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1건을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박희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는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되자'라는 주제는 7대, 8대, 8년의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대에 맞는 의회상이 되어야 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년의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지난해 전면 개정을 통해 발전되고 성숙되어 가겠으나 아직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이 자리에 함께 한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말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30년, 강산이 수십 번 변화하는 세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의식은 시대적 상황보다 그때 그냥 관례와 관습처럼 지내온 생각과 의식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7대를 거쳐 8대의 오늘 이 시간까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7대보다 8대가 더 후퇴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8대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내로남불과 자기당착, 의원 상호존중이 실종되고 이기주의에 편승되어 가는 강동구의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본의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사고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이기주의에 편승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4개월이면 8대 의회가 모두 끝이 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원 모두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합니다. 이제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강동구의회는 어느 하나 정당의 의회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 즉, 정당의 생활정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위해 좋은 조례제정 및 구민의 삶의 지수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논의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는 협의체답게 함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 결정체의 강동구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의결체가 되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하게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힘이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사명의식에 다 같이 공감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시대에 개정된 지방차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의 색깔을 하고도 내부 총질하는 구밀복검(口密腹劍)의 행태와 의원 상호간의 불신과 음해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당당하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구민들의 사랑과 격려,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7, 8대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피해라도 입힌 적이 있었습니까? 또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권이나 금품을 요구를 했습니까? 인사개입을 한 일이 있나요?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의원 모두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자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네 편 내 편 갈라치기에 음해와 비방, 소통의 부재에서 언제나 희생양이 되었었고, 삼삼오오 야합, 패거리 의회로 추락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소통부재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 잘못된 사고는 스스로 반성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과 오만함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의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의회가 되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진정으로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새로운 9대에서는 불합리한 일들로 인하여 반목되지 않게 하고 선배의 좋은 활동을 본받게 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쾌적하고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동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변경 요청과 함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자 의원입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이르자 우리나라는 자율방역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와중에 3월에 학교의 전면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개학에 따른 코로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1주일 사이에 무려 2,755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1,614명, 고등학생 646명, 중학생 306명, 유치원생 157명이 각각 확진판정이 났습니다. 이 수치는 2월 2주차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인구 46만명을 넘어 50만명을 바라보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만큼 학생 수도 타 자치구에 비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관내의 학부모들은 전면 개학에 앞서 불안감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누가 아이와 함께 해야 할지? 답 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걱정은 더 할 것입니다. 3월 전면 개학이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학생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확진자 발생에도 대규모 확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한 명이 확진이 되면 아이의 돌봄으로 인해 그 가정의 부모들까지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확진에 따른 결과는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학날 정확한 자가검사 진단키트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다고 하나 익숙하지 않은 검사방법과 방역체계에 구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없는 학교로 개학날 전문가를 파견하여 올바른 검사방법을 교육했으면 합니다. 또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 시 부족할 수 있는 자가검사 진단키트 대란에 대비하여 여분의 키트도 구청차원에서 보유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관내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의 확진 발생 시 안정적인 교육지원 차원과 예방차원에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학생들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방문이 아닌 학교로 찾아가는 자가진단검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정책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강동구민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강동구만큼은 걱정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강동구청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방역체제에 혼란과 불안감이 많지만 그간 노력과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서회원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과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은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두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및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임용, 가산점 및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두 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5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기준,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및 업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강동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마련을 위해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세 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정비 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을 위하여 통장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통장의 임면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확대 및 사업 투명성 확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1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내2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건립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지매입비 18억원과 건물 신축비용 36억원 등 총 54억원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구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일이 대보름이죠?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회기 잘 마치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보름달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 분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방민수 운영위원장님,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님, 양평호 건설재정위원장님, 서회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한경혜 행정복지회 부위원장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조동탁 의원님, 김연후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박원서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김남현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정미옥 의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