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6개 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유광주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6개과 21담당으로 정원은 103명입니다. 예산은 16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9%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1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 동구 조성을 추진 목표로 구민의 생활안전보험 운영,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사회적 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 및 비상 대비 태세 강화, 자연재난 사전 대비 체계 강화로 안전 동구 구축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해양관광도시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관리를 추진 목표로 슬도 진입도로 일원 보도설치, 남목시장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일산유원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옥류·복개천 보수보강공사,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하수시설물 정비를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무인 운영,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교통 소통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주차환경 개선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동구만의 도시 정체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 목표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이용객 중심의 대왕암공원 조성 및 관리,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렁다리 운영,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건축물 관리점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공사, 활기가 넘치는 미포1길 간판개선사업,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안전총괄과 6개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총 22건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27건으로 업무보고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고 그다음에 이 모든 내용 안의 주는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말씀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들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고 총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6개과를 총괄하는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해서 각 과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일정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2개국의 국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빈자리를 미리 챙기지 않은 데 따라서 공백이 생겼는데 중요한 업무보고라든지 총괄설명이라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서로 듣고 묻고 해야 되는 자리가 이 회의인데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국은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사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아침에 제 방에 들어오실 때 참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이 함께 동행해서 회의 참석하는 그 자체가 무게감 있고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휘하에 과장님이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참 든든하고,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리가 원활하고 효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앉아계셔야 할 그 자리에 와계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서 한 말씀 올렸는데 국장님, 하나하나 의원님들의 말씀에 답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먼저 동구의 안전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9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을 하네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가입이 된 상태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 보험사업은 가입을 하게 되면 몇 년간 보장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재 1년 동안에……
임정두의원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해야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보험료가 보니까 토털 3,500만 원을 일시불로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타 지방자치에도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5개 구·군도 하고 있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5개 구·군에서도 동시다발로 하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늦게 하는 것이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될 것인데 현재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구청 홈페이지하고 반상회 홍보자료하고 그다음에 문자 발송 시에 수시로 이 사항을 같이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현수막은 게재를 안 하셨나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은 사실상 효과가 크게 안 높은 것 같아서 아직 현수막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현수막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현수막도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보험도 들었구나, 그래서 무슨 사고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도 게재해 주시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이 박스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이 부분은 혹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주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애를 받는 일이 생기면 기업과 별개로 이 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보장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사고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 폭발·화재·붕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한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여수화학공단에서 대형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도 온산공단 쪽에 동구 주민들이 많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 부분 충분히 현수막 게첩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험에 준하는 보상 혜택은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준하는 내용이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나 폭발사고나,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발사고, 화재 등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줘야,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누가 묻더라도 이것은 자연재해가 나서 일어나는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별표로 해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법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보신 바와 같이 15세 미만은 이 보험으로 해서 잘못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해서 15세 미만 상해사망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도록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상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15세 미만의 자녀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상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사고를 당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에 상위법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어서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 보상에 대해서 적용 못 받는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부분은 다 받고요. 상해사망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부분도 홍보할 때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스마트 사회적 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CCTV 5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 CCTV에다가 AI인공지능을 가미한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임정두의원
시스템만 추가하는 것이지 CCTV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CCTV에다 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혼동되는 거예요.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스템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이 시스템이 추가되어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재 CCTV관제센터는 4조 3교대로 모니터링되고 있고요. 하루에 3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모니터링 보고 있는 양이 500대 정도 됩니다. 500대 정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AI기능이 시행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범죄 예방이나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이 시스템으로 인한 근무여건이 완화되고 좋다 이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준비하게 됐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두의원
맞네요, 지속사업이네요.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슬도해양체험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또 남진항 물놀이장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양정책실에도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바닷물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일전에 남진항에도 사고가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가 한번 생겨버리면 이런 시설 운영을 사실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 추궁은 행정과 의회에서 원성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도 해양관광정책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번 하계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운영하게 되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여러 가지 안전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철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안전문화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공모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사업공모 대상자 자격은 누가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구 9개동 내에?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외부하고 상관없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9개동에 거주하는 단체나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등 해서 내용을 공모받는다 이런 얘기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에 마인드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심사 끝나고 시상식까지 다 마치고 온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업안을 보니까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안전마을 만들기 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안전문화경연대회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향상되고 본인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향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마인드경연대회 가서 느낀 것이 이거였어요. 요즘 사회에 가장 부족했던 것이 마인드·인성·예절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조금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기성세대들도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21명이 본선에 진출했었거든요. 상당히 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주최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안전문화경연대회 같은 것도 착안해서 해 보면 다른 5개 구·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이번 달에 대상자 확인하고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600가구보다는 더 되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년 하고 5년 뒤에 되면 첫 해에 설치하신 가구에는 훼손되든지 망실되든지 해서 다시 교체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때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요.
