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독도는 512년 신라가 독도를 편입한 이래 한 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주인이 없는 독도라고 우기며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2005년부터 시마네현이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오늘까지 독도침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는데 9년째 똑같은 주장으로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침략자의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수호의 영토주권 강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 독도수호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독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 수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도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독도정책해양과 소관) 감사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우리 독도수호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면서 늘 건강하십시오. 김남일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울릉도에 출장이 있어서 간 김에 독도경비대 박물관, 그다음에 안용복기념관하고 다 들러서 울릉군수님하고도 간단한 미팅도 하고 왔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한 4074억 원 국비를 들여서 독도방파제 건설에 대한, 관련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해 연도 1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이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중단된 이유를 혹시 압니까?

예, 일단 독도방파제 수행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사업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처하고 총리실에 구성되어 있는 독도영토대책단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교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부처의 어떤 의견조율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독도영토대책단 총리실이라든지 관계 부처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표현도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 하지 말고 독도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 있으니까 독도는 경상북도 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서 확고한 우리 영토임을 좀 대외에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건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울릉군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것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벌써 2022년도인데 하나도 지금 추진된 게 없고 설계까지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왜 진행을 못 하고 있는지, 이것 일본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울릉도 현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울릉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해서 정책이 바로 현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저희들도 당연히,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중앙부처에서, 독도를 침탈하는 최초의 2008년도 그때 7월 29일에 총리님이 다녀간 이후에 28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독도방파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부처와 많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고 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간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서에 맞게 정책도 중앙정부에서도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정주여건 하나 갖추어지지 않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이것 어느 누가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독도재단 사무총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해 주세요. 독도재단 사무총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독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지금 독도 관련해서 견학을 하든 관광업체하고 관련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독도탐방행사 관련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간부 공무원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하고 비대면 독도 홍보를 하는데 세 번째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생물자원 홍보마케팅 해서 독도수비대 강치 캐릭터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또 TV에 편성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독도에 살았던 강치 캐릭터를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또 강치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겁니까? 뭐 어떤 행태로, 캐릭터만 그냥 제작하는 겁니까?

애니메이션까지 가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기념품이라든지 각종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간단한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데 여기에 TV 편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을 TV에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강치 애니메이션 포항·안동 MBC에서 8.15 광복절에 특별 편성해서 방영할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이 이제 TV에 편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요즘 비대면 시대에 정말로 독도에 관한, 독도 수호,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생태물, 생물들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제작해서 TV에 편성해서 방영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찾아와서 하는 것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TV에 이렇게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채널에다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앞으로 더 확대 권장해야 한다.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독도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독도의 가치라든지 영토적, 생태적, 그다음에 국제적,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알리는 게 우리 경북에만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 학생들도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에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 구축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대구사이버대학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요즘 이철우 지사님께서 “메타버스 경북 수도”를 지향하고 하여튼 각 실·국별로 각종 사업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을 선점하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또 온 국민이 가장 관심 많은 독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축해 나갈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대학이랑 관련 전문산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네, 그렇지요?

예, 올해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예산은 편성이 좀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공모가 되면 추경에 국비 매칭으로 펀딩을 할 그런…

그런데 공모를 준비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예.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구사이버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예, 대구시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이 수도권지역도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경북에 찾아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입니다. 오늘 이 대가야 명칭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이지요? 우리 김성학 국장님, 잠시 교육 갔다가 오셨잖아, 그렇지요? 업무 파악은 본래 다 하신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역량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신순식 사무총장님도 역할 잘하고 계시던데, 독도는 참 정말 원도 많고 한도 많은 그런 것이지 싶은데,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대한민국 독도, 이것 좋잖아, 그렇지요? 우리 땅, 우리 땅 하면… 당연하게 우리 땅인데 쟤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 16쪽입니다.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 분 계세요?

예, 우리 김성도 씨 부인…

사모님?

김신열 여사가 일단 주민등록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한 분 계시지요, 지금?

예, 주민…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 100만 원, 초과 1인당 50만 원. 생활을 못 하지 싶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 조금 더 집행,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일단 주민등록법상 거주가 돼야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자주 안 하니까 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안 하는데 왜 또 주거비, 민간인 거주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분들이 독도에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사항을 잘 준수해서 울릉군하고 협의해서 거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도의병대라고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구미에 있는…

예?

독도의병대는 구미에 있는 순수 민간단체가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그렇지요?

독도의용수비대… 예, 맞습니다. 기념사업회…

의용, 독도의병대. 구미요?

그러니까 독도의병대 기념…

의병대. 의병대라고 있더라고.

예, 그것은 구미에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원 안 받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던데…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2008년도부터 소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전국 단위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하게…

후원금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관의 지원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입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좀 하고요. 소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원을 좀 하시고,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마도 찾기 운동 들어 보셨지요?

예, 압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 지금 일본은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중앙정부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라도 여기 대마도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좀 나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춘 위원님을 위시해서 이재도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남일 본부장님.

예.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또 도정질문을 한 데도, 우리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을 향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하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우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고종황제 때부터, 1900년대부터 대한민국 영토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조차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일본에서도 연일 시간만 되면 정해진 것 같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해서 초등, 중등 다 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하여튼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관련 기관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독도 관련해서 업무협의도 하고 같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독도 땅이 공고히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순식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적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