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어떤 농업기술센터를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찌 잘되고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으로 농업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덕분에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맞춤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농가 정보 구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앞으로 계속 더 계실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계시는 동안 농업기술센터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윤희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7, 141, 142, 143, 147, 148, 149쪽, 세출 4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6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사업 감액이 됐는데요.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된 사항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단지 그냥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황순석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3쪽, 세출 47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문수 삼거리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가 눈에 들어와서요. 옛 철길로 올라가는데 제가 신경을 써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가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샛길로 올라가서 막 흙이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꽃도 자라지 않고 흙이 막 드러난 곳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경사로를 만들어놓고 나서 무장애 진입로를 만들어놓고는 좀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봄이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길을 이용하다보면 보기 싫은 모습이 또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꽃을 꽃씨를 뿌리고 심는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민들이 아직은 좀 인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보기가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다가 꽃씨를 뿌린다랄지 꽃을 좀 심는다랄지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현수막 거치대 그 뒤쪽이 좀 나아졌거든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꽃을 조성을 해놓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옛 철길이 율촌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애써가지고 꽃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간구간 품목을 정하든 그것은 알아서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상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권석환 위원님 하시고,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행사인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6억입니까?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여기는 예산은 4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1억5천을 투자를 한답니다.
권석환위원
자부담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자부담을
권석환위원
그런데 1박2일 행사인데 6억은 혹시 예산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지?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약 한 만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뭐 행정적인 지원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의 것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여는 않습니다만 행사에 투자하는 사업비인데 특산품 홍보비도 들어 있고 심포지엄 개최 그다음에 참석자들 어떤 지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충분히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1박2일 행사에 6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크게 제가 봐서는 인건비 같아요, 느낌이.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봤는데 인건비는 거의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인건비는 들어 있지 않고 행사 추진하는 뭐 식비라든지 진행요원들 숙박비 그다음에 아마 세계박람회장에서 할 것 같아요. 거기 임대비 그다음에 각종 리셉션 행사비 전시운영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통틀어 어찌보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저 생각은 과한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그 행사가 알차가지고 이 취지대로 잘 마쳐주면 좋은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지원할 건데 그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은 그 전에 준비단계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알찬 행사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 간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박람회장에서 하다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감에 비해 사람이 많이 가지 않으면 결국 코로나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시민들의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이에요. 지금 중앙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건가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아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개최지 선정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유치를 해갖고 하는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거의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만 강남에서만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강원도인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중앙 회장님이 여수 분입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중앙 회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수 쪽으로 갖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1박2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게 아마 지금 십수 년째 해오던 행사겠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인제 어떤 세계박람회장 안에 어떤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임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박람회장이 사후활용이 안 된다 어쩐다 해도 임시 부스 같은 것 설치해가지고 18만 명 만 명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장이라는 세계박람회장이 여수시에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가 아무튼 뭐 우리가 중앙연합회가 주관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개최 시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질 콘텐츠들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네요.
