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은 위례선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 현장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안전총괄관, 동작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통일교육원 교육을 마치고 1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9호선 샛강역을 시작으로 2호선 신림역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연장 7.8km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 97%이고 영업시운전 진행 중이며 2022년 5월 28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의 노선으로 차량기지 토지를 인도받아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공사와 터널 굴진 등을 진행 중이며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를 기점으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 14.7km의 노선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연장 5.4km의 국내 최초 신도시 안에서 운행하는 트램 노선으로 2021년 12월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16.15km의 노선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은 우이신설 본선인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연장 3.5km의 노선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기본설계 착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 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km로 현재 공정률 99.7%로 입출고선 시스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정은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3.72km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 80.4%이며 정거장 및 본선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km의 노선으로 현재 전 공구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6월 중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작년에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의 현 공정률은 22.7%이며 차량기지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발주기관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12월 8일 인증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관리체계의 조기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안전조치 사항 전산관리를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현장 지도 등을 철저히 해서 중대재해 제로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 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2021년도에 58회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ㆍ토질ㆍ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021년도에 총 1,035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안전점검체계를 유지해서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선별검사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근무 투입 전에 이상증세 확인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신지요? 곧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림선 개통 관련해서 차질없이 죽 잘 진행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 제가 치하 좀 해드리고요. 이번에 2월 9일까지 1ㆍ2차 시민현장 모니터링단들이 지적한 사항 점검 결과가 있죠?

네.

승강장 CCTV 사각지대 없도록 점검ㆍ조정을 하고 객실의자 재질, 특성 고려 상시 청소를 해야 되고 급곡선 구간 안내방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CCTV 사각지대 없도록 조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안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시종점부에 CCTV가 있고 다음에 승강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승역인 신림역하고 보라매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른 역들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CCTV로 다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거기 신림선 보면 객차 안에 의자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교통공사도 천으로 잘 안 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오염도 빨리 될 거고 그다음에 먼지도 앉아서 청소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건데 이걸 디테일한 부분까지 발주할 때, 우리 도기본에서 한 거예요?

발주에 대해서, 차량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못 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님 지금 일반 1호선에서…….

본부장님, 교통공사가 그전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는 천으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건 오염이 많이 된다, 천 때문에 먼지가 많이 앉아서 청소를 자주해야 된다 이런 부분 없어도 되잖아요. 제가 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또 경전철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경전철 업자들이 그 부분에서 가져오더라도 이 부분 분명히 점검할 때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네, 지금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지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원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서울대학교 앞에까지 급곡선 구간이잖아요.

네.

저번에 떨림 현상으로 진동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무슨 결과치가 나온 게 있나요?

결과치요?

네.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떨림이 고무차륜이다 보니까 열차 내에 소음은 괜찮다는 평가가 시민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있는데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의 일반시민들 한 28%가 진동이 좀 심하다 그래갖고요 그 사업단의 철도운영자와 함께 고무레일의 가이드레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축적된 자료들은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축적은 해놓으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받아보면 위원님께 꼭 그때그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교통실에도 이야기했어요. 교통실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네.

용역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하고 나서 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서 용역비 내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본다, 부산에 있는 사례도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아직 그런 결과는 안 나온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동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반 중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 없이 그냥 안 잡고 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동이나 떨림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충분히 방송을 통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손잡이 잡으라고 그런 안내방송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점검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신림선 큰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신 우리 도기본의 신림선 담당했던 이철 부장이나 여러 부장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GTX-A 노선 터널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있고 벽이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청담동 주민들이 GTX-A 노선 변경을 주장할 무렵에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로 인천의 삼두아파트 건물 기울어짐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내가 강력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없이 청담동 주민들이 지반침하를 우려하고 소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붕괴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GTX-A, B, C 노선이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내지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사 주체는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서울시민의 안온한 주거공간이 터널을 지나면서 지금 우려대로 밤 12시에 드르륵 하는 소리에, 이게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게 느껴지고 실제 건물 밑에 단차가 벌어지고 담벼락에 부식물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국토부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가능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대단히 심각한 게 지금 여전히 국토부의 입장은 밑에 암반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일관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공사 허가권은 관할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해 준 것 같은데, 실제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위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남구 공무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기본은 이미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고 강남구는 그런 공사를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구청보다도 더, 실제 일부지만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비용부담을? GTX 서울시 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20%인가?

상세한 걸 저희가 산정해봐야 되는데 한…….

아니,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

네, 영동대로 사업단장…….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영동대로 사업단장입니다. 저희가 민자사업인 경우에 30%기 때문에 15%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아니요, 됐습니다. 제 얘기는……. 됐습니다, 단장님. 저는 비용부담을 얼마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용부담을 국토부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단 1%든 5%든 부담하더라도 비용부담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우리 서울시민이 안온한 주거공간을 누려야 될 현장에 주민들이 끊임없이 밤낮없이 데모하고 하는 게, 처음에 데모할 때는 이게 약간 님비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국가사업을 지역의 이기주의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암반 침하라고 했던 게 지금은 단층 파쇄되고, 그러니까 지하수 유입이 되는 게 현실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도기본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 발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하우도 있고 이를 최소화하는 여러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주민 편에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도 나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요, 안전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이미 안전하지가 않아요. 침하가 있고 무너지고 하는 게 현실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건 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GTX 공사 관련해서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했고, 국토부 설명회에도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국토부는 시작했을 때의 담당자가 부서가 바뀌면 다른 데 가버리고, 그 요구를 들었던 사람은 인계도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이어받아갖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은 정말로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우리 국토부 직원보다도 서울시 도기본의 직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오히려 국토부의 페이퍼워크 하는 이런 직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건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인식시켜서, 필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건 아무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하냐,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야지 공사를 중단할 겁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강력하게, 이 언론보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심층적인 파악을 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주문을 해서 국무회의에 가서 이건 중단 내지는 다른 안전 대안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해야 주민들도 그나마 이렇게 하지……. 저는요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어야지, 확인해야지 위험하다는 걸 알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미개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저는 우리 도기본을 믿는 게 국토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맨파워가 좋고 이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인식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저도 제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로 주민의 안온한 주거공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어느 부분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관철하고 끝까지 같이 할 거니까 우리 도기본 전 직원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GTX-A 노선이 빨리 공기 안에 착공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도 중요하지만 주거공간에 이런 위험이 있다면 그 편리함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참여하도록 할 테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요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같이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를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한 점을 지적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영책임자가 경영의사결정에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사실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잠깐 되짚어보면요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도기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언론에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약간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언론기사나 저희 지금 체계를 보면 많은 사전점검이 발주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로 사실 단순서류ㆍ안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이런 점이 우리 도기본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조직ㆍ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전점검을 저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좀 보강됐습니다. 안전관리과 조직의 인원 3명이 추가로 됐고요 그래서 사전안전점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기본의 사업담당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입찰공고 안전관리 부실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내용을 명시하고 또는 설계자 의무를 명문화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영역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준용한 다음에 용역 준공 실사용금액 확인 후 정산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죠, 발주자가?

네.

그런데 특히 발주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점을 보면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발주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의 책임입니까, 본부장님?

