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박승한부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임미섭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의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신득상의장께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7조제1항에따라2월14일금일과2월25일청가서를제출하여같은규칙제7조제2항에따라허가처리되어지방자치법제59조에의거,금번276회임시회본회의는박승한부의장께서직무를대리하게되었습니다. 이번276회임시회는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등의처리를위해김동신의원외네분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강화군의회조례및규칙개정안6건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등제정조례안3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9건,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그리고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비롯해총21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부의장
임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2월14일부터25일까지12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박용철의원님과오현식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50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그리고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과공인회계사,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인사를3인이상5인이하로선임하는사안입니다. 따라서오늘선임하고자하는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김동신의원님과허제필공인회계사님,황운연공인회계사님이렇게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본의원,박용철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본의원,박용철의원님,김건하의원님,김동신의원님,오현식의원님,김윤분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먼저김윤분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여섯분을대표하여김윤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안녕하십니까?김윤분의원입니다.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발의한의안번호제2105호부터의안번호제2110호까지총6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105호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써안제4조의2에정책지원관소관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106호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개정된지방자치법에따라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관계조문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107호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의회소속공무원의당직근무를강화군청과통합운영할수있도록안제22조를신설하여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108호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안제1조에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관계조문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해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109호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규칙”과“의회규칙”의용어구분변경사항을반영하여안제12조에지방의회가내부운영상필요한사항에관하여제정할수있는“의회규칙”으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110호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써안제1조에개정된상위법령조항을반영하였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해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와의견수렴을2022년1월26일부터2월4일까지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부의장
김윤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의안번호제2111호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세외수입및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보전수입등세입변동사항을반영하였고,세출은변경내시된국시비보조사업과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2022년도읍면연두방문주민건의사항및숙원사업에중점을두어꼭필요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022년도본예산기정액대비4.08%증가한6397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4.08%증가한6388억원이며특별회계는2.25%증가한8억80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은2022년도본예산기정액대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250억원이증가한63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은39.12%증가한355억원으로,지방교부세는4.10%증가한2727억원으로,조정교부금은31.25%증가한126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0.84%감소한1741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2.21%증가한809억원으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9.54%증가한1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31억원으로,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67억원으로,교육분야는45억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44억원으로,환경분야는309억원으로,사회복지분야는1584억원으로,보건분야는177억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998억원으로,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65억원으로,교통및물류분야는554억원으로,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08억원으로,예비비는123억원으로,행정운영경비및인력운영비등기타분야는777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편성사항은청사전면무빙워크설치에6억원,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용역비에2억원,경로당4개소신축에8억원,행정선강화509호대체건조용역비에2억원,길상면온수리주차장조성사업에3억원,삼산202호선하리에서상리3구간토도확포장공사에15억원,농어촌도로201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7억6000만원,구)강화대교보수보강공사에20억7241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예산을2022년도본예산기정액에대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으며,의료급여특별회계는5.35%증가한3억8469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예산은2022년도본예산기정예산액에대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장학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변동사항이없고,식품진흥기금은예산액변동없이세출예산액을목별조정하여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박승한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이번에제출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별현안및숙원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했습니다. 계획된현안사업들이잘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2112호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3호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4호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5호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6호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7호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11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을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8호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19호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구체적인제안이유와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20호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21호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단위사업별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22호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23호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등은붙임자료를,예산관련사항을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124호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부의장
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한석현안전산업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안전산업국장
안전산업국장한석현입니다.의안번호제2125호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의세부내용은붙임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부의장
한석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의운영을위해제2차본회의전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