순석
황순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43쪽, 세출 48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483쪽에 체리생산 시범지를 어디로 잡고 계신 거예요? 시범단지를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1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심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지 적합도 심사를 하고 한 2월 24일 날인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과해야지 거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농가들에서 지금 신청이 몇 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6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로 돌산 쪽인가요? 아니면 화양면 쪽인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전체 율촌도 있고, 화양도 있고, 소라도 있고, 돌산도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몇 군데 선정하실 거예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면적이랑 이런 것을 봐서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그러면 난방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묘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묘목하고 체리 지금 유인할 수 있는 뭐 지주나 또 비가림시설까지 아니면 또 관수시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체리 재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들은 본인들이 이미 체리를 해서 수확을 내본 경험이 있는 농가들인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해본 농가도 있고요,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억 가지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 정도면 한 3농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억 가지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무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공하면 뭐 더 확대해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더 확대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6, 143, 144쪽, 세출 487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488쪽에 지금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 있는데요. 뭐 그러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밑반찬으로 김치를 내놓을 때 우리 국산김치를 사용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작년부터 도에서 국산김치 사용 업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식자재 지원이, 그런데 올해부터 한 25만원 개소 당 그래서 재료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25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업소 당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한 업소 당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여수에가 음식업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이 4만 개가 넘는 것으로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4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천 개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작년에 신청을 받았어요. 음식업조합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 400여 개 그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수에 배정된 게 640개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을 더 받아서 지원해 줄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600군데 정도 지원을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한 240군데 정도 더 되겠죠.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 농민들 중에서 또 갓을 생산해서 또 제조업을 통해서 김치를 담가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는 그분들이 연간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갓김치는 작년에 700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갓김치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다른 김치는 그게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700억?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가 해양수산녹지국이어서 우리 여수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스티로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 어쩌면 여수일 것 같아요. 갓김치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거, 냉동식품 같은 것을 택배로 보내는 과정에서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티로폼이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의 소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스티로폼을 대신하는 벌크로 냉동박스를 만들어서 만드는 공장이 제조업 공장이 우리 여수에가 있는데 인제 이 사업체들이 이 벌크박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스티로폼과 벌크박스의 가격대비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부담이 높기 때문에 벌크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 이상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 부서에서도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벌크박스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민들에게 권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제 우리 수산경영과는 회사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건가 지원 가능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도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스티로폼이 아닌 벌크를 지원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산김치를 쓴다는데 갓김치는 식자재가 여수 것을 쓰는 거죠?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다 여수 것을 씁니다.
권석환위원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어차피 국산김치 사용업소는 배추든 갓이든 어차피 여수 것을 아니 국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석환위원
갓은 여수에서 많이 생산이 되겠지만 배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팀장이 답변을
현태
강현태위원장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브랜드육성팀장 문채환입니다. 국산김치 사용 식자재 지원사업은 배추 원료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국산으로 사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남 쪽에서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100% 원재료라든가 식자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 원료가 100% 국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재.
권석환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요, 왜 여수는 생산이 안 돼서 해남 것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지금 강순의 명가에서 일부 우리 지역 것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양념 속 넣기 자동화설비사업도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강순의 명가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금년부터 추가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좀 하자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생산품 전남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찌됐든 생산해서 분명히 배추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굳이 양이 부족해서 해남 것을 갖고 온다면 이해를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배추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지역에가.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 위주로 계약을 하고 점차로 계약재배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대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공급과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그렇죠.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그 부분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만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갓김치 매출이 한 7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가 5기 때 천억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정확한 매출이 정확하게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생갓 판매가 400억 정도 그다음에 김치가 700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 더하면 1,1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벌써 한 2014년이니까 상당히 한 7, 8년 됐는데 정확하게 매출의 어떤 판매업소와 매출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여수하면 갓김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곳은 보니까 충청도에서 생산을 하는데 돌산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데 지역의 브랜드를 좀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매출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천억이었는데 지금 11백억이다 그러면 매출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김치는 팔리고 있어요. 