발주자의 책임 소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발주자의 책임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물론 안전관리나 점검체계는 정확히,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런 중복된 내용 방침으로 사실 이렇게 내놨는데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만약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부실시공 원인이 되면 설계단계 문제까지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일을 하신 발주자인 일선 공무원에게 혹시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자가 챙겨야 하는 전문 영역도 있고 또 설계 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나중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금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설계단계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보자 이런 취지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아마 인원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과도한 책임전가로 인해서 혹시 우리 도기본이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있고요 이런 업무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또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책임이 많이 가는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이 바꾸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입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권역 교통환경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을 처음 뵙고 그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까 하다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거, 저희 지역구 내용 한번 질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많이 잘 됐습니까?

네,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옆에서 보조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업무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서부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고 계신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협상자 지정해서 협상을 올 6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실제적인 협상 법적 완료를 위해서 12월까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내지 4회 정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책자하고 얼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책자하고 내용을 보니까 실무협상 추진 중이 올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도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하고 2월 사이에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특위하고 이거는 며칠 관계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이거는 실무협상 추진 중이라고 현재 과정인데……. 제가 이거 질의드린 내용은 어차피 날짜를 계속해서 실무협상 추진 중이다, 본협상 추진 중이다, 계속 이렇게 날짜가 진행되는데 지역에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보라도 이 자리에서 얻으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무협상은 계속 지난하게 정해진 기간 6월 27일까지 협상위탁기관이 국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대비 1회를 추가해서 총 7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거는 협상단에서 부대비를 협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6월 말까지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20회가 갈지 30회가 갈지 그건 기한이 국토연구원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수시로 진행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때그때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상의 주된 내용은 보니까 교통수요 사업비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세분화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향후계획이 2022년, 올해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 하는 게 약간 우려되니까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서부선 진행하는 게 도시교통실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완전히 100% 이관됐나요, 아니면 계속 업무협력을 하고 있나요?

노선계획에 대해서는 100%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요.

아, 노선계획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노선이 과도하게 고시된 내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진행하다가 교통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은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죠?

교통정책과하고요.

교통정책과에 서부선 담당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요. 또 운영 쪽에는 도시철도과에서 운영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차량기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봐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부분하고 수도자재사업소 해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수도자재사업소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하고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의사결정이 합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시협약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본협상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정책결정이 되는 것을 협약에다가 간단한 문구나 이런 걸 담아서 진행하면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따로 질의하고요, 내용 있으면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2년 132억 원, 이월 포함된 사업비가 있어요.

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으면서 우선시공분을 착수하는데요 올해 주요 공사가 일단 차량기지 부분에 토공이나 흙막이공, 입출고선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또 가설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32억의 주요 공사가 차량기지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마무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위례지구 택지개발 3단계 사업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게 3단계고 지금 3단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가능한가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은 어렵고요 2025년이 돼야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3단계, 3단계.

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3단계 사업이 있고 4단계 사업이 있고 하잖아요.

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3단계 사업이 지금 우리 차량기지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문이 얼마 전에 도기본으로 온 것 같아요, SH에서. SH는 또 LH에서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차량기지를 지하로 넣고 그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게 3단계 사업 아니에요? 그 3단계 사업을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고.

저희가 3단계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3단계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실무자들이.

이 3단계 사업이요 근린공원 1호 조성 사업이 3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SH에 잡혀있는 그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3단계 사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려면 지하에 차량기지 조성이 돼야지만 그 위에 공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량기지는 그 전에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3단계 사업이 올해 말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일정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 4단계 사업도 2024년 12월 준공인데 원래대로라면 이 준공일이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SH나 LH에서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SH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뭐냐 하면 해당 토지사용 요청 부지는 근린공원 1호로서 도시철도 차량기지 조성 완료 후 공사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례택지개발 사업 준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당 근린공원 1호 조성을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철도사업부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부지에 저희 차량기지가 입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철도계획과하고 아마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린공원 부지가 저희 차량기지 공사 때문에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차량기지에 포함해서 근린공원 부지를 조성해 줄 것을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진행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SH에 또 뭐라고 보냈냐면 차량기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원 조성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완공하고 상부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례선에 포함해서 공사할 건지 지금 계획부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2025년 9월까지 사업기간은 잡았는데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일정에 차질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위례선 완공이 불투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작년에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돼서 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완공이 불투명하고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SH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기본에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저희가 어디에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죠?

제가 지금 책임 소재를 어디가 잘못이라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일정이요 SH하고 충분히 협의 자체가 안 됐고 그다음에 SH에도 우리가 협조할 사안이라든지 “야, 이 부분은 우리가 할 게 아닌데, 너네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SH가 LH라든지 국토부에 뭔가 협의를 끌어내고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 뭐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피해는 오로지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례선 트램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서울시민들 내지는 경기도민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그 책임 소재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나중에…….

그 부분은요 저희가 공원 조성 공사를 위례 트램에다가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빼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는 없을 걸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준공내역에서 빠지고요 나중에 저희가 준공시키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은 공원사업을 도기본에서 맡아서 같이 하겠다?

저희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SH가 그 인근이나 아니면 그쪽에 관련된 부서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을 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기의 문제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장님, 사업비는 어디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저희가 예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 협의가 최종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원래 SH가 하기로 했을 때 그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만든 사업 범위 가지고 사업만 SH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의 예산 조차도 SH가 부담을 했던 거예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SH가 부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위례선 공사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사업비도 어디가 부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획대로라면 2024년 12월에는 공원 조성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됐어야 했었던 거고…….

그 사업비 자체가 공원 조성 사업비는 SH 부담이라고 그러면 그 공원 조성 사업비를 저희가 예치해놨다가 그 사업비를 통해서 공원 조성을 완료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림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거죠?

네, 제가 그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속기록에 그 내용들이 다 담긴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SH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이상한 문제로 또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진다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꼭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비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의 2,830억인 거죠?

네.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비가 4,900억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실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지난 1월에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4,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건 왜 사업비를 그렇게 4,900억으로 내셨죠? 1월 10일 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다시 2,8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2,830억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미리 1월 10일 자 보도자료에는 4,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이코노미스트 1월 10일 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보도자료를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도자료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언론보도에 따라서 4,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다는 이 사업이 정확한 거예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4,900억이라고 거기서는 냈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한 4,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아직까지 2,830억,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4,900억으로 미리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사업비에 차질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저희 주민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 또 예산이 반영된 게 전혀 없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네,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2,830억에서 4,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은 투입된 게 단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승인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지, 보도자료에는 이미 4,900억 원으로 다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가면 서울시 예산이라도 반영됐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 예산은 전혀 반영도 안 됐으면서,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이신설선 운영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시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인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우이신설 본선 말씀이십니까?

네.

교통실에서 아마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이신설선이 재정 악화 때문에 경영난으로 매우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우이신설 연장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연장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좀 다르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2011년에 예타할 때보다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보셨나요?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저희는 파단하고 있습니다.

본선 같은 경우에는 재정 악화 때문에 경영난이 우려되는데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재정으로 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일단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 받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서울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좀…….

네, 이거 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부장님. 이번에 신림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역사 하나당 에스컬레이터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출구마다? 안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2개, 엘리베이터 하나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역사마다 경전철은 지금 출구가 2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거나 기준이나 원칙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시철도 설계 규칙에요…….

규칙입니까? 규칙은 누가 정한 거죠?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이…….

네.

그것은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고요. 경전철인 경우에는 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2개로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한 역사당 1개의 출구만 둘 수 있다는 얘긴가요?

1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이상이면 3개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문구는 ‘경량전철은 도로의 지상횡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1개소 이상, 도로의 지상횡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게 설계 지침 기준입니다.

