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구정 현안 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구 주요정책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남라이프를 지명과 웹진 모두 콘텐츠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제작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확산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관광정보를 세계적인 트렌드와 세계인의 니즈에 맞춰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글로벌 방송매체와 해외 유명 영상콘텐츠 마켓 참가를 통해 해외 방송채널을 확대하여 우리 구를 홍보함으로써 찾고 싶은 도시 강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정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운영,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을 실시하여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7기 구 주요역점 사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남구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여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청렴한 강남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개강 확립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 요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고질, 반복적인 불만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방문민원인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강남구민회관 증축 및 내진보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청사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한 다양한 근무제도로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직원후생복지 분야를 지원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역량 강화를 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형태를 온택트 방식의 비대면 교류로 지속 추진하여 해외 대표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자매도시와도 도·농간 상생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포4 복합문화센터를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계획한 일정대로 준공할 것이며 세곡동550번지 복합문화센터와 일원1, 2, 수서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쓰레기배출량 감축을 위한 R·G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강남구최초 교육지원 거점공간인 강남미래교육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마을의 역량과 청소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런 평생학습센터 개관으로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 계획을 실행하여 주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은 효율적인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 및 강남인강, 저소득층 무료지원 등 현재 상황에 맞는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실발생에 대한 보상책 확보를 통해 구유재산 및 재정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적법한 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여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민원 대기단축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민원무인발급기 운영,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 새로운 여권 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이기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감사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또 이런 일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걷고 싶은 강남거리 환경순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한 게 있었습니다. 순찰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 또 민원성인데 지금 밤고개로에 버스베이 뒤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버스베이가 생기면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걸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데 아직도 그게 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LH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게 아마 서울시, 밤고개로가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버스베이를 만들면서 LH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걸 바로 더 확장해서 수용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근 한 3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4년째 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국장님도 만나 뵙고 도로과장, 또 교통정책과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사실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H가 도로도 완공이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수용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잡고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걷고 싶고 아름다운 도로에 버스베이가 생기면서 완전히 잘록하게 돼서 걷는 것도 자전거 도로가 없어진, 굉장히 좁아진 도로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버스베이가 없던 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존 도로가 참 어중 띠게 조정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토지수용 문제가 따르고 이전에는 거기에 배전함이나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반 사업비라 그러면 이게 이보다는 좀 더 수월할 텐데 사업이 크고 작고보다는 이 형식이 토지수용이나 기타 문제가 끼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아시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걷고 싶고 아름다운 도로에 그것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 또 이게 어떤 나쁜 놈이 거기다 투기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또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거 아마 보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투기꾼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서 눈에 보이는 이런 투기세력들이 지금 막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좀 LH가 또 해 준다라고 공문서까지 또 보낸 사항이고 우리 전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도 계속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작년 한 해 종합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2020년도부터 민원이 좀 폭증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민원이 폭증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민원, 새올상담 민원 포함해서 6만9,000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한 6,000건 이상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민원 중에서 중복민원도 많지요?

중복민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코드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면 주로 그런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9% 정도가 중복민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복민원은 악성민원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가령 이 중복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중복민원과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처리지침이 있는데 그걸 일괄 적용을, 왜냐 하면 민원인이 또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제공을, 의견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기보다는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사업의 원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 중에서는 악성민원도 있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건데 우리 관에서 못해 줘 가지고 그거는 진짜 진정성 있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민원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날짜 이런 게 없어서 계획을 좀, 1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단계는 현재 공고가 끝나고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접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 이게 2월달 안에 전체 선발을 끝내고 3월 달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의회동의를 요청을 해서 3월말까지 모든 걸 끝내고 4월 1일자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사무실은 어디로 정해졌나요?

지금 청사의 사무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청사의 사무실이 가장 문제여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2월과 3월 안에 전체를 마무리 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뜻 봐도 사무실 어떡하지 라는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잘 고민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해 주는 결과 잘,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가 맞습니다. 이게 물론 금방 어떤 효과나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위원들이 항상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 중동에다가 우리 실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나 아니면 협약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냥 구두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서명을 했고요. 실제로 우편으로 보내고 또 받고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봤는데 미디어 마케팅 엔 프로덕션 리스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마케팅 회사라서 조금 큰 곳인가요? 또 두 번째 비용은 들었나요?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규모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 저희가 참여했던 밉콤에 참여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규모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터리얼피라고 해서 영상을 그쪽에서 원하는 규격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받을 금액을 받지 않는 걸로 아리랑TV 측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중동 언어,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자막을 깔고 더빙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를 이제 중동 쪽으로 지금 홍보를 해 주는데 비용은 안 들고 다만, 그럼 업무협약서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냥 송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게 컨텐츠의 크레딧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의 크레딧이 그러니까 카드,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를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아서. 그러면 우리 서로 신뢰 관계도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협약서나 그런 것을 조금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죠?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오질 않는지, 마케팅 회사면 얼마든지 자기네 업체를 홍보할 텐데 그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것도 나오는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이런 것도 같이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지 않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서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홈페이지 같은 게 없지? 업체면 자기네 마케팅 부서에서 그런 걸 하는 게 기본인데 해외, 자기네도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실적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이 분이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이 업체가 물론 이제

보급처에요?

예.

보급처여도 그렇지, 보통 자기 회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강남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강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강남에, 강남에 우리 사람들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가요? 두 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지도도 있고 또 오게끔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루하게 계속 연이어 지는데 올해도 과연, 이게 그래요. 홍보를 하자마자 하면서 대량으로 하면서 사람들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행사도 못하고 의료관광도 못하고 또 제가 우리, 본위원이 몇 위원들하고 코엑스를 방문했는데 코엑스에서 조차도 외국인의 포럼이나 업체가 하나도 계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도 마케팅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장기화되면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차라리 전반기에는 조금 잠시 좀 관망하셨다가 후반기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어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봤더니 코로나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 아직은 정부, 그러니까 세계 추세를 봐야 되겠으면 그때 홍보, 여태까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홍보를 했을 때 그냥 그거와 동시에 확 해 주면 좋은데 연말까지도 코엑스가 외국인 업체가 하나도 안 잡혔대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한국에서도 막아놨단 말이에요, 차단시켜 놓고. 서로 교류도 안 하고 그럼 올 기회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영상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와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홍보실장님도 이제 업적이나 실적이 나올 건데, 조금은 좀 장기화될 것 같으면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하반기에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처럼 답이 딱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방송, CNA라는 방송매체나 그런 것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줄이기는 사실 조금,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해외, 밉콤을 비롯해서 영상마켓이나 영상 컨텐츠를 다루는 업체들, 방송국들을 상대로 이제 홍보하는 것들은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있는 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3년을 방송을 해 왔고 이제 4년째 방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미컴에 갔었을 때 업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나 홍보영상보다 예능성이 가미된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충분히 알려진, 알려진 저희 홍보대사들이나 알려진 연예인들, 걸그룹 멤버들을 출연을 시키고 “구해줘 홈즈” 같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경쟁하는 방식의 포맷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이제 4월 이후에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좀 떨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또 관광시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장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라는 바이고 또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올 연말에 우리가 또 사무감사할 때 엄청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하여튼 잘 계획을 짜서 최소한 예산을 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게 여기 부분에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좀 장기화 될 것 같으면 CNN도 계약상이 아니라 조금 끊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각 동에 통·반장께 보급됐던 일간지가 각 동에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지시를 해서 그 수요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 서울신문입니다. 일반 통·반장님들께서도 많이 보고 계신데 서울신문에서 기존에 구독료가 부당 1만5,000원이었는데 그걸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가격을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사측에도 예산을 더 이상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대신 부수를 줄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율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조율이 좀 잘 돼서 일부 불만족을 표현하신 통·반장님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조율이 잘 돼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문이 배달되도록 조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300부 이상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에는 통·반장께 몇 부가 보급이 됐습니까?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1,949부

