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2월 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2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공군오 의장께서 제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 협의한 대로 박영록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정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부서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소장·담당관·단·과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5건과 주요업무 10건, 공약사항 1건으로 모두 15개 사업에 군비 2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모든 생활정보를 한 곳에라는 생활가이드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정보를 담은 종합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전입세대에게는 생활안내서 제공으로 우리 군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한 단계 높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가이드북은 생활민원서비스, 교육, 보육, 건강, 복지, 세금, 관광 등의 모든 생활정보가 망라되어 담긴 홍천에핀이라는 제목의 생활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3,000부를 제작 완료해서 군민들에게 보급·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언론 홍보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한 이해로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교육대상은 군정홍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튜브 등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해서 1인 1일 크리에이터 체험교육은 물론 언론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한 집중 교육으로 저희 직원들의 군정시책 홍보 마인드를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소 가족 여행이 어려운 다자녀가정에 여행경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가족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구성원 약 30명으로 다섯 가족을 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가족여행 실비 2,000만 원, 활동앨범 제작 100만 원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 다섯 가족에 대한 숙박비, 식비 위주의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하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대상가족 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금년도 9월경에 2박 3일 일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구 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이 작년도에 인구감소 지역으로 행안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되어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규모는 연간 1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달 1월까지 투자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됐고요. 2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안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로부터 배분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 경제 교육, 건강, 육아, 정주여건, 농업발전 등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부서별 자체사업 발굴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원인 분석과 자체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전략과제가 포함된 지발소멸대응기금 확보 연구 용역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중심의 단위사업 부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인구활력증진 협의회를 2월부터 4월까지 구성 완료해서 인구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실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 추진을 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부터 2030장기발전 TF추진단과 부서별 사업 담당자 간 분과별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업 실적 제고는 물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장기발전계획에 부서별 조기 정착과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모범을 보이는 부서 공무원은 연말에 평가시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정부 국가전략에 대응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 조기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지역현안, 군정 주요 시책사업, 정부 정책방향 연계사업이 되겠고요. 재원은 기금을 포함한 일반 국고사업, 지역자율과 지역지원 계정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2월 말까지 내년도 국도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처별로, 5월에는 기재부 등 공모사업 사업별 예산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5월 중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 전까지 중앙부처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안사업 공모, 주민 설문조사, 인터넷 참여 등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해서 주민참여예산 고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접수 단계부터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이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접수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제안사업의 연중 수시 접수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홍천군 전입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조례 때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 전입하는 관외 전입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전입하는 지원자에게 지원금 1인당 5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요. 20L 종량제 봉투가 10매, 작은영화관 관람권 1매, 홍이·청이를 주제로 하는 타월 상징기념품이 1개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30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공약사항입니다. 군정목표는 5개 분야가 되겠고, 추진과제는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10개 분야에는 총 사업건수가 29개 분야가 되겠고, 세부적인 공약건수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공약건수 114건 중에 완료가 20건, 공약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이 67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3건, 일부 부진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18쪽에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신다고 했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연도별로 계속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해마다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했던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들이 혹시 중간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점검을 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부서별로 출산정책, 양육정책에 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분야별로는 분석을 했는데 총망라해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하고 계속 옛날부터 했던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없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홍천군만의 특이한 사항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종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늘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와 환경이든 모든 다 다른데 비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패널티나 이런 걸 꼼꼼하게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힘들까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작년 11월에 전국 89군데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활력화 계획을 신규 사업 위주, 참신한 계획 위주로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참신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에는 전문기관과 인구 활력화 계획에 교수진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인구 정책 쪽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인구 활성화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을 갖고 인구 활력화 계획에 담아서 행안부에 5월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소중히 참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사현경 담당자님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살펴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제안사업을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올리셔서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민원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교육도 하시겠다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주민제안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일반참여사업, 주민자치형사업이 나눠져있긴 하지만 그 안에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신다면 그들의 권익 증진이나 교육사업이든 그들만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책사업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분야에 프로테이지를 할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16쪽에 크리에이터 스쿨을 공무원분들께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나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그쪽으로 마케팅 체험을 하고,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해서 본인들 사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사업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청년, 청소년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서 이런 건 나눠서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15쪽에 홍천지식관리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신규시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군청 내부 전산망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돼 있고요. 배경 및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지식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여러 직원들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계속 시스템에다가 담당자가 계속 기록을 해나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기존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강제할 근거도 있습니까?

