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종식 위원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식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로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건축기본계획수립, 총괄건축과와 공공건축과 및 마을건축과 운영 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건축문화와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2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총괄건축과 운영, 제11조 공공건축과 및 마을건축과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제2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포항시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하여 차별화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총괄건축과 운영 등의 경우 시행령 제21조에 부합하는 건축과 도시디자인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차별화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공공건축과 및 마을건축과 운영 등에서는 민간전문가들이 공공건축과 도시디자인 분야의 공공사업이나 마을사업에 대하여 차별화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과 1명, 공공건축가 2명, 마을건축가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산정하였습니다. 수당은 4명일 경우 합계 8,122만 4,000원이고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와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1,200만 원과 900만 원이 각각 소요되며 전체 4명의 여비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120만 원이 소요되어 전체 비용은 연간 최대 1억 3,442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건축기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건축디자인 기준에 설정,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민간건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제7호의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안이 맞지 않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을 “제22조의2”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10조제7항은 같은 조항 내 다른 항목들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밖에 총괄건축과의 자격요건,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를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