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과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현 상황에서 실로 참담한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 분야 총괄부서로서 관련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만 명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도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생활SOC시설, 스마트 공기질 진단 및 방역 강화 방안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상황이 종식되어 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과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추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2022 임인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인근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방역체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 발생 등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이나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각 부서, 사업소별 방역을 강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재난상황에서도 긴급상황 대응,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배포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금년 1월에는 안전총괄과 내에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수립된 안전계획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 담당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표본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별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공사 현장 붕괴, 양주시 골재채취장 붕괴사고, 성남시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 산업현장에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페이퍼컴퍼니 사전차단,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시행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늦추더라도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든 현장에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이 최우선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방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백일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2년 새해에도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에 기반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서울기술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한 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의 조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권을 일원화하여 중대재해발생 건설업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동대문구 휘경동 김용상 외 2,208명께서 청원하신 청원번호 제50번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설치 등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장안IC 진출입로 설치 및 배연구 위치조정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장안IC 북측 진출입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남측 진출입로는 다른 진출입로보다 교통량이 적고 주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장안IC 남측 진출입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중랑IC 하부로 통과 예정인 GTX B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랑IC 주변 배연구 위치 변경에 대해 검토한바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되는 배연구는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에만 연기배출구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배연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설치 등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원요지가 장안교IC 설치 그리고 터널과 그다음에 GTX 노선과의 접촉 문제, 그다음에 배연구 설치 부분인데요. 장안교IC 설치가 1,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민자로 하는 건가요, 재정으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재정 추진 구간이죠?

네, 재정 구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됐을 때, 지금 여기 투자적격 심사 받은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15% 이상 증가했을 때 민자 따로 재정 따로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합쳐서 15%가 증가됐을 때…….

별개입니다.

별개죠?

네, 별개로 단일사업에 대해서 15%가 증가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적격심사를 받았을 때 재정사업이 얼마인가요, 총공사비가?

재정사업은 약 2조…….

네?

총사업비가 약 2조입니다.

재정사업만요?

네, 재정사업만.

그러면 1,600억이면 몇 퍼센트죠, 지금? 2조가 되네요, 재정사업이. 그러면 2조면 한 8% 정도가 되겠네요?

네.

추후에 이게 공사비가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써는 장안IC 설치 외에는…….

아니, 전체 동부간선도로…….

전체는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만약에 또 추진 중에 이렇게 다른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설계변경이 또 있을 시에는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15%가 넘어갈 경우에는 투자적격심사 다시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주민들의 램프 설치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이게 반영이 돼서, 저도 지역구에 서강대교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를 하지 왜 나중에 했냐는 그런 말들도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갈등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사업을 신속하게, 2028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의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늘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여가 되고 예산 낭비가 올 수 있는 만큼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의견수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교통량이라든지 이용 빈도라든지 등을 다 검토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도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필요성과 이용 빈도 수가 수요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상식적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2,200명이 청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때 검토했을 때는 남측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근으로 우회해서, 즉 주변도로를 이용하면 서비스 수준이 양호한 상태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는데요.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하는 위치에 남측 진출입로를 설치해야만 자기들이 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청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검토 결과…….

검토 결과는 서비스 수준 이런 걸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환경부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검토 결과하고도 연동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의 이유는 주민편의, 교통 효율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0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검토하면 정말 주민들이, 많은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 효율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대전제가 성립되어야만 추가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말로 시민 이용자들 편의성이랄지 도로 효율성, 중앙부처와의 어떠한 검토의견, 또 1,600억 원 들어감으로써의 어떠한 경제성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사 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확히 설치를 해 주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경제성 또는 중앙부처 의견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이게 진출입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하화됐을 때 진출입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은 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요?

네.

지하의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들어가죠?

대심도 같은 경우는 지하 50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경제성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이건 재정구간으로서 지하 20~30m에 설치되는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램프 설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오려면 그 나오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간 같은 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환경부 협의가 또 필요하고요.

아니, 그런데 주변 환경을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부간선도로 길잖아요. 저쪽 도봉 구간부터 해서 쭉 오는데 지하로 들어가고 나서의 단점은 진출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도봉구 출신인데 도봉구 쪽에도 지금 출구 쪽이 없어서 민원들이 엄청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하화돼서 나오려니 쉽게 말하면 스무드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거기는 주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무드하게 올라오다 보면 광장처럼 넓지 않은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된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실적ㆍ기술적으로 설치는 가능한데 다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1,600억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요.

설치하지 않더라도 교통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설계 때에는 미반영됐던 그러한 부분인데요.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다고 다시 한번,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출입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변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했을 때 동부간선도로는 D가 나왔고 동일로는 서비스 수준이 C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이 됐던 내용이고요.