강제할 근거는 없고요. 추진계획에 이런 사항을 권장하려고 지식활동을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연말에 시상을 통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홍천군 지식관리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89개 단체 중에서 강원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12개 정도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자체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준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1,8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홍천군이 사업 건건마다 외부 용역을 주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아주 싸구려 용역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걸 구상하고 만들어낼 여력이 없습니까?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이 이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런 역량에 맞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플러스 각종 공약사업, 신규시책사업, 공모사업,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면서 대신 용역 수행과정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활성화 계획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제1의 목표가 뭐죠?

행복창조도시 홍천이고요. 비전은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홍천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실 때 인구 늘리기를 제1의 목표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활력증진협의회 이것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기존에 인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했던 시책들은 별도로 있습니까?

최이경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별로 출산정책이나 양육정책, 보육정책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고, 부서 내에 각종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결과는 참담하죠.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 수도권을 인접하고 있는 강원도 시군 중에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중 홍천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사업은 계속 하는데 줄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시책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난 민선 7기 들어와서 3년 동안 1,600명이 줄었어요, 다른 곳은 다 늘었는데. 시책은 끊임없이 하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니까 결과가 참담하다. 그런데 시책들을 피드백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마이웨이 내 길만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정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일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게 비단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적인 추세이긴 한데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춘천, 홍천, 횡성, 원주, 네 곳 중에서 세 곳이 다 늘었는데 홍천군만 지난 3년 동안 1,600명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고,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내 비근한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 대다수가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조례특위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만 돈 5만 원,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인구 늘지 않습니다. 원인은 따로 있는데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시니까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원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요. 그런데 그걸 해소할 대책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고 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각별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시책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행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행정담당 외 6개 담당,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시책 6개, 26개, 민선 7기 공약사항 3개 업무에 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례 반복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시책과 신규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반장 처우개선을 위한 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반장 1,057명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액은 6,300만 원입니다. 현재 열악한 반장 처우에 대하여 사기진작 지원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디지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후화된 회의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는 행정상황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홍천형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과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스마트도시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금년 2월에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외에도 각종 시스템 교육 및 원격교육 등 활용사례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보화교육장의 노후된 PC 교체 등 PC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성 귀갓길 및 범죄 취약지역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도청 탐지시스템 도입입니다.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와 불안감을 사전 대비하고, 정보유출 사전 예방을 위해 본청 및 읍면 회의실 등 요청 장소 등에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는 탈바꿈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균형인사 운영과 전문성 강화 및 맞춤 인사를 위해 6개 세부 추진계획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까지는 이장 역량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을 위해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등 3개 역량강화 지원 계획과 이장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7개 사기진작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부터 83쪽까지는 연례 반복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시범구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두촌면과 영귀미면 주민자치회가 시범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0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신규 12개 마을과 2단계 36개 마을, 3단계 12개 마을 등 총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6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컨설팅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국내 교류활성화 및 89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 91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은 연례 반복 업무로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2단계 구축 계획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개선사항과 고도화를 위한 부서의견 수렴으로 수정·보완 중이며, 2022년에는 모든 행정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군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홍천군 스마트도시 협의체 구성 및 교육입니다. 지난해 43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12회차에 걸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 과정부터 주민 참여로 홍천군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쪽부터 103쪽까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암호화 장비 교체 등 8개 추진과제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와 군민 재산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CCTV통합관제 운영센터 관련 업무로 기계 기능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학리 94번지 외 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29㎡규모로 총사업비 131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신축 이전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5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토지 매입협의가 안된 두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인정고시 및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준공되있도록 도 소방본부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정착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발굴로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184개 단체, 17,270명이며, 직원의 정원은 센터장 포함 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 신축 운영과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기반 지원입니다.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기반 지원을 통한 군민화 추진으로 민관군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 장병 여가문화 생활 지원 및 영외거주 장병 전용 숙소, 군부대 편의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군관 상생협의회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으로 군 간부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체 협상이긴 해서 끝난 부분이긴 한데 단체 협상하면서 예전에 공직자랑 같이 지급을 하겠다고 협약이 있어서... 예산은 한도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벗어나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조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다음에 질의할 것인데 내년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됩니까?

예.

잘못된 것 아시죠? 지난해하고 똑같이 하면 잘못된 것이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와서 각 직원들에게 배분이 되고 하는데 군청 앞에서 공무직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왜 합니까?

복지포인트 똑같이 해달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만들고, 또 하나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안 되면 800명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뭔가 직원들하고 합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다 되어있는 사항을 기존에 다른 분들이 모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이 됐어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됐어야 돼요, 지난해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가 과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800여 직원들한테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복지포인트는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물었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간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무직 노조한테 올해도 갈 이유는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0포인트를 주고, 공무직은 750포인트를 줬습니다.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더 주면...

