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52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와 거주지가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반영대상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지적은 1,629㎡, 건축면적은 6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8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용도인 주차장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상 1층은 필로티 주차장, 지상 2층은 다목적강당, 사무 공간, 지상 3층은 댄스연습실, 스튜디오 등, 지상 4층은 작은 도서관, 워크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키즈비엔날레 행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국제예술제 2021년 행사 종료 후 문화·전시·체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 주봉초 와동분교장을 매입하여 문화기반 공간 확대, 체험, 전시 공간 및 홍천 어린이예술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4필지, 14,795㎡,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위치는 와동리 275 포함 4필지가 되겠으며, 매입대상은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체육활동 기여 및 사회체육 활성화,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도모 및 농촌지역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내면 광원리 1656을 포함한 3필지로 10,9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파크골프장 조성 18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전용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 제공 및 홍천군 게이트볼 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1동으로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부지 내 1,5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으로, 사업규모는 전용게이트볼장 1동으로 신축 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홍천군 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취소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322회 홍천군의회에서 의안번호 3465호로 가결된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건에 대하여 지역 여론, 관련 법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홍천군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사업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서석면 검산리 619-2번지를 포함한 6필지로 12,25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으로 도비 49%, 군비 5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홍천군 공작산 생태관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영귀미면 노천리 산 206-14번지를 포함한 2필지로 2,7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홍천군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환경부 공모 선정된 양덕원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우 시 논·밭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오염된 양덕원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남면 시동리 1445번지를 포함한 17필지로 25,40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홍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지역 내 먹거리 복지실행과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 및 도시로의 관계시장 진출 등 새로운 활력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영귀미면 성수리 671 외 13번지 건물 1동으로 건축면적은 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재원조달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자료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5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신축 건은- 홍천군의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현실에서 우리군의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홍천군 키즈비엔날레 행사장 조성 건은 2회에 걸쳐 트리엔날레 행사를 개최한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을 매입하여 문화예술 전시·체험 및 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2년마다 개최되는 키즈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을 공공의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군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도모,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점차적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지역의 파크골프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건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부지에 전용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 다목적 회관과 더불어 전용 게이트볼장까지 생활체육시설 집중화로 각종 도 및 전국대회 유치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및 홍천군 게이트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홍천 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취소 건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합숙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결된 사항이나 관계법령과 관계기관의 의견 검토 결과 합숙소 매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중단이나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클럽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향후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홍천군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건은 2022년 관광개발분야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대상 부지중 사유지 6필지를 취득하여 홉 재배단지, 계절별 꽃단지, 오토캠핑장 등 호프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석면 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홍천군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2017년 주차장 조성 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허가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게 된 건으로 적절한 매입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홍천군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건은 환경부의 양덕원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도가 높은 시동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 조성 시 양덕원천의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성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홍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홍천 지역먹거리 통합물류 허브 구축과 공급시스템 일원화를 위하여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부지 내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이 대부분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이 지난해에도 부결이 된 사안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사업을 폐지하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 다른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 건의해 드렸는데 예산은 어차피 도 예산이 상당 부분 많으니까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희망리 167-7번지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심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결이 될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저희가 접촉을 한 결과 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사업 예산이 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반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이 10억이 넘게 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 건에 대해서 받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부지가 확정되면 이 자리도 그대로 되게 되면 학교 용지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주민분들 대다수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문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설문지를 주민들한테 공유해서 아직 실행은 안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쪽저쪽으로 무단히 노력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부지에 대한 정확한 공유재산 심의가 아니라는 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할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니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문조사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받는 거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진아파트, 송학연립 인근.