용욱
정용욱의원
교체라든지 보수까지 다 하실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그때 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려면 계속적으로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186개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신다 그러셨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전점검을 하시면 그 이후에 만약에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발생됐다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 사항에서 경미한 부분은 바로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일반 개인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통보하여서 점검 시에 저촉되는 상황 부분을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의 다가 공공시설이고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종 13개소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어디어디 되고 어떤 것이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사항도 시설물 자체가 5,000㎡ 이상 대형 시설물로, 주로 중공업 공장, KCC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 시설물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종 시설물이라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과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이런 식으로 7∼8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2종 시설물 같은 경우도 7곳 되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2종 시설물은 많습니다. 154개 정도 되고요. 3종 시설물이 18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종 시설물 18개소인데 이게 요즘 고층 아파트는 전부 다 30층 이상 되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 1종에 포함이 되는데, 1종 13개소 안에 포함이 되려면 단지 하나를 1개소로 봅니까, 안 그러면……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층수로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층수로 보는데 동을 1개소로 봅니까, 아니면……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시설물 자체가 1개동이든 어떻든 31층 넘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13개소 이상은 더 된다고 보는데, 전하동 빅3 아파트를 보더라도 동 수로 따진다면 13개 동 이상이 되잖아요. 1개 단지로 보는 거예요, 1개 동을 보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1종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구 관내에 13개소 정도 분류가 되는 것이고 2종 같은 경우는 층수뿐만 아니라 연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5,000㎡ 이상,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홀로 건물의 어떤 층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연면적까지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1종 시설물 요건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만㎡ 이상 되려고 그러면 1개 단지가 돼야 되잖아요. 1개 동이 아니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1개 동을 지칭하셨는데 1개 단지가 5만㎡ 이상이 되는 것이지 1개 동은 5만㎡ 이상……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드뭅니다. 건물 면적이 5만도 넘어야 되고 21층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1종 13개소 중에 1개 단지가 1개소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는 거의 다가 개인 소유잖아요. 유지관리를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민간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아주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민간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결과를 우리가 통보해 주는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강제성은 없죠? 어떻게 보수하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보수보강 지시는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민간에서 자체비용을 들여서까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독려만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18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직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재 4조 3교대로 해서 12명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부분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협의회도 8번을 거쳐서 올 6월 정도 되어서는 전문가협의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울주군에만 추진하고 다른 구·군에는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빠른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장대리인 1명은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현장대리인은 업체에서 선정하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 사람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 이분들은 상주하면서 근무자들 관리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24시간 근무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 근무 정도……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야간에는 관리인 따로 없어도 됩니까? 현장대리인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야간에는 직원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나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있는 동안에 하고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관제요원만 있고 경찰관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찰관만 있고 그리고 협약기관이 9개 기관인데 여기에 소방서는 포함이 안 되나요? 119 구급대 있잖아요. 소방서는 그렇게 되면 119 구급대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119 구급대도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협약기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약기관은 9개 기관인데 울산시 5개 구·군하고 지방경찰청, 53사단 127연대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소방서하고는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협약은 따로 안 되어 있고 영상은 112하고 119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공유는 하는데 협약은 안 되어 있고?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영상 공유만 하고 나서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하고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어떻게 보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112하고 119는 항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기관협약이 안 되어 있어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효익 과장님,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보면 해수욕장 1개, 주전해변 1개, 야외물놀이장 6개 있는데, 이것 업무이관이 언제 됐어요? 