아니 통·반장께 보급되는 게 서울신문 말고 또 어디 일간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문화일보, 내일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2,616부였는데 2,316부로 저희가 목표로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간지 보급은 통·반장님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통·반장님께 보급하는 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통·반장들은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로서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도 일간지를 보급해 줘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간지를 수요를 파악해서 줄이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 됐는데 설령 물론 이제 보지 않는 통·반장들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쭉 보아왔던 분들은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설령 가격이 5,000원 인상됐다 하더라도 인상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상된 추경 요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세심하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미스 언더스탠딩이, 착오가 조금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구독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대로 올려줄 경우에는 다른 매체의 경우들도 예를 들어서 구독료를 인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 많은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가 고정이 돼서 운영이 시행되고 있죠.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나요?

이것이 2020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작년에 적극 행정을 해서 면책심의회를 열어서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의 면책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먼저 공익에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법을, 이것이 전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직 공익을 위한 그런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면책 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극 행정 이 요건에 적합한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 구청에서 매년 정비도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운영되지 않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너무 위원회 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또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강남구민이 적극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민들을 만날 일이 많아서 각계 전문가인 분들까지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강남구에 있는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싹 훑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하는 일이 그쪽 방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희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꼼꼼히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약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이 영상 자체가 대부분 너무 미흡한 수준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강남구민에게 설득이 될 만한 콘텐츠인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이게 글로벌로 확산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콘텐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끊임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양보다 질에 좀 집중해 달라고 수차례 당부를 드렸는데 여전히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선조차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에도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모전을 가져서 이벤트도 추진하고 총 80개의 콘텐츠로 지금 제작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표수를 꼭 채운다기보다는 단 한 개의 콘텐츠라도 저희가 정말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됐든 요즘에는 이런 콘텐츠 관련해서 전문가들 역량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언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셔서 아,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만족할 만 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콘텐츠를 좀 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 라고 지금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정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질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콘텐츠를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수치적으로 측량할, 계량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작비용 자체가 저렴할 경우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콘텐츠 하나하나의 질을 높이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한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강남구정 홍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안에는 저희가 글로벌 콘텐츠도 있지만 강남라이프도 있고 강남라이프의 경우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게 제작하는 업체 수준에 따라서도 굉장히 양과 질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과감하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런 웹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셔서 양보다는 질에 좀 집중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가격 올렸다 그랬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만원으로 올렸다가 최근에 18,000원으로 조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2,000원 네고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000원이 올라간 거죠, 기존 금액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데서 2,000원 네고한 거네요, 그러면. 2,000원 깎은 거네요?

예. 그런데 사실 25개 구 중에서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액을 낮췄으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네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1, 2위 하는 그런 구독률을 가진 신문도 2만원이면 다 보거든요, 지금. 어느 신문이 2만원 이상 달라는 신문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네고를 하면 거기서도 많이 네고가 되는데,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만부 보시는, 서울신문이 구독률이 몇 만부라고 했죠?

저희 강남구청에서?

네.

1,999인가 2,000부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300부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300부 줄인 게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 때문에?

그러니까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총액에 맞춰서 그만큼 부수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신문 측에 저희가 기존에 줬던 예산보다 더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수가 한 300부 정도 줄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신문 말고 다른 신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네.

그걸 언제 조정할 겁니까? 그런 걸?

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반장님이 그럼 나 이 신문으로 구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줘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신문을 주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서울신문에는 자치구, 25개 자치구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기사를 가장 지면에 많이 올려주는 가장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각 구,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 굉장히 좋은 신문들이지만 자치구 소식을 많이 다뤄 주지는 않는 신문들이다 보니까 서울신문이 그거에 굉장히 특화된 언론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구독자 입장에서는 다 취향이 틀립니다.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구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정치에 또 관심이 많아서 구독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취향이 다 틀린데 그럼 이것을 바꿀 순 없어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시면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또 많이 보고 계시고요 한 500부 이상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내일신문도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율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조율이 가능한가요, 그 이외에도 가능한가요?

그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규정이 있는지 관행들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측의 판단으로는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반장 신문이 어쨌든 저희 자치구 소식을 많이 실어주는 매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들이 잘 몰라요. 그냥 서울신문 구독하게 해 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건 줄 알고 보시지,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 선택권이 있나 없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통·반장 회의 때, 통장 회의 때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하셔 갖고 선택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라이프가 월 5만부 발행하죠?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만부인데 지금 11월 한 달 동안 구독자 2,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남구 만족도 조사 결과가 86%로 말도 못하게 높은 수준으로 만족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여론조사 했습니까?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구독자요?

저희 강남라이프를 보시는 분들을 상대로, 안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요. 보시는 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독자가 정해져 있나요? 누구누구라고?

이게 개별적으로 댁으로 발송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웹진 같은 걸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프렌즈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도, 조사링크를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

구독자 집에다 직접 배달 되나요?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집에도 앞에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현관 출입문에다 4부에서 5부씩 넣어놔요. 그럼 갖다 구독하는 사람이 나 하나 하고 나머지는 며칠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구독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재활용 거기다가 집어넣고 마는데 지금 5만부 중에서 실장님은 몇 만부나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그래도 4만부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만부도 구독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실장님

기관으로 발행

예?