정확한 좀 매출 양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백인숙 위원님께서 매출이 얼마 안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생산량이 저는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량은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김치에 대한 단가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가지고 매출이 안 뛰어오르는 건지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가가 그렇게 안 뛰더라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다 상승하고 있는데 왜 김치가격이 ㎏에 8천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15천원, 2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정책이나 가격을 유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가격은 어차피 판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홈쇼핑에서 한 번씩 때리는데 사실 거기는 더 싸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수나 돌산이라는 브랜드를 붙이면 무조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갓이거든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지리적 표시도 했고 특허나 지리적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국내산 김치와 우리 여수시의 김치판매를 통한 이런 부가적인 효과들을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듣다보니까 지금 아까 국산김치 사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방금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7,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김치 값이 상승하지 않아서 ㎏당 얼마에 판매 뭐 이를테면 ㎏당 만원이었으면 7년 전에도 만원이고 지금도 만원이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김치라는 게 단순히 갓만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추라든가 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를 만드는 가공하는 업체에서 좀 그 내용물이 부실하거나 거기에 섞여있는 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이 거기 전체가 다 국내산인 것은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여수 갓김치 맛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국내산이 들어가서 같이 버무려지면 우리 여수 갓김치가 정말 맛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런 게 식재료 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수입산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쓰게 될 경우는 결국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하락하는 일이어서 저는 아까 도비인 것 같아요. 국산 김치 사용 지원하는 사업비가 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식당들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식당들이 물론 본인들이 직접 김치를 담가서 반찬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쁘다보니까 김치를 많이 사서 그것을 반찬으로 내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 갓김치를 만들고 있는 김치를 만들고 있는 곳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맛의 우리 여수 돌산갓김치라든가 여수 김치의 맛을 한층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데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포장재 같은 경우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김치 가공하는 업체에도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예, 생산자 연합회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연간 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신가요?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연간 6천 정도
재향
송재향위원
6천 가지고 아니 매출이 한 700억에서 천억이라고 하는데 거기 6천만원이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이번에 돌산갓김치 유통 활성화 개선도 지금 복식 진공포장재를 5대 지원을 이번에 하거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포장은 포장이지만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재료들로 그게 버무려졌을 때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재료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업소로 가는 것보다 김치를 만드는 그런 업체로 가는 게 훨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지 인제 담가서 이분들이 지금 국산김치 사용 업소 지원을 받는 그런 음식업들이 자기들 본인들이 직접 김치를 담근다면 이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김치를 사서 반찬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김치를 만드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윤석호특산품육성과장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답변하세요, 팀장님.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수입산 김치파동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산 김치 원자재 값이 너무 가격이 낮거든요. 저렴하고, 우리 국산 식재료가 한 세 배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수입산 원료를 갖다가 김치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전년도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국산김치 모든 원재료를 우리 국내산 재료로 쓴 업소에 한해서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수입산 재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 국산 재료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환
문재환브랜드육성팀장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외식협회하고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정된 업소가 취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계획만 하고 계시는데
재환
문재환브랜드육성팀장
금년부터 실천에 옮길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를 담그는 곳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좋은 식재료로 김치가 담가져서 여수갓김치 브랜드의 맛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문재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도로시설관리과 세입예산에서 38백만원 증액된 겁니까, 3억8천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금방 말씀하실 때 3억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38백만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38백만원이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거 수정 좀 해 주세요.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따 과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1억 원이,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른 질의하느라고 그걸 놓쳤거든요. 아마 관련된 부서들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매년 초에나 보도정비를 하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보도 정비하고 도로 다 재포장하고 이러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흐름상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시 입장을 많이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인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고 가능한 예산집행을 초반에 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있으면 거기가 상수도가 먼저 깔려요.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또 합니다. 거기 도시가스가 깔려요. 그냥 그 옆에 또 보도블록을 또 깝니다.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정비계획을 할 때 도시가스가 깔리면 똑같은 곳을 안 파도 되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하신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하수도를 매설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매설하면 그러고 포장하면 다시 또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낭비요인이 없겠잖아요. 그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도로포장이라든가 인도보수는 한 해에 1년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커버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도정비 기본계획도 최소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순번을 정해서 하자는 나름대로 수립 용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제 물론 하수도, 상수도 부서 도시가스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 자, 우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게 대체적으로 주민들 체감사업들은 상반기 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들도 신속 집행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하신 대로 이 도시가스관을 어디 일정부분에 매설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시에 협의단계를 거쳐라 해서 시기를 잘 협의해서 낭비요인을 없도록 하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좋은 말씀이에요.