기준이면 1개는 무조건, 그다음에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야 되는 데는 2개 이상이잖아요?

네, 이상인데요 저희 신림선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지금 2개라고 딱 못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2개 이상도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가능은 한데요 대부분 지금 경전철이 민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개수가 늘어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전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환경 선형상 3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탁상행정으로, 탁상공론처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불가피하게 될 수 있을 때는 이미 기본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의 출구를 더 신설하면 비용이 한 100억 이상 들 텐데 처음부터 그게 충분히 고려가 되면 그때는 비용이 한 반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짤 때 우리가 꼭 2개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요. 다만 답변을 드리면 총사업비라든지 애초 B/C, VFM에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2022년 서울시설공단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의정활동과 당면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과 민생 전반을 살피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재 공석 중인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위원님들께 2022년 공단의 주요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본연의 업무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어떠한 사건사고나 공백 없이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서로 소통ㆍ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24개 대행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본연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이에 더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시키는 정책완성기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 서비스와 안전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혁신활동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척돔 스마트경기장 구축을 시작으로 새로운 트렌드 메타버스 업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공원 메타파크, DDP 가상패션쇼, 따릉이 안전교육소 등 메타버스 세계가 공단의 익숙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서울시와 여러 기관에서 공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실질적인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도로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단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시작한 PSC교량의 안전성 강화 노력에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기관이 공단이 만든 플랫폼인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온라인에 마련한 도로인프라 오픈스퀘어를 통해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그 기술을 도로인프라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공단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제정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TF를 구성하여 시설물과 현장 위험요인을 찾아 꼼꼼하게 보완하였으며 지켜지지 않는 안전 법령이 있는지 직원 공모전도 개최하고 시행령과 해설서가 나올 때마다 토론회 등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학습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직원의 안전이 곧 이용시민의 안전이라는 인식으로 근로자가 안전시설 미비 등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작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 재난을 차단하겠다는 전사적인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공사관행을 개선하는 시도를 펼쳐왔으며 단기계획을 완료한 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공사감독 전문기관으로서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단 임직원의 노력은 성과로 인정받아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설립 38년 만에 최초로 3년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장관 표창 등 우수한 대외평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성원과 진심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기본업무는 물론이고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난 2년의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듯이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를 업무개선의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 끝단을 찾아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MZ세대와 현장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과 우수한 아이디어가 가감없이 경영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들이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강윤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처장입니다.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 상황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이 증액된 4,346억이며 5쪽 세입목표는 1,923억으로 전년 대비 9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전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올해 경영기조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지쳐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과 함께 일상의 회복, 안전한 일상, 일상의 혁신 선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 확산 또는 사실상 종식의 상반된 전망을 모두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최근 발생하는 대형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와 재난을 차단토록 전사적으로 대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청렴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굳은 결기와 노력을 기울여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경영목표입니다.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5대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재해ㆍ재난 예방과 함께 기본에 혁신을 더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노력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며 함께 일상을 회복해나가는 것을 경영핵심으로 공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중점현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속 보완하였으며 오미크론 등 변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8차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공단의 그간 총력 대응활동을 중간점검하여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기록을 편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 등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 종식에 대비해 일상회복 지원계획도 준비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전면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기에 대비하여 꼼꼼히 안전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집 고치기 기술봉사 등을 재개하고 장애인버스를 활용해서 교통약자들의 여행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손을 잡아주는 일부터 일상회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DDP패션몰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실제 판매의류 아이템을 착용한 아바타 가상패션쇼를 개최ㆍ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하도상가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었던 지하몰은 작년 오픈 3개월 만에 1억 매출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입점업체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시립대 경영학과 과정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를 안전으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실제 사고사례를 공유한 일일 안전 브리핑을 통해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방지 대화법을 도입하여 좋은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대재해는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정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임직원 오픈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및 관련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단 안전보건 의무 준수 등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도입한 위험작업거부권도 올해는 거부권을 넘어 개선요청 권한까지 함께 부여하고, 거부권 행사로 위험을 방지한 직원은 포상함으로써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독려하겠습니다. 위험작업거부권의 실질적인 행사 예시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PSC교량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담1교 내부텐던 손상의 조기발견에 따른 신속한 조치 경험을 활용하여 그간 실무적용 성과를 토대로 유사한 교량의 내부텐던 건전성 조사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텐던 교량 유지관리기준 용역이 진행 중으로 실물모형 실험체를 제작하여 육안점검이 불가능한 내부텐던 건전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관민이 공동으로 도로인프라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개 기관이 참여해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술컨퍼런스를 연계한 출범행사를 작년 1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라이언스 해법 성과공유를 위한 전국단위의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광주 철거사고 등 공사장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았던 형식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감독 업무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등 공사현장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 17개 과제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는 그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공계획서와 상세도 지원체계 운영, 공사감독 책임한계 재정립 등 우선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년도 메타버스 TF직원들이 직접 제페토에 조성한 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에 올해도 가상세계 교육 프로그램, 게임요소 등 신규로 추가 도입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360° 4D 카메라를 활용한 가상 VR 동물원을 구축하여 비공개된 방사장 공간과 동물행동 풍부화 입체영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따릉이를 이용하는 10대들의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로블록스에 교육장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상품ㆍ아이템 제공, 자전거 정비교실 등 안전에 재미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확대하겠습니다. 따릉이 메타월드는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서도 가상세계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도입하여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공단 주요시설물을 연계한 메타월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을 필두로 시작된 스마트경기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 올해는 고척돔 가상체험 시스템을 홈구단 앱과 연동할 계획이고 전년도 초실감형 디제이페스티벌을 개최한 장충체육관에서도 지속적인 공연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공단 맞춤형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직원 대상 4차 산업 등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전사적 결기를 응집하여 청렴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청렴회의 정례화, 취약분야 시스템 관리 강화, 부패사건 신고 모의훈련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렴해피콜 개선 등 고강도 청렴혁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가 공존하고 있는 직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부터 추진한 개선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올해는 만족도가 높은 과제는 계속 강화하고 부족한 과제는 중점 보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4쪽 주요현안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잔디를 국내 최초로 월드컵경기장에 도입하면서 중간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점검결과, 잔디 대취층이 관리기준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경기력 및 운영 자체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라운드 필드테스트 전체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철저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취층에 대한 관리ㆍ보완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잔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진 관리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한국형 하이브리드잔디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최상의 경기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편의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자전거 3,000대의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률을 분석하여 비선호 대여소의 거치대는 감축하고 선호 대여소를 중심으로 증설하여 더 많은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QR단말기로의 전면 전환에 발맞추어 적합한 정비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적정규모 이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따릉이포 모집ㆍ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상가운영처입니다. 올해 총 5개 상가 입찰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공정하게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 이용시민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시설을 개선하고 시민 대상 위험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즉각 현장을 확인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화장 증가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화장로를 교체하고 배출가스 처리설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묘지 내 추락방지 난간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잠재적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안시설 사용료 체납 사용자에 대하여 기존 우편 고지업무를 보완하여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정보와 연계한 알림톡 발송으로 송달률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가 되겠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증가 해소를 위해서 차량 증차와 차량 대비 120% 운전원 인력 활용을 통해서 차량 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를 80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미운행 항목도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장애인콜택시 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담당자 운영, 사전 차량정비 및 전문기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그라운드를 인조잔디로 바꾸고 전광판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시 정책에 따라 아마추어 정규리그를 우선 유치한 후에 즉시 대관 가능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이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장충체육관도 인근 지역아동 대상으로 홈구단 프로선수들이 코칭하는 배구교실과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책임역할 수행은 물론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돔경기장운영처가 되겠습니다. 유휴공간이었던 지하 1층에 아트북 전문 복합문화공간인 서울아트책보고가 8월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공단에서는 관람객 편의 제고를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돔 지붕 청소근로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붕 점검로 낙하물 사고방지 시설 설치, 캐노피 보강 등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서울어린이대공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팔각당을 키즈카페와 북카페 등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스마트기술이 탑재된 화재감지설비 등을 확대 설치하고 지능형 가로등, 순찰로봇을 시범운영하여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름철 물놀이장, 가을철 단풍 등 계절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48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전년도 복개구조물 내부의 악취 원인물질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워싱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그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올해도 세척구간을 추가 확대하여 지속적인 악취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산책로의 진출입시설을 재정비하고 하류부 차량 불법 진입을 상황실에서 원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습니다. 52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곡선, 경사 등 위험구간별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양재대로 등 6개 노선에 대한 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 정비하고 도로안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터널, 지하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풍도 내 작업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유독성 연기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배수펌프 작동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침수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내에 PSC 내부텐던 손상에 대한 보수 사례가 없어 보수방법과 비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동이 발견된 PSC교량 내부텐던에 대해 그라우트 충진 보수 실증시험을 통한…….