기관이나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내는 물량이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보면 실익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구청 홍보하는 거지

연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홍보가, 물론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이 브리핑으로 실리기는 합니다만 부서 홍보 내용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구정홍보 좀 줄이고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바라나 이런 것 좀 라이프에다가 많이 실어주면 구민들이 아, 이런 거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맨 구청홍보만 해요 구청홍보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실익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구독률이 안 떨어지고 갖다 안 읽어보고 갖다 쓰레기통에 다시 집어넣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5부 와가지고 4부가 그냥 쓰레기통이나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25%뿐이 안 보는 거예요, 구독을.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강남라이프가 수요가 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직접 아파트 앞에 배달되는 내용들이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11만부인가, 10 몇 만부였던 거를 5만부로 줄이게 된 배경도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면보다는 저도 온라인이나 웹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부, 11만부를 발행해서 강남구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라이프가 되게끔 실장님이 많이 연구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통장한테 신문하고 라이프 잡지하고 같이 주시나요? 아니면 신문만 주시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프가 직접 배달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신문은 매일 가는 거고 라이프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라

통장들한테요,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통장들에게 별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거나

아니오, 여태까지 통장 앞에 종이를 다 깔면서 그것도 같이 놨는데 이제는 뭐가 올랐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모자라는지 이제는 통장 하나씩을 빼겠다고 그런데요. 그럼 주던 사람 계속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저도 민원을 들었거든요.

신문, 강남라이프, 그 신문

그러면 그거 주려면 다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누구 빼고 저거 빼고 저도 엊그제 통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살펴서 이번에 누구 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일률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옥외광고가 있잖아요. 그거는 몇 분 정도 하는 건가요? 우리 구정, 구청 소식 전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몇 분 정도 어느 퍼센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닌데 15초짜리도 있고 30초짜리도 있습니다.

15초, 30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한 번 할 때 15초, 30초 방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구청만 하시지 말고 의회도 부탁드릴게요. 회기 중이다. 구의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심의를 할 것이다. 그것도 한 컷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타 구에서도 보면 거기에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홍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넣어서 미미위는 미미위겠지만 강남구의회도 의회기관이 언제부터 언제고 심의기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회활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조금 부탁드릴게요.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라이프의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빨라진 것 같아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44면 중에서 의회에 할애되는 지면이 2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점점 어떤 활발하다고 그럴까,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의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5분 발언한 것이 적어도 1월 내지 2월에는 지면에 실려야 되는데 지금 예정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3월에 실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를 너무 많이 축소하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면 할애를 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2개 면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3월로 넘어갈 예정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면 할애가 2면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남라이프뿐만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체에 저희 구청장이 등장할 수 있는, 구청장님께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3개월에 한 번입니다, 분기별 1종 1회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2면밖에 허락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구 사례들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면으로 출발을 했었지요? 강남라이프가.

강남라이프가요?

네.

저희가 왔을 때 제가 95년도 까치신문 시절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왔을 때 16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면에서 44면까지 늘어났는데 의회에 할애되는 그런 면은 2면으로 계속 고정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물론 꼭 비례해서 증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 활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전보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11월, 12월에 발언한 것을 3월에 예를 들어서 지면을 거기다 게재를 하면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 않냐.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딱 고정적으로 강남구의회는 면을 꼭 2면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들이랑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엑스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광고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로 어떤 부분을 광고를 많이 하시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요 홍보 영상들을 요약한 내용이나 또 인사이더스픽스에 나가는 내용들이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주요 행사들이나 캠페인성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구 같은 데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런 홍보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광고에 넣어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힘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홍보 활동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소상공인 업체 한 곳 한 곳을 만약에 그런 대형광고물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부분도 지분이 있었고 그 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지분이 돌아가게끔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소상공인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도 빠지지 않고 광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분이 안 돌아간다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걷고 싶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9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강남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이 있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환경정비가 됐다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주기 전과 후를 따져본다면 사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그때는 환경순찰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었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물, 요즈음에 시설물을 또 보면 CCTV가 분명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CCTV 설치 장소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돼서 돌아가는 설치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CCTV가 분명히 설치돼 있고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옆에다 여기는 CCTV 설치 장소라고 해 가지고 동그란 게 밤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설치물이 꼭 필요한 건지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상당히 계절적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게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수시로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거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는 각 동 그리고 주관 과 그리고 감사과 전체가 하여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 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 즉각적인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CCTV시설물인데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CCTV가 있으면 그 CCTV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 CCTV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봐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한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구민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가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막상 질의를 하면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부서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에 보면 옴부즈만에 신청한 내용에 대한 조사, 처리,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듯이.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 각 사항 중에 법이 없거나 시행령에 없는 일을 법령해석이 불확실한 경우 민원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서 권고 내지 이행하라는 내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이 수용 또는 거부할 경우 우리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직권으로 또는 자기 의사대로 이행했을 경우와 또 이 옴부즈만 제도에서도 이것을 권유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용하라는 내용이 왔는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어떻게 되는지? 수용했을 경우와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에게 어떤 면책특권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강남구 옴부즈만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운영을 하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 하면 여기에 소위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 많은 말이 있었던 고질민원, 반복민원이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한계. 법의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 작은 부분 이 법의 현실성이 부족할 때 옴부즈만이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 되면 규정상에는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성실히 따랐을 때 그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이행을 했을 때에는 면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는 원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모든 행정이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의 이행사항이라면 권고가 아니라 이행명령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성을 해서 이것은 권고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담당자 한 명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이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부, 일방적인 수용 그런 것은 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 행정시스템이 단계별로 계층적으로 다양한 라인으로 충분한 검토와 이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그것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거부, 일방적인 수용은 당연히 또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옴부즈만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와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법령에 없거나 시행령에 없었을 경우에 법령해석이 불확실한 경우 우리 공무원이 민원사항 중 권고 내지는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 경우에 우리 공무원에게 이행하라고 했을 때 그 이행했을 때 면책과 어떤 예를 들어서 여직껏 안됐던 것을 권고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 이런 경우와 또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경우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 우리 공무원에게 어떤 면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다가 이게 생긴 부분이고, 아마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옴부즈만에 대해서,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많은 절차와 많은 검토를 거쳐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시정 권고이고 의견 표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절차라든가 조직에 의해서 그러한 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행했을 때 어떠한 처분을 받는다 했을 때 면책특권이 발동을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그건 면책특권이 발동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미수용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방적으로 미수용하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한 대로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구성을 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어쨌든 간 처음으로다가 첫발을 내 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민원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긁어주고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에 대한 조사나 처리, 조종, 중재를 옴부즈만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구민에게 편리한 제도가 되고 이것이 어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성격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 부서에서 이것을, 일부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에는 법을 경직되게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계는 당연한 건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옴부즈만인데 대부분의 고질 민원들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좀 법을, 법의 한계를 합당한 목적이 있다 하면 그걸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합목적성을 살리기 위한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이것이 구민 행정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릏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나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견과 이런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진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00명 서명 민원접수 처리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명 관련 민원은 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2건이 접수가 됐는데 1,000명 청원은 4건, 그리고 1,000명 서명이 8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심사 보류 됐거나 이런 결과는 아직 없습니까?

