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에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이상 6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이 2022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성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잠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과 최소 범위 내에서 경계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잠지구 대지조성사업 내의 일부 4필지를 이동에서 대잠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포항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해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은 삭제하고 적용 범위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삭제 그리고 포항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연가보상비 지급 및 연가저축 등 연가 계획을 정비하고 행사, 선거 업무 시행 후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정립을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가보상비 지급 및 연가저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특별휴가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허위신고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역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역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잠지구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시행사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신청에 따라 사업지구 안의 이동 산174-13번지 외 3필지를 대잠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간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포항시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신설하여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저축 등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총 일수의 범위 내에서 대상 범위를 행사, 선거 업무까지 확대 부여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가 및 특별휴가가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책을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세부 계획 수립으로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향후 총무새마을과,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등의 업무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원업무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의 확충은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3개 시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을 하다가 향후의 5년간 재위탁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대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보면 총점이, 특히 씨름연습장이 70점밖에 안 되잖아요? 최하한선이 얼마예요? 재위탁 점수 하한선이 몇 점입니까?

하한선이 6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점 이상?

예.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느슨한 거 아니에요?

씨름연습장의 경우에 결과 평가에 조금 점수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일반이나 아니면 학교에 씨름단 있어요?

현재는…

없죠?

예, 일반인…

그러면 여기 이용하신 분들은 어떤…

생체하고 도민체전 출전을 대비한 씨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할 때도 일반 개인들 선발해서 내보냅니까?

예, 동호인들.

동호인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단에서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재위탁이 결정되더라도 향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적정성 평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직접 운영과 수탁 대상자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적정성 검토가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 부서 거를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었는데 사실 체육과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부터 이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떤 자료 공유를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부터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마 적정성 평가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초기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오히려 불신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꼼꼼하게 룰을 잘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제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북구 새천년대로 933번길 20에 운영 중인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고 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병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고품질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사업,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계약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재계약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3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 계약서,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되는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시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수영장 시설물의 안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