본부장님, 짧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분석하여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도로환경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수목을 위험등급별로 관리하고 식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교통정보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빅데이터로 교통정체 예보시스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전광판 같은 경우는 단순장애 부분은 원격제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기술혁신센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공사감독처가 되겠습니다. 위험을 미리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별 유해ㆍ위험요소 저감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동구관리처가 되겠습니다. 광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화재 탐지시설과 무선통신장비를 확대해서…….

본부장님, 이제 저희가 보면서 질의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본부장님들만 참석하셨나봐요?

코로나 상황도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누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했습니까?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들만 오겠다고 누구랑 얘기했어요?

전문위원실하고…….

누구랑?

본부장하고 직속 처장들…….

네?

전문위원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했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의사지원…….

우리 조성준 전문위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업무보고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뭘 죄송,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조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했다고 그랬고 똑같이 물어봤죠, 위원장한테 물어봤냐고? 여기 기조실장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당장 나가버려. 기조실장이 뭔데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 배석하는 사람들을 기조실장 마음대로 정리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 권한대행님,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요…….

못 챙겨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었냐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 오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못 챙긴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한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신년도 업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DDP패션몰 관련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예요, 본부장님?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2018년하고 2019년 각각 총매출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매출액은 170억 정도 됩니다.

3년 치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뭘 합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앞에서부터 짚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23개 점포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청년 스타트업 업체들이…….

네?

청년 스타트업 업체…….

그러니까 업체명이 뭐냐고요, 제가 여기서 할 때 한번 검색을 해보게.

업체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응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시립대 교과과정 1개 개설ㆍ운영하시고 2022년 상ㆍ하반기 4개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어떤 거 어떤 거 됐습니까, 교과과정 개설이? 네? 17페이지 해외문헌 총 37건 번역ㆍ검토해서 유의미한 기술은 기준 수립 등에 반영,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해외문헌 37건을 번역ㆍ검토해서 유의미한 기술은 기준 수립 등에 반영, 유의미한 기술은 누가 결정합니까? 유의미한 기술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장 권한대행님, 유의미한 기술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아니, 해외문헌 37건 번역ㆍ검토한다고 했잖아요. 해외문헌 37건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선 TF 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오픈이노베이션…….

이게 행정관청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답변들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다 찍어볼까요?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는 본부장님들이 여기 와서 무슨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합니까?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우리가 시설공단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를 최소화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2년도 첫 업무보고인데도 같이 감사를 받고 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셨잖아요. 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볼까요? 이거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관에서 죄송한 일이지만 기관장 인사가 지난 주말 전에 노동 사건이 해결 통보가 돼서 시에서 사직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임 기관장은 어쨌든 금요일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같이 동행하든 아니면 후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죄송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을 이번에 더군다나 신규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 중요한 자리에 부서장이 배석 못 한 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처장님이 다 오실 필요는 없고 저희 의회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처장님들은 배석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 나가야죠.

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이사장 대행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포장 정비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를 여러 가지 자문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봤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위험작업거부권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을 했다, 작년 12월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중대재해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지금 중대재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망 사고 그러니까 산업재해, 시민재해 해서 한 명 이상 났을 때에 중대재해로 보는데요…….

보호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보호대상이? 그러니까 공단 직원에 한정되어 있나요?

저희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하는 시민.

그뿐입니까? 그뿐만입니까?

저희는 현재 직원 4,000명 그다음에 공공이용시설 221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주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 종사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계되면 거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작업거부권 행사하는데 이거 거기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현재는 일차적인 부분은 삼자 도급, 위탁 부분은 해당이 없고…….

왜 해당이 없습니까?

이 부분 확대하는 부분, 우리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확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하면서 정기되고 하면 대가라든지 공사금액이 확장되고 그런 부분이 예산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은 확대하기 어렵고 앞으로 저희 것이 정착이 되면 시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확대하려고 그렇게 저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막연하네요.

네.

그다음에 위험작업거부권 행사 아까 경기도 사례죠, 다 지금 예시를 든 게? 지금 공단 내부에서 이것 실시한 건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거부권은 행사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사전에 조치하는 것, 예를 들면 즉시 보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차도 천장 고드름 제거 작업 시에 직원의 요청으로 후방 안전차량과 함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노면 염화칼슘을 살포,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또 순찰차 같은 경우는 내부에 비치 안전용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호기라든지 LED 방향신호기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없는데 사전에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업거부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결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직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15페이지, 하루를 안전으로 시작 ‘일일 안전 브리핑’ 시행, 매일 오전 10분간 실제 사고 사례를 공유하겠다, 오늘은 어떤 사례를 공유했습니까?

일단은 여수 가스사고, 최근에 났던 사고 사례 부분을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부여하고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을 10분간…….

사실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시설 보수 유지를 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단 근로자가 3,994명인데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적으로…….

지금 시설물들 안전등급 현황 어떻게 됩니까?

총량은 저희가 700개소 시설물 대상인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은 한 400개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등급…….

시특법이라든지 그런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경기장 옥외계단 정밀안전점검에서 도면상 설계방법과 다르게 설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했습니까?

네. 해당 본부장이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고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78%가 20년 이상 경과된 거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안전사고 최근 5년간 평균 10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시민들 피해도 좀 있죠?

네.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원 산재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시민이 사고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최근에 좀 크게 났던 부분이 묘지 부분이고 또한 지하도 상가 같으면 미끄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넘어짐이라든지 또…….

장애인콜택시 있죠?

네, 있죠.

차량 교통사고 늘고 있잖아요.

네,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따릉이도 그렇습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고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게 많아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강남역 상가 최근에 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닥타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균열이 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쨌든 타일 공사할 때 밑에 접착제랑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발라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움푹 파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 9번 출구 쪽으로 가보니까 그 타일들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밟으면 일어나요. 사실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소한 걸 잘 챙겼어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미끄럼 방지시설 부분을 강남역 등 10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한 그 부분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니까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없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교통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아요. 지금 차량 종류가 카니발인가요?

