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관련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심각한 지방소멸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지방소멸대책 고령화 분야 업무보고는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복지건강국장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담당과장인 어르신복지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아이여성행복국장 김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석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저출생 및 고령화 분야의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 분야) 감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상철입니다. 고령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고령화 분야) 감사합니다.

이상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이 있는데? 국가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결국은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까지, 지방이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에서 지금 이것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법이 한 10개 정도 상정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대체 어떤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분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각종 규제특례가 붙습니다. 지역발전에, 안동에서 대마 하듯이 규제 프리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상향해서 조정해 주고, 그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종합전략계획에 우리 지역이 얼마나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소멸 고위험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 지금은 소멸지역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16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11곳에서 우리가 보통, 통계 수치입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로 해서 소멸 고위험군이 11곳입니다. 전국에 11곳인데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6곳이에요. 그다음에 위험진입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78곳인데 포항·구미·경산만 빼고, 3개 시만 빼고는 2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내는 것에 의해서 이것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보면 30년 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살아남는 도시는 딱 두 군데입니다. 구미하고 경산입니다. 포항도 소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위험군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

지금 부서가, 여러 부서가 지금 모여서 TF팀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협의 제대로 됩니까?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하는 데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것을 해 놓고 정책으로 하는데 보통 하면 1년 걸립니다. TF팀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하려고 그러면 부처 간에 이것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있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대기업 하나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인구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전부 다 자동화 설비이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지요. 결국은 지역의 활성화거든요. 지금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소멸을 위해서. 여성 보고 출산하라, 가임 여성분들한테 그것 장려하고. 본인들은 안 하겠다는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막습니까?

위원님, TF 운영은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실천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는 것이 외부 변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올해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제가 아이여성행복국장에 부임한 이후에 첫 과제로 생활인구 유치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와야지요. 그다음에 기업이 와야지요. 심지어 학교가 와야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교가 와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좀 타깃별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사님께서도 과학자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촌, 빌리지를 만드신다든지, 저희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이나 대도시 땅값이 비싸서 거기에 있기 힘든 IT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노마드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화된 플랜들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까? 보고했습니까?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노인, 어르신하고 아이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낳을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 분산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분산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요. 경상북도만 오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강원도도 갈 것이고 다른 데도 가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의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 보고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가임여성들한테 아이 낳으라고 하니까 아이 누가 낳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난 12월에 박채아 의원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정부 시책에서 예산 확대되는 것 이외에는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전체 출생아 수의 10%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받은 여성들 중에 30%가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문제일지 모르지만 한 개인, 가정에서는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정부 시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22년도에 박채아 의원의 도정질문과 관계돼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예, 담당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최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는 정부에서 현재 횟수를 증가시킨 것 이외에, 소득기준이 제한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기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증가시켜서,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난임부부를 4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소득불문을, 제외하니까 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한 4800명을 대상으로 난임부부들에게 최대 지원금액을 1회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체외수정 시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에는 4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이 부분을 올 ’22년 지원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소득불문이면 180% 기준이 아니라 묻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요?

예.

그다음에 자부담해야 될 비용에서 지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중위소득 180%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묻지 않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현행 지원되는 게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한 4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1회에 진단받고 처방받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가량이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고 배아가 신선이냐 동결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게 한 번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금방 임신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액수로 보면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앞에 안동의료원 난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연구실장님하고 한번 이것저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시술비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도 지금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예산은 추경에 사실 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경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소득불문하는 것은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기초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문을 넓히고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난임부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자꾸 좀 열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인구소멸에 관한 지표는 그냥 소멸만 된다 하지 그 지역, 그 지역, 그 지역 이렇게 해서 한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이래가지고 인구가 얼마 있겠다, 얼마 있겠다, 이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치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가임 여성인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대충 자료는…

예.