그 중에서 현재 작년에는 수용이 12건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수용이 2건이 있었고, 아 총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수용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또 2건은 1,000명이라는 요건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1,000명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형식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된 두 건은 뭐뭐예요? 지금 못 찾으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먼저 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 1,000명 서명에 자곡동에 건축 중인 문화센터는 법정동에 맞게끔 자곡문화센터, 세곡문화센터가 아닌 자곡문화센터로 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행복요양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대로 그것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이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도 주민들이 1,000명 서명 운동한 거예요?

네, 코로나 전담병원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 주지 말아 달라, 거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는 분이,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1,000명 청원이 있었는데 그곳은 의견대로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많이 제안하신내용들은 집행부가 반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모든 행정서비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되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어디에나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해 주고 누구에게는 해 주지 않는 그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원칙을 가지고 잘 알아서 판단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달입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22년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동호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강남구 정원이 1,757명, 2월 1일 기준 현원 1,991명입니다. 234명이 지금 오버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57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4명이 지금 오버인데요. 지금 휴직,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사간병휴직, 그 다음에 공로연수, 휴직 및 파견 등에 따라서 별도 정원이 잡힌 숫자가 234명입니다.

아니 휴직 등 행정국 대기자가 261명인데 이거 말고 정원이 1,757명인데 왜 현원이 1,996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정원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234명을.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직자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인원이 좀 오버됩니다.

타 기관 파견 23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1월 13일자로 의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가 파견으로다가 처리한 직원입니다.

여기 정원에 4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9명이에요. 2명이 지금 오버 돼 있는데 2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 연수 들어간 장완석 국장하고 김석래 국장이 지금 공로연수중이라서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서울시에서 4급이 한 명 우리 구로 파견이 왔고요. 파견이 온 대신 우리 구에서 4급이 또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초에 이제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고 또 파견 갔던 4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춰서 5급이 한 명이 서울시로 파견을 간 적이 있고 임모 사무관이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와서 임모 사무관이 금년 1월 초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 온 5급이 다시 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왜 복귀를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명 한 명이 서로 파견을 해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파견 나갔던 직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귀가 됐고 그 한 명에 대한 직원은 저희 구에서 강남구의 일을 위해서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맞춰 가지고 저희 구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잔류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남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복귀를 안 함으로써 강남구 사무관이 한 명 늘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명이 연달아서 승진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5급이 다시 복귀를 하면 한 자리가 비는데 그리 되면 6급이 5급 승진하고, 7급이 6급 승진하고 8급이 승진하고 연달아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을 배제했다는 얘기에요, 묵살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잔류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계속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 같기는 하지만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명이 연쇄적인 반응의 그러한 현상은 빚어집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역경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열심히 했고 또 그 반면에 저희가 의약과에 거기가 약무직이 의사직으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랑 계속 총무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행정국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해서 그나마 그것을 상충을 시켰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약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진정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공무원들의, 현재 공무원들의 직업 공무원의 최고 목적은 승진입니다. 승진을 시켜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급여체계가 변해서 급여도 더 받을 수 있고 오직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는 물론이고, 저하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잘 상기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도 우리 행정국장의 관할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총괄부서는 없나요?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인데요. 우리 차량이 공무수행이라고 차량에다가 새겨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우리 구청 차량이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은 반드시 구청 차량만은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일 텐데, 저희가 구청차량에 한해서는 지금 전부 미미위강남을 붙이도록 저희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수행이 관공서 차량도 있고 개인차량이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으면 다 이제 대행업체에서 공무수행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공무수행으로 하는 겁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수행이라고 새기는 그런 거 관리하는 데는 아마 총무과 차량 관리하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렌트나 이런 것들을 한 건 각 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차량에 트럭에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수행이라고 새겨서 기간제 근로자의 차량에 새겨 가지고 공무도 아닌 휴일에 개인 용도로 개인 집을, 정원을 도로를 막고 정원을 공원, 정원 조성 작업을 한단 얘기에요. 공무 아닌 사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미 공무는 안했는데 이걸 지금 지우지 못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로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가 안 하는, 그만두는 이런 사람이 자기 차량에다가 공무수행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 차량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 모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행정국장께서는 감사담당관을 동원하든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하시든, 이런 것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수행 이런 차량관리 그 분야에도 점검을 해서 일반 시민이 보게 되면 관공서에서 차량을 공무로 수행한지 착각한단 얘기에요. 그러면 공무수행 차량이 개인 정원도 수리해 주고 하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언제 우리가 기간제니 이런 직원들이 많이 채용 안 했잖습니까? 그런 직원 없이도 다 개인 업무를 봤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얘기지만 새마을청소도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달리 기간제 근로자니 공공근로니 각종 인원이 공무원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정원 1,757명 외에 기간제 근로자 플러스 등등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상 외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해서 앞으로 이런 인력관리 분야도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무원이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도 타 구, 어느 구보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하잖습니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필요 없는 인력을 많이 좀 늘리지 말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한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질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저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한번 이렇게 불법적으로 잘못 운행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전체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간제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 관리 면에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기 감사담당관에서 옴부즈만 한 네 명 정도도 사무실이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난, 중대재해법 그것에 대한 사무실은 어디에다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중대재해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실은 본관 1층 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본관 1층 어디요?

본관 1층에 옛날 건축심의실, 건축심의 그렇게 하는 공간에 안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회의실 공간을 좀 활용하고 수정을 해서

거기가 몇 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신청사추진팀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썼던 공간이 있어서 그걸 일부 활용해서 지금 꾸미고 있고요. 감사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옴부즈만은 한 네 분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주차관리과 옆에 공간에 지금 별관 2층, 주차관리과 공간 옆에 회의실 공간을 좀 쪼개서 거기다가 네 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하여튼 공무원 늘려서 과장 한 자리 준다고 해서 그냥 본위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지만 참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장소도 준비를 안 해 놓고 그냥 욱여 넣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걱정이 됐고요. 우리 이제 대표도시 교류 활성화 국내외, 작년에 보면 2021년도 두 나라 해외를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럼 맺었으면 올해에 이거 새로 맺은 해외교류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개 구를 갖다가 이제 두 개 자치단체를 갖다가, 해외 두 개 자치단체랑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코로나가 이면 뭐할 거고 코로나 유지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협의 중인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하고는 테크볼대를 갖다가 강남구에 이제 기증 관련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뭘 기증한다고요?

테크볼이라고 우리나라의 족구 비슷한 4명이서 하는 축구 비슷한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협의 중에 있고,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하고는 아트 프라이즈 관련 협업 가능한 분야나 또는 그런 분야를 좀 협의해서 원활한 그런 걸 찾아서 지금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해외랑 직접적인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면 그런 사항 말고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누가 협의를 할, 어느,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나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같이. 아트 프라이즈 대회는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해외전담 인력 같은 건 있나요?

