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30년이 이렇게 다 됐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막연해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활동이 수년간 쭉 거의 지방분권에 지방자치에 안 맞게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분권화가 되려면 주민자치가 단양군 정책에 이렇게 한몫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각종 말 그대로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마을안길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좀 보완을 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자치 사업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지금 할.

지방단체가 주민자치를 끌고 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단양군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힘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들한테 나눠져야 되는데 지방단체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좀 주민자치가 구, 정에, 깊이 이렇게 정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단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끌고 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향후 그렇게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장님들 회의를 하고 나면 마을에서, 읍면에서 하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동시에 알아도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회의 서류를 그냥 계속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전산팀장님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폰에 들어가 보면 이게 통합운영, 읍면 단양군청 홈페이지 쳐서 들어가가지고 통합 읍면이 있는데 읍면 들어가서는 우리 마을 속에 읍면 사무소, 민원 안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직원 현황 안내, 찾아올 수 있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저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전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만 컴퓨터에 있는 그대로 여기에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가 돼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아, 이장님들이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서는 잘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휴대폰까지도 연결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려요.

네 아무튼 그거는 전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전산팀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 컴퓨터까지는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연결되는 어떤 방법. 쳐가지고 해보라 하면 그게 안돼, 지금.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거를 제가 몰라서 한번 그건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이탈주민 지역 협의체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7페이지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슨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게 뭐 있나. 혹시 우리 단양군에서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여기 넘어왔다가 다시 또 넘어가는 그것도. 그건 완전히 간첩 이야기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등등도 있고 해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무슨 건의하는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건의 못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서면으로 그냥. 사실 안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냥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 사항인데 사실 뭐 특별한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특별한 이슈가 없고 안건이 없다 보니까 회의도 사실 할 여력이 안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일반적인 뭐. 이거 북한 이탈 주민이란 그 자체가 문구를 바꿔야 되니. 요즘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뭐 대구에서 단양에 있다 왔으면 우리가 그것도 그렇게 이름 붙여야 되냐.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건의하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건의라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건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혹시 또 뭐 그런 게 있으면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건의도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없다 보니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냥 연말에 서면 회의로 간단하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주는 그런 회의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만나봐도 일반적인 주민 건의 사항 같은 거.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런 정책,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혹시 회의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오가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단양군민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구 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요?

저희 인구정책팀이죠.

인구정책팀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네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단양군 인구가 몇 명인지.

2만 8,500명 정도.

2만 8,000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데 향후 5년이나 10년 후의 인구 수치에 대해서 혹시 예측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그냥 추산이 매년 250명 정도 지금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추산이죠, 사실은. 그러면 1,000명 정도 그렇게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00명 정도에서 한 800명. 지난 5년 동안 정도도 그렇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게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노령화돼서 자연사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연 25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는 여태까지의 인구 변동폭을 가지고 예측하시는데 사실 저희 단양군의 인구 변화 수준을 보면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출생한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격차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서부터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보면 그 수치가 많이 꺾였죠?

귀농귀촌 분야도 많이 꺾였습니다.