아, 미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지역 주민들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 다 나오고 나서, 나온 대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교통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불편함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사안인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문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6억 2,100만 원으로 서울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토지 13개 필지를 유상으로 매각한 대금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기한 반환 소송에 일부 패소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 지급 및 이자에 대하여 예비비 16억 2,10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당시 상기 소송의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우리 시 패소 판결과 동시에 연이율 12%에 달하는 고액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16억 2,1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예비비 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2 제3항과 2021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입니다. 본 연구원은 2020년 12월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의결하여 정원 28명분의 인건비 예비비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인건비 예비비는 해당연도 중 실제로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 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여 28명 중 연구직 6명과 일반직 2명 총 8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연구직 2명과 일반직 1명으로 총 3명을 실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용된 3명 중 연구직 2명은 지진안전센터, 일반직 1명은 감사실에 배치하였고, 3명의 인건비로 8개월분 집행된 금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당초 편성되었던 예비비 10억 1,200만 원 중 남은 집행잔액 8억 5,300만 원은 2022년도 중에 예비비로 편성하여 차년도 출연금 요구 시 감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실 예비비 내용이 오금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의 도로, 구거가 무상양도 대상인데 SH공사에서 유상으로 매입했다가 무상 대상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물순환안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SH공사가 서울시 출자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보면 어차피, 물론 SH공사이고 서울시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만 아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SH공사로 무상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도로, 구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SH공사하고 입장 차이가, 분쟁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송 걸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실에 그런 통보라든가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이 그냥 SH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물순환안전국도 똑같더라고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한 번도 발생을 안 한 건이라고 하면 소송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한두 건씩 계속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SH공사도 도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로 끝내는 게 좋지 소송은 협의가 안 됐을 때 마지막에 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SH공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안전총괄실 직원도 그렇고 이 쓸데없는 소송에 협의를 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어차피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안을 만들어서 SH공사에서는 이 정도만 해서 받는 걸로 하고, 서울시와 소송 걸린 데는 좀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 졌으니까 예비비를 들인다? 물론 당시에 이쪽 공무원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결국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들어가는 거고 또 SH공사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소송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한번 묶어서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2부시장실 산하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SH공사랑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울기술연구원 정원이 몇 명이죠? 108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 자료에요?

네.

(마이크 꺼짐) 정원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현원이 98명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몇 명 몫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정원으로 하신 건지…….

(마이크 꺼짐) 정원으로…….

108명으로 해서 됐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원장 대행님,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8명분에 대해서는 미반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 예산 편성…….

그러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1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가요?

네, 8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증원할 수가 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8명인데 일단 이번에 증원한 게 8명, 그래서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게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된 숫자인지 아니면 108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원된 숫자를 이번에 충원한 건지, 그러면 사실은 예비비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당초에 100명으로 편성한 게 맞고요 추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비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108명이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08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0명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 여부, 즉 채용 여부를 고려해서 인건비성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예비비로 쓸 계획으로 그 당시 인원 100명분으로만 예산을 짰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0명이니까 8명이 결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그때 충원할 때마다 예비비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현원이 어차피 100명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으로 당장 다 편성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8명은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정원이 108명인데 108명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한 명 한 명이 충원될 때마다 예비비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올해 목표가 28명 증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원은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비비 집행 보고서에 보면 총 28명분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면? 2021년도 증원 목적 예비비 편성 현황에…….

정원에 대한 증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은 108명인데…….

증원 부분을 고려해서 28명을 다 편성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증원 수락된 28명 중에서 8명만 우선적으로 증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98명이 되어서 작년에 98명분, 100명분인가요?

네, 100명분.

100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100명인데 28명분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정원이 128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원 증원을 다 받게 되면 128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만큼 다 증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 28명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게 제가 바삐 물어보면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장님하고 본부장님이랑 협의해서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이 부당이득금 피소당한 거 보니까 13개 필지 중 12개 필지에 대해서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냈네요. 1개 필지는 유상귀속대상이었겠죠?

네,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13개 필지 다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유상인지 무상인지?

1심에서만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 2심에 가면 13개 필지 중 몇 개 필지가 유상이 나올지 무상이 나올지 또 따져 봐야 됩니까?

2심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항소를 해 놨기 때문에…….

항소했어요?

네.

그러면 항소를 했다는 의미는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겠다는 개념으로 항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13개 필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시의 입장은 여전히 유상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항소를 했으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SH공사의 처사가 저는 정말로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100% 승소할 가능성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반환금 소송을 하라고 한 거네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또 과거 사례가 세곡주택지구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패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도 69억 피소를 당했고 안전총괄실도 16억 피소를 당했는데 서울시에 또 다른 피소를 당한 실국들이 있는지는 파악이 됐어요?

패소 건에서 한 건은 아까 세곡지구만 최종심의 났고요 방금 물순환안전국하고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두 건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은평뉴타운 주택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3급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 사례는 지금 한 건만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에서도 3급심 진행 중이라고요?