국외교류 담당이 한 분 임기제 채용해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매결연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작년에 맺었으면 올해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었으면 아,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구나 라고 해야 공감이 갈 텐데, 그건 없고 갑자기 프랑스 파리 16구, 동남아 지역 내 대표도시 중 1개 도시를 뭐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자매결연 맺는 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랑 해서 뭐 어떤 걸 창출한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강남구랑 어떤 것을 협약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위원들 다 들어오시면 아마 우리 감사 때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걸 얼마나 활성화하셨는지를 좀 지켜볼 예정이니까 이거 잘 신경을 좀 써서, 제 얘기는 이거에요. 협업 맺고 자매결연 맺는 게 한 건 주의로 하지 말고 거기랑 어떤 기대 효과를 가는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거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가능하시죠?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국내든 국외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열식으로 국내도 그래요. 온통 농수산, 그때그때 뭐 활성화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거 자꾸만 하는 것보다 있는 그런 자매도시를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나 또는 세곡동 또 수서에 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건립하고 나서 이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할 건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3개 동이 진행 중인데요. 일원1, 2, 수서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위탁을 하는 거죠?

예.

독서실, 어린이 자료실,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는 이제 저기로 가지 않았나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일부 간 곳도 있던데? 평생학습관인가?

문화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그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결국은 이제 뼈대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안에 있는 콘텐츠는 운영은 또 위탁을 줘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위탁할 때 직원 또 늘어나야 되나요? 아니면 있는 인원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상 위탁이다 보니까 개소 당 연간 운영비가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동이다 보니까 30억에서 45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콘텐츠 넣다 보면 예산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렇게 무한정으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R·G프로젝트 활성화를 지금 이제, 작년에도 많이 활성화 시켰다라고 아마 자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넣은 게 1년 단위에요. 맞죠? 추진 기간이 1년이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금, 그러니까 직원들을 지난번 기간제로 뽑았잖아요. 그분들은 언제까지인가요? 올 연말까지인가요?

제로 웨이스트 때문에 기간제를 뽑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우리, 저기 재활용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5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R·G프로젝트를 좀 많이 앞장서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고 임금이 없으면 이 나머지 프로젝트는 누가 하는 거죠?

협치지원관은 협치 사업이 서울시에서 그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금년에는 협치지원관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요

만료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주가 돼서 했습니다. 협치지원관은 나름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주로 했고요. 실질적인 실천 부분은 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실천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협치기관이 다 떠나면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컨트롤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이

주민자치과에서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R·G프로젝트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센터, 도곡1동 주민센터에 커뮤니티 운영을 하겠다고 또 여기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아무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하고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 단체가 좀 할 수 있게끔 밑바닥을 하고, 거기는 다 봉사에요. 그래서 자원, 굉장히 이러한 데 할 만한 그러한 단체들이 있으니까 잘 선별을 하셔서 거기다가 조금 많이 일임을 하면 각 주민들한테도 많이 뿌려질 것 같아서 그런 계약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좋은 의견을 그때 전에도 저한테 주셔서요 그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도곡1동에다 시범으로 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맡도록 하고요. 물론 인건비라든지 그런 지원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기존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고요. 또 운영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을 부분 부분 이렇게 참여시켜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면 이제 협치기간이 끝나서 손을 탁 털었을 때 미리 대비를 다 풀어, 그러니까 조직을 잘 활성화시키고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양대 선거가 있는데 지난해에 서울시 보궐선거 때 큰 무리 없이 선거관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큰 무리 없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추진반이 구성원이 5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 지난 서울시 보궐선거에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외부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반을 저희 주민자치과 직원으로 다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외부 인원이 선거에 종사를

지원인력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지원을 했었지요?

저희 부서로 한 명이 더 발령이 난 거였지요, 그때 선거 인력이.

외부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외부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고요. 선거를 위한 인력이 별도 한 명 추가로 발령이 났던 상황이었죠.

다른 부서에서 주민자치과로 왔었다.

네,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이라고 해서 선거사무추진반이라고는 별도로 없었나요?

별도 구성을 또 했습니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에만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업무는 다른 직원한테 분담을 시키고

구성인원이 그때는 몇 명이었지요?

그때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을 했다?

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개 선거가.

그래서 5명으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매년 이렇게 보면 국내외 도시교류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진행을 하고는 있다고는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19개, 국외 8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류활성화 해 놓고 군과 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과연 금년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활성화할 것인지 업무보고에 대략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교류활성화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직거래장터도 참여하고 이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어떤 계획이 있는지의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매도시인 신안군하고 명예섬 공유사업 같은 걸 갖다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외교부, 도지사협의회, 해외지방정부 관계자, 코트라 이렇게 해서 그러한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고 우리가 마라톤대회나 페스티벌 등 우리 주요 축제행사나 이런 행사 때 초청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요. 공관하고 문화원하고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양대 설하고 추석 때 농산물 직거래 때도 당연히 국내 우호도시랑은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수해나 또는 산불이나 이런 거 발생됐을 때 긴급구호 물품이나 복구인력 같은 게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국내는 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서로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청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또 국외 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같이 서로 방문해서 서로 교류나 협력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매결연 체결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 그런 도시가 대부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평상시에 교류가 없는 데는 어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귀 도시와 군과 시 이렇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공문이 서로 교류라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계속해서 없고 5년, 10년. 있는 데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실상부하게 우호도시다, 교류를 맺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맺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활성화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서신 공문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신년 인사회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때 자매도시에서 축하영상이나 우리 축제 때 축하영상 이런 것들이 보내주시면 서로 영상을 축제행사 때 사전에 틀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19개 도시에 그러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명절이나 이런 때 축하 연하장이랄까 송년 그런 것들은 계속 주고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데가 기존에는 계속 있었을 때는 축제 때 초청도 하고 서로 그쪽 축제가 있으면 저희가 상호 서로 교류방문도 하고

연하장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우호도시의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의 시도구에 보낸 내용하고 동일합니까?

시도하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도에 전체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자매결연 도시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지 교류도 안 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어떤 그동안에 연하장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보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그렇게 관계를 우호적으로 계속

네,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활성화는 안 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나중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런 민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에 만국기 게양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용역인가요? 아니면 직접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도 용역이지요? 각 동별.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주민이 테헤란로를 걸으시면서 게양대에 만국기를 정확하게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만국기가 있는데 외국에서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국기를 보면서 없는 국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낸 민원이 있었고 어느 국가는 많게 걸려 있는 걸 보았고 또 하나는 국기가 잘못 게양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용역에 잘 전달해서 그 국기를 만국기를 선정할 때도 어느 국가 거를 선택을 해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잘 게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기의 모양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인데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삼동에는 투표소가 지금 7개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개 투표소인데요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마칠 때 되면 줄이 많이 서있고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제8투표소를 찾고 계시는지?