연령대는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른들이 쓰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쓰는 겁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도 개방이 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용할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1,500명 정도 설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문은 88%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 층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건물이 들어서는 주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상자들의 의견, 이걸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최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이 완공돼서 실제로 이용할 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나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나 구조나 이런 건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 의견이 중요해야 됨이 마땅한데 어른들의 시선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다른 데다가 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 의견이 88%정도 의견을 보냈다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른들의 시선으로 봐서 다른 데로 옮겨라, 그 사람은 그 사업의 관심보다 이걸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떨어질까, 주변이 복잡해진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보다 더 지가 상승이나 개발에 호재가 되는 사업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청소년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100이라면 70%는 두고,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30% 반영해서 거기에 시설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포함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용률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사실 28% 이상이 초고령화로 돼 있는데 의견을 저희는 군정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위원님 주신 것도 감안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경로당 짓는데 청소년들한테 위치 물어볼 거예요?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경로당 여기에 지어도 되겠냐고 물어볼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 생각에 따라야 되고, 어른들 생각이 다 맞고, 너희들은 어른들이 해주는 대로 이용하고 따라오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의 생각이 담아져있는 건물형태나 건물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또래 생각들이 표현되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우리가 쓰지도 않을 건물을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보다 한참 아래 세대한테 쓰라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발전도 없고 이용률도 저하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설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청소년 필수 비율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대 3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은 하지만 청소년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시도로 전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할 때는 정말로 이용하려고 하는 또래의 생각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먼저 공유재산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나오는 걸 그 자리 외에는 7대 때 승인했듯이 주차장으로 가고 타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의회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재론한다면 전 교육과장님도 이 자리에 재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자꾸 재론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치에 대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별도 보고를 하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건물 신축에 따른 것이 예산이 설계비가 서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지출을 하게 되면 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신축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을 승인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승인 내려온 번지 내에다가 하실 겁니까, 다른 부지로 가실 겁니까? 그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럼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 이 자리에다가 짓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리도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결하셨던 부지의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아직 설계가 시작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맞춰서 설계를 하시든 짓는 것에 대해서는 평수에 맞춰서 지으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자꾸 기만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주차장 하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사놓고 이제 와서 변경해서 또 간다고 하면 승인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못해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 부결된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했던 거니까 주차장을 하고 다른 부지를 정확히 찾아서 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져와서 또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면 승인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도 설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심사를 이 부지로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도하고도 연결이 돼있고 그래서 신축에 대한 걸 올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면 이것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원래는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게 서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가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과장님 뜻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시간이 촉박한 건 아는데 말씀 한 마디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이라도 다른 부지를 정확히 찾아서 가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의결이 가능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밍기적 대면서 없으면 가겠다고 하면 승인을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중요해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주시면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 분들의 생각에 맡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지에 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부지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심적인 변동도 그렇고 도하고 관계가 돼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감지는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결론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군에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얘기잖아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일도 안하고 있다가 이걸 와서 짓겠다고 하면서 부결이 돼서 분명히 부결될 때도 그랬잖아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군에서 타 부지 좋은 자리 가지고 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 부지 승인해달라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가 학교 용지로 돼 있는데 문화공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용도변경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이해는 하실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했듯이 다음에 와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일만 늦어지고 결론은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지 외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가고 별도로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예.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은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와봤더니 이 지역주민 대표라면서 이 구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의견을 주신 주민분이 계셨어요. 알아봤더니 전체 의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혜자의 의견이 최고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마을 주민들 의견이랑 이런 것을 알아보시려고 하셨겠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제가 만난 분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서류를 보고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주민분들의 의견이 대다수인가 알아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길쭉한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7기에 여기에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타워형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필로티로 세워서 하늘에 있는 공간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고, 개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사유지를 빼더라도 건물이 충분히 군유지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부분은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내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대로 우리가 그동안 서로 간담회에서 나눴던 얘기대로 한다면 건물이 지어지니까 몇 대 정도는 없어지겠죠. 설명 좀 다시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데 계획하는 대로 하면 10대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20대 정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주민들도 쓰지만 공무원들도 활용하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공무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보육원 옆쪽에 하고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요. 경로당을 다 완공해서 경로당 부지 내에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주변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진행을 할 텐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일조권, 조망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토지주택과에서 시스템 구축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계획에 있고, 다양하게 간담회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성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설문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있을뿐더러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최고 아쉬운 부분이 항상 투표권이 없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행정에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약자이지만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얘기를 해봤자 들어지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어른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자꾸 와전이 돼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흔들리게 하는 장애요소가 없도록 중간에서 행정이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분들은 이곳 주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모든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 7월에 홍천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에요. 교육청하고 홍천군하고 군유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교육청 부분은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된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천군 주차장 부지와 체육 용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교환조건으로 한 거예요.