네, 최종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에서도 다투어 볼 소지가 있으니까 3심까지 갔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이지만 이건 자존심의 문제네요. SH공사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업무를 똘똘하게 현명하게 해서 매입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서울시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니 현명하게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저는 실장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꼭 그런 사정만도 아니네요.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찬반 서로 그러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종국에는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2021년 대비 변동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금년 1월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실의 세입 편성예산은 1,973억 원이고 세출 편성예산은 1조 2,606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입니다. 작년도 법률 자문과 점검회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 중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안전계획 세부사항을 이행하고 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메타버스 활용 시범훈련과 시기별 주요재난 대응 훈련 및 불시 통합지원본부 훈련 등을 통해 신속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2쪽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대책입니다. 먼저 지진에 강한 서울을 위해 공공시설물 70개소의 내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100% 확보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해 3개소 배수용량을 1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개선하고 침수감지센서와 진입차단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IoT 기반 친환경 제설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을 지속 확충하여 결빙 취약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14쪽 재난 안전 거버넌스 강화 계획입니다. 주민이 주변지역의 위험시설을 감시하는 더 안전시민모임의 내실화를 위해 상시 관찰이 필요한 시설물에 전담 구성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활동과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도 지원하여 시민사회에 안전의식을 확산하겠습니다. 15쪽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계 도시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 회복력 포럼과 안전분야 외국도시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안전 네트워크를 세계 도시로 넓혀가겠습니다. 16쪽 2022년 시민안전보험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사고별 지급 실적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을 조정하였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람 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계획입니다.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의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입니다. 동북권역 동부간선도로는 2023년에 착공 예정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개통 완료된 동부간선도로 확장 구간은 수락고가 진출램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북권역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민자사업은 금년 제안서 재접수 후 내년 협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서남권역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금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중인 남부순환로 평탄화는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을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조성입니다.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국회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공원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서 시민편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습 지ㆍ정체 구간인 올림픽대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 구간과 양재IC 구간에 대해 도로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지역이었던 한남대교 남단과 양화대교 북단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1년도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의뢰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시스템 개선, 직불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면 직불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사전차단 계획입니다. 작년 8월 건설업지도TF팀을 구성하여 89개의 건설업체 대상 현장단속을 추진하여 2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금년에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자치구로 사전단속을 확대하여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혁신 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개선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설업에 청년층 유입과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공공 공사장에 매칭하여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 계획입니다. 32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계획입니다. 2021년 최첨단기술 활용 시설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적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PSC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내부긴장재 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CCTV와 24시간 전원을 공급하는 스마트가로등 시스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포트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기 전 불량포장을 집중 정비하고 도로파손 취약구간인 버스 정류장 32개소에는 강성포장을 적용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 2,400개 불량맨홀을 정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야간, 빗길 운전 안전을 위해 고성능 노면표시를 지난해 394km에서 금년 1,500km 대폭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하시설물과 터널 관리 계획입니다.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연차별 지하공동 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90㎞ 공동 조사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터널 방재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레이더 기반 사고감지시스템을 1,000m 이상 터널 8개소에 설치하고 터널 정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차단을 위해 전력 이중화 시스템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합동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안전 취약시설 및 취약가구의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해 4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입니다. 186억 원을 투입하여 351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추진하고 전용도로, 교량, 고가, 지하차도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1,44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0쪽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신규사업보고회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한강교량 LED 조명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완료하고 내년에는 마포ㆍ한강ㆍ양화대교 등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코로나19 관련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5회 임시회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윤방식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방식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윤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부서장으로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04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4명을 포함하여 총 6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권역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910억 500만 원으로 경상비 514억 6,400만 원, 사업비 2,395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월 24일 기준 67억 500만 원의 원인행위로 1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2022년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인력 및 주요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1ㆍ2022년 제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사업소별 제설대책본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연장은 385km입니다. 6쪽입니다. 강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자체 직원 306명과 48대의 장비 그리고 제설용역 직원 121명과 224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제설 전진기지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폭설 대비 군부대, 민간업체, 공공 공사장의 장비를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실적으로 비상근무 총 13회, 2,224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염화칼슘 등 8,408톤의 제설자재 확보와 91개의 제설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31일 현재까지 염화칼슘 등 4,363톤을 사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상청 발표 1개월 기상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포장 물량은 1만 6,272a입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도로소파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포장도로 전 구간 1,037㎞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 점검 강화로 도로소파 등 발생할 시에 신속히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78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노후 손상된 시설을 보수ㆍ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를 통하여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 계획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세척이 필요한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부속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설물별 세척시기를 정하여 세척 청소를 시행함으로써 청결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신호제어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 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는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와 도로기전시설물 개선공사를 통하여 적기에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계획입니다.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단속기준에 따라 127명의 단속 인력 및 145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하여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과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통하여 단속 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적 근원지 방문 계도 등으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2년 풍수해 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 대비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인력 447명과 수중펌프, 굴삭기, 발전기 등 장비 127대를 확보하여 강우 예보에 의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행정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2대 원장이 참석하여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직무대행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8일 원장 퇴임 후 임추위를 구성해서 공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임원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서 추천하게 되었고 현재는 감사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연구사업 추진계획, 신기술접수소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일반현황입니다. 설립목적, 근거,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참고로 전임 원장은 10월 8일 자로 퇴임하였고 현재는 안전총괄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2본부 8실 3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8명에 현원은 98명 있습니다. 다음 장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수입 199억 원은 출연금 158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으로 구성되었고, 지출 예산 199억 원은 연구사업비 40억 원, 경영사업비 35억 원 등입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24.2%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원 기술혁신 방향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본 연구원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 아웃소싱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현안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주도할 핵심기관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년도 성과 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은 2021년 총 9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규과제는 68건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고 연구결과 정책제안 및 반영실적은 13건이고 연구성과 홍보 및 공유ㆍ확산 실적은 103건으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구기반 조성 실적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 분야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발간하였고 연구사업 수행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연구사업수행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성과환류의 선순환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는 성과평가 개선 TF를 구성하였고 연말에는 직원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구성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함께 지난해 3월에는 도시인프라 관련 정책포럼을, 9월에는 스마트건설기술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미래도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1월 1일 자로 감사실을 신설하고 부패방지 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기술접수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혁신기술 발굴로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사업,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 태양광 신기술 실증 인증 사업을 수행하였고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물순환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0년 연구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의 당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연구과제 30건, 수탁과제 3건을 포함한 2022년 신규과제 33건과 2021년 계속과제 49건 등 총 82건의 과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13쪽부터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연구실은 안전과 성능이 보장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연구에 목표를 두고 14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4쪽 안전방재연구실과 지진안전센터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재난 대응력 강화 연구에 목표를 두고 방재성능 향상, 도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진 모니터링 및 내진성능 향상 등 총 13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15쪽 생활환경연구실,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목표를 두고 도시하천 및 물 환경 개선 솔루션 제공 등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스마트도시연구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기술 기반 융복합연구에 목표를 두고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 총 2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7쪽 기후환경연구실, 도시의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에 대한 포괄적 대응 연구에 목표를 두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정구현에 목표로 두고 메타버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청 및 시정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총 6건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본부에서는 계속과제를 포함해서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연구기반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원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의 핵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원의 고유 역할을 확립하고 기술에 기반한 도시문제 해결의 기술정책 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의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재난조사, DB 구축 및 예측, 개선사항 도출, 이행평가의 업무를 추진하고 초연결기술을 활용한 통합형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시정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선도적 메타버스의 시정도입을 위하여 초실감형 메타버스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개방형 혁신에 근거하여 국내외 선진기술의 시정 적용 매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출연연구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탐색하고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조적 혁신 방안으로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정책 중심으로 조직운영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후임 원장이 선임되면 연구원 혁신 방향에 맞추어 조직 재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의 소통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협력하고 정례적인 정책포럼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구사업 관리 고도화 및 연구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합리적 연구관리와 연구행정 제도의 정착으로 연구환경을 선진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수행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연구 질적수준의 제고 방안으로는 연구수행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확인 제도화, 위탁연구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부합하는 예산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보고서 출판의 체계적 관리, 간행물 발간의 체계적 개선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윤리경영 활성화 및 공직문화 확립 분야입니다. 본 기술연구원은 감사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활성화하고 윤리경영 기반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서울시 파견 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하고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감사실의 독립과 감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약 시기 자체 점검 강화, 회계업무 모니터링 강화, 부패발생 취약 분야 정기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연구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계속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접수소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벤처ㆍ창업ㆍ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 생태계를 조성 및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업 발굴 및 실증지원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사업,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태양광 신기술 실증, 기술공모사업 후속 실증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사업은 금년에는 새로운 기술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는 신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자원순환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혁신기술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은 2022년 7월까지 선정된 기술의 실증테스트를 통해 성능 검증 및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3건 중 9건을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5쪽부터 38쪽까지는 2022년도 연구과제 추진목록 및 주요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진행 과정이 어떤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1공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마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투자심사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공법이랄지 그런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마련이 되는 즉시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심에 올리실 때 지하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올리셨나요?