이번에 투표소를 하나 늘려서요 지금 8개 투표소로 돼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가 지금 투표소는 7개로 해서 참관인을 모집해서 넣기는 했는데요.

1개를 늘렸거든요, 역삼1동에.

그런데 그게 지구당으로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투표소 7개에 관한 참관인을 모집해서 넣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동에서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8투표소가 지정이 됐다든가 이런 연락을 못 받아서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그런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서 행정서비스가 잘돼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표상황실을 더 늘려서 확정이 최종 됐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은 확인된 부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지구당에,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국장님 뵙게 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주민 두 분께 어마어마한 원성을 들어서 행정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보니까 현재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아주 책상 놓을 자리도 없이 코로나 업무 때문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 주민 말씀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기 저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연결이 일단 제일 어렵다. 두 번째는 ARS만 계속 반복돼서 결국에는 끊어지더라. 도대체 강남구청은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국에 주민이 전화해서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채널조차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도 같은 번호 알려주신 걸로 해봤는데 정말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 청사에 저희가 어학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이든 지금 콜센터 회선을 증설하든 해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학원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학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공간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저희도 나름대로 몇 번 올라가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학원이 29개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저희가 별로 호응도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어학원의 일부 방을 한두 개를 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거를 화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조금만 소음이 나면 거기가 전혀 방음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옆에 고스란히 책상 끄는 소리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나마 되는 부분을 그 앞에 안내데스크 있는 쪽을 다 터 가지고 그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택치료가 중점재택, 일반재택으로 나뉘면서 일반재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디에다 궁금증을 해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종전까지는 한 12명이 근무했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주간 30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는 5555번으로 구성돼 있는 게 직원 일반직원 20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인력이 10명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구청 4층 회의실에다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아마 전화는 많이 해소가 됐을 거고 지금 ARS로 연결되는 게 그동안에 10회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다른 분이 통화중이 되면 그 10회선 중에서 한 회선이 통화하면 그건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15회선을 늘려가지고 지금 25회선이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또 누군가가 받으면 그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구청 4층에다 이게 또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본청 본관 4층으로 내려왔고요. 또 역학조사 관련해서는 질병관리과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구립국제교육원에 로비 공간,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데스크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10명 이상이 역학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A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콜 받는 횟수라든가 어떤 문의가 많이 오는지 그걸 집계를 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민들한테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ARS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될 때는 빨리 상담원이랑 연결을 해서 통화를 시도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자치구의 사례도 있지만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동 주민 한 분도 가족이 확진이 다 됐는데도 3일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저한테 이게 정상적인 절차냐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본인이 확진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방금 어학원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코로나 이후에 이어지고 있다면 그 공간은 저희가 당분간은 조금 긴급하게 콜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시간대를 조정해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걸 뭐를 어떻게 녹화를 하신다든지 그걸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수업이라면 시간대를 좀 조율을 하셔서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걱정을 더 이상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그 공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도 그 부분을 뺄 수 있을까 하고 다만 한 쪽 면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재택치료까지 이렇게 일반, 본인이 관리하게 까지 안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텐데 아마 재택치료로 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가중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 저희도 그걸 조금 당분간 구립국제교육원은 전에 코로나 확산될 때처럼 중단할까도 했는데 그게 한 강좌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 대상 강좌 같은 경우는 97명인가 모집인데 이게 3일만에 다 차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재택하고 중점관리 분하고 일반재택관리 분으로 구분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한 번씩 행정국 직원들 우선적으로 행정국 직원들 190명 지금 동원이 돼서 전화하고 자가격리 안내통지서 보내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만, 어려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나면 저희가 위드코로나를 실제로 실시하게 될 텐데 그전까지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확진이 온가족이 돼버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고 내가 약을 나가서 사와야 되는데 모두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디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심난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또 고연령대나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들도 지금 연락을 못 받는 상태라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 4동 출신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공사진행률이 몇 % 정도 되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현재 외벽공사 중입니다. 공정률 52%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공이 올 7월

말입니다.

7월말입니까?

네.

사실상 개포4동 이쪽에는 진짜 우리 강남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직능단체라 할지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꼭 하려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센터도 여러 곳에서 이용하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건 이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가 공사진행이 차질 없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감공사입니다. 마감공사는 온도라단지 기후라든지 폭우라든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차질 없이 7월말에 준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주위에서 민원이라 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터파기 공사할 때는 좀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진행해서 가장 강남에서도 소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회의도 진행할 수 있게끔 잘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명애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경숙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범진입니다. 2022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한 부서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 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애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공교육은 다 없어 졌습니다. 공교육은 없어지고 다 사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가서 과외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배워갖고 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공교육이 다 무너졌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교육이 활성화돼서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교육이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과외를 안 해도 공교육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좋은 사업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공교육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육이 이제, 우리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활성화돼서 대치동 학원가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한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공교육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저도 교육지원과장으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과 과장으로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학교에서 수학시간 강사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에 영어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지금 스마트교실이나 해서 인터넷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많이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인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강남인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사교육을 안 받고 공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진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공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관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하고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되나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원래 1인이나 2인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수의계약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 없는 수의계약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일 경우에도 수의계약 시스템에 올려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경쟁 체제를 가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나 어떤 재무상태 같은 것을 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지적하는 거지만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 건축비라든가 모든 가격이 비싸요. 현재보다 많이 비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수의계약은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거든요.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해야지, 공개입찰해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주민들이 강남구청을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 공사나 용역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해서 다소 비싸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또 계약심사팀이 있어서 물품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이라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시장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다지, 물론 일반적인 사적으로 하는 계약보다는 많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도 저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지금 감액한 실적을 보면 17억을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계약심사 과정에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도 비싸게 돼 있어요. 원래 시스템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모든 물품구매나 건축이나 이런 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비싸게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꼭 시스템에만 의하지 말고 우리 강남구민 세금,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효율적 활용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수는 총 3,100개

몇 개요?

3,101개가 있고요. 그 중에 토지가 2,9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천

2,923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행정용으로 행정재산으로 해서 쓰는 토지가 있고 지금 그렇지 못한 토지가 103개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이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묶여 있어서 곧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의 토지가 있고요. 그 중에 나대지도 있지만 학교 용지에 편입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토지가 있고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 대상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지금 아직 매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활용도를 봐서 그리고 또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구에서 쓰는 행정용 토지가 사실 필요할 때는 나중에 이거를 매수하려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이 지금 폭등해 있습니다. 폭등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 없는 토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사용 못할 토지 이런 것은 한번 매각도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 드립니다.