지금 스타렉스,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인데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특히 계속 머리가 천장에 맞닿는다, 예전에 저희 장콜 시험 한번 했었죠, 뒤쪽에서?

네.

기억하십니까?

스타렉스…….

스타렉스였어요?

네.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공간 자체가 비좁고 그다음에 약간 덩치가 큰 이용자가 탔을 경우에 천장에 머리가 닿는 불편함들이 있다고 제기도 하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요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이번에 33대 증차하죠?

네, 증차도 있고요 대폐도 있습니다.

대폐도 80대 있습니다.

대폐 80대가 있는데 그간…….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종이 스타렉스, 카니발인데 과거에는 카니발 위주로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카니발이 승차감이라든지 운전하기 편리성, 스타렉스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장고가 스타렉스는 높거든요. 그런데 카니발은 낮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종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차종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또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직무대행 하시느라 또 시국이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 상태라서 저희 직원들이 혹시라도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직무대행 하시면서 아마 더 어깨가 무거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랑 같이 아무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많은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시설들이나 모든 기관들이 현재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큰 사고가 발생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지 또 첫 타깃으로 어디가 걸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설공단은 그전에 이사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또 조직적으로 직원들까지 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워낙 지금 대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넓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오픈 토론회도 정례화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고 자문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죽 되어 있더라고요.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게 지금 분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거죠?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촉된 거잖아요?

네. 28명인데요 예를 들면 안전, 보건 쪽, 법률, 안전이라 하더라도 분야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그런 부분? 그래서 교수, 연구…….

법률, 노동, 크게 보건 또 기타 안전, 주로 분야별로 위촉이 돼서 이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최근에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안전, 보건 그쪽도 지금까지 이행된 부분을 자문했고요. 앞으로는 현장단위로 취약하고 위험 부분,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초빙을 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안전, 보건을 챙기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 20~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0~80%가 20~30년 된 시설들이 많죠?

네.

또 거기에다 현장 직원들이 현재 거의 90%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네, 맞습니다.

또 건물들이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법률별로 아니면 분야별로 해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랄지 기타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아까 추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작업거부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단 중에 적용하는 건가요?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위험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중지권이 있어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지권보다 더 센 게 거부권이라고…….

네. 저희가 확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민간 부분 대형 건설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지금 하단에 나온 것처럼 개선 부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공단 중에서는…….

네, 공공부문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데 이게 하청 용역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네, 현재까지는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청 용역 노동자들인데 우리 공단 직원에만 적용을 하고 이런 하청 용역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신뢰성도 그렇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은 하청 용역 노동자들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부하게 되면 어쨌든 공기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담보력이 돼야 하는 게 있지만…….

아니,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위험작업거부권을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또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의 사전 남용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즉 경영자들이 합법적인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재해 예방 자체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릴 우려를 근로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단점이다 그러면 노조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저희가 잘 조화롭게 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은 하청 노동자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야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이게 예산하고 협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시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시하고 해서 공공부문이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작업거부권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부권이 제기되면 우리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두 차례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최소 72시간 걸리고…….

1차는 부서 단위에서 24시간 이내에 즉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아, 1차는 24시간 이내예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2차 하는데 그때 조합 관계자라든지 안전처라든지 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위험작업거부권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또 그 이유가 시행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시행상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최대한…….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우선 선 완전하게 안전조치가 된 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나서 이거 조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시행할 거면, 시행할 거면 제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행 초기라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우리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할 때 책임과 처벌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노동자들한테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우려가 됩니다. 이왕 시행할 거면 아까 노동안전보건위원회도 그렇고 위험작업거부권도 그렇고 제대로 된 절차 그다음에 제대로 된 법률을 우리한테 맞게끔 만들어서 잘 좀 적용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공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임 이사장님부터 또 직원들까지 전사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준비를 아마 다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대행이지만 본부장님께서 잘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콜택시 부분은요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올해도 차량 몇 대를 구입하는데 해마다 연말에 구입을 했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거의 깊이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장애인콜택시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리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그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 차가 뭐가 부족하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꼭 연말에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차 문제, 대폐차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게 예산 조기집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교통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실 거면 그분들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잠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지금 공공자전거 사업인 따릉이 적자 보전을 위해서 따릉이 광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교통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로 바구니, 프레임, 바퀴 등에 광고를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릉이 광고 사업이라는 게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릉이 광고 대비 운영적자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는 사실 볼 수 있으나 자칫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광고 노출 빈도가 높아 광고로서는 적정하나 광고의 특성상 파손에 좀 민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오히려 더 많을 거다 이런 우려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4만여 대에 광고를 투입할 경우 그 금액도 굉장히 클 거고 일부 자전거만 광고를 도입할 경우 배차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업무보고 책자 78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품질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업무보고 책자 78페이지.

네.

공단이 노후화된 자전거 교체와 신차 구매하겠다고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밝혔고 노후 교체 3,000대, 그러니까 신규 구매가 3,000대죠. 추가로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품질 개선하시겠다는 게 프레임 보강 및 시인성 개선이 앞으로 있을 따릉이 광고와 상당 부분 상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광고 분야는 현재 옥외광고법을 시에서 관련 기관에다 건의해서 시기적으로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프레임 부분은 보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차를 구매하는 거고 시인성 부분은 야간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타이어 펑크도 이 부분하고 광고하고는 그렇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해야 될, 자전거라는 게 광고판을 부착하기에 큰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샌드박스 바구니, 프레임, 바퀴 이쪽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품질 개선을 프레임 보강 및 시인성 개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고를 넣을 부분하고 이게 같이 상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릉이 바구니에 반사 테이프 및 바퀴에 휠 리플렉터 장착은 따릉이 광고와 겹치는 부위예요. 그러면 이후 광고를 할 때 이거는 철거되는 건가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만 봐도 혹시 예산의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릉이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매우 큰 만큼 전문가가 지적한 유지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파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적자 보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개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따릉이 광고 개선 사업의 진행 부위와 같은 점을, 예를 들어서 그쪽 보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예산 낭비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따릉이 교체 사업은 사실 지속될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품질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따릉이 광고와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어떻든 품질은 품질이고 그거 하면서 광고까지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도시교통실과 저희 공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같은 위치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이런 업무계획이 담당 부서 간에 협업이 먼저 된 상태에서 업무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그저께 교통실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천왕역에 전기충전시설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74페이지에 천왕역에 CCTV와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계한 요금할인 자동화를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관리주체는 환경부인가요 아니면 시설공단인가요, 이 전기차 충전소도?

현재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하고 저희 공단은 부지, 거기 있는 공간 부분을 법적인 부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1,000에 10% 이상 점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400만 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교통실은 왜 거기를 무상으로, 그래서 제가 교통실에는 이게 어떻게 무상이 가능하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상은 아니고 지금 유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로…….