지하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완전 지하구간. 도로계획과장님이 답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광평교 교차로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0.6㎞이고요, 2구간은 삼성교에서 광평교 교차로 4.3km입니다.

아니, 그게 2구간인데 제가 여쭙는 거는 완전 지하화 구간이 어디냐고요. 아직 업무가 잘 파악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다른 거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동호대교 있잖아요. 실장님,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가면 거기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연결되는 거죠?

네.

거기서 강남으로 빠지는 램프가 아주 좁아가지고 거기가 만성 정체구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압구정동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림픽 도로를 타려고 유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대교 남단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램프를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혹시 고민하시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계획이거나?

동호대교 남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타버리면, 거기에 저도 다니면서 램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한남대교 건너가서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는, 이렇게 좀 둥글게 빙 도는 그런 램프를 만들면, 동호대교 남단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려면 압구정동으로 내려가는 그 램프하고 좀 부딪힐 수도 있다고, 제가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시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는 언젠가 만들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드리는 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정체가 되게 심하니까 그거 좀 연구해서 연구가 빨리 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가 강남 방향에서, 그러니까 지금 분당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요 거기에서 강남면허시험장 왼쪽으로 램프가 하나 건설될 것이라고 엊그제 도기본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도로계획과장님이 또 그거 하셔야 되는데……. 그 램프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해서 많은 여러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도로계획과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업무 파악을, 아니 서면으로 도면을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건건이 그 과정을 좀 가져와서, 거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할 때 야구장이 지금 한강변으로 가잖아요.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면서 거기에 대한 교차로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복잡하게 있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21년도 세출 편성예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된 세출이에요, 아니면 1차 편성예산이에요?

2021년도요?

네.

아, 금년도 포함해서 지난해에 했던 추경까지 이월된 것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2022년도 본예산도 편성예산이 아니라 확정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출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의 차이가 크던데 이거는 추경 관련돼서, 세출이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 편성예산에 비교해서 좀 적잖아요?

네.

그건 추경이 다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추경이 반영됐지만 금년도 2022년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 게 맞네요?

꼭 추경에만 관련된 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한 1,000억 정도 줄었잖아요? 어떤 항목이 준 건가요?

저희들이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350억, 400억 정도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감액이 돼서 상당부분 거기에서 조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시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확보한 예산을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것 또한 집행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잘려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해 신월여의지하도로가 4월 16일에 개통이 됐고 서부간선지하도로도 9월 1일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큰 도로 인프라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세출이 준 게 장기미집행 그거 말고는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그 부분도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난 2020년 6월 30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할 사업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시장방침으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매칭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해야 되나요?

