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나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6호로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입학생가구에 대한 학업정진 도모 및 전입유도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입학생가구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4호에, 전입학생가구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제9호에, 다자녀가정과 전입학생가구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7호로 발의한 홍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이루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안 제4조에, 신청자격은 안 제5조에, 지급절차와 환수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6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학생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학생에 대한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홍천군의 인구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7호 홍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입니다. 주소 이전하는 학생이 연간 전입학생수 35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연간 전입학생수는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학생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총망라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교육청에서 뽑은 연간 350명 정도가 외지에서 온다?

예.

이중에 기숙사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죠?

그 사항은 자료가... 지금 연간 타지 전입학생수가 평균 350명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기숙사에 전입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빼고 350명의 40% 정도를 추산해서 예산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4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140명이 홍천에 현재 방을 얻어서 있습니까?

40% 정도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 전부터 일부 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교육 귀촌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건의사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면 단위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몰려있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한 달에 15만 원 대준다고 와서 방 얻어서 있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큰 혜택은 없지만 일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15만 원 때문에 일부러 올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봐요. 여기에 무슨 학교 기숙사에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빼고는 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면 3년을 해줘야지 2년으로 정한 건 뭐죠?

평균 2년 정도.

해주려면 끝까지 해줘야지, 2년은 뭐예요. 2년 있다가 가라는 거예요?

2년 정도면 지역 내에 정착하지 않을까.

모든 게 퍼주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15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와서 방 얻어서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에 지역구 초등학교가 분교, 또 통폐합 위기에 있었어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시골에는 전세나 임대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도 없지만 대부분 임대를 하게 되면 펜션을 임대하는데 임대료 부담이 너무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부담이 간다고 해서 임대료 전부를 지원하기는 우리 군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지원하면 본인들도 부담을 해서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다고 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2년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제가 작년에 한 건 초등학교 위주로 해봤는데 얘네들이 와서 적응을 하는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적응을 하는지, 못 하는지.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면 본인들이 집을 사고 아예 이사를 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게 2년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기간을 2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정책 조례에 전입을 하거나 뭘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서면을 봐도 코로나 때문에 임시 피해지역을 떠나서 와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학교 늘려 달라, 뭐 해 달라, 결국 폐교가 돼야 되는 학교들이 예산만 낭비해서 신설했다가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15만 원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느냐, 과연 영구적으로 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루아침에 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제안은 제가 했어요.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초등학생이 와서 이 지역이 좋아서 귀농귀촌해서 산다고 하면 귀농귀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귀농귀촌에서 어떤 거 지원하죠?

인구 조례에 있다고요.

어떤 걸 지원해요?

부모들 오거나 하면...

그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돈 10만 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그러냐는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기 싫은 것 같아요, 진짜.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고요.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서면 얘기를 했잖아요. 서면 얘기했듯이 코로나 피해서 와서 모자라니까 학교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늘려놓으면 그 사람들 그 자리에 평생 있냐고요,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않고요. 그만큼...

서면이 그렇다고요.

서면은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엄마들은 환경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수 한 명이 오면 한 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그게 돼야 오지, 오래도 안 옵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내 생각하고 발의자 생각이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돈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초등학생하고 인구정책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걸 이렇게 분리해놓는 것보다 한 쪽으로 함축돼서 인구 늘리기 정책 사항의 일환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중복지원은 안될 것이지만 출산 장려나 학생 교육 지원, 인구유입, 기관과 기업에 관련된 지원도 있고, 귀농귀촌, 전입세대, 기타 등등해서 조례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데 한 쪽으로 함축성 있게 몰아서 일괄적인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유사한 조례들이 홍천군에도 각기 다 있잖아요.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 함축시켜서 한 쪽으로 몰아서 지원책을 해주는 부분이 있듯이 큰 틀에서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축하금도 그렇고 인구 정책도 그렇고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주 내용이라고 인구정책 조례에 담아놓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도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군이 한 건 아니지만 타 시군도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넣어서 지원해주는 사례들로 보이더라고요.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부분이라면 어찌됐든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산재를 시켜놓으면 우리 행정에서 중복된 걸 피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비용추계는 예측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인프라 구성이나 모든 부분을 갖춰줘야 되는 걸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나가는 건 나 몰라라 하고 들어오는 것만 하면 인구는 자꾸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기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5만 원 적다면 적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유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는가. 그게 가장 인구가 줄지 않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예.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시겠지만 행정에서 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만 원 산출근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봤을 때 보통 내면 같은 경우는 펜션을 월세로 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셔서...

시골에는 임대할 수 있는 게 시내처럼 임대업을 홍천읍이나 이런 데처럼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니면 집을 나눠 쓰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그래서 그 정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부담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와서 생활해보겠다는 의견을 줘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학교하고 교육 시스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따져보고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착 확률도 높고 아이들이 와서 느끼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서 못오는 분들이 있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경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냥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 여유가 있거나 직업이 있거나 해서 이사를 오게 되고, 은퇴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15만 원씩 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점점 비어가고,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 전체가 황폐화 되니까 작은 학교를 살려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살려서 학생이 오면 엄마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효과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보여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과 군청이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장래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서두에도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면 단위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완수 과장이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받은 사항인데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들었냐면 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원도내로 전체 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천초등학교, 원당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온 사례가 되고, 노천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가 좀 있고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주택 수요는 다른 시책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셨겠죠?

이 부분은 인구 추계에서 어차피 7세 미만이고 입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이런 건 거의 대략적인 대상수가 나올 텐데.

인구 추이로만 봐도 이 부분은 근접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홍천관내 전체 입학생이 420명, 계속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8곳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예.

10만 원씩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522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외 30건에 관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우리 군 조례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확인된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조문을 인용한 우리 군의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523호로 상정된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안 제5조에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직원, 안 제15조에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차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관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3호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마련하여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에 홍천군수직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활용함으로써 군정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하며,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24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안 제16조의 3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로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4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