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군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 인프라 확대에 힘쓰며 미래형 교육혁신도시 울주 기반조성과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운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서로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교육인 찾아가는 복지스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완료한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언양 및 남창 독립만세운동사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자로 제작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 돌봄인형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도입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는 서비스 추진으로 울주형 돌봄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으로 구 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밖 울주 청소년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방과후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임용 직원의 공직 가치 확립과 공직생활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새내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5060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울주군 학생 미디어 크리에이터단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전문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민과 학생,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7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주형 서로나눔혁신교육 운영으로 학생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사랑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그림책 읽는 선바위 영어독서교실 운영 추진과 옹기종기도서관 야외 조경부지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책마당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함께 누리고 즐기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미래 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내용을 질문해볼게요. 과장님,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미용 관련해서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확대를 하면 좋지만 다른 부분에 뭘 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답변을 무조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조례나 목적사업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과 왜 이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구군이나 복지증진 책임에 의해서 위생청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목적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청소년성장지원금도…….

혹시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갖추어진 데서 우리가 검토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뿐만 아니라 위생, 청결에 관련된 무엇이 또 있다든지 다양성을 우리가 한번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것 저것이 다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세탁,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도 세탁까지 검토하자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미용만으로 국한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기는 한데요. 이 목적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봐서 다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보름까지 설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부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회관을 남부노인복지회관 앞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기로 아마 공유재산심의도 다 마치고 지주분하고 협의보상이 잘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장애인복지회관 추진현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감정가가 45억 정도 나왔는데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8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7개 정도의 토지가 들어와서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보통의 경우 발리 쪽에는 실제 가액보다 배는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망양에 택지 조성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액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2월 말이나 3월 달에 그 부분도 조사를 마치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그러면 망양으로 확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온양읍사무소와 장애인복지 위원분들하고 다양한 주민들한테 한 12개 정도를 받았는데 건립이 가능한 게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쌌고 토지주들한테도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평당 200만 원 생각하면 본인들은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굳이 발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망양리 가니까 거기 택지조성 한 아파트 앞에 큰 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게 최고 고민인데, 그런데 망양리는 보니까 지금 버스로 이동이 다 가능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복지관을 운영하면 셔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발리도 청량이나 웅촌이나 온산 이런 데도 불편한데 망양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망양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지가 그때 한 600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토지까지 해서 한 1,500㎡나 2,000㎡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내에 있는 곳입니까?

예, 다 돼 있는 곳에요.

1,500㎡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하지 않나요?

평당 400∼45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편의점을 한 350∼400만 원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그 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면적이나 어느 정도 크기를 지으실 것입니까? 토지면적은?

예전에 지어졌던 게 다 작게 지어져서 증축하고 또 증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만의 특성화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평수는 조금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부 쪽에 지으려는 장애인복지관이 그냥 남부 지역 장애인복지회관이지요. 울주 지역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땅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데.

확정되면 저한테도 보고해주시고 보니까 발리 지역에 산 속에 자꾸 땅을 구하러 다니던데.

거기는 전부 다 산지에 하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땅값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산속에 있는 산지에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의논해주시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곽이 나오면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보고를.

저희들이 이 땅쯤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씀드릴게요.

늘 보면 밖에 나가면 다 알고 있는데 의원만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위치 부분도 같이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물어보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늘 의원들이 비밀누설 한다고 하는데 비밀누설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효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성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안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희망업소 등록업체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10개, 저희들이 카드형으로 바꾸면서 새로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210개 정도.

시골에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버스를 타고 두 번 나와야 되고, 1만 5,000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지정업체에 가는 부분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자식들이 태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어떤 특정 날을 잡아서 버스를 운행해준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합니까?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다 모여 있으니까 차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동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되어야 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그게 많다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들 거점경로당을 할 때 차를 운영하면 그 차를 타시는 어르신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가입 이런 게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개별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인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군수님 또 어제 현장점검 가셨더라고요. 4월에 공사착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에 태양광 설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4월에 착공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2월 9일에 해서 보완해서 조달청에 서류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월 9일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심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조달청에 보완된 이 서류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용역공고 하면 되거든요. 용역공고 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위한 PQ 선정하고 용역착수하고 하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설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옥상하고 그 옆에 체육센터하고 그 위쪽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까?

예, 그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 그렇지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혼에서 양육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울주 해서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제안을 해서 한 건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입학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인가요?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 그런 것 없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복이 안 돼서 10만 원을 받으실, 우리 것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10만 원은 못 받는다는 건가요?

이게 중복이 될 때는 큰 금액으로 보통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다자녀에 대한, 자녀들한테 입학축하금, 솔직히 초등학교 입학하면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울주군민인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입학지원금을, 그것은 뭐 없이 전부 다 주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전부 다 주는 건데 거기에 중복이 안 되면, 10만 원 못 받으면 또 좀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을 처음에는 셋째만 주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첫째, 둘째, 셋째 다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게 셋째만 하게 됐는데 그게 조금, 부모님들이 이제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혼돈이 많았어요. 첫째, 둘째 다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주는 그런 건 없죠?

예, 셋째 이상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만 주는 걸로?

셋째 이상.

예, 그러니까 셋째 이상.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