네.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전기충전시설은 이제 세 군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눔카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저희 공단 주차장에 18대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천왕역 주차장에는 2대의 전기충전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 군데 이건 환경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 환경부에서 설치한 부분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상이고 지금 시…….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기후환경본부에서 나눔카에 지금 한 거는 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CCTV 그래서 요금할인 자동화 시스템을 뭔가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천왕역 전기차 충전소가 사용불가고 철거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9월 정도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한 건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고장 난 거에 대한 안내, 철거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는 다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왕역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밖에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도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대만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예 철거 예정이라서 사용불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보다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에서는 교통실이 아닌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이 예산과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나눔카에 한 대가 있고 환경부 것은 지금 어차피 철거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철거, 그러니까 노후화됐으니까 거기에다 다른 충전기 새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환경본부 주관으로 지금 저희 주차장 전체에 55대가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환경부하고 나눔카하고 전부다 합치면 1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이 개정돼서 50면 이상 되는 곳에는 5% 이상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200기 정도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늘려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이 마련돼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부지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 돼버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어찌됐든 지금 사람들은 그 안에 충전기가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활용을 하려고 갔는데 그것은 사용불가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개선이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실이든 기후환경본부든 그리고 환경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DDP패션몰 있잖아요. 2022년도 계획된 행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DDP패션몰 업무보고해 주신 거 보니까 대부분 다 온라인 관련된 내용들인데 오프라인 관련된 내용들은 없을까요?

저희 오프라인 부분은, 교통본부장님…….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DDP도 저희 소관입니다. 오프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라이브커머스가 결국에는 방송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시즌, 겨울시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인들과 협의해서 시즌 할 때 유명상품이라든지 판매되고 남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바겐세일식으로 바자회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가 예년과 똑같이 시행될 텐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봐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계획된 것이 있고 계획된 기간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이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뷰티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DDP에서 하겠다 해서 장소 임대료까지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시즌, 겨울시즌 우리는 바자회라든지 거기에 입점해 있는 곳의 행사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부서나 다른 상임위 쪽에서 나와 있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면, 그리고 이 예산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뷰티서울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3개 사업이 지금 DDP패션몰에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전혀 협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원래 이런 행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날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뷰티서울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처하고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협의는 되겠죠. 그리고 저희 DDP는 아시다시피 도매상가입니다, 소매상가가 아니고. 그래서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행위가.

본부장님, 제가 올해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2주간 하는데 장소 임대료만 5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적은 임대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DDP 행사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에 대한 기반시설들이 마련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해야 된다, 그 공간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올해 2022년도 DDP에서 있을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전반적인 사안들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주십시오, 기간이라든지 얼마 동안 하는 건지, 그것이 낮에 하는 건지 밤에 하는 건지. 아까 라이브커머스도 얘기하셨는데 라이브커머스에서의 한 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대행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방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관련된, 업체 선정에 관련된 내용도 주시면 저희가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추모공원에 화장로 부분에서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허용 기준치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데 염화수소 있죠? 염화수소가 특이하게 2020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기준치가 높아졌던데 기준치는 10ppm이지만 최대 7.60ppm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대부분 화장로에서 불검출이라고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 관련 해당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다섯 가지 배출가스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각 화학물질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0분에서 20분 사이에, 어떤 것은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어떤 것은 또 40분에서 60분 사이에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업체에서 언제 어느 구간에서 측정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수소도 그런 경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하고 승화원하고 또 수치 차이가 나는 것도…….

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재작년 2020년도에는 불검출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자료가 높아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검토는 해 본 적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불검출했다가 지금 7.6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나오고 10ppm이 넘을 거 아닌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서류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점검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봤어요?

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아니, 검토를 안 해 봤냐고요,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뭘 검토해 봤어요?

염화수소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수치들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갈아본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 봤어요?

재작년에 배출 계통도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개선을 했고요. 배출 계통도, 뒤에 후단에서 죽 어떤 순서대로 빠져나가는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개선을 해서 수치가 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아니,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왜 그러면 수치가 올라갔을까 그 정도는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구간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다든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1년 단기가 아니고요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이 자료에 보면 2020년 불검출 다 나왔어요. 작년에 보면 최고 많이 나온 게 7.6까지 나왔다니까, 계속 다 많이 나오고 불검출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하고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질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다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얘기해 버리면, 내년에 가서 더 많이 나와서 10ppm 넘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질의할 거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 점검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구간에 따라서 배출물질의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미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커브가 있든 안 커브가 있든, 들어보세요. 커브가 있든 안 커브가 있든 간에 불검출로 계속 나왔던 부분이 나왔다면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전 10시에 했다 그러면 그다음 날은 오후에 해보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그 측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염려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불검출에서 아예 안 나오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아시는 분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어쩌든 간에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분향소 관련해서 누가 하시죠?

네, 접니다.

같이 해요?

네.

사이버분향소는 외주업체에서 만들었나요,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2020년도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2020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2000년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문 닫았잖아요?

네.

그렇죠,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그런데 그거 그대로 놔놓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사이버분향해라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내부에서 토론도 여러 번 하고 직원들하고 검토도 많이 해서 얼개를 그려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문제가 좀 있네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석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구정 때하고. 못 가게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버분향소 이런 걸로 갈 건데 2000년도에 해놓은 것을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가는데 지금 예산 안 줘서 그랬다, 예산을 우리가 안 줬나요?

아니, 예산을 안 줘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들어보세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이거…….

그런 부분 정도 같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워낙 20년 경과된 거고 또 사이버 추모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다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들어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직접 분향이 안 되잖아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광고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홈페이지를 개정하든 어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 비대면 회의로 절감되는 예산 중에서…….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일부를 활용해서 보충을 하려고…….

아니, 들어가시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네.

예산 안 준 것을 왜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시립이나 이런 데 지금 추모의 집 이런 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로 해놓고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하루에, 그러면 추석 때 몇 명이 추모하는지도 모르죠? 압니까?

그간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6만 2,000명이 했습니다.

이번에요?

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했다고요?

아니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고요 저희가 설날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로그인하면 얼마씩 왔다 갔다는 거 보입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불찰이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 가용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죄송합니다.

더 안 하고요. 지하도상가 있잖아요 신규 입찰 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 하면 최고가 낙찰이 되나요?

지금 낙찰가 상한율을 120% 설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해서 100만 원이에요. 상한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을 해버리면 150만 원을 써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등한테 줍니까? 1등한테 주냐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 사항에 옛날에는 기부채납 조건부 해서 운영권을 하다가 상가단위는 일반경쟁입찰로 가는데 모두에 소상공인 부분 고려를 해서 12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120%입니다, 120%.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이 120%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면 5명이 써냈어, 120% 상한인데 나는 이것을 하겠다고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을 써내요. 그러면 누가 낙찰이 되냐고요?

그 관계는 복지본부장께서 죄송하지만 답변…….

네,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느리게 하지 마시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그것은 탈락입니다, 120% 이상 써내면.

탈락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가단위 입찰은 120%가 상한으로 되어 있고요 개별점포 입찰을 따로 할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입찰을 했을 때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차원의 상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공성이 강한 상가를 갖다가 최고입찰제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공성이 강한 서울시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돈을 많이 써낸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120% 낙찰 제한돼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그건 이해가 돼요. 이거 개인이 하는 부분도 그렇게 최고가 쓴 사람보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공성이 강한 상가들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서울시 상가를 갖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 민간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그것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걸로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자문받은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도로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걸 띄워놨는데 본부장님, 몇 분간 핸드폰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한 내용이 뭐냐면요 송도호 위원님께서 아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나가서 지시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저렇게 이 모습으로 10여 분간 핸드폰 통화하는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도시교통실장도 안에서 안 보이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급한 거는 주고받아요. 업무보고 하시는 분이 10여 분간 저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 직원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주머니에서 손 빼시고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까? 지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여 분간 하고 계시는 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제 호주머니에 있는데 다른 내용을 한 건 없고…….