혹시 얼마나 꺾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600명에서 800명 선이 계속 유입되다가 작년에 500명 선으로 그래프가 확 꺾였는데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해서 지역으로 내려오다가 그 수치가 이제는 꺾이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인구 현황에 반영되면 앞으로 더 단양군 인구가 수직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인구 활력도 증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아주 확정적이진 않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을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현금 지급 이런 부분은 인프라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기금을 좀 쏟아붓겠다, 그런 발표에 맞춰서 사실 저희 군도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가서 많게는 최대 정부에서 매년 120억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올해 5월 중에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 형태로 됐는데 많게는 30억에서 맥시멈이 한 120억까지 매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군도 그렇고 인구 소멸 지역 대부분 시군이 지금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거기에 사업 발굴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의도 청주에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래서 정부 여기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발굴을 통해서 맥시멈이 뭐 상당히 120억이면 작은 게 아니니까. 그 사업에 사실은 발굴해서 조금이나마 인구 소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아직 저희 단양군에 어느 정도나 내려올지는 뭐 확정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올해 첫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다, 5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최대한 받는 맥시멈이 120억이고 사업 선정이 안 되면 50억 정도.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아무튼 저희 부서도 각 실과 부서랑 협력해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기금을 어느 쪽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목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된 건 없으시고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어느 분야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단양군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단양군 소멸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5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152개 마을 중에서 스마트마을방송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이 스마트마을방송은 저희 작년 12월에 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했었고요. 마을마다 사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마을마다 사용은 많이 하지만 개인 정보 동의서를 전체 군민에게 동의를, 징구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읍면마다 읍면 직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의서가 징구가 된다 그러면 전체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마을마다 이장님들... 교육을 다 완료한 상태고 또 활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가서 가는 곳마다 물어보고 했는데.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스마트라고 하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어려워서 접근을 못해. 이러는 이장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보고도 이장 회의할 때 오셔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장점을 좀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이렇게 이걸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을에서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선 방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단점이 있고 지금 군에서는 스마트방송이라고 해서 이걸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동의서만 내면 이거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 우선 몇 개 마을이나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안 하는 곳은 직원들이 좀 이장님을 만나든지 해서 조금 빨리 이거를 보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농사철 되면 이제 더 힘들어 질 텐데. 동의서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다 받으시더라고요, 금방.

네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마을방송이 좀 많이 확산되고 군에서 필요할 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네.

그러니까 이것 좀 확산시켜서 우리 단양군 전체 152개 마을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소멸, 지역소멸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총괄적으로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그러면 매년 우리가 최대 아까 120억 말씀하셨죠?

120억입니다.

10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잘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서 우리 군이 준비하는 거는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사실 세부 지침이 구체화된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도청에서 처음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빨리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도 지금 다음, 이번 주쯤 용역을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은 안 정해졌어요?

네 다른 사업 발굴이 먼저 되어야 돼서. 5월까지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터플랜과 동시에 당장 올해 사업 신청을 해야 될, 사업 발굴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태죠.

매년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확정되면 그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3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고 또 매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업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업비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총괄 부서이지만 각 부서의 사업을 발굴하면서 티에프팀을 구성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초창기에 잘 잡아놓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이 많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관계 등등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통계에 보게 되면 1970년생은 그 당시에 106만 명 정도가 출생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30년 후인 2000년생들은 63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37만 명이 줄었는데 그런데 2000년생하고 2010년생 보면 2010년생은 47만 명으로 10년 동안에 16만 명이 줄었고 또 2020년생은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거 들으셨겠지만 2020년생은 2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는 또 20만 명이 줄었어요. 이런 통계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방 소멸 떠들어가지고 지방은 어떠한데 국가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자꾸 지방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에 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여기에 인구 뭐 출생하면 얼마 주고 전입하면 얼마 주고 인구 뺏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다뤄주도록 그렇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건의하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1월 25일 날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성신양회에서 시멘트산업배출 시오투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사업이 390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활히 되게 되면 단양군의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자료가 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잘된다 그러면 1만 8,000명 아니면 그 반만 해도 1만 명은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역경제과나 자료 서로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꾸 인구가 준다고 계획하시지 말고 이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8,000명은 아니더라도 1만 명 정도로 반만 는다고 그래도 어떤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홍보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또 성신양회 부공장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같이 토론도 했으니까 그거를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희망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경로당 입식문화조성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28개소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올해 아까 몇 개소 진행하신다 그랬죠?

나머지 120.

나머지 전체 올해 다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128개소입니다.

작년에 진행한 물품을 보니까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에.

접이식입니다.

플라스틱도 접이식 의자죠?

네.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론 경로당이 협소한 곳에서는 접이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품질이 이게 좀 너무 안전에 취약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시다 보면 전도 위험도 있고. 또 의자 바닥에 쿠션이 없어서 불편함을 또 호소하시는 경로당도 있으세요. 갖다 드렸는데도 사용도도 좀, 활용도도 떨어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실 때 품질 개선이나 안전적인 문제를 보완하셔서 다른 물품이나 대응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에 스펀지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 위주로 검토 중에 있고 탁자도 접이식인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일반 저희들도 배부를 하고 나서 경로당에 방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의원님 쪽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구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군에서는 일괄 구매를 하는 방식인가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보조금을 민간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안전하고 내구성 있고 그런 물품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현1리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나서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 1층에는 경로당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임현1리에 경로당을 이전하셔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어상천 임현1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소재지. 그게 아마 재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아직 건의사항이나 읍면에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아마 균형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1층이 경로당 시설로 해서 현판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군에서 이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못 들었고 그 시설을 이용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을 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양군에 장애인단체가 어떤 조직 체계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농아인협회 이 3군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농아인협회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다시 또 소속이 되어 있나요?