예.

당시에 홍천군 재산이 5억 8,000정도 나가고 교육청이 6억 3,000정도 해서 1억 3,000정도는 교육청이 차액을 준 교부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천군에서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이 혼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어요. 그게 벌써 7, 8년 정도 되어가는 세월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지목 변경이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그 목적대로 했으면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관을 해서 실제 주차장이 조성이 됐어야지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이에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들어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다 의결을 해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목 변경도 안하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하려면 포장까지 해서 주차장 규모로 제대로 쓰게끔 만들어야죠, 주민을 위해서든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민선 7기 말기에 이제 와서 옆 부지를 사서 또 이런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유재산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을 목적대로 써야지 거기다 건물을 위에 신축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아한 부분인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면 목적대로 써야 돼요, 아니면 지금 같이 그 부지에 그렇게 건물을 신축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써야 되겠죠.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 변하고 해서 공유재산은 언제든지 활용가치를 바꿔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167-7번지 외 1필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근에 붙어있는...

긴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안 집어넣고 외 1필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부지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건축 취득에 대한...

건축이면 167-7번지만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외 1필지로 은근히 집어넣어서 그 옆에 부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땅까지 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면 외 1필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학교 용지는 167-7번지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정확히 하려는 걸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데 면적이 160평 정도가 늘었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원님들도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다 확인하고 예전 것도 짚어보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말씀 때문에 건축 부분 때문에 도 예산이 80%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활용도도 그렇고,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이런 맹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재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어서 하시죠. 의회가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끌려 다니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재론을 해야 되고, 지금 이 한 건 때문에 한 시간이 넘게 이걸 해야 돼요? 재무과장님 와 계시죠?

자...

이 부지를 여태 군유지로 못 옮긴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는 인근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교환을 했다가 2017년도 계획에 청사 내 직원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주변 뒤편이라든가...

어쨌든 저쨌든 학교부지를 왜 군유지로 못 만들어놨냐고요.

직원 및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고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매입이 안 돼서 이 상태로 된 겁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이었다면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바꿨을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산을 교환을 했든 샀든 명칭은 군수 앞으로 바꿔놓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학교부지를 여태껏 가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과장님 이거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홍천군수로 돼 있습니다.

지목변경만 안 된 거잖아요.

한 분씩 발언을 신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어서 하시자고요.

제가 판단하건데 과장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별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휴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군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을 해주되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옛날에 이래서 이런 조건으로 해줬는데 그 이행과정이 안됐을 경우에 복잡함, 의회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은 충분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휴식을 갖고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누차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홍천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차례 의회에 올라온 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분교만 매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접근성이 안 좋고 해서 개선하라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강원트리엔날레가 끝나면서 키즈트리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부서와 관련부서에서 현장 심사도 나갔고, 이달 말이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리엔날레를 준비하면서도 도비를 지원받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트리엔날레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강원트리엔날레가 끝나고 다른 행사를 못한다고 보면 그 장소가 옛날처럼 마을중심에 있는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신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과 앞으로도 와동지역에 중심지로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되면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맞죠?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할 계획은 없고요. 먼저도 도비를 따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좀 쌓이고 키즈트리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얘기를 해본 게 있어요?

주민들은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행사장에 계속 참석을 하셔서 문화에 대한 공감도 넓히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교가 돼서 황폐해졌던 학교 중심부를 다시 형성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거기에서 같이 문화예술행사를 하시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두 분은 나오셔서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키즈트리엔날레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행사를 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은 없었고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세 번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났지만 주민들이 그걸 활용한 다른 사업 전환을 같이 공유하거...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해둔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런 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는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변환을 한다든지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사지 않고 임대로 계속 사업을 끌어간다고 하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나무를 하나 베더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업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동분교가 기존 시설물 외로 변형된 게 있어요?