문갑태위원
신설할 수 있는 곳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불편해소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단장님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마 여기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옛 철길 그곳을 여수시가 아주 조성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세대가 통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아동, 어린이들 놀이터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라이딩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민들에게 요구받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농구대 정도 하나만 설치가 돼도 청소년들을 또 오게 만드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이게 공원과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엮어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지금 당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시가 야심 차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옛 철길, 전라선 옛 철길. 시민이 마음 놓고 로딩할 수 있는 이게 21.4km 정도 되거든요, 일부 지금 소라∼율촌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힐링하고 이런 쉴 수 있는 농구대 저희 체육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맨날 사람이 가다가 걸을 수는 없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중간에 이런 즐길 거리, 놀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적극 그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서 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었던 무장애 관련돼서 단차 줄이고 벽면 정리하고 이런 것들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문수삼거리에서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신호체계 정비하면서 도로변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우리 문수삼거리에 교통섬 식으로 만든 그거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공된 건 아니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건 작은 예를 하나 제가 들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문갑태 위원이 했던 얘기하고 약간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한 번 정비 계획을 잘해서 추진을 하면 다시 엎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바로 저는 눈에서도 봤거든요. 이게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시 그걸 또 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차를 세워놨다가 단차를 또 없앴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이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경사만으로도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시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경사로를 완만하게 둥그렇게 줬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차 부분, 단차만 정리를 해줘도 이음새가 깔끔하지 않는 부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좀 감수하더라도 단차 정리가 왜 안 될까. 그게 여수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만 진행되면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의지의 문제인가 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죠. 모든 공사들이 물론 기 만들어놓은 도로의 어떤 수평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시설을 만들 때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이런 부분이 아마 눈에 유심히 실질적으로 로딩을 해보고 현지답사를 해보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이미 다 해버리면 이걸 다시 파헤치려면 어렵잖아요. 공사 진행 과정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설계를 조정해서 하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문수삼거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단에서, 아마 교통과 소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보고 얘기를 한번 드리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작은 예를 든 거고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무장애도시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요구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서 의회 주변의 정비를 도로시설과에서 잘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돌아봤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나 했는데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돌아 걸어보면서 아, 정비를 하시기는 하셨구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늦은 것은 저희가 기다려줄 수는 있어요. 꼭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도 전하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말 현장을 잘 살펴주시고 또 우려, 걱정해서 완벽하게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만흥지구 LH 주택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있어요. 최종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을 2월 말에서 아마 3월 초에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 하여튼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든 유선으로 듣든 간에 그간의 요구사항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 입장에서는 물론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의견,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 불편사항,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은, 물론 2월 말 3월 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주민들 대책위원회 꾸려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한 7000만 원∼80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사실 맞죠. 어디 가서 요즘 전세 하나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행복주택, 행복주택을 지어서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 어떤 관리비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건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복 주택 평수가 너무 작다, 이런 불평도 있어요. 그러나 한 분, 두 분이 사는데 많은 평수가 필요치는 않아요. 적정 규모가 돼야지. 그리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논의과정을 거쳐서 지구계획 승인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입장을 LH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이전까지 우리시에서 너무 LH에다 미뤄놓고 LH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방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시민들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시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시에서는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대화하셔서 주민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을 LH나 국토부에 꼭 좀 반영되도록 요구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이 별 탈 없이 같이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6, 144쪽, 세출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 10억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10억이면 집수리 다 가능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1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10억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집수리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세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건물이 좀 흔들린다는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민원 제기된 것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흔들린 것은 또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웃으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집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좀 세워서 가면 좋은데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힘의 논리로 느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면 아직 100가구가 남았다는 것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사업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경에 100가구가 정도가 아직 집이 흔들려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무래도 주택단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면서 굉장히 집들이 다 흔들려서 그냥 그대로 살아왔는데 그 비가 새는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도로 공사로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10억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무리 없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주택단지 내 도시재생에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민원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금요일 날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 목요일 날 나가서 뒷집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가 통로가 막아져서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울림센터는 그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율촌 지역 안에 다른 분들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좋다, 왜 그냐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를 놔두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개를 놔두고, 2층에 화장실이 한쪽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가 없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하여간 오늘 이따 의회 끝나면 저희가 한 3시쯤에 그 반대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조망권 이야기도 하셔서 통로를 박스로 안 하고 하늘에 좀 띄어있게 하고, (손짓으로 설명하며) 여기는 불투명으로 막고 여기 난간 쪽은 난간을 세워서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없애주라고 한다면 없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고 또 그분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인근에 다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시정부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맞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추가로. 