예를 들어서 지표가 어느 지역의 인구가 얼마 줄고 얼마 줄고 이것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복위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은 이렇게 많이 해 줘요. 항상 권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때 살려면 인원이 0세에서 100세까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이런 정책은 없어요? 아까 선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한 파트가 되어서 하나가 지시가 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0세에서 6세 정도까지는 복지건강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예,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또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교육부 소관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래 하는데 이걸 한번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랬듯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서 일자리가 상생이 되어야 해요. 기술은 고도화 있게 변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면서 일자리가 상생이 되어야지 0세에서 100세까지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 요구를 해도 안 해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면 일단은 교육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시범마을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자녀들은 과연 그쪽에 주소를 두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유치부하고 이것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식이냐 하면 출산했지만 인근에 농산어촌에, 한번 지난번에 제안도 했을 겁니다. 농산어촌의 반경을 한 50㎞ 해서 진짜 어린이집부터 하든지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것을 월요일 날 입교를 해서 금요일 날 집에 갔다가 다시 월요일에 오는 그런 방향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은 안 하잖아요. 그래야지, 쉽게 생각하면 국장님 자식부터 지금 경북에 안 살잖아요. 내 자식부터 경북에 안 사는데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식도, 비록 서울로, 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갔다 오든 고등학교를 갔다 오든 간에 직장은 경북에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세울 게 쉽게 말하면 출산하면 뛰어놀기 좋은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 초·중·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하고 같이 어울려질 건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교육부하고 행정기관하고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요. 저도 느낀 게 행정·교육·치안·소방·안보 5개의 기관은 하나로 뭉쳐져서 가면 참 좋을 것인데 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인사이동이 6개월마다, 1년마다, 업무 좀 파악하다 보면 떠나버리고 떠나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국이 시범마을이나 무슨 이렇게 정착을 하라고 많이 도와주지만 그에 대한, 가정은 왔어요, 30대들이. 지방으로 와서 지방에서 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주소를 여기 안 둬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여성행복국하고 복지건강국에 0세에서 100세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한 시스템으로 가는 그것을 한번 TF팀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야지 일이 일맥순탄하게 딱 뻗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저도 기초부터 해서 의원 생활을 10년째… 파트가 조금만 다르니까, 과가 다르면, 계만 다르면 안 해요. 분야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정말로 인구정책, 고용하고 높이려면, 출산율을 높이고 저걸 하려면 0세에서 100세까지 하는 한 파트를 하나 TF팀을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줘 봐요.

예,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전 생애주기별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개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걸로 질의·답변을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김대일 위원님, 짧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방소멸특위가 사실 이 국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렇죠? 실제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국가적인 위기와 직면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도 처음부터 이웃사촌시범마을이다 해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데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맞다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방소멸에는 이 관련해서 내용은 이웃사촌시범마을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해서 한 4년 정도 흐르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첫 출발이다, 지역에서 몸부림치는 첫 노력이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60명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조기에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성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지원하는 사업도 많고 해서 그 예산 대비해서 나타나는 성과가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웃사촌시범마을이다 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우수 사례로까지 소개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과정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어떤 그런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가 급박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이지는 않지만… 물론 지속적으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게 이제 이웃사촌시범마을이 대상을 2개소로 더 확대를 시킨다 그랬거든요.

예,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확대를 한다 그래도 의성에 걸맞은 그런 규모의 예산 지원도 가능한가? 그런 규모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우리 말로 인내만 내려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는 저희가 과에서 컨트롤, 인구정책파트에서 컨트롤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하면 300억 내외로 지금 계획이 됩니다. 나머지는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면 총 한 1000억 내외 정도로. 그런데 그 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꼭 시범마을사업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향은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니,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보여주기식같이 자꾸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방소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도내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골 청년파견제 같은 것도 하고 지금 또 유행처럼 각 지역 같은 데 보면 외지에 이제, 수도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카페, 커피숍 지금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고서는 사업이 사실 진행되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해서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녹아나서 지역에 정주하면서 오래도록 지역사람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가 실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정말 잘 파악을 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진짜 좀 제대로 해서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그리고 의성 사업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창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후속 지원책들을 저희가 아주 세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그분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진짜 지역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2030 젊은 분들과 간담회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생각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 이것이 그분들의, 2030세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대책에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