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조례 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남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철원군민 여러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종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저는 태봉의 수도이자 6·25전쟁의 격전지인 우리 철원이 문화예술 부흥과 동양 평화의 샘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철원은 교육, 복지와 한탄강 관광 및 체육 마케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인구감소와 부대 이전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박물관 하나 없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철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정 비전이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에서 ‘사람과 평화가 꽃피는 문화관광의 도시 철원’ 또는 ‘청정환경의 세계자연유산도시 철원’ 등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이 담긴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립태봉박물관, 철원문학관, 국립국어도서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남북한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평화의료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장 철원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을 사랑한 학범 박승빈과 우성 박용만의 고장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초대 회장이며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박승빈 변호사는 세종대왕 이래 최고의 학자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조선어학’은 우리말 연구의 금자탑으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애국지사인 우성 박용만은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모국어를 읽고 쓰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해외 한인들을 위하여 우리말 교과서 2권을 편찬하는 한편 하와이에서 우성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가 국립국어도서관을 설립하여 학범 박승빈과 우성 박용만의 국어학 저서를 수집·보존하는 한편 국내외 한국어 학자의 연구자료를 집대성한다면 우리말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K-pop산업, 게임산업, 음식문화산업 등이 세계적 부흥기에 접어든 계기도 우리 고유의 한글 문화가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립평화의료원을 설립하여 탈북민에 대한 무상 진료와 통일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한다면 남북한 주민의 건강과 평화 번영, 동양 평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철원군의 관심과 강원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철원군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입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개의된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7일 개의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종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서부터 제출된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과 규칙안 1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규칙안 1건과 철원군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세용 박기준 문경훈 박남진 김선례 김갑수 한종문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21건의 사업으로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7건이며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동송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철원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으로 LH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구철원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1층, 2층에 연면적 1,032㎡의 규모로 1층은 진료 기능을 2층은 헬스케어센터 및 의사 숙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31일 착공하여 2024년 6월 9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23년부터 4년간 우리 군이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학술용역 완료 후 9월 중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0월 중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 건강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추진으로 주민 건강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및 심뇌혈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을 통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느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분야별 건강 위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입속건강 자가진단 및 양치도구 지원 확대, 올바른 이닦기 교육 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구강건강 생활 실천 향상과 더불어 평생 구강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터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활성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1,300명이며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문제 파악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 서비스 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소 1,520개소, 공중업소 268개소이며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와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중독 제로화와 공중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위생등급제 실시로 식품영업자의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시책 참여율이 높은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재평가 실시, 코로나19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는 등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학교 주변 안전구역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역량 관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출산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관리, 고위험 임산부 발굴 및 선제적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 및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첫돌 축하금 지원과 산후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철원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91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운영 수입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산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중심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올해도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맞춰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철원·동송지역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및 건강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김화권역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건강 및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등 생활터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남보건지소, 잠곡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노후 의료장비 및 방문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및 방문 차량은 3월 중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행정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 지원으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확진자 재택치료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형-ICT 기반 주민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비질환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주민 8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대상자에게 블루투스 연동형 활동량계를 비롯하여 체성분계, 혈압기, 혈당기를 드리고 자가건강 측정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긴급상황 알림, 대화 기능, 영상 통화 등 소통 및 돌봄 기능을 탑재한 AI 돌봄로봇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장애 재활센터 운영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질병 및 사고로 장애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 운동치료 및 재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일상생활 자립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입니다.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영세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영세 숙박업소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계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를 먼저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2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시설 등록 관리 29개소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에 지역장애 재활센터 운영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어요. 모범음식점이 있고 안심식당이 있고 그래요.

예.

모범, 으뜸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저희 시군에서 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식당은요?

안심식당은 농림축산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작년부터 새롭게 생긴 사업인데 식당에서 덜어 먹기라든가 위생적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이런 걸 평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암행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방문평가를 해서 그 현장평가를 하나요?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중심으로 한다?

예.

혹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으뜸은 도에서 하고 안심은 농림축산부에서 한다고 주체가, 주관 부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담당 부서라든가 또 감시원들이 현장 나가서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자격이 미달되면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일반 민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분들도 그냥 암행이 아니라 방문해서……

예, 방문해서.

현장방문해서 하는 거죠?

예.

