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2월 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2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공군오 의장께서 제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부서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소장·담당관·단·과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 5건과 주요업무 10건, 공약사항 1건으로 모두 15개 사업에 군비 2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모든 생활정보를 한 곳에라는 생활가이드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정보를 담은 종합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전입세대에게는 생활안내서 제공으로 우리 군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한 단계 높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가이드북은 생활민원서비스, 교육, 보육, 건강, 복지, 세금, 관광 등의 모든 생활정보가 망라되어 담긴 홍천에핀이라는 제목의 생활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3,000부를 제작 완료해서 군민들에게 보급·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언론 홍보의 중요성과 전략에 대한 이해로 공무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교육대상은 군정홍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유튜브 등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해서 1인 1일 크리에이터 체험교육은 물론 언론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한 집중 교육으로 저희 직원들의 군정시책 홍보 마인드를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소 가족 여행이 어려운 다자녀가정에 여행경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가족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구성원 약 30명으로 다섯 가족을 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가족여행 실비 2,000만 원, 활동앨범 제작 100만 원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에 다섯 가족에 대한 숙박비, 식비 위주의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하반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대상가족 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금년도 9월경에 2박 3일 일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구 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이 작년도에 인구감소 지역으로 행안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되어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규모는 연간 1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달 1월까지 투자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됐고요. 2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투자계획안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로부터 배분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 경제 교육, 건강, 육아, 정주여건, 농업발전 등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부서별 자체사업 발굴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원인 분석과 자체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전략과제가 포함된 지발소멸대응기금 확보 연구 용역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중심의 단위사업 부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인구활력증진 협의회를 2월부터 4월까지 구성 완료해서 인구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실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 추진을 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부터 2030장기발전 TF추진단과 부서별 사업 담당자 간 분과별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사업 실적 제고는 물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0장기발전계획에 부서별 조기 정착과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모범을 보이는 부서 공무원은 연말에 평가시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정부 국가전략에 대응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 조기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지역현안, 군정 주요 시책사업, 정부 정책방향 연계사업이 되겠고요. 재원은 기금을 포함한 일반 국고사업, 지역자율과 지역지원 계정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2월 말까지 내년도 국도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및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처별로, 5월에는 기재부 등 공모사업 사업별 예산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5월 중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 국회 예산 심사 전까지 중앙부처 등을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안사업 공모, 주민 설문조사, 인터넷 참여 등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해서 주민참여예산 고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접수 단계부터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우리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이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접수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제안사업의 연중 수시 접수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홍천군 전입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조례 때 말씀을 드렸듯이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 전입하는 관외 전입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전입하는 지원자에게 지원금 1인당 5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요. 20L 종량제 봉투가 10매, 작은영화관 관람권 1매, 홍이·청이를 주제로 하는 타월 상징기념품이 1개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30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 공약사항입니다. 군정목표는 5개 분야가 되겠고, 추진과제는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10개 분야에는 총 사업건수가 29개 분야가 되겠고, 세부적인 공약건수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공약건수 114건 중에 완료가 20건, 공약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이 67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3건, 일부 부진한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18쪽에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신다고 했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연도별로 계속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해마다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했던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들이 혹시 중간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점검을 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부서별로 출산정책, 양육정책에 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분야별로는 분석을 했는데 총망라해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 발굴하고 계속 옛날부터 했던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없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홍천군만의 특이한 사항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종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늘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와 환경이든 모든 다 다른데 비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패널티나 이런 걸 꼼꼼하게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힘들까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작년 11월에 전국 89군데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활력화 계획을 신규 사업 위주, 참신한 계획 위주로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참신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에는 전문기관과 인구 활력화 계획에 교수진이라든지 저희 지역에 인구 정책 쪽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인구 활성화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이 논의되는 부분을 갖고 인구 활력화 계획에 담아서 행안부에 5월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소중히 참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 사현경 담당자님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살펴봤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제안사업을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올리셔서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민원사항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교육도 하시겠다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주민제안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일반참여사업, 주민자치형사업이 나눠져있긴 하지만 그 안에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신다면 그들의 권익 증진이나 교육사업이든 그들만을 위한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책사업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분야에 프로테이지를 할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16쪽에 크리에이터 스쿨을 공무원분들께서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나 청소년, 청년들까지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그쪽으로 마케팅 체험을 하고,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해서 본인들 사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사업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청년, 청소년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서 이런 건 나눠서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소방서 이전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상반기에 행정절차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수용까지 가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어쨌든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그 전에 집행부에서 여러 곳을 타진한 결과 그쪽이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상당한 희망을 갖고 가고, 관련된 단체에서도 너무 잘됐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3,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을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가는데 지금 태학리 94번지하고 89-3번지가 가장 큰 부지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죠. 감정평가를 했어요, 2년 있다가 또 했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 대로 토지주들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도 소방본부에서 강제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요?