저도 민원이 있어서 2주 전 일요일부터 그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부탁이 있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도시재생을 꾸려나가는 그분들이 그쪽 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냐고 울부짖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꼭 그쪽 주민들의 토론회와 협의체 이런 분들이랑 같이 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그 회의를 진행함에 시가 꾸려가는 방향과 주민들이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잘 절충될 수 있도록 같은 토론회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아니면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한 번도 통로가 A동과 B동, 예를 들어 연결하는 다리가, 다리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다리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설치 계획이 있음을 설명드렸지만 이분들이 충분히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범이에요. 거기서 내다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주택단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꼭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좀 들어주셔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절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도 현장 나갔더니 그 말씀하시대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불편하시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동 도시, 100가구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단지 그분들의 민원이 전부 다 해결됩니까? 집수리가 다 해결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6동 지역 그 밑쪽으로 한 1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거즘 다 해결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거즘 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차츰차츰 요구하는 품목이 좀 달라지죠? 어떤 분은 지붕, 어떤 분은 대문 그러더만 요즘은 빛가람인가 뭘로도 신청하는 분이 있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갈수록 추가되더라고요. 이분들 민원 좀 마음을 좀 담아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교동시장 그린뉴딜사업 있죠. 올해 이 예산이 되면 정비가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단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자료 뒤적거리며) 제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진남로 상가가 2020년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수 주택단지 지중화사업이 2021년도에 한전에서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교동 전통시장 2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면 진남로 3가 지중화 사업이 2022년,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통시장과 우리 통학에 대한 그다음에 아이들이 걷는 길이라든가 일반 지중화사업하고의 공모할 때 TF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모가 되는 곳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냥 하고 계시는 건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성미위원
저희가 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디를 우선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중화사업 자체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의 시선 확보까지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한 그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들에 중점을 두되 특히 아이들이 하는 늘 의원님들이 말하는 비품 관련된 것들, 도시에 관련된 모든 도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지중화사업이 뉴딜 이 정책이 제대로 잡히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TF팀이 돼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할 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시설, 환경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리에 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쭉 뉴딜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곳은 아이들이 많이 걷는 통학에 대한 1순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일단 기관,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우선이냐라는 TF팀을 구성해야지만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겹치지 않고 다시 공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6월에서 8월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12월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충분히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문가들 구하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대로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깨끗한 보행로라든가 이런 확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출 523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53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유영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4쪽, 세출 497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박성미 : 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혹시라도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거나 많은 사업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피해서 야간에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서?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혹시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나요?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지금 되도록이면 주간에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되도록이면 주간에 하는 거고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통행이 어렵거나 걷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다면 저희도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들도 사례는 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굉장히 민원이 많은 그런 곳은 지금까지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사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갈 때 공사를 하거나 특히 이제 불을 써야 되거나 무슨 절단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이게 좀 더 어렵,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가능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고 그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지혜롭게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서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게 보통적으로 되면 원활한 그런 관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또한 한 번 제안을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47쪽, 세출 505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미위원
짧게 하나만.
현태
강현태의원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가 많은데요. 이번에 세입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 벽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위험 기관. 특별교부세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공원과 흔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 거리가 있고 많은 아이들이 노는 곳이고 가족들이 함께 가는 쉼터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공영개발을 하거나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런 위험한 곳이 1번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으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혹시 이런 민원들이 많은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한 번 피해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공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요. 혹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인해서 혹시 그런 우선순위 사업들을 놓칠까봐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나마 올라온 것들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이런 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시간을 다투는 일일수록 긴급한 일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올려주시고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주셔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상황은 좀 아닌데 과장님께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본 위원이 5기 때 공원명이 너무 좀 안 예뻐서 소위, 문수 1공원, 2공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 대한 명칭을 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때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은 됐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에. 오동도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 입구 쪽 밑으로 주차장 옆에 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전혀 어떤 명칭도 없고 푯말이 없어서 그런 민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결과물을 받지 못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닌 관계상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자산공원 지금 유명한 건 단풍나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가을철이면 누가, 누군가 물어보지 않아도 단풍을 보려면 자산공원으로 갑니다. 뒷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단풍나무 좀 많이 심어 주십사,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바다 쪽 우리가 올라가는 차편이 있는 쪽 말고 뒤편으로는 오동도가 보이는 쪽에는 단풍나무가 없어요. 같이 좀 둘러서 단풍나무를 좀 심어주셨으면 더 좋은 우리 자산공원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국장님 답변은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는 게 좀 오래돼서 제가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부탁 한 번 드려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단장님이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단장님을 대신해서 이돈주 수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돈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 BTL사업 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연장이나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혹시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하수도과장이.