혹시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안심심당은 뭐지? 으뜸식당은 뭐지? 모범식당은 뭐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행된 지가 꽤 오래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 안심식당이 붙어 있으면 왜 안심식당이지, 모범식당인데 왜 모범식당인지 그냥 간판에 불이 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이 집은 왜 모범식당이고…… 어떤 집은 두 개가 있어요, 모범식당도 있고 안심식당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식당 차원에서, 식당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왜 이 집은 안심식당인가 왜 이 집은 모범식당인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심식당인데 모범식당인데 이런 서비스와 이런 음식이 공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11쪽을 좀 봐주시면 이게 2년 차 사업이에요? 11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예.

국비가 100, 도비가 700,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공히 하는 보건정책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하면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네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찢어서 주고 하면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돌아요? 국비도 그냥 우리 일반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는 50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3개소 정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이 500만 원 상당에는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위생 물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드백 그러니까 손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푸드백 용기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이타월 이렇게 위생용품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재나 이런 걸 지급하면 좋을 텐데 그건 워낙 단가상 또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식기세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은 줄었단 말이지. 이거 준 요인은 있어요? 이게 2년 차 사업이면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지원하는 데를 계속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일단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라든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지정 업소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다닌다든가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도 관계된 그런 사업들이 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외식업체들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15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을 우리가 3년 차 하는 거죠? 3년 차 했죠?

지금 3년 차 들어가는 중입니다.

3년 차. 4년 차 들어가나요? 20년도, 21, 22, 3년 차네요?

예.

실적에 보면 운영수입은 1억 6,9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벽지지역 보건의료복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철원과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가 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이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원 근거가,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액 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과 산후조리는 어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1년에 한 75억인가, 한 80억 정도 한 10년간 그렇게 매년 출산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올해 한 75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인구감소랑 관련되는 사업을 취합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관련해서 연 한 10억 정도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요청 계획서를 내서 지금 아마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군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나 광역단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합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충실하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지원이 계속돼서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벽지지역은 정말 자부담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 측면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21쪽 건강관리 사업과 9쪽에도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2~4.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 프로?

4.2~4.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4만 3,000 정도면……

그러니까요, 한 4.2~4.3% 정도……

20%가 넘잖아? 23.3% 정도 막 이렇게 되고……

아, 예. 22% 정도,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군정 질문이나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얘기를 꺼낸 게 뭐냐 하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격년제로 건강검진시스템을 우리도 아주 선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만 명이라고 치면 5,000명씩 건강검진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30만 원이면 15억이에요. 그걸 좀 더 보완한다고 하면 생활소득 하위 몇 프로는 100% 무료 검진 또 상위 몇 프로는 50% 지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한 10억 전후 해서 꾸준하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짜 좋은 보건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또 하위 소득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라도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군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정책상 의례적으로 하는 그건 젊은층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속속들이 건강을 잘 스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모르고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직장인들은 별도로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비를 들이든 아니면 공공의 어떤 비용을 충원해서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건 그거대로의 그렇게 되면 내가 홀수 연도에 받게 되면 짝수 연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연중 건강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을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사업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고 하니 양질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가능하다. 그전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진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촌지역을 예를 들면 진짜 30년, 40년 전에 밤낮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농업의 새로운 식량 자급자족을 이뤄낸 아주 굉장한 산업 기반의 역군들이에요. 우리 철원을 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2시간, 13시간 일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기초가 됐고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의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도 아깝지 않다 또 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재정에 정말 압박이 올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면 시작은 하위 소득 몇 프로 어르신들 또 그런 분들 사실 힘들어요. 기동력도 없고 하니 자기 스스로 어디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진짜 좋은 정책을 우리 철원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원군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무한한 복지를 해야 할 그런 의무와 법률적 제도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한번 그래서 우리 철원이, 정말 철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농업인들 생산성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벌써 한 5년 됐나요. 우리 콤바인비 지원도 정말 14억씩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철원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만 조정하면 1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재정 형편은 되겠다, 제가 8년 살림살이 해오면서 든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7쪽에 예방주치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신철원초등학교라든가 동송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와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치교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사업이, 방문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지만 저희 보건소에 구강검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불러다가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치아라든가 그다음에 구강건강 교육이라든가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는 건 없나요?