예산 한도가 있는데 나는 갖고 다른 사람은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1,000포인트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3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세월이 흘러가서 1,000포인트로 늘어난 거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사실 한 가지로 예산 범위가 있지만 거기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공무직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1,000포인트를 같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건 못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똑같이 지급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하죠?

소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옛날 공무원들도...

제가 말씀드린 건 옛날 공무원들 얘기가 아니고요. 공직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급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나간 800명 공직자들에 대한 것을 회수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형태든지 가면 누군가가 잘못했든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군수님이 노조하고 협의해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안 지키려면 하지 말았어야죠. 자신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했어요. 했으면 지켜야죠. 그게 옳다고 판단됐으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끌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꿨잖아요. 지나간 것은 소급할 수 없다, 과거 공무원들 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나가서 소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정이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홍천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군수님을 잘 보좌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요,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 무궁화장학회를 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예.

어떤 연유로 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교육 업무가 서무계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업무가 분리가 되면서 장학사업은 서무계 쪽에 남겨놓게 된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육과로 이관이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에 교육과에서 정책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행정과에 가 있을 이유가 있는가.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교육과 쪽이랑 다음에 조직이나 그런 걸 할 때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9쪽인데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내주잖아요. 보조금을 내줄 때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죠. 운영비만 들어가는 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보조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에 맞춰서 가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에는 도달하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는 없어서 수준에 맞게 인상을 하고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아이들 엄마 아빠고,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건들이 너무 열악하고 행정의 업무를 상당 부분 가지고 가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105쪽인데요. 통합자원봉사단사무소 갈마곡리 파출소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올해 하죠?

예. 일단 착공은 해놓았는데 동절기라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몇 월에 준공 예정이죠?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3월에 재착공 하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운영 또는 활용 또는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됐던 안에서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인데요. 범죄예방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노후화된 장비의 현황이라든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거나 CCTV,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기능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더 좋아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기계가 나오니까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매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조금씩 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하는데 몇 개년 계획 단위로 잘라서 해본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첫 번째 식별이 잘 안 된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장비의 성능 때문에 식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장소가 과거에 설치된 장소가 제대로 설치된 곳도 있지만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사안이나 현안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따라와 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이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장비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도 예산 2억 반영해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 주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을 스마트도시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정부 공모 사업할 때 기본이 스마트도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산발적으로 부서에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시행되고 있던 것들을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이나 모든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 운영하는데 효과를 가져보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스마트 기능을 갖춘 도시가 같다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 안에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분야부터 스마트화를 할 것인지.

저희도 작년에...

도로 안전시설이나 행정 서비스나 지역 홍보나 분야가 정해져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홍천을 스마트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은 조금 벗어난 도시 쪽에 실제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서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관돼서 범죄 예방환경 CCTV안내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안내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예.

범죄예방을 위한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데 여성들이 골목길이나 다닐 때 CCTV는 있는데 사실 LED나 환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50개소 정도를 하고, 그것도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취약 지원, 여성들이 다니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스마트화가 먼저 돼야 될 부분 같은데요.

산발적으로 행정이 스마트 쪽으로 다 가서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다 속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 기본계획이 스마트라는 게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방법론에서 각자 업무별로 할 수 있는 건 앞서서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세워놓고 나중에는 계획서 안에서, 스마트 기본계획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행정과에서만은 안 되잖아요. 다른 과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관련돼 있는 부서 담당계장들이 있습니다. 의견도 듣고, 기본계획 할 때도 도시교통과랑 용역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과 담당자들 같이 용역하는 수행과정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요즘은 가로등에도 카메라 기능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선이 연결이 안 돼도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과와 협력을 해서 간판보다 어차피 다기능을 하는 가로등은 도시에 많기 때문에 등만이라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메인 관리하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쉽고 빠르게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청 들어가면 필요한 부서 찾으려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관광지를 가도 키오스크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터치하면 내 위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행정과를 가고 싶으면 동선이 표시가 되고, 업무 분야까지도 미리 하면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서 누가 지금 어떤 업무를 보러 가는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만 해놔도 훨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서비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총괄 청사안내 이런 것들이 없고 부서별로 안내하는 건 부서 앞에 설계가 돼 있데 현관 앞에 그런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도 보면 업종별 상가를 찾는다든가 관공서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미리 등본이나 그런 걸 해놓고 가서 찾아만 가는 시스템,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한 시대인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많이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용화된 기기부터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선 나와 있는 기능부터 설치해서 군민들이 이용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고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버스 티켓이나 이런 것까지 군청에 오는 분들이 터미널 안 가도 가능하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시장 가서도 시장 구조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내 위치와 점포 거리를 알아서 걸어갈 것인지, 차를 가지고 갈 것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기기부터 설치하면 빠르게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에서는 미래인재 육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도서관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31개 사업에 신규시책 8건, 공약사업 6건 등 175억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부서의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홍천 마을교육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돌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범 대상지는 화촌면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학생, 마을 등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시범운영이 되게 되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시책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원 소통창구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교육기회 감소와 직원 간 소통창구가 부재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메타버스의 이해 및 운영 교육, 직급별 또는 직급 통합에 대한 교육 운영으로 조직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대 청소년 의회에 가결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에 청소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양성 평생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홍천 시니어를 양성하고자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시니어의 자아실현 지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의 홍천군민으로 예산 2,000만 원을 갖고 전문기관 위탁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아리 구성, 지역사회에 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활동 등 연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학습 권익 신장과 수평적인 평생학습 평준화 실현을 위해서 관내 장애인기관, 협회,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시민교육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쟁점인 환경문제, 갈등과 소통, 인구 소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온라인 시민 교육을 통해서 같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홍천군민과 평생교육 강사가 되며, 기존에 구축이 되어있는 교육부, 경기도, 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영어도서 특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담당의 신규시책 업무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 관련 이해력 테스트,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명예사서와 함께하는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명예사서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 장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 교양을 기르고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 모임 및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로 연례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37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 중 일대일 가정 방문, 디지털 문해교실 시범운영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홍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나 금년도는 주민 상대로 찾아가는 요구형의 아카데미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전체사업비 30억을 갖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도서 등을 구입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2022년 9월 도서관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리 청소년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58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재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장서 확충, 독서문화활동, 문화강좌를 하는 활동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축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공약사항으로 일부 주요업무와 내용이 겹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인구가 얼핏 계산을 해봤더니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청소년 포함되는 인원이 2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은 0세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그 인원들, 20대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정비가 돼 있나요?