아니, 꼭 올해는 아니고요 계속 2023년까지 연차별로 지금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많이 삭감된 부분은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줄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오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임대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발주가 나갔나요.?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돼 있고요 도기본에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마포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무지개, 희망, 하트, 엄지척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안이에요?

일단 신규사업 발표회를 할 때 저희들이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용역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시민에게 뭔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건 그냥 단순히 예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시적으로…….

이건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그냥?

저희하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코로나시대에 시민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광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매머드급 도시인 서울에 걸맞게 경관 조명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문화체육 쪽에서 접근했으면 국제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텐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한다는 지금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 그리고 전문가하고 TF를 구성해서 뭔가 조금 독특한 그런 도시의 이미지에 맞고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설계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기본 구상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공모가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존 최첨단장비들이 너무 잘 나오는 세상이라 단순히 옛날처럼 경관 조명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무빙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곳 외에도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같이 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연구원의 기조실장님? 기조본부장님, 기획조정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잠시 발언대로…….

서울기술연구원의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오전에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기획조정실에서 의견청취를 하러 왔었어요. 시정연구담당관?

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중복된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내지는 방향성 제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정연구담당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자생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나요?

자생적으로 하는데 약간 좀 시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출연기관 16개 기관이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 간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정연구담당관 쪽에서 아마 코디네이션 역할 차원에서 그런 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2월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구원에서의 입장은 또 어떤 건지 듣고 싶기도 하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연구원이 안전총괄실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1부시장 쪽 업무도 사실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정 전체를 서포트하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새로운 부서랑 또 새로운 환경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단점이 초기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시행,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조직개편은 원장이 새로 부임이 되면 그때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총괄실 밑에 있는 저희 연구원이 기조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조실로 아예 가는 걸로?

네.

그러면 그건 상당히 큰 조직 개편인데 단순히 그냥 그쪽에서 어떤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직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기조실 산하로?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조직 그대로 있지만 소관 부서가 변경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소관 부서가?

네.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에 연구원이 몇 명이고 일반직이 몇 명이죠?

연구원이 대략 한 75명, 79명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일반직이 대략 한 18명에서 20명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시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행정 부분이고요 월급을 지급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반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그러면 연구직은 공무원 형태로 보면 개방직인가요?

개방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 채용을 통해서 경력직 직원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학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공모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인가요, 연구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네, 저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행정직은 공무원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뭐예요?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출연기관.

공무원은 아니고요, 신분상.

그런데 이런 분들의 조직이 기조실 산하로 간다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형태가? 단순히 어떤 필터링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내지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어떤 게 생기는 게 맞지, 지금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1월에도 얘기 듣고 하기로는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 걸로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직 전체가 바뀐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안전총괄실이었는데 기조실로 변경된다?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연구원과의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서울기술연구원이 전임 시장이 만든 조직이라서 서울기술연구원을 더 쇠퇴 내지는 없애고 서울연구원으로 합류하려는 그렇게 보는 언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태생 자체가 기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요 서울연구원하고 명확한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이 이니세이션을 했든지 간에 그만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가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지금 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이 아니니까, 내부 조직개편이면 당연히 원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변경 이렇게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기술연구원 내에서도 좀 더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도감독이고 관할ㆍ관리부서인지 이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의 그런 개편이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조직을 도리어 더 독립시키고 더 개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짧게 할 것이 먼저 서울기술연구원인데요,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 원장님이 안 계셔서 또 안 계시긴 하지만 제가 누차 당부나 요청의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내용은 지금 외부 자문위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대략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연구자문위원회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자문위원은 없나요?

별도로는 저희가 자문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요?

주로 저희가 과제를 통상 5월에 수요조사를 받고요. 의회, 시, 학회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7월 정도에 전문가 평가를 거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걸 수행하는 게 타당한 건지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도 일부 필요하고 그동안의 사회 경험치라든지 또 현장에서 느꼈던 바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데 급변하게 바뀌는 기술환경이라고 해야겠죠, IoT 기반으로 한 것도 있고 스마트 기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오래 학계에서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런 기술이나 학식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을 내가 실질적으로 접했어요. 참 이게 답답하다, 또 약간 젊으신 분들, 그런 쪽을 이해하신 자문위원들이 필요하다, 그쪽에서는 또 필요 없다 이런 반반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대처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젊은 분도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는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일단 7월에는 말씀하신 과제에 젊은 조교수급이나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70여 명에 대해서는 사실 원장님이 바뀌시면 저희가 좀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오시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중심으로…….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들 성별, 연령, 그다음에 전ㆍ현직 직업 정도까지만 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 해도 좋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이와 연관이 되는 내용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기술, 새로운 공법들 선정을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할 때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합니까?

누구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관련 조례에서 하는 절차, 방법,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텐데 선택은…….

선택은 최종 설계 단계에서 선정된 심의위원들의, 물론 첫 번째는 가격…….