사업인정고시를 하면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부지를 했을 때 처음에 매도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서류로 해서 토지 수용절차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길게 끌어온 건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주려고 노력한 결과이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기간 동안 협의가 안돼서 수용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으면 얼마든지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적게 나오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 소방본부에서 금년도 3월?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협의도 받아야 되고, 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절차까지가 3월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월시켰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토지수용이 안 되면 사장되는 거죠?

올해는...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이월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세밀하게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토지소유주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딜레이 되면 타 부서에서 소방서로 쓰려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한 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준공만 되면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과장님의 예상이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나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조그만 땅이나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 절차라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94번지하고 89-3번지가 가장 큰 필지란 말이에요, 두 필지가. 이게 과연 소방본부에서 토지수용을 통해서 가능할 부분인지 의심스러워서...

공익사업 절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강제로 나라에서 뺏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사업은 협의하면 좋겠지만 이게 2년 동안 협의를 하면서 이분이 그렇다고 아예 매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예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접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고 매매가격을 임의대로 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으로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협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협의는 기다려도 안될 것 같아서 강제수용 절차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에서 움직여서 여기가 아니라면 다른 부지라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조기에 움직이는 것이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방서도 출동의 불편함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44번 국도 인근에다가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소방서에서도 인근을 얘기했었는데 새롭게 바뀌어서 태학리로 옮겨간 부분인데 거기도 사실상 제가 볼 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시간을 통해서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도 소방본부하고 어떻게 진척을 해가며, 어떻게 시간계획을 갖고 가는 부분인지도 홍천군에서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얘기가 나오고 부지를 물색하던 게 1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관내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 부지가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구두상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추진을 해온 과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토지 매입된 부분도 있고, 올해 안에 수용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수용으로 가는 절차로 벌써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방법으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토지수용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소방서만큼은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해결이 돼서 착공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도 예산 2억 반영해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 주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을 스마트도시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스마트도시라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정부 공모 사업할 때 기본이 스마트도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산발적으로 부서에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시행되고 있던 것들을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이나 모든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 운영하는데 효과를 가져보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스마트 기능을 갖춘 도시가 같다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 안에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분야부터 스마트화를 할 것인지.

저희도 작년에...

도로 안전시설이나 행정 서비스나 지역 홍보나 분야가 정해져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홍천을 스마트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은 조금 벗어난 도시 쪽에 실제로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서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관돼서 범죄 예방환경 CCTV안내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안내판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예.

범죄예방을 위한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데 여성들이 골목길이나 다닐 때 CCTV는 있는데 사실 LED나 환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50개소 정도를 하고, 그것도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취약 지원, 여성들이 다니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스마트화가 먼저 돼야 될 부분 같은데요.

산발적으로 행정이 스마트 쪽으로 다 가서 사실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다 속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 기본계획이 스마트라는 게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방법론에서 각자 업무별로 할 수 있는 건 앞서서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세워놓고 나중에는 계획서 안에서, 스마트 기본계획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행정과에서만은 안 되잖아요. 다른 과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관련돼 있는 부서 담당계장들이 있습니다. 의견도 듣고, 기본계획 할 때도 도시교통과랑 용역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과 담당자들 같이 용역하는 수행과정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요즘은 가로등에도 카메라 기능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선이 연결이 안 돼도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과와 협력을 해서 간판보다 어차피 다기능을 하는 가로등은 도시에 많기 때문에 등만이라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메인 관리하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쉽고 빠르게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청 들어가면 필요한 부서 찾으려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관광지를 가도 키오스크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터치하면 내 위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행정과를 가고 싶으면 동선이 표시가 되고, 업무 분야까지도 미리 하면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서 누가 지금 어떤 업무를 보러 가는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미리 준비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만 해놔도 훨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원서비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총괄 청사안내 이런 것들이 없고 부서별로 안내하는 건 부서 앞에 설계가 돼 있데 현관 앞에 그런 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도 보면 업종별 상가를 찾는다든가 관공서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미리 등본이나 그런 걸 해놓고 가서 찾아만 가는 시스템,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한 시대인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많이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용화된 기기부터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떤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선 나와 있는 기능부터 설치해서 군민들이 이용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고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버스 티켓이나 이런 것까지 군청에 오는 분들이 터미널 안 가도 가능하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시장 가서도 시장 구조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내 위치와 점포 거리를 알아서 걸어갈 것인지, 차를 가지고 갈 것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기기부터 설치하면 빠르게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에서는 미래인재 육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도서관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31개 사업에 신규시책 8건, 공약사업 6건 등 175억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부서의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홍천 마을교육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계 돌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범 대상지는 화촌면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학생, 마을 등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시범운영이 되게 되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시책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원 소통창구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교육기회 감소와 직원 간 소통창구가 부재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메타버스의 이해 및 운영 교육, 직급별 또는 직급 통합에 대한 교육 운영으로 조직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1대 청소년 의회에 가결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에 청소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양성 평생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홍천 시니어를 양성하고자 인생 제2막에 도전하는 시니어의 자아실현 지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의 홍천군민으로 예산 2,000만 원을 갖고 전문기관 위탁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동아리 구성, 지역사회에 환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활동 등 연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학습 권익 신장과 수평적인 평생학습 평준화 실현을 위해서 관내 장애인기관, 협회,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시민교육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쟁점인 환경문제, 갈등과 소통, 인구 소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온라인 시민 교육을 통해서 같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홍천군민과 평생교육 강사가 되며, 기존에 구축이 되어있는 교육부, 경기도, 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영어도서 특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담당의 신규시책 업무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 관련 이해력 테스트,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명예사서와 함께하는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명예사서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 장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 교양을 기르고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 모임 및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로 연례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37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 중 일대일 가정 방문, 디지털 문해교실 시범운영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홍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나 금년도는 주민 상대로 찾아가는 요구형의 아카데미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전체사업비 30억을 갖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도서 등을 구입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2022년 9월 도서관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리 청소년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58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현재 재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장서 확충, 독서문화활동, 문화강좌를 하는 활동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축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공약사항으로 일부 주요업무와 내용이 겹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보시면 영어도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명예사서는 몇 분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이시죠?