저희가 조금 개보수한 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보수한 바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부분은 얘기 안 나오겠네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건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가 협의해서 개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개보수가 된 겁니다.

원상복구라는 건 원래 기존대로 해달라는 거죠?

원래 있던 대로가 원상복구라는 개념인데 조금 개선이 돼서 편하게 한 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분들이 목적사업으로 쓸 때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협회하고는 사전협의가 됐습니까?

협회도 됐고...

다 보고하고 의회 와서 보고하신 거죠?

예.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홍천군 파크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먼저 협의할 때 3,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000여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면 지역은 몇 분 정도나 돼요?

정식으로 등록되신 분은 70분 정도 계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저희가 그분들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희가 등록된 회원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읍 파크골프분들의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평창 쪽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관내 10개 읍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점점 파크나 그라운드 쪽으로 가는 추세고,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 활용방안을 우리가 좀 더 준비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 이후에 홍천읍부터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거점적인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다니고는 했지만 읍에 1,000여명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 차원에서도 봤을 때 언제까지 강변에다가 해놓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강변 쪽 그라운드나 파크 전부 다 강변에서 올라와서 강변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읍 파크골프 동호인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드렸습니다만 남면 노일에다가 27홀에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를 하려고 이번 1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 홍천 군유지하고 도유지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장기임대로 가능할 것 같아서 토지에 대한 투자비가 안 들어가서 크게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파크골프협회장님하고 골프 관계자들하고 홍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리도 재보고 했더니 파크골프협회에서도 그 정도 거리면 좋다, 그리고 강변이라서 풍경도 좋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수교 부지에 야구장도 조성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뭔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되는데 단일구장만 하나 해놓는다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생활체육공원 부지 내도 다각적인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이런 걸 해결을 해주면 그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사실 노일리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쨌든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치는 추세가 많이 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시내권에다가 해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안을 우리가 노일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없는 것보다 생기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반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을 주변에다가 해드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부지는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광원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먼저 시간에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꼭 거기보다는 창촌리 주변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쪽은 사실 노일보다도 내면 사람들이 광원리까지 가서 하는 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이 조금 불편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주거지역에서 가까워야 편리성이 좋은데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지확보가 좀 어려워서 피치 못하게 그런 장소가 선택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공유재산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출범하면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때는 산림과에서 검율리에 어마어마한 부지를 공원화시키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죠?

예.

끝내는 다 무산돼버렸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미리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꼬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관광과 관련된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취소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취소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이쪽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6필지만 매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상지 중에서 국유지가 8% 정도 되고요. 도유지가 72%, 군유지가 3% 정도, 사유지가 17.5%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서 입구에 대한 사유지 6필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사유지예요?

6필지는 사유지고 나머지는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라서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다 그쪽 일대는 군에서 사업하는 걸로 쓰이는 것이고, 이게 빌리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국유지나 도유지를 이용해서 관광시설을 만드는데 적합한 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서석면 사업이 돼서 홉을 주제로 해서 호프 빌리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미약골 정비를 했고, 생곡저수지 둘레길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적합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업을 어떤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단지 진입로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인지...

사유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사지 않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놓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투자돼서 국도변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이죠?

예.

호프 빌리지라는 건 그쪽에 조성하려는 그 명칭이고.

예.

공유재산에 올라온 6필지에 대해서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그걸로 쓰겠다?

호프 빌리지 조성을 위한 주차장하고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여태껏 방치됐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한번 매입 건이 추진되다가 어느 이유에서인지 매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실제 지목하고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공부를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다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땅값만 올려준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지가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니까 크게 땅값이 많이 올라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사업자체가 엊그저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이 마을 출입구 쪽이 되거든요. 그 밑에는 축사가 있고 해서 주민이나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 결과 그런 시설은 그쪽이 제일 낫겠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하천 건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주분들하고는 협의가 되셨나요?

