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엄익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진
김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조항을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원 내 설치된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회기 및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평정과 관련하여 실적가점부여기준에 의장상을 추가하는 등 실적가점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
김진의장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원 내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2.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장수영·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14.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서․문화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법인의 사업내용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갱신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업무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기관 및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사업내용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을 갱신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김진의장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영구 요보호아동 멘토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 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는 장수영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김경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김경아 세무사와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권정주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9 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 23 명) 부 구 청 장 이 용 주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은 희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보 건 소 장 노 도 연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정 효 신 평 생 교 육 과 장 임 영 아 일자리 경제 과 장 정 명 숙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김 성 택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