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강남열린대학에서 강연료 중에, 강연을 강연회하면서 가격이 강사 가격인 것 같아요, 강연료니까. 그런데 강남열린대학에서 주민연사 강연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2,400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연 4회 해 가지고 9,600인데 물론 이건 예산 때 좀 더 면밀히 보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연사 강연회라 해서 강톡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민연사 강연회라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들 중에 본인의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 위탁을 줘서 카메라 촬영부터 이제 광고, 자료를 보완하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유튜브 찍는 그런 기술적인 것 외에는 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덜렁 용역을 줘서 4회를 해서 9,600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은 주민들 모으는 게 아니고 결국 유튜브로 방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촬영이 없다면 저희가 직접 수행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모이질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황은 한번 추이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런 촬영 정도는 정책팀에서, 홍보팀에서도 좀 협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디어 만들거나 공모해서 발췌해서 이 정도는 이런 기획은 나는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물론 예산은 크게 잡아 놓으셨겠지만 그런데 그 강연료도 보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잡았길래 이게 한 회에 2,400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거 집행하실 때 웬만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여기서 발췌해 가지고 유튜브만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동의 받아서 구독료 늘리고 조회수 늘리고 하면 같이 협업하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소상공을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범위 내가 2,000만원이에요. 맞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소상공인에게 업체를 부탁할 때는 거기가 또 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에서 저렴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업체를 쓰려고 해도 또 보면 그 사람들이 법인이어서 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법인이나 이런 한 사람이 계속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금 물론 이제 사심이 들어가서 뭔가를, 업체가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거 할 때도 그거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과나 어떤 센터에서도 동네를 활용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입성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이 해야 되고 뭐가 또 있어야,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소상공인 살린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게 있겠지요? 물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려면 법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자등록이 있으시면

직원인데 2,000만원에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본 자격증이 아니고 또 결국은 법인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동네 주민들 좀 많이 활성화하려면 소소한 금액 정도는 도와주면 서로 좋을 텐데 그게 많이 막혀서 결국은 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서 그게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금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이 어떤 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올해부터는 강남구 지역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때 가점을 좀 플러스해서 5점을 주고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살리고

권장 차원에서 그래서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주민의 지역 이기가 아니라 이 분들이 잘 돼야지 또 우리 의원들도, 구세도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소소한 것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및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강남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조사업 관리 등을 통해 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신속집행 추진, 불요불급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후전선 정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상점가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견 순환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반려동물 행동교정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로 일대에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올해 1월 지정된 벤처기업 육성촉진 기구의 지원 확대를 통해 세제 혜택 마련 등 스타트업 하기 좋은 강남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IR활성화 사업, 국내외 테스트베드 제공사업, 강남 창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채용 행사개최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우수인력을 강남구로 유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2년도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과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세의 81%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 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방소득세 부과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세방법 안내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 및 납부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거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미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일자리정책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영미입니다. 2022년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 세입관리팀장 홍기정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과 구분 없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과장이 기획경제과인지 일자리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무역협회랑 업무협약 맺어서 무역마스터 한 적 있었죠? 지금은 자료에 안 올라왔는데 어디서,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한동안 굉장히 붐이 있어 가지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무역마스터 과정은 한국무역협회와 지금도 계속 매년 약정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공고 기간이어서요. 홈페이지나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등에서 공고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정초에 하나요? 이미 지나갔나?

과정은 네 가지 과정이 있고요 현재 3월초까지 공고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3월초, 알겠습니다. 그거 홍보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인지 우리가 만약에 불법 그러니까 위에 옥상 같은 데 건축물이 좀 불법이라든가 했을 때 위성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거,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세무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그건 공동주택과

아니 아니요, 공동주택과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징수할 때 세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항측이나 오게 되면 저희 공문으로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재산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세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불만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민원인들하고 싸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 때 약간 포상금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했으니까 자기가, 물론 법상은 제가 안 따져봤지만 법상으로는 아마 징수한 쪽에서 포상금이 가는 건 맞을 것 같은데 한편 생각을 하면 법을 떠나서 한쪽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민원인하고 싸워가지고 부과를 하면 포상은 저쪽에서 한다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무허가 건물 증축된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부과된 세금이 체납됐을 때는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쪽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라도 좀 포상금을 주지 조금 나누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포상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에 처음에 이거를 룰을 설정할 때 그 해당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적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도 사실은 적어서 직원들하고 밥 먹을 그런 거 차별 좀 있는 걸로는 얼핏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하면 물론 포상금 많이 받아서 어느 쪽이든 사용하면 저는 별말은 없겠으나 한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싸우는 건 우리하고 싸우고 돈은 쟤가 가져가고 이러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약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감사드리고요. 세무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지금 표준지에서 잡아가지고 산정하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내려주면 거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주민들이 와서 이의신청하는 게 지금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3종 일반주거지역 지하철 역세권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과 비교했을 적에 누가 봐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 개별주택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훨씬 높은 데가 있어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서 이의신청하라고 그러면 가서 이의신청하면 안 받아 준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낮은 쪽으로 이의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높은 쪽에 비교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자꾸 거절하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내려주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89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표준주택가격을 내려주면 저희는 나머지 저희가 7,300호에 대해서 표준주택가격 중심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표준주택가격 중심으로 해서 기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랑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여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6건 정도가 인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건이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처리해 준 건 6건 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200건 외에도 신청 안하신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묵인하고 마는 건데 그래도 200건에서 20건이라도 이의신청하면 그래도 10분의 1인데 6건 뿐이 안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23일까지 표준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로 직접 하는 거라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게 일단 끝나면 표준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감정평가사들하고 작업을 같이 2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제출을 받지만 그런 이의신청도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산정자격을 정밀하게 해서 그런 불편들이 없도록 작업을 일단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로 올리지만 최종적으로 채택이 많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지금 2018년부터 21년 4년 동안 70.3%가 올랐어요. 말이 70.3%지 2019년도에 29.53 올라간 데서 또 여기에다 6.1, 여기에 대하면 실제 계산하면 1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계산이. 100% 이상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세율을 내려줘서 국민들이 부담 가는 재산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세율은 그대로지요. 하나도 안 내렸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11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을 실거래가하고 현실화 율을 공시가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서 향후 15년 뒤에는 90%까지 맞추겠다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이 많다 보니까 시세 상승분까지 더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현실화 율이 69%고요 단독주택은 54% 정도 현실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지금 표준주택 개별표준주택가격이 35%로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작년에 12.16이고요 올해는 12.19%로 상승률이 1월 25일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 됐는데 저희가 강남구 개별주택 7,300호에 대한 작업을 해서 아마 강남의 표준주택 인상률이 12.19%인데 저희는 한 12% 이내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승률 좀 제한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화시키는 건 불만 없어요. 현실화 시키면 그것만큼 주민들한테 가는 재산세를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데 세율은 안 낮춰주고 계속 실제 거래가격의 현실에만 맞추려고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는 국민들 쿠데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재산세 많이 걷다가는. 과장님이 계속 건의 좀 해 주셔가지고 국민들 불편 없게끔 그것 좀 많이 지적 좀 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을 하셨지요? 그거 어떻게 결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판결 나오나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 통상적으로 일자는 없고요 지금 추이는 제가 보기에는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가지고 그걸 시행을 못하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조치가 들어간 다음에 본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법률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마 서울시 의견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세율 구간을 하나 늘려가지고 그게 위법이라는 거지요?

