽의 것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장수의 특산물을 좀 그쪽에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상설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매장을 전부 다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농수산물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이 협의해 보셔야 지금 여기에서 우체국이나 장수몰 또는 쿠팡 이런 데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상설화시켜서 1년 내 서로 주고받고 오면 더 좋겠죠. 현재 한 번만 하고 있는 거 말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왜 우리 장수군이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뭐요 예산 집행율이?

이유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한 3년 동안 아주 안 좋다가 장기정 실장 했을 때 좀 좋아졌더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체육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기금을 손을 대고 그랬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손댔잖아요?

예.

기금 같은 경우 저 백 한 40억 정도를 지금 두 가지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바로 안 쓰면은 조금 해가지고 예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딱 묶어놓고는 한 140억, 군비 140억 정도 묶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기금에 다 손을 댑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하면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 서비스가 우리 장수군이 안 좋아요. 지금 행정 서비스가 전라북도에서 부안이 제일 높잖아요. 안 좋아 지금 중앙부처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이 행정 서비스도 별로 안 좋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집행율이 낮은 것하고, 집행율이 낮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여 각성해요. 이거 정례화 돼 있어 지금 우리 장수군 공직자들이 집행율... 아무리 예산 많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집행 안 하면 군민들한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이것하고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1월 26일 날이지요. 장수군 체육회 정상 운영 촉구 결의안을 1월 26일날 우리가 결의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밑에.. 뒤에 보면은요

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에 대한 것이 뭐 하나라도 좀 돼 있는 거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자나 직원들 재계약 문제도 저희들이 경고 처분을 내려가지고 결과를 보고받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배정을 안 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회 문제로 해가지고 1년 내에 우리 장수군 명예를 얼마나 훼손을 시켰습니까? 누가 자잘 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저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고 나서 발취를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대처를 했어야지 방송에서 저도 의장 협의회에 가서 맨날 답변을 주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었어요. 이런 놈의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할게요. 장수군과 사법당국은 장수군 체육회의 납품 건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수군 체육회는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들을 우롱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장수군은 장수군 체육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와 지도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것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잘못한 거 있으면 촉구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요구한 것은 이거 문제예요. 이렇게 방치시켜놓은 것 자체가.. 한 달이 가까워 왔는데 지금도 아무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시행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관계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장수군은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형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작년 21년도 10월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를 장수군에서 했어요. 했었을 때 경마장 관계를 제가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가결이 돼가지고 각 부처에도 보내고 장수군에도 왔을 거예요. 장수군에도 들어갔죠. 우리 군에도.

예.

우리 결의 사항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군비 작업할 수 있는 것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때 경마장 유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마을 산업이 우리 장수군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많은 예산들을 거기다 투입해 했지만은 지금 그게 뭡니까 지금 말산업이 완전히 쇠퇴하고 우리 장수군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사회 종마장이 와 있고 그러니까 경마장을 한번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결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우리 그때 해서 한 것이 경마장 유치를 해줬었다는 합의서를 보냈었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정확히 챙기지는 못했는데요. 경마장은 지금 제가 작년도에도 마사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마 쪽에는 아마 인터넷 이런 쪽으로 판매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보라니까 실장님, 지금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마이너스예요. 흑자가 아니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 있습니다. 과천에 가 있어요. 지금 세 군데가 있고 지금 경북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전자 이런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북도 나 충청남북도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점을 안 하면은 부안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부안 쪽에서 지금 그쪽에 해가지고 정기적인 경마장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죽도록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군민들한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지방비라도 확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터넷 가지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숙식도 하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오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인터넷 그것 돼가지고 무슨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이제는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장수 출신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이 신임 대표만 이번에 임명됐어요.

예.

장수군 출신이에요. 장수군 출신이고, 여기에 카톨릭 농민회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군수님도 잘 알고 일부 직원들 전라고도 전화해 봤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결을 시켜서 꼭 경마장이 우리 장수군이 그걸 인터넷 말고 인터넷 들어오면 숙식을 할 수가 없어.

의장님, 지금 경마장은 전국에 세 군데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경마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마사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기 와서 숙식도 하고 먹고 하는데 금,토,일 할 때. 마권발매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 거기 다른 숙박시설 그다음에 음식점, 근데 가장 문제가 제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데,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몇 천 명이 금,토,일에 와서 저희 군에서 머물다 가야 돼요 발매를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 제한은 있었는데 이게 과연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좀 검토를 좀 해보고 나서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가야 돼요.

들어봐요 .이것이 빨리 진척이 안 되면 지금 새만금 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새만금 쪽에서 가져가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입니다. 바로 이 사업인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이 관계는.. 그래도 우리 말이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돼야 돼요

레저세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군으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님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장수군의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