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연합회도 이게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이 따로따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군데로만 통합해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장애인복지사총연합회가 총 2개로 분류돼 있는데 아직 복지사연합회는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은 못받은 상태이고 최근 장애인단체 회장하고 복지사총연합회 회장이 몇 번 만났습니다. 복지사연합회 아니고 장애인단체로 하나로 다시 합치려고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와서 저번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와서 중간에 협조 요청도 했고. 그래가지고 다시 장애인단체 하나로 다시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연합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충청북도에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나가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경태 회장님이.

그쪽은 장애인연합회고 복지사총연합회는 전찬웅 씨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가 계속 반목된 지가 몇 년째 돼서 장애인분들 지원받고 하는 데도 좀 혼선이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군에서 따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한다든지 하는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합치려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잘 안 되다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각 단체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다시 장애인연합회로 다시 들어갔다 해야죠. 그쪽 하나로만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총복지사연합회 말고 장애인연합회로 하나로 다시 구성되는 그런 지금 체계로 다시 자리잡으려는 사항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복지에 대해서는 요구층도 다양하지만 또 이렇게 해결해줘도 또 각자의 어떤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경로당 입식 사업 같은 경우도 다녀보면 아주 정말로 좋아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같은 이야기를, 아까 이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결정을 노인회에서 결정하신지 알았어요, 노인회지회에서. 그래서 노인회지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혹시 다음에 올해 지난번에 시범으로 했지만 이제 128개소 추가 하게 되면 이거를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혼자서 걱정 듣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회장님 모시다가 물품을 놓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되게 되면 누가 말씀하셔도 한 가지 부족한 게 혹시 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거 군에서 결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저도 다시 군에다가 서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어디에서 결정했든 간에 그거보다도 이거를 같은 물건이라도 물건을 뭐 몇 개 갖다 놓고라도 우리가 읍면 회장님들 오시라든지 하나의 그게 방법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걸 하게 되면 이거를 뭐 군에서 결정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야기를 덜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뭐 100군데 다니면 100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방법을 쓰면 어떻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건 노인회지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일자로 놓고 쓰는 데도 있고. 그 경로당 형편에 따라가지고. 어떤 데는 디귿 자로 놓고 쓰기도 하고. 아주 활용 잘하시는 데도 있고 한두 군데 보면 접어놓고는 그냥 놔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거를 필요할 때 펴가지고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의자가 딱딱하니 뭐 아니면 닦기가 나쁘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결정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이거는 좋은 시책은 맞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 혹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 지원해주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시각 장애 단체 회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농아인은 안 만나 봤는데요.

시각장애인은, 네.

저희한테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거기요?

네네.

그러면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그거는 완전히 분리돼 있나요?

사무실 말입니까?

아니 직원이.

직원이요?

네.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장 직원이 하나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 900만 원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사업비나 시각장애인 날 행사 이런 데 그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단 말씀.

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 없고요. 이건 하나의 하나의 사업비 성격으로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장애인연합회에서 모든 일을 보고 별도 사무실은 없단 말씀이시네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지금 시각.

그거는 저희들이, 연합회 사무실은 있습니다. 연합회는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건 아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별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회장이 바뀌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혹시 문제 없으세요? 하여튼 그건 한번 자세한 거보다도.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회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각장애인협회가 최근에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전에 생활지원이동센터라고 편에, 그 센터랑 같이 겸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은 지금 상태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거는 생활지원이동센터 그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 회장이 그거를 겸직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새로 뽑힌 시각장애인 회장이 저희들한테 방문해가지고 자리 사무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지원이동센터랑 협의해가지고 그 내에서 책상이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 구하는 사항입니다.

별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한번 돌봐주시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01쪽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올해 새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락한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 대상자 선정하실 때 전부 서류상으로 봐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실사도 좀 하시는지요.