네, 조세법률주의로 해서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법에 정한 것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서초에서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대법원에 그렇게 계류가 된 겁니다.

제가 세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재난 등에 의해서 지자체장은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예전에는 탄력세율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는 어떤 거냐면 권한을 굉장히 적게 해 갖고 사실상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을 때만 시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서요 그런 부분도 작년에 3월달에 세율을 낮춰달라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법안 입안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거든요. 거기다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가 10% 올라가지고 1,000만원 올라가는 거랑 10억짜리가 10% 올라가가지고 1억 올라가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많이 큽니다. 특히 강남구에 고가주택이 많아가지고 강남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율이 대단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무1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하고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공동주택가격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권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9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990만원이요?

네.

제가 아는 개인이 반려동물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몇 천만씩 들여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강남구에서 990만원 들여가지고 중성화 사업해가지고 몇 건이나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700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이요?

네.

700두면 가능해요? 이 99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1억2,400입니다.

그렇겠지. 1억2,400이요.

작년에 700두 실시했고요 올해 62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을 놔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획 틀을 놔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잡아가지고 중성화 수술하는 겁니다.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길고양이 예를 들어서 1두 하면 얼마 지원해 주셔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거는 별도로 개인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개인 사비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사업을 해요. 이런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성화 사업은 이게 국, 시,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안 되고 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그것 좀 알려주시면 그런 분한테 적극 권장해 가지고 자기 일도 안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사업 등 또 전통시장 지원 이런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의 지원을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지원도 해 주고 또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또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매니저도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설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강남개포시장에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우리가 평균 2년 정도 터울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시장에서 아케이드 설치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90%, 상인이 80%가 동의를 해야 만이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남개포시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전부 상가를 점포 하나하나를 전부 분양을 해 가지고 주인이 각자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건물주도 틀리고 구분상가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업주도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상인회 회의한다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거기를 가끔 가서 회의를 참석합니다. 보면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조감도까지 다 이렇게 있고 해서 이거 금방 되는 건가 했더니 이게 여러 소유주가 아주 많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비용도 한 20∼30억 들어가는, 3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20∼30억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쪽 건물이 4층, 5층 건물이라 다른 데에 비해서도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또 노후화돼가지고 벽이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상인회 회의자료를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아케이드 공사 시장골목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비가 1억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혹시 그래서 제가 예산서는 자세히 검토는 못했는데 어디 여기 말고 다른 데라도 개포시장 말고라도 다른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설계비가 설치공사 설계비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관련 신규 예산이나 기존 예산편성된 건 없습니다.

예산이 된 게 없고 예정으로 하겠다고 이게 한 거고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어닝 및 간판설치를 전 회원 해 주겠다고 1억4,0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 없지요?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닝 설치 같은 경우 2년 전에 해 가지고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요.

그런데 노후화된 어닝 및 간판설치 한다고 돼 있는데 다 2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어닝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영동시장을 했고 재작년에 개포시장을 그렇게 추진 했습니다. 최근에

알겠고요. 하여간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첫째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소유자, 지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1~2년 내에는 시행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코로나니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 상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영동시장도 있잖습니까? 논현동. 거기도 전통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더 강남구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그런 사업들이 전통시장 해충유인살충기, 그러니까 여름에 벌레들 불빛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죽이는 시설,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제가입비라고 해서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납입금액의 60% 이내에서 12만2,52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전통시장 외 4개소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상점가 해충유인살충기 그게 지금 영동전통시장하고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해 가지고 예산이 5,500이잖아요?

네,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제 가입지원 이게 1,200?

네, 맞습니다. 1,225만2,000원

올해에는 이 정도 지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추가 사업이고요. 기존사업에 추가사업이고

물론이죠. 기존에는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했던 상인회 사무실 지원이라든가, 매니저 지원, 환경, 주차지원 그 다음에 활성화 행사해 가지고 설,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외에 지금 얘기한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 해충유인하고 화재공제가입?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개포시장이 주민들이, 상인들이 지금 들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곧 될 것처럼 아케이드 공사가 곧 되는 것처럼 아주 회의를 몇 번하고 막 슬라이드를 비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인회도 아주 인원이 많습니다. 한번 씩 회의하면 한 30명 이상씩 회의를 하는데 상인회 간부들이 모여요.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금방 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산도 편성된 게 없고 해서 하는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아주 지역경제과장 바쁘시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려면 직거래 장터하고 지금 현재 50여개 지자체하고 하고 있죠? 개수는 어떻게 되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개 지자체에 80개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을 지자체하고 다시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맺게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경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판매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봐 가지고 결정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는 지자체하고 한 게 있습니까? 사업한 게? 작년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각각 상반기, 하반기 예산 5억2,000정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거 아니었을 때는 우리 구청 주차장을 이용해서도 열고 그랬잖아요?

네, 주차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회를 열었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 대비기 때문에요 설 전하고 추석 전해서 2회 운영하고 있고 매년 2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장철 이럴 때는 작년에 안 했었습니까?

매년 2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이나 아니면 부동산 취득세도 징수액이나 목표액이나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나온 재산세 부과징수 파트는요 작년 목표액이 3,710억인데 이번에는 4,460억으로 잡혔거든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개포동 재건축하고 그런 것들하고 많이 올랐던 부분이 반영돼서 급격하게 징수액이 많이 징수되다 보니까 4,420억이 징수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파트 68쪽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 목표액이 6,520억인데 올해도 6,520억으로 잡은 건 하단에 보면 서울시 목표액이 올해 3월 배정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건데요. 내려오고 그러면 이걸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세입 목표액하고 올해 세입 목표액하고 그것을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에 징수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목표액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 정도 밖에 이걸 잡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목표액을 적극적으로 실질 액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이게 올해 받아들인 징수액이 1조1,980억이거든요. 굉장히 보기에 이제 괴리감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요인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조합 개포동하고 그리고 과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이게 특수하게도 서울 시세다 보니까 25개 구의 자치구의 의결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뉴디자인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