20대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육 수요, 어떤 강좌를 개설할까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가끔씩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연령대가 되신 분들이 본인이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서 학습자가 잘 모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야간강좌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직장과 병행해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할 것이고요.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도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상자를 찾는데 대상자들은 일할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자고 아니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사실은 다른 시설, 홍천군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교양강좌가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피돼서 직업군에 대한 향상이든 이런 비전이 있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를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예.

강좌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원이 찼다가 종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료한 이후에도 계획이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강좌 같은 경우 정확하게 파악한 걸 숫자를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 10명 모집에 10명이었으면 끝날 즈음에는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교육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인데 교육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우리 군에서 책정된 예산이 적정한지, 부족한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사에 대한 급여는 정해져있으니까 그렇고요.

재료비로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 강사인데 꼭 모시고 싶은 과목이 있고 그럴 경우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강좌 자체를 계약이라든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타 기관에서 홍천군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하는 비슷비슷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보다는 아까 말씀아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홍천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육 관련한 것들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관심이 있는 게 위탁되어있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주소지가 여기에 없거나 타 지자체에서 오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대학을 안 가거나 홍천군에서 머물고 싶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나, 우리 지자체 아이들을 먼저 채용을 할 수 없냐고 여쭤봤을 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그래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받아서 홍천군에 필요한 기관들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되거나 이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25쪽이요. 과장님 서울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잘 안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각 학교에다가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선택적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여보려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금 125쪽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대상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상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사실은 제가 작년에 교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무상으로 아이디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교육과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 듯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 교과, 비교과 과정에서 도시 지역하고 학력격차도 해소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대면 시대가 계속 되어 가면 아무래도 아이들 실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코로나 시대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 앞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일 때 활용하고자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클 텐데 이런 부분을 홍천군이 교육청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한 60억 정도를 심의하고 할 때 개별로 신청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관내 학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권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부딪쳐볼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얘기가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이미 예산을 들여서 투입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도 당연히 보냈고, 학교에도 문서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있었지만 지난해에도 일선 학교에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강좌를 같이 듣고 싶다고. 그때 이걸 왜 신청하지 않으셨냐고 했을 때 제대로 의견이 교육청하고 학교까지 가는 것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행정기관처럼 되지 않죠.

예. 그래서 강좌가 있고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요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학교에 다시 내용에 대해서 알리거나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별학교가 관내에 많지는 않은데 단계별로 지금 이대로 가면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교과, 비교과를 나눠서 성적이나 학생들 수준이나 이런 차이들이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데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정에서 목표로 삼는 군 인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교육하고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성적들이나 여러 가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걸 교육과에서 많이 짜내주면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홍천군 여러 가지 시책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서두에 학교 교육 쪽에도 정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학교하고 협의하는 건 교육경비 심의하는 것과 다른 분야도 있지만 그게 클 텐데 분배하고 나눠주고 심의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역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제안도 해보고 하는, 그래서 학생들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높이고 부모들에게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시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