권석환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23개소
권석환위원
23개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소규모마을 하우스처리시설.
권석환위원
지역이 어느 쪽, 전체적인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돌산을 비롯해서 전역, 한 8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앞에 건설교통 쪽 그 개소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국·서별로 바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주영근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562쪽부터 5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580쪽에 경도지구 하수처리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경도지구가 우리 외 지역입니다. 처리구역 외 지역인데, 경도에 택지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요금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금액이 55억이나 되는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250만 원.
재향
송재향위원
예? 250만 원.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 전체예산이 그렇고, 기정예산이 그렇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경도지구가 택지가 개발되고 있으면서 상수도관이 지금 깔리고 있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상수도관은 물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행정 보면 상수도 요금에가 하수도 요금이 같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되돌려줘야만 그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수도도 자기들이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개인 부담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기반시설 차원에서 더 추가로 상수도나 하수도가 더 공사가 돼야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처리 외 지역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하수도는 처리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돌산처럼 저렇게 개인들이, 돌산은 펜션단지도 개인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경도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하수처리장이 따로 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예,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넘겨주면서 위탁관리업체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하수처리장은 인구 얼마 정도를 규모로 잡고 만들어놓은 하수처리장인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택지개발 거기하고 골프장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만약에 경도가 개발되게 되면 하수처리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 가지고 용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경도를 29층을 짓니 어쩌니 하는데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가 이번 7대 의회 들어와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뭐, 피피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섬에 유입하는 인구를 하루 이용객을 5천 명 정도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섬에는 숙박을 못 하게 하고 그냥 왔다가 다녀가는 정도로 이렇게 섬을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경도를 이렇게, 경도도 섬이잖아요. 아무리 다리가 놓아진다고 해도 섬이고, 하수나 상수나 이런 게 일반 육지부 쪽하고 용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고 해서 저는 지금 돌산지역에 난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아무리 개인 업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바다는 이미 오염이 돼 가지고 일부 시민이나 일부 해양 오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돌산지역에서 나는 굴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2천 실이 넘는 이런 숙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는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섬도 폐쇄를 하고 1년이나 2년 정도 섬에 아예 입도 자체를 못 하게 하고 해양오염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각고의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섬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다 지난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제가 왜 강력하게 이렇게 경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냐면 경관을 훼손하는 측면도 크지만 거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이런 걸로 인한 해양생태계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오염된다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용이하게 못 해줘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나는. 그래서 저는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늘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벤치마킹 그때 4대 때 갔다 와서 내놓은 결론이 이건 절대 위탁 주면 안 된다, 시가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줘버리고 나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다 오염, 해양오염에 대해서 어떤 게 심각한가에 대해 우리 부서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수는 정말 수산업의 도시인데, (한숨 쉬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돈주
이돈주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 간담회가 있어서 약간 회의 진행을 늦게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우선 제안설명 전에 1월 20일 자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속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화, 김한별, 그다음 홍보팀에서 홍보물을 담당하게 될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제217회 여수시 임시회 회기 중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강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연초에 아니, 작년 연말에 의회사무국 할 때 내년 8대 의정비 심의를 한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문갑태위원
이 의정비 심의를 참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번 추경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8대 들어보면 한 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정비심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의정지원비에 대한 인상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제안되거나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따르기는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가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예전같이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좀 내실 있게 구성이 돼 가지고 현실적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회계과 소관 구)여명학교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35억 6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LED 안내판 설치 건은 재검토 의견에 따라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12억 8,756만 7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설계 공모비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경제성 검토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 6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회계과 소관 본청사 별관 증축 건설사업관리 설계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따라서 1억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결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시정부에 위임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