지주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친족관계도 계셨고요. 이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확정이 되면 따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주말에 저한테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직접 만난 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과반이 넘던데요?

지금 여기가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습니다만 개인필지가...

아홉 집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은 안 계신데 되면...

이게 세 번째 옮겨간 자리잖아요. 내가 알기로 세 번째 옮겨갔어요. 협신초 앞에 얘기하다가 돼지농장 앞에를 해서 돼지농장까지 주민들은 헐었으면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지금 이 자리에서 해드린다고 해서 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일단은 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 주민들 얘기는 돼지농장 있는 쪽을 다 매입을 해서 어차피 돼지농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끝에 위치도 좋지 않나.

그 부분이 어차피 친환경 생태 쪽이기 때문에 돼지농장을 헐지 않는 한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어차피 그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입구에 하면 주민들이 이제 와서 내용도 보시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낫지 않겠나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물을 집어넣어서 나가는 코스도 끝에가 낫고, 모든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돼지농장 앞쪽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보면 교량도 있고 물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디로 뺄지 모르겠는데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돼지농장 앞이라서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이장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쪽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마을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지주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장님들한테도 너네들이 뭔데 맘대로 와서 여기에다가 선정을 했냐고 한 마디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말에 이거 승인되면 안 된다고 전화도 왔고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사실 시동물을 잘 걸러서 양덕원까지 깨끗하게 내려가려면 조금 더 내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정하고자 하는 가운데 한두 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만약 그분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그게 꼭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를 추가로 매입해서 물이 갇혀있는 시간만 어느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설계를 할 적에 추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설계를 하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 주민동의가 안 되면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부지로 옮긴다는 건 지금은 거기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지를 기본으로 하되 옆에 부지로 해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주분들이 반대해도 여기에다가 하겠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제외를 해야겠죠. 옆으로 돌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단지잖아요. 한 단지 안에 들어있는데 중간을 빼놓고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설계하려고 하는 평수가 있는데 중간을 빼놓고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한다고 하면 인근 부지를 사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공유재산을 해야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리 선택을 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이 최종 나온 건 아니지만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옆에 같이 붙어있는 걸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겠나.

도로로 건너가서 뭘 해요. 옆에 갈 데가 없는데...

위에 부지를 하든지 해서 추가로 매입해서 물이 어느 정도 거기에 와서 있는 시간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하천물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이것만큼은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해놓고 승낙도 안 되고 하면 사업도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정을 안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설득을 잘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위치도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마을하고 일단 위치 선정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안 됐다고 보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위치가 시동 지역을 보면 그나마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쯤 어디를 해야 물을 제대로 거르고 밑에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거든요.

지금 위치도 마을 입구지만 아무래도 거기에서 다 최종 방류가 되면서 깨끗한 물이 나간다면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위치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쪽을 선정한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위치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면 좀 100%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의도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지는 먼저 다 샀던 거죠?

예. 다 취득했습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만 귀퉁이에 신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안에 하면서 정화조나 이런 처리시설도 내에 다 갖춰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성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의 건 - 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2인) 나기호 최이경 반대위원(4인) 김재근 방정기 이호열 박영록 기권위원(0인) 2. 홍천군 키즈비엔날레 행사장 조성의 건 - 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2인) 나기호 최이경 반대위원(4인) 김재근 방정기 이호열 박영록 기권위원(0인) 3.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방정기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2인) 김재근 최이경 기권위원(0인) 4.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김재근 방정기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0인) 5.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취소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5인) 김재근 방정기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1인) 최이경 6.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3인)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2인) 방정기 최이경 기권위원(0인) 7.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방정기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0인) 8.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5인) 김재근 방정기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1인) 이호열 기권위원(0인) 9. 홍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 - 원안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5인) 김재근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1인) 방정기 기권위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