물론 당연히 가격이나 기술이나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적정한 가격을 써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더러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들인데, 당시는 도기본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저도 그런 제안을 좀 해달라고 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나 성능 검증을 통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공법이나 기술은 괜찮은 겁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도기본 총무부 산하에 스마트건설과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그걸 본 위원이 여러 차례의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필요성도 더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건설과까지는 힘들더라도 우리 안전총괄실 산하 건설혁신과에 스마트건설팀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 가지 제도상 바로 쉽지 않다면 우리 실장님으로 계실 동안만큼은 그건 반드시 해내겠다든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토목 또는 건축 이러한 건설 분야에도 4차 산업 기술이 당연히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건설을 전담하는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게 안전총괄실이 될지 또는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신기술을 심사하는 그러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신설을 해야 될지 이건 나름대로 고민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도 믿고 한번 기대하면서 어디에 배치가 될지, 어디에 구성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의 힘도 좀 빌리도록 하십시오.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전총괄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도로 품질 향상에 대해서도 늘상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포트홀 관련해서 상온아스콘, 수경화된 상온아스콘을 써 달라고 제안을 해서 작년에도 많이 포대 수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2만 4,150포에서 올해는 3만 3,600포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양을 늘린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서 포트홀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받고 가서 보수하는 체제로 돼 있는데요 그러한 수경아스콘 같은 경우 실제로 경화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적용…….

경화 속도도 빠르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거죠.

재파손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2021회계연도, 작년이죠. 작년 예산 반영을 제가 요청을 받아서 우리 도로관리과에 PC콘크리트 포장 36억을 제가 의원발의해서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버스전용도로의 버스정류장, 이게 정차장이죠. 정ㆍ하차장인데 그게 버스 승객 또 버스 차량의 무게로 인해서 압력에 의해서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PC콘크리트 공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도 적극 지원을 했었고 그 내용들이 연관돼서 우리 업무보고 34쪽에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PC콘크리트 관련해서 작년에 18개소 했는데 올해는 32개소를 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양이 늘어난 거죠. 14개소가 더 늘어나네요, 올해보다는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사업소에서도 우리 동부도로사업소장이 총괄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여기도 9쪽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에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참 답답한 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알려달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궁금하다고 그랬지만 또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바뀌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자체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 사업계획에 보면 PC콘크리트 사업의 전면 확대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우리 새로운 도로관리과장이 계시지만 저한테 좀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을 정확히, 실장님께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금 확대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잘 몰라요,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PC콘크리트라고 하면 일반 아스팔트를 했을 경우에 주로 버스가 우기 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속도를 줄이잖아요?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PC라고 하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공장에서 제작해 와서 직접 거기다 맞춤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니까 시간도 짧게 걸리고 바로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했던 장소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도로품질 향상,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러 가지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하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또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품질 성능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공법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항상 요청을 해 왔던 바입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전면적으로 여러 군데 시행이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불량 맨홀 관련된 부분도 재작년에 제가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되고 최저 단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법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가 면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지역 제한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1년간 유예를 두자고 해서 작년 2021년간 유예를 주고 올 2022년부터 지역 제한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거 추진하실 겁니까?

네.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유예를 뒀고요 금년부터는 10억 미만 발주 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2월 17일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철을 시켜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량안전과장님도 작년 하반기에 오셨죠? 우리 교량안전과장님.

조현석 과장이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라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9쪽에 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 98건, 무려 1,448억 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98건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우리 교량안전과장님이 제출하거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이게 작은 사업,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전에 제가 연관되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교면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 공법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서울 시내의 교량이나 모든 시내의 도로를 한 공법 한 기술로 다 갈 수는 없겠죠. 자꾸 성능이 향상된 그런 기술이나 공법들을 적용해서 할 텐데 교면 보수나 교면 포장 같은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또 새로운 기술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벽도 약간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도로 시설물 품질 향상에 대해서 항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처 답변 못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간부 명단을 보면 원장도 직무대행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장이 경영관리실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본부장 겸직, 그다음에 기술개발본부 생활환경연구실장 겸직, 겸직이 되게 많거든요. 2019년도에 지금 퇴임하신 우리 고인석 원장님 되시고 하셨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기술연구원은 겸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인석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해서 2021년 지난해 10월 8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후임 원장을 새로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임추위도 구성이 안 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대행 체제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원장이 대행이다 보니까 충분한 임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곧 이어서 원장이 새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아니, 고인석 원장님 계실 때도 겸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기조실 시정연구담당관 쪽에서 서울연구원도 자기들 산하이고 그다음에 기술연구원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특히 2부시장 산하에 기술연구원 제대로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걸 기조실에서 가져가면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안전총괄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맡기고 이게 되는데 기조실로 가면 여기서는 또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2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기술연구원이 제자리를 잡아서, 초반에는 저도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그랬었는데요. 이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외부에서는 필요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하나로 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하고 통합을 하자, 그리고 기조실 산하로 놓고 한다 지금 이런 시도까지 나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공석이 되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 가지고 빨리 채워넣어야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대우라든가 거기에 맞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을 새로 공모해서 두 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되면 좀 상의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좀 채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 있으면 그것도 빨리빨리 좀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기술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도 거의 못 했는데 이거를 통합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새로 공모하고 있는 원장 오시면 저희들도 안전총괄실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아파트 붕괴 건 관련해서 우리 현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쪽에 징계 행정처분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죠?

현산인데 현산이 두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동구하고 그다음에 저쪽 상무지구 쪽 두 군데 해 가지고인데요.