일단은 그 자녀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구강 쪽으로,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반 학생 자녀들은 보면 치과를 자주 방문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치과 방문을 자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신경 쓰겠고요.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 치과실이 있거든요. 구강보건교육실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불소도포 사업이라든가 어떤 치아에 관련되는 시술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불러서 불소도포 사업이라든가 양치도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예, 저소득층 자녀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그 아이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이거를 보면 우리는 아이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다른 곳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이 출산장려금을 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올려 주고 하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출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려면 산모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한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에 분포가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산모라든가 신생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모들이라든가 신생아 건강관리라든가 출산 쪽에 예산이 한 26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한테, 산모들이라든가 신생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또 빠진 거 있나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반영하든가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 기저귀는 저소득층만 분리하지 마시고 전체 산모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출산 장려금으로 해서 한 달에 15만 원씩 주던 거를 국가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별도로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저희 예산으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출산장려금이랑 그다음에 첫돌축하금 그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에서 육아수당을 지금 20만 원인가 작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또 10만 원 더 올려서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낳고 나면 아이 육아돌보미도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도 나가나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불편함이 없이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너무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그것만 분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 문경훈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서 예산 부분까지는 부군수님의 답을 들으셨어요. 통합보건지소 이용자가, 연령대층이……

대부분 다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종 오시는 분들 빼고 주 이용층들이 다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철원 동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진 의원님 질문 중에 말씀하셨죠, 65세 이상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 초고령사회까지 진입을 목표에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1인 가구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인 가구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이나 보조금 사업은 보편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문경훈 의원님이 말씀하셨길래 곁들여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 제가 늘 말씀드리고 주문드렸죠.

예.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렸는데 지금 준비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가?

지금 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료 쪽으로, 지금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2024년도에 통합 건강증진형이 이전 신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2층에 헬스케어센터 한 30평 정도 규모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용자 편의에 대한…… 거기도 물론 이용자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완공 전에 준비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령층 인구는 늘고 1인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꼭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8쪽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정책 잘 추진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연초 되면 금연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금연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 같아요?

예?

저조한 이유가. 연초에 신청은 많이 하지만 금연 성공률이 저조합니다, 보면 아낌없는 지원을 하지만.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본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보건소를 찾아온다든가 그래서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새해 되고 그러니까 ‘한번 끊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금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인의 결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 끊는 게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16%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기 흡연 예방사업은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확대 추진하는 데 공감을 하고요. 금연지원서비스라는 게 국민건강진흥기금, 그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갑에 841원 정도가 건강진흥기금으로 갑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폐기물 부담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폐기물 부담이요?

예.

뭐에 대한 폐기물 부담……

담배죠, 담배. 담배소비세에 폐기물 부담금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갑에 폐기물 부담금이 24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50억 중에 54억이 담배소비세죠?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24원이 갑당 돼 있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정 철원 얘기합니다. 주변에 보면 담배꽁초 많죠?

예.

보기 싫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보기 싫으니까요. 그러면 폐기물 부담금이 24원이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청정 철원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지금 국민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사업을……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폐기물 부담금이 갑당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을 얘기하자면 폐기물 부담금이 책정이 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폐기물 그쪽 분야는 저희……

아니, 과가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청정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냐 안 하냐를 하고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할 때 청정환경과를 따지고 따지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 부담금이 엄연히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금연, 국민건강진흥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역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를 들어 청정환경과랑 협의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김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부담금, 담배꽁초에 그런 기금이 있는지는 지금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떼는 국민건강진흥기금이고 폐기물은 부담금입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주무 부서랑 또 협업할 일 있으면 협업해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0%입니다, 성공 확률이.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분들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확진자 관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폭증에 따라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공의료 지원 및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철원병원 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및 응급실 내에 음압병상을 설치하여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해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유통 지도·점검, 대마 재배자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의약품을 유통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의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집중적인 방역활동 실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주민 대상 방역물품 지원, 민북마을 말라리아 방역사업 및 군부대 말라리아 방역지원, 감염병 매개해충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 고위험군, 정상 노인의 삶의 질 증진과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 상담관리,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예방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감하고 만족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장활용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차 보건의료 및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일차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일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관리 및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간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 및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건기관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원격 화상진료,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차 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전염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여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연령대를 낮춰서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예방접종 완전 접종률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요즘은 더 많이 극성을 부려서 지금 보건소 갔더니 많은 줄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 다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지금 철원군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 철원군에는 지금 등록된 환자가 839명 등록되어 있고요. 추정 환자 대비 한 75%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시설 입소하신 분들, 그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명 정도가 치매의 초기 증상이겠죠? 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들한테 조금 지원되는 게 있죠?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물품이라고 그래서 기저귀나 기타 등등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치매 어르신들 보면 물품들, 기저귀 같은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건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치매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혹시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혹시 요양비도 어떻게 지원되는 거 있나요?