사과하세요.

자료 요구한 건데,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한번 자문 받은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전용도로 노후 포장도로와 노후 포장도로 자문받은 것을 자료 요구하셨어요.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55억 부분을 쪼개냐 마냐 그 자문받은 거 있죠?

그 관계는 발주 방법인데 노후도로 포장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4~5% 정도 포장면적 정비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배정돼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도로에 대한 상태조사는 서울시 전문용역기관에서 상태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중에서 하는데 SPI지수라고 해가지고 도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 이하가 되면 도로가 불량하다, 6 이상이 되면 양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6 이하가 나오면 그 도로는 신속하게 정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작년 연말에 나온 자료하고 금년에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대상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하나요, 통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나요?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해요, 노후 포장도로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아스팔트 도로가 가장 파손되는 주원인이 뭐냐 하면 포장도로가 노후된 부분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장도로 면적의 10%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80㎞로 더 빨리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6%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만 오면 도로관리처장이나 포장 팀장이나 직원들이…….

본부장님.

상당히 긴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질문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방법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할 건지 하나로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문 받은 거예요?

아니, 자문은 뭐냐 하면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가 있는데 건설공사인 경우 산업재해인 경우에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대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관장까지 예를 들어서 지방공단이 잘못하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또 서울시장님까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또 고용노동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결론이 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나오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보 본부장님,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을 올리셨죠, 서울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안 준 거네요?

예산과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안 준 거죠, 시정의 예산을 책임진 사람은?

네. 제가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올린 거죠?

네, 올렸습니다.

그 올린 서류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한번 저희가 정식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따릉이 광고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답변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따릉이 적자가 연간 한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운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통실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현장에서 광고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교통실하고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교통본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하신 내용이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무과랑 저희 처랑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바구니, 프레임, 바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구니 위치나 그런 거는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 세부 내역들이 다 나왔나요?

저희가 실증규제 특례사업 승인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자전거 차체나 바구니,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업무처리는 공단에서 결국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게 단순히 서울시 업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 과도 공단으로 직접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심층적인 회의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그 회의 내역이나 보고를 나중에 따로 한번 받도록 하고요. 따릉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따릉이를 공공자전거운영처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팀이 있고 또 관리소라고도 되어 있어요, 강남, 강북.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강남ㆍ강북 공공자전거관리소?

저희가 관리소는 강남하고 강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비를 하는 인력…….

정비업무예요?

정비업무를 하는 현장 직원들이 60명이 있어요.

정비팀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건 예를 들면 간접 지원인력이라고 하죠. 공단 내부에 기획실이 있듯이 저희 공공자전거처에도 정비팀이 팀장하고 팀원들이 있어서 정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하는 거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실질적인 정비를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유지관리비, 부품구매 현황을 봤어요. 2018년도에는 얼마였죠, 금액이?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대 따릉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품비용이 한 1억 5,000 그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부품구매 10억입니다, 10억.

네.

물론 4만 3,000대까지 이제 가는 거죠, 4만 3,500대까지.

4만 3,500대.

그런데 이 비용들이 거의 다 똑같은 비용들이잖아요. 물받이, 프레임, 핸들 스템 이걸 미리 그냥 대량 구매를 해놓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매현황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따릉이포라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역 자전거 점포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따릉이 점포를 또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것은 또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품은 또 부품대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릉이포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102개소 운영하고요 금년도에는 80개소로 이렇게…….

왜 80개로, 22개는 왜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3건 이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건 유지보수 건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거의 부품을 구매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거네요?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따릉이포가 있고요 또 저희가 1개 전문용역업체를 두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따릉이포 그다음에 전문용역업체 한 군데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지금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따릉이포가 작년까지 122개라고 하셨는데…….

102개.

아, 102개. 102개에서 하루에 유지보수가 3건 미만인 데가 54개소예요. 반 정도가 거의 유지보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분명히 따릉이포를 했을 때는 지역상생이나 골목상권도 하고 대리점 사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만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3건 미만이 54개, 반 정도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물량을 봐서라도 저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단에서 지금 올해 부품 구매현황이 10억이라니까요. 따릉이포 점포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부품들을 공단에서 구매해서 따릉이포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공단은 공단……. 손 빼시고요. 왜 또 손을 넣으세요?

아니, 손을 넣은 게 아니고요…….

똑바로 서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왜 보시는데요, 답변하시다가? 올해 10억 부품을 구매하셔서 이거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따릉이포는 따릉이포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 따릉이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까지 부품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현장에 따릉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3,500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용률하고 대수가 늘어난 것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4만 3,000대니까. 그러면 공단이 아닌 지역에 있는 따릉이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위원님 실질적으로 자체 정비가 현재 42%고요 따릉이포가 28%인데 자체 부분을 최소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쪽 부분 유인책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지…….

네, 유인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메타파크, 맞죠?

네, 맞습니다.

공공자전거는 메타월드, 청계천은 메타버스 콘텐츠로 되어 있는 거고 공단, 체육시설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로 해서 가상콘텐츠로 2,000만 원 그다음에 동물원에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공자전거하고 공단 그다음에 고척돔, 장충체육관 이런 데 예산들은 지금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메타파크, 뒤에 제페토 내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아니죠, 공공자전거는 지금 제페토가 아니잖아요.

아니, 공공자전거도 그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다?

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체 제작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고척돔하고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부분은 가상시스템을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네, 문화체육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말씀하신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문화체육본부 같은 경우는 다른 본부하고 마찬가지로 그 기반을 다지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하고, 고척돔, 장충체육관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페토하고 메타월드 이런 걸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사용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구축 시스템 같은?

구축을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내부 메타버스 TF를 저희 젊은 직원들이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내에 어린이대공원 구축한 비용은 들지 않았고요 그걸 또 운영하고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쪽을 잘 모르지만 제페토하고 로블록스인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통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대단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즘에 디지털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계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젊은 층이 사용하는 것은 로블록스가 된다거나 조금 나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페토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민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그런 계획은 혹시 전혀 없는 건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렇죠. 이용자들이 오히려 자기네 요구사항이 더 많을 거고?

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활용하고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위험수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총연장 168.64㎞더라고요. 위험수목이 몇 그루나 되나요? 위험수목이 얼마 정도 돼요?

가로수가 1만 1,000주인데요…….

네?

가로수가 1만 1,000주. 최근 3년간 전도 피해가 35주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위치는 제가 지금 모르는데 다만 수종이 버드나무라든지 회화나무 같은 게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심어져 있냐고요, 그 나무들이?

그 부분은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로본부장께서 양해를…….

네.

도로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마이크요.

잘 들립니까?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에 있는 수목이 273만 주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 보면 중앙분리대하고 법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예를 들면 어디죠?