지난해 6월 9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붕괴 사고고요, 나머지 한 건은 외벽 붕괴 사건이고요. 현재 외벽 붕괴 사건은 아직 행정처분 넘어오지 않았고요 학동 건만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행정처분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론에서는 지금 서울시 쪽에 넘어가서 거기서 행정처분을 결정할 거라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와서 그걸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언제 이쪽으로 송부할 예정입니까? 혹시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외벽 붕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실종자를 최근에 최종 구조를 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학동 붕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행정처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2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에 청문 건으로 지금 청문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학동 건은?

학동 건이 지난해 9월 초순에 넘어왔습니다. 9월 12일…….

그런데 9월이면 10, 11, 12, 1, 2, 이렇게 5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학동 건은 크게 보면 현산 건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철거업체인 하도급 건이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A업체는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 등록이 돼 있어서 영등포구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원도급자인 현산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요 아직 영등포구청에서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 갔는데 지금 5개월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못 하시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먼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동안에 자료요구랄지 의견제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자료는 수집해서 처분은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영등포구청에서 먼저 하도급 재하도급 여부가 선행이 돼야만 현산 원도급자도 거기에 대해서, 재하도급에 대해서 묵인을 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 6월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영등포구청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면 현산 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면, 9월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면 현산 측에서도 더 조심을 했을 거고 발생을 안 했을 거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중대사항에 대해서, 오늘 저희도 결의안을 제출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르게 해서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시그널을 줘야죠.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 그다음에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벽 그 건도 서울시에서 국토부에다, 구조자 작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건지 강력하게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엄격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원칙으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학동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물론 조사는 작년에 9월에 왔지만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건 행정처분을 하는 데 분석을 해 봤더니 한 2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그래서 이런 현산 건을 사례로 해가지고 20개월 하던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 해서 6개월로 단축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토부에서 조사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처분권한만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안건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차원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도 한번 저희들이 화정동 외벽 붕괴 사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오면 그 건부터는 신속하게 어떠한 TF를 구성해서 행정처분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영업정지는 국토부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려오는데요, 현재 시행령 조항을 보면 영업정지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모법이 있는데 시행령의 양형 규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영업정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등록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현산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되게 불안감에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짓는 거야 감리업체에서 직접 하면 되겠는데 그런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약은 했는데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적어도 서울시에서 공인된 데가 지원을 해주고 공인된 데서 한다면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좀 길게 하셔서,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좀 포함이 됐었는데요 저는 또 한 군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 게 마포대교에서 강변북로 타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가는 구간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 합류지점이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 사고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로 가는 길에 거기서 보면 강변북로에서 마포구로 나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오려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통상 램프들을 보면 출구하고 입구하고 같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출구밖에 없고 입구가 없어요,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망원 초록길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가는 데는 순환로를 타다 보니까 거기는 나가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원유수지 체육관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 수 있는, 출구만 만들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두 가지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심도터널이나 터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제물포터널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맞는, 크기가 작은 소방차를 지금 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소방재난본부 때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가 8만 대까지 서울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소화장비가 뭐가 있냐면 소화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잘못하면 폭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불이 났을 때 끌 방법이 없거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터널들, 남산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대심도터널이라든가 보면 옛날 방식의 소화시설들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나서 만약에 이게 늘어나 버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종, 천안에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이 아니고 질식소화포라는 신소화장비 같은 경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이 났는데 끌 방법이 없으면 결국 방법은 뭐냐?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불을 끄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면 테슬라가 불이 나면 기중기로 불난 자동차를 가지고 물이 있는 데로 가서 빠뜨리는 게 소화방법이랍니다. 그런데 터널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자동차를 기중기로 들어가지고 물 있는 데까지 옮길 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대형사고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실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고층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도 지난번 소방재난본부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지난번에 천안에선가 한번 지하주차장에서 몇백 대가 화재 나서 불난 거 아시죠?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환기장치를 통해 잘못하면 위까지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런데 민간부분에까지 이거를 강요하는 거는 좀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들, 공공기관들 중에서 전기충전기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중요한 지적사항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마포대교하고 양화대교 진출입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심도터널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해서도 지하철이 경전철로 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경유 또는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화재 발생에 대비한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도로, 철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개통하게 될 그러한 지하 대심도터널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경관등 좋습니다, 보기 좋죠.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저녁에 이 불이 반짝반짝거리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잘 때 이 불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한번 마포대교에 가보면 빨간 불들이 있습니다. 아마 헬기라든가 그런 게 지날 때 여기에 다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빨간 불이거든요. 그런데 마포대교에 있는데 제 지역구 중에 서강동에서 저녁에 가서 봤더니 그게 저녁에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사는데, 밤에 빛도 하나의 공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관으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녁에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빛공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물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거는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보기 좋겠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하나의 공포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기 전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녁에 되는데 지금 특히 예를 들어보면 마포대교 무지개 빛이시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무지개 빛인데요 인근 지역사람들한테는 저녁에 와서 싸우는 하나의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용역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향후에 설치되면 운영지침을 확실히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조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특정일, 특정시간대에만 운영한다든지 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가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밝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숙이는 방법이 있고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집은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밤에 그 빛이 방으로 계속 들어와서 환해요. 못 잡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조망이라든가 경관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잠을 방해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가로등이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켜놔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 예를 들어서 일몰 몇 시간까지만, 지역주민들이 10시면 10시, 9시 반이면 9시 반, 또 여름하고 겨울이면 달라지겠죠. 이런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화되고 또 지역주민 외에 서울시민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거는 누가 어디서 점검을, 도로사업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도로사업소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 가로등 꺼져 있을 때 누가 확인합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점검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나가죠? 그런데 제가 불이 막 나가 있는 데를 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지나갔는데 거기에 계속 불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안 봤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 관리를 맡겨놓고 낮에는 잘 돌아다니는데 밤에는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담당자들이 저녁에 좀 다니시면서 사고, 가장 운전하기가 힘들 때가 낮보다는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녁에 돌아다니시고 여기가 그렇다고 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부서에 전달해서 저희 간부들도 충분히 그런 점검을 하고 순찰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적어 가지고요 어느 지점 어디에 뭐가 꺼졌고 어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더 드린 거 아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내용을 파악 할 게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 27쪽을 보시면 페이퍼컴퍼니 사전차단으로 공정경쟁 유도, 그렇죠? 그리고 부실시공, 안전사고 차단을 위해 건설업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부터 사전 단속하고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계약배제를 통한 공정 경쟁 유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돼 있죠?