실.

실사. 직접 찾아가서 그 집 환경을 환경을 보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일자리 사업이 총 4개가 있는데 공익형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일자리사업 중에 지난해에 하던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2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인원은 890명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이제 신규사업이... 기존에 꽃길 가꾸기 사업에서 30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탈락되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신청 받았을 때 8개 읍면 순회하면서 노인복지관 순회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인원이 작년에 모집 인원이 200명인데 지금 100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 시에는 이 사업으로 하면 탈락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전학회, 저희들도...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개개인마다 다 신청서를 받나요?

공익활동은 총신청 대상화가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개개인한테 신청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팀장이라고 일자리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을 총괄하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꺼번에 그냥 제출을 하나요?

저희들이 읍면의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8개 읍면에 나가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의 재산 같은 거를 다 자녀들한테 미리 분배를 하고 자기는 재산이 하나로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노인일자리 같은 게 선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이걸 조사를 할 때는 자녀한테 재산을 넘겨줬다면 자녀가 그만큼 재산이 있으면 부양 의무제도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고 어떤 할머니는 그 뭐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같이 살긴 하는데 며느리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 할머니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약값도 보태줘야 되는 형편이고 한데 아들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어떤 할머니는 진짜 아들이 단양에서 내로라하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는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이거는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자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전부 시스템에 넣으면 다 그 사람 재산하고 확인해서 나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이 선발 기준이 단양군만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제외이고. 그리고 장기요양이나 이런 등급판정 받은 분들도 제외이고 그리고 공익활동에 포함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단독 가구냐, 소독 가구냐 따지는 것도 있고 기존에 공익 활동에 참여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것도 따지도 것도 있고. 또 세대 구성이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양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노인부부 가구냐. 이런 거를 전체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하거나 설명할 때는 쉽게 말해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탁 치면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탁 치면 나오니까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들어가 이름만 치면 다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거는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안타깝지만 선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갔을 때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어서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그분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들은 직업도 없고 며느리는 그렇게 아파 누워 있고. 할머니 혼자서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할머니들 탈락시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쯤은, 그 가정이 어떤 집인지 한 번쯤은 둘러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사는 집 할머니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물론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담당자들 한번씩 이렇게 민원 들어온 데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각종 서비스 연계나 사례관리 대상 쪽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오인식입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을 다해주시는 우리 오인식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닥형 엘이디 보행 신호등 관계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관광지답게 그렇게. 물론 다른 데 먼저 하는 데 많이 있지만 단양 실정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125페이지에 보면 비아이에스 버스 도착 정보알림시스템이 있는데요. 23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시스템 고장이 난 데가 있어서 제가 민원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고장 수리를 했으면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아이에스 버스 도착 정보알림시스템이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23개소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약한 용역 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고장이 신고가 되고 고장이 접수가 되면 고장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네.

하여튼 그거 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요즘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 시간표가 붙이게끔, 띄워놓게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표가 바뀔 때마다 바꿔놓아야 하고 불편함은 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게 교통팀에서 해놨는지 아니면 읍면 사무소에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해놨으면 그게 빈칸으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시간표가 한번 바뀌더라도 그 바뀐 것을 하나 꼽아놓으면 이용객들이 그걸 보고 해소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론 비아이에스 시스템이 있는 데는 좀 덜하겠지만 그게 없는 시골 지역에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125쪽에 행복나드리버스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나드리버스 노선이 아직도 2개 노선으로 다니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용자는 일일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저희 행복나드리버스가 2개 노선인데요. 하나는 국민체육센터를 거쳐서 보건소, 만천하, 애곡리 그리고 생태공원, 덕천리로 해서 두산리로 이렇게 2개 노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이 운행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다닐 때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 타고 있는 거를 못 봤어요. 너무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건 몇 번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한 사항인데 그 두산에서 이제 덕천으로 해서 시장으로 오는 그 버스 노선에서 버스 정류장이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버스 터미널 있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장 봐서 물건 들고 오기도 힘들고 하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는 2개 노선으로 하지 않고 순환버스로 해서 그냥 단양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저번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버스가 시장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또 있는지요.

이거는 교통팀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의원님께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