원래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총괄도 하고 점검을, 저희들이 사전점검이라든지 하고 소관부서는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같이 나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해수욕장 이것은 정책실에서 할 것이고, 해변 이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정책실에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야외물놀이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사전점검 하고 하절기 안전관리 추진에, 물론 담당업무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사전점검에 대한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시에 민간전문가하고 저희 과하고 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상황 유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상황근무까지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충분하게 민간전문가하고 해야 되겠지만 업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야외물놀이장 6개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을 하고 충분하게 안전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합동으로 한다 하지만 야외물놀이장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아까처럼 합동점검은 운영 전에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항시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시설물에 하자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충분하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라는 명목 아래 또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업무가 이원화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하절기 물놀이 안전관리를 비롯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동구의 전체에 대해서 책임지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하튼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동구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총괄하면서 부서에서에서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다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하면서, 동양빌라 맞습니까? 화정동인가……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대송동,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이제 또 위험한 나무를 또 제거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참 좋아라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검사받으러 왔던데 저번 주말에 800명 이상 확진자 나왔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앞으로 시하고는 어떻게 할 대책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현재 체계가 바뀌어서 기존에는 PCR검사 받는 것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자가진단키트로 먼저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확진자 중에서도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져서 고위험군 위주로 의료키트도 갖다 주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자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인당 5개인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와서 자가키트를 하면 문제없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는 자가키트를 학생들이 와서 장난삼아 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 주민들이 보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되는 곳인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안내만 할 뿐이지 실제로 자가키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직원이 배치가 안 되는가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고유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 자료 내용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슬도 진입도로 일원 보도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구간에는 일정 부분 미니화단처럼 쭉 도로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화단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무는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나무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보도 폭을 최소 1.5m 정도 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어차피 인도를 만들 것 같으면 나무까지 다 정리를 하세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왜냐하면 인도를 해 놓으면 애들을 태우고 유모차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요즘 킥보드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이런 것도 왔다갔다 할 건데, 그러면 나무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되겠지만 인도를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쓰려면 장애되는 요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도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인도를 하려면 기존 도로면에 라인을 그어서 잘라내고 파내고 다시 보도블록을 깔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주민들이 보고 ‘멀쩡한 도로를 왜 파내고 하느냐’ 싫은 소리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면을 지금 당장 잘라서 파낼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인도 설치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도로를 부수고 해서 다시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에서 20㎝ 들어올리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본 노면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도로하고 턱이 좀 생길 건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턱이 20㎝ 정도 생깁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경계석 설치해야 되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경계석 설치해야 됩니다.
임정두의원
경계석 설치하고 나면 차량통행에 별 지장을 안 받겠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차량통행은 저희들 왕복할 수 있는 6m를 최소 확보하고 그 구간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임정두의원
차량통행에 충분한 걸 확보하고 나서 경계석 설치하고 노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저런 것 생각이 되고 그 도로를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를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잘 만들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월봉로 중간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것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 육안상으로 3∼5m 정도 잘라내고 포장해 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작업지시를 해 놓아서 2월 중으로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2-14페이지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계획 중이네요. 지금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노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토지보상 문제가 쉽지 않을 건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 보상열람을 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할 건데……
임정두의원
아직 토지주들하고는 만난 적이 없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임정두의원
토지주들 현황은 다 파악을 하셨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대충 설계가 나오면 토지조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 파악이 됩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토지주들 만나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보상협의 문제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되니까 순리적으로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미포산업로 북쪽 방향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좌회전 가능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자 쪽에서, 남목 회전교차로 쪽에서 오는 것은 좌회전은 안 되고요.