시범사업이라서 한 분만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3,000만 원이 교재비, 인건비, 기타 등등 포함이 된 거겠죠?

포함이 돼 있고,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축하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현재는 연봉도서관 시청각실하고 어린이 자료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읍면 단위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에 국한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

그런데 향후 면까지 하게 되면 사실 움직이는 동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찾아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대상 학생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읍은 9개월 동안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예.

인원수는 제한이 없을 것이고.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서가 거기에서 멘토링도 하려면 인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사서 충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성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사업인 듯한데 지금 초등학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없죠?

있는데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정배치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2개 학교를 더 하고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사서가 필요 없이 기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혜택은 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군비 예산으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라서 어느 특정 학교만이 아닌, 특정 아이들만이 아닌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면 고루고루 모든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기 싫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내에서도 어떤 대상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 한해서 순회하는 원어민 교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읍에서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이시죠?

예.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30쪽 같은 경우는 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사실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차라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과 쪽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분야에 대해서는 군정 목표에 부합하는 분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인데 이런 사업들은 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축제, 사회복지, 지방자치,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농축산업 전반에 걸친 걸 벤치마킹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인 걸 교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이걸 여기 교육까지 집어넣어서 이걸 주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다가 보내면 실과에서 본인들이 축제가 됐든 관광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별도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평가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가 저희한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다 벤치마킹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만 여기에서 추진하고 향후에 모든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인구가 얼핏 계산을 해봤더니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청소년 포함되는 인원이 2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은 0세부터 노년까지 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그 인원들, 20대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정비가 돼 있나요?

20대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육 수요, 어떤 강좌를 개설할까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가끔씩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연령대가 되신 분들이 본인이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서 학습자가 잘 모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야간강좌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직장과 병행해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할 것이고요.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도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상자를 찾는데 대상자들은 일할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자고 아니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사실은 다른 시설, 홍천군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교양강좌가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피돼서 직업군에 대한 향상이든 이런 비전이 있는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를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예.

강좌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원이 찼다가 종강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료한 이후에도 계획이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강좌 같은 경우 정확하게 파악한 걸 숫자를 외우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 10명 모집에 10명이었으면 끝날 즈음에는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교육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인데 교육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우리 군에서 책정된 예산이 적정한지, 부족한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사에 대한 급여는 정해져있으니까 그렇고요.

재료비로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 강사인데 꼭 모시고 싶은 과목이 있고 그럴 경우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강좌 자체를 계약이라든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타 기관에서 홍천군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하는 비슷비슷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보다는 아까 말씀아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홍천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육 관련한 것들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학습을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에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관심이 있는 게 위탁되어있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주소지가 여기에 없거나 타 지자체에서 오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대학을 안 가거나 홍천군에서 머물고 싶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나, 우리 지자체 아이들을 먼저 채용을 할 수 없냐고 여쭤봤을 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서. 그래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역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받아서 홍천군에 필요한 기관들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되거나 이런 방법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2쪽 보면 갈마곡 청소년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다 나와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 중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의견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주민참여는 이게 준공이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재착공하고 용역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착공과 재착수...

재착공은 동절기 끝나면 재착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거죠?

예.

기 투자가 17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뭘 하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 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펜스로 다 둘러져 있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주민의 인도까지 점령을 하면서 펜스를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도 양안을 펜스로 가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못하게 할 판인데 행정에서 하는 이 사업을 인도까지 넘어서 차도 경계석에다가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한다는 게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드리는 사업이 아닌가. 정확히는 잘 못 보셨겠지만...

내일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시공업자한테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공공의 시설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펜스를 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분명히 인도 안쪽으로 해서 펜스를 쳐서 공사를 시행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