요양비로는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돼서.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들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중증이신 분은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간병인도 따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비까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요양비 들어가는 거를 몇 프로만이라도 같이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환자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요양비 관련해서는 복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게 치매환자들을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저희도 저희 집 어르신이 6년 동안, 그때는 요양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6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양비도 몇 프로만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는 했는데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거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물품은 진짜 넉넉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철원군이 자살 고위험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죠?

자살 고위험군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 자살률도 강원도가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군은 지금 15위에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행이네요. 철원군이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나마 지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고위험군의 그분들을 찾아서 케어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너무 힘든 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러한 분들이 없을 때, 우리가 15위면 강원도 18개 시군이잖아요. 18등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동설한 동절기 속에 아주 주말도 반납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주문만 드릴게요. 8쪽에 김선례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군. 요새 언론을 통해 보셨죠, 일본이나 저희? 정신질환자 자살위험군이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 일어나지 않게 아낌없는 지원이나 관리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4쪽에 감염병감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자들은 어떻게 격리가 되고 또 치료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 철원군민들.

확진이 돼도 60세 이상 그다음에 50대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만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하는 일반 관리군이라고 그래서 자가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관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마다 지정 병원을 지금 지정을 해서 비대면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진료를 받는 거는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다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서면에 지금 세 군데 그다음에 갈말에 두 군데, 동송에 세 군데 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일반 관리군은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도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접촉을 했다 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거 가족 그다음에 시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자가격리로 잡기 때문에…… 가족도 만약에 3차까지 완전 접종을 했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수동 감시라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감시까지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미접종자만 자가격리가 되는 거지 지금은 자가격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바뀜으로 인해서 또 혹시 방심하거나 그런 지침을 어기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증 환자들 실태는 어때요?

중증 환자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군은요, 저희가 델타…… 지금 오미크론이잖아요. 델타까지는 저희가 의료원으로 후송을 하고 의료원에서 중증이 돼서 강원대 병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병원에 입원만 하시면 일주일 뒤에 바로 퇴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은 없습니다.

중증은 없고?

예, 철원군에는.

요즘은 사망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망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철원에서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장활용 생명사랑 마음 나눔,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관리 잘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하시나요?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도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을 가장 가까이 보는 게 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도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장님들도 인수인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장님들에게 잘 전달하시고 계속 관리하시고. 또 이장님들이 마을 상황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또 그런 데는 이게 정말 실효적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을에 또 부녀회장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장님들,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면서 우리가 조금 보상적 차원도 띄고 또 어르신들…… 이장님들이 어쨌든 동네 어르신들은 아프신 분이 없는지 또 돌보고 보살펴야 될 분이 없는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건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야 되고 그래서 질문을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계속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홀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자식들이 암만 많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도 혼자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외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에 그동안 대상포진에 대해서 개선을 굉장히, 전에서부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해서 접종 시기를 낮추자고 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60세부터 해요.

예.

그래서 아마 65세까지 범위에 든 철원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700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2~3년만 하면 50살 정도에 접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년간에 대상 되시는 분들을 한 2년만 하면 55세, 또 50세까지 줄여버리면 50세 정도에…… 1년에 계속 50세 되시는 분들만 접종하면 대상포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병률을 보면 60대 이상이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분포도이기 때문에요. 일단 60대 이상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예산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러면 낮추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대상포진이 한 50세 정도 되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접종을 할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령대를 낮춰서…… 한 번에 또 접종을 통해서 가능한 사람이 있고 두 번도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두 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약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연령대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 극복, 이게 코로나 쓰나미라고 그러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어떻게 보면 잘 피해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주 지금 불안합니다. 애써주세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요, 아까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저희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있나요?

치매 가족들은 아무래도 우울한 상황이고 저도 그런 거를 겪어봤지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가족모임을 합니다. 가족모임을 하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더 좋더라, 어떻게 하니까 내가 좀 덜 힘들더라 하는 거를 공유를 해서…… 가족모임을 합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공유하는 사례, 관리 또 예를 들어 아픔을 극복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것을 책자 같은 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저도 가족모임에 참여를 해서 저도 다 경험을 공유하고 그랬는데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해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에서 또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심리적 위안도,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리적 위안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책으로 만들든 모바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자살예방 교육하고 생명사랑 이쪽이에요. 그것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답변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심리지원 그쪽에서, 심리상담 쪽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상담을 하시는 주요 대상은 성인이죠?