임정두의원
나가는 것만 되나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주전 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데 정자 쪽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이 길로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주전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 편리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미포산업로 북쪽 방향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 버리면 회전로터리까지 안 오고 바로 바닷가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미포산업로 확장공사를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용역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거기서 좌회전 가능한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좌회전을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서로 번거로워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셨다가 도로를 이미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려면 그 지점에 신호체계도 설치를 해야 되고 횡단보도도 그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큰 도로에도 보면 지역주민들을 또는 농사짓는 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가고자 할 때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런 체계를 해 놓은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다행스럽게 미포산업로 확장계획이 국토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편도 1차선 갖고는 주전에서 넘어오는 그 방향은 좌회전 틀기가 어렵고 확장공사가 되면 당연히 연계해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편도 2차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 차선을 좌회전하고 1차 차선은 나오는 것도 좌회전, 들어오는 것도 좌회전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연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시기가 우리가 빠를지 그쪽이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어떻게 되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좌회전이 되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좌회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4차로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도로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원성을 듣게 돼요.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도로가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오늘 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염두를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도 미포산업로 확장공사가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시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염두하셔서, 도로 개설하는데, 향후에 이용하는데 이용자들 원성을 듣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고유식 과장님, 우리 동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슬도 진입로 일원 보도설치’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상은 다 끝났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도로확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끝났고요. 건물보상은 한 동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디입니까? 고양이콩?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합의가 잘 안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되어야만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건데 이것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일단은 건물보상이 지연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완공인데 하절기가 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데 이런 부분 빨리 해소가 되어야만이 관광동구 지향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지 사업예산 책정해 놓고, 물론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사도 경제진흥과에서 새로 하잖아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 빨리 해야만이, 관광동구를 지향하는데 슬도가 전국적으로 관광동구를 알리는 장소잖아요. 대왕암부터 시작해서 슬도가 많이 알려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발휘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해안로 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 측량을 다 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측량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겁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분할측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산업로 연결 개설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을 도면이 나오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일단은 노선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수종
김수종의원
현 위치도 사진을 보면 계획안이 있는데 계획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어느 노선이 제일 최적안이 되는지 지금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설계비는 벌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용역은 4월까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닙니다. 4월 정도 되면 대충 노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항이 결정되면 의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어동 일원 오접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 58개소네요. 제일 문제되는 곳이 기대효과 내용에 있다시피 문현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비만 오면 넘치잖아요. 비만 오면 남진항에, 바닷가에 오수가 넘치고 도로 오수관로가 역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것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각 가정집에 우·오수가 분리 안 되어서 물이 다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우·오수분리해서 펌프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오수 분리 안 된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파악된 게 58개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 58개소가 개인주택 부분이 많잖아요. 주택이 많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집이잖아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집주인, 건물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빨리 해야 되고, 이 부분 개인 부담금이 예전에 오수관로를 했을 때 분담금하고 지금 58개소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분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빨리 추진하십시오. 지금 남진항 들어가는 일부는 연결을 차단시켰잖아요. 남진항 테트라포드 쪽에, 거기는 여름 하절기에 물놀이장 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우수관로가 크게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연결된 부분이 지금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넘쳐서 바닷가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 빨리 차단하셔야지 차단을 안 하고는 여름 하절기에, 제가 해양정책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 오수를 차단시키지 않고 물놀이장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2월∼7월까지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7월에 마무리 다 지을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꼭 7월에 마무리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7월에 인사이동으로 시로 가시는 것 아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마무리지어 놓고 가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국장님은 안 가실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고, 올해 안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해소시키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두 분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를 하니까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이 부분 꼭 사업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이것 외 58개소 자료는 있지만 전체 동구의 하수관로 도면 있지요. 도면 이것 한 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말고도 하수관로 도면이 전체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가 넘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동진 쪽에 보면 거기도 넘치는 곳이 많거든요. 위치를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도면 주실 때 저하고 의논을 같이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곳이 있으니까…… 아무튼 건설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나 민원을 전달하면 제때제때 해결해 주셔서 덕분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목시장 서문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바로 덧방작업이지요. 움푹 패인 데 포장을 해 주셔서 상인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도 받고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임정두 의원이나 김수종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슬도 진입도로 보도 설치하는 그것 평면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높이를 10㎝ 정도 높여서 하실 겁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0㎝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노면이 좁은데 그렇게 높이는 것보다 남목이나 다른 데처럼 경계석만 심어놓고 평지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위험은 한데 도로 폭이 너무 안 좁아지나요? 폭이 1.5m 정도 되잖아요. 1.5m 정도 되면 교차를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차선 폭은 최소한 왕복하는데 6m를 확보하고 난 뒤에 인도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는 민가가 별로 없잖아요. 옆에 낚시점하고 식당인가 하나 있고 