중앙분리대 쪽에, 중앙분리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쯤,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는 데 녹지대가 있고 동부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제방도로 법면이 녹지대로 되어 있어요. 녹지대로 되어 있고 또 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데 보면 인터체인지 가운데에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면적이 얼마냐 하면 179만㎡예요. 도로부지 안에 있는 녹지면적이 179만㎡가 있고 그중에서 나무가 약 40만 주가 있는데 차도 옆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가 1만 1,000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차도 옆에 경계석 뒤에 있는 나무가 차도로 떨어지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우리 서울시가, 시설공단에서 집니까, 나무가 잘못되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나무가 전도돼가지고 파손된 게 35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거?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35주가 뽑혔는데 자동차 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사로부터 청구 온 거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직 잘 정확하게, 도로만 운전하면서 죽 봤는데 목동교에서 신월IC 같은 경우는 수목이 없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게 자치구 업무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도로부지 안에 있는 것은 공단 이사장이 전체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지대를. 그래서 우리 도로환경처에 환경팀이 있고 녹지팀이 따로 있어요, 녹지팀이. 그 팀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우리 관련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PSC 교량 관련해서요 국내 교량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텐던의 실제 손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내부텐던 실제 손상 사례, 그러니까 구멍 난 거 아니에요?

교량이 붕괴가 된 곳들이 있고요…….

아니, 내부텐던의 실제 손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교량은 붕괴된 교량도 있습니다. 붕괴된 교량도 있고 또 손상을 입은 교량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외부텐던에 의해서 지난번에 정릉천고가 그러니까 1996년도에 박스 안에 있는 내부텐던이 파단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통을 중단한 사례도 있고…….

1996년도요?

2016년도, 2016년도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청담1교에서 한강고수부지에 사람이 걷는데 천장에서 교량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강선에 부식이 발견돼가지고 일단 10톤 이하 차량만 통행…….

해외 사례에서 내부텐던 실제 손상 사례는 어떤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일본의 사마다교 같은 데 1990년도에 그 교량이 주저앉았고요.

1992년도면…….

1990년도.

1990년에요?

1990년도에 일본에서 교량이 붕괴됐었고 또 2000년도에는 미국에서 Lowe's Motor Speedway 자동차경주 하는 데 있는 교량인데 그 교량이 붕괴가 됐고…….

자, 본부장님.

네.

지금 국내 교량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텐던의 실제 손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에 일어났던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국내 교량은 어디예요? 이거 문제가 큰 건데 저희가 크게 이슈화를 해야죠. 국내 교량 어디에서 내부텐던이 크게 이런 손상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교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개 교량이 붕괴됐어요. 우리가 조사한 것은 23개 교량에서 붕괴나 손상된 사례를 자료를 구해가지고 번역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저희들이 외부텐던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대처방안이 나왔는데 내부텐던, 콘크리트 안에 있는 PC강연선은 콘크리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본부장님, 정확하게 할게요.

정릉천 고가…….

본부장님.

네.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해외 사례 37건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기준은?

23개소…….

그러니까 23개소 누가 선정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외문헌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 받은 데 23개잖아요, 지금. 이태리에서도 붕괴되고 나이지리아에서도 붕괴되고 다 됐는데 23개를 선정하셨잖아요. 그 기준은?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거죠.

23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은 게 23개?

저희가 조사한 건 23개입니다.

23개를 조사하신 거고…….

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23개예요.

그 조사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해외 교량은 오래됐지만…….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가 업무지침과 규칙과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아까도 계속해서 다른 사례에서도 나오는데 조사, 조사 했다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고요? 규칙이나 근거가 있냐고요? 시설공단 업무 매뉴얼에 있습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니, 업무 매뉴얼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매뉴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국내 교량에서도 실제 손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어요, 공동이.

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것은 정릉천 고가에…….

그거 우리 거잖아요.

내부에 콘크리트 안에 있는 걸 이번에 연구용역하면서 구멍을 뚫어서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 공동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 계실 때도 한번 PPT로 보고를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홍제천 고가, 홍제천 고가의…….

본부장님, 본부장님, 다수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어디냐고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자료를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비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큰 이슈예요, 국내 교량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텐던의 실제 손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언론보도 나가기 좋죠. 그런데 어디? 제가 확인한 건 두 군데입니다. 계속해서 차고지 관련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교통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은평차고지 충전소 계약기간은 언제죠?

은평차고지 CNG충전소요?

CNG충전소요.

3월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장하자고 그랬어요?

시 지침에…….

그러니까 서울시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버스정책과에서 저희는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받으셨어요?

네.

그 공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 3, 4단계로 해서요…….

지금 서울시 시설물을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공단은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단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계획과죠?

주차계획과에서 버스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업체에 대한 특혜 주기가 오세훈 시장의 이 시기에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공문에? 잘 모르시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버스회사하고 CNG회사 협의를 통해서 양도양수할 수 있는 협의를 해보고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전에 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수익공유 방안 협의 그다음에…….

자, 어차피 지금 버스정책과는 빠져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필드에 나와 있는 건 우리 공단 직원이에요. 공단 직원들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아무 말 없으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빼라는 얘기입니까, 뭔가 공단에서 오히려 역으로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서울시 시설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는 건 공단이고,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방침을 안 주고 아주 딜레마인 상황인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오히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CNG충전소 만료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애초에 만료 기간…….

그러니까 공문 있어요? 공문 좀 주십시오, 서울시 주차계획과, 그 당시에는 주차계획과였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버스정책과고.

네.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도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총알받이는 우리 공단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서는 요구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놓은 거거든요, 32억 정도를. 그래서 정 안 나가고 버티면…….

그거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저희가 세운 예산이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계속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혹시 그 업체 사장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충전소업체 사장님을?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만 힘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올해 2022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짜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받고 서로 덕담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끝났어야 할 자리인데 참 마음의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마음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4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또 여기 앞으로도 계속 의사일정이 진행될 텐데요 처음의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님, 상가 관련해서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아까 낙찰가 상한율 120% 이것은 5년 계약했을 때 12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동역에서 서울시청광장 여기는 통째로 주는 거죠, 통째로?

시청광장하고 명동역은 별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영등포역하고 강남역, 고터몰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종각이나 을지로나 종로4가는?

거기도 다 상가 단위로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고요.

그런 데는 지금 상한율 120%로 해서 5년 계약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인데 4% 올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가관리단인가요 그분들이 수탁자 받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 정도 올려서 받을까요?

그것은 사전에 기존의 점포 임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입찰동의징구서라는 것을 다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돼도, 그리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서약을 합니다. 내가 수탁자가 되면 기존의 점포들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시설공단에서는 1년에 5% 이하인 4%를 올리지만 상가관리단에서는 받아서 얼마만큼 올리는지 모르죠?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면 바로 계약해지 사유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에 5% 이하로 올린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 대신 수탁자, 수탁법인에게는 한 3~10%, 상가마다 다른데 관리자 수탁이윤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줍니다.

그분들은 최고낙찰가로 해서 모집 안 하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실이 생겼을 때 그걸 자기네가 입찰을 통해서 할 때는 그때는 개별 점포 입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고가입찰을 하지요. 계약기간 중에 수탁법인이 공실이 생겼는데 그 공실을 자기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저희 공단한테 넘기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가 50% 감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감면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전대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표면적으로 조금이라도 드러났던 데가 작년 같은 경우에 터미널상가 같은 경우가 이상한 단체가 하나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단체가 포스터도 붙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걸 붙인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전차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부분들도 한 3개, 4개씩 한 분이 가져가서 그걸 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들은 말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달에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가 임대료 감면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 사람들은 다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20% 해서 4% 올리지만 그쪽에서 올릴 때는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나도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최고낙찰가로 했을 때는 120만 원에 할 게 150만 원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싸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한테까지 이야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실제로 여기 볼 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5년 동안 20%만 올리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로 보호를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진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주문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사장 대행님, 신경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권한대행님,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권한대행님께서 성실하게 또 원만히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