예.

성인?

성인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신과 선생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담을 연결해 드립니다.

연결해 주고요?

예.

그게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상담 쪽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은 상담이 아니라 정신과 상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정신과 상담을 해드립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뭐라고 할까, 증상이 위중한 청소년들도 포함된다고 보면 확대하는 것도, 지난 추이를 봐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14쪽 원격검침시스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희 수도계량기가 주차장 뒤편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검침하시는 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빼줘야 통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원격검침시스템 어차피 계속 연차별로 해나갈 거 아닙니까?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내실화 추진, 작년에 상수도 요금 징수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게 잘 추징이 되고 있나요?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를 자연부락들 우리 지자체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자연부락들 마현리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유곡리도 올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곡리 쪽에 그쪽에 연결이 되고 하면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마을마다 급수시설이 다 되는데 지역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는 열 집 이렇게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렇게 약수터 또는 먹는 물 상수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24개나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네』하는 의원 있음) 수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5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철원크리링스이며 대행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입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37억 9,500만 원으로 대행비 33억 5,500만 원, 노후차량 교체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생활폐기물을 1만 7,229톤을 수집·운반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25톤, 선별 품목은 5종 18개 품목이며 운영인력은 17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 증가한 8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재활용품을 1,083톤 선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200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소각 20톤, 매립용량 31만 8,795㎥, 음식물처리시설 2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3개 시설 운영비로 14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소각 5,814톤, 매립 8,283톤, 재활용 2,022톤, 음식물 2,525톤, 대형폐기물 688톤, 총 1만 9,3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2022년 내부연한이 도래하여 장래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0, 도비 52억 4,000, 군비 122억 2,100, 총 249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2022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율이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노후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증설 공사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4억 2,500만 원으로 처리 용량은 1일 60톤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증설계획 승인을 2021년 8월 완료하였으며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증설로 안정적인 침출수처리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7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예, 신설입니다.

신설? 기존에 있는 거는 20톤입니까, 기존?

예.

이게 일 49톤까지 아주 용량이 크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생활폐기물 소각 관련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죠?

예.

그게 일 몇 톤이에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 전하고 비교를 하면 1,500~2,000톤 정도가……

일? 하루에요? 아니, 그러면 처리는 하루에 49톤으로……

일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일 한 50톤 정도.

50톤? 지금 50톤 정도가 반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50톤에서 한 55톤 정도 하는데 소각으로 한 18톤 정도……

소각 능력은 부족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한 1일 한 18톤 정도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립하고 그러면 매립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일 50톤 정도 소각시설이 증설이 되면 거의 다 소각 처리하고 양을 줄일 수 있겠네요, 매립하는 거를?

예.

이게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을 덜 사용하고 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각시설은 많고 또 농산부산물, 농업과 관련한 생활폐기물들도 또 양이 많죠? 많이 들어오죠?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잘 받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영농폐기물은 다 매립을 시키고 있고요.

매립 위주로?

예. 저희가 소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9톤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소각까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기존 소각시설도 운영을 하면서 이걸 하나요? 아니면 기존 소각시설은 폐기하나요? 어떻게……

신규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소각시설은 폐쇄합니다.

폐쇄? 폐쇄 쪽으로?

예.

하여튼 기존 시설은 또 오래 썼겠죠?

예. 내구연도가 좋지 않습니다.

처리시설, 탈취시설도 있고 건조사료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이상 없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결국에는 처리시설을 계속 우리가 10년 쓸 걸 15년, 20년 쓸 수 있는 건데 건조사료 같은 경우나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거 잘 된다고 보세요, 소장님?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거나 운영상에 최초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잘 기계가 돌아가서 생산을 해서 또 그걸 재활용하고 하다못해 그때 양어장이 됐든 또는 조류 쪽에서는 오리 같은 사료, 오리는 아주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 그런 종이다 보니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기계를, 어쨌든 설치가 됐으면 그걸 잘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100% 성과가 지금 나타나는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시설을 설치하고 중국도 이제 감량화하거든요, 감량화. 그러니까 환수율이 한 15%에서 20% 사이기 때문에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최대한 일 20톤이라고 했는데 생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선다거나 또 운영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