네.

특히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서면서 더더욱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실제 이걸로 해서 지금 2020년 2월 24일 행정2부시장 지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사전 단속 운영 방법 이것만 가지고도 한 50%의 페이퍼컴퍼니가 줄어든 결과물이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게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년 2021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여러 건 중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전 차단으로 공정경쟁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기준 미달 사전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1순위 업체가 못하고 차순위 업체가 계약한 사례가 한 8건 정도 됩니다,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혹시 이 내용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한 거죠. 무척 잘 한 거고 이게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기초공사 67억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낙찰금액 59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새로운 지침을 우리 실장님 저기로 변경해서, 지침 변경을 해서 연말이 도래하다 보니 이거를 뛰어넘어서 거꾸로 계약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한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순위 업체와 계약한 사례 8건, 그다음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1건과 어떤 점이 실장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건은 저희들이 연말에 그 선정된 업체를 어떠한 집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 지침을 변경한 건에 해당이 되고요,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수립했던 그 지침에 의해서 부적격 업체를, 1등 1순위 낙찰된 업체를 여러 가지 기술력이랄지, 자본금,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심사를 해서 부적격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2순위로 계약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건과 1건 이 부분이 공정한 겁니까, 안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연말에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업 지연이나 예산 불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재무과 요청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계약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공정한 거냐고요, 안 공정한 거냐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계약 지연도 그건 명분이 좀 약한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이 넘어가면 이월을 합니다. 그 예산이 없어집니까?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단계라면 좀 이해는 가요, 없어지니까. 아니 이월을 시키면 올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면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정책으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서 8건의 업체에 가한 페널티와 연말이라는 아주 명분 약한, 예산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건 미리 예측이 또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내용을 보면 최대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월 20일 이전에 모든 입찰공고를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연말에 발주한 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지연하고 예산 불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불용은 없는 얘기고요 그 표현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사업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지연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득이 사업 지연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업 지연하고 안전한 거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업 지연하고 공정한 거하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주 붕괴사고 분명히 있었죠. 거기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같은 시각에서 보면 사업 지연보다는 안전하고 공정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연말에 1건에 대해서는 재무과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재무과 요청이라는 게 이게 예측되어 있던 거고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특히 건설혁신과에서는 이 문제에서 거부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2월 24일에 그렇게 해서 올해 2022년도인데 1년 해 보고 그 건이 지금도 잘 됐다고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꼭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작년에 처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계약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실장님. 어쨌든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8개 업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최고 큰 게 12억짜리고요 작은 거 2억 1,000 해서 8개 업체 것 다 합쳐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돼요, 얼른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12월에 한 1건이 59억입니다. 그러면 8건의 사업이 순위 변경이 돼서 업체가 변경된 게 40억 원 되고 이건 단 1건으로 5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거 달리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실제 효과도 있고 그런데 부득불 예산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또 얘기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도 한 달도 채, 사업 지연이라는 얘기도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 1건과 페이퍼컴퍼니 사전차단으로 해서 했던 8건의 계약 사례가 이거 둘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대해서 취지를 살려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년 9월경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당초 방침대로 계약 전에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전부 다. 분명한 것은 개찰 결과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 부계약자, 주계약자가 있고 부계약자가 있습니다. 부계약자가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입니다. 부계약자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약하셨습니다, 이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업체는 이 사유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ㆍ2위 업체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 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감사 의뢰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보셔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연말에 방침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제가 결재를 한 것 같은데요…….

결재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광화문광장추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팩트를 한번 정확히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듣기에는 본 위원장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긴 합니까? 어떠세요? 얼른 들어서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됐는데 쭉 설명을 아까 모두에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연말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사업계획이라고 책자에 이렇게 업무보고 순서에 적혀 있고 실제 사업실적도 좋았던 이것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 건을 보고 방침을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방침을 정한 이후에 이 사업이 이렇게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액 이런 걸 떠나서 방침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건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의 문제는 방침도 좋고 다 좋은데 사전에 부적격업체라는 것이 인지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후에 나중에 안 게 아니라 이미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 방침의 정확한 내용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러한 계약관계 이런 걸 팩트 위주로 한번 따져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과 백일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모레 수요일은 중랑소방서와 서울 바이오허브 협력동 건설 현장의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오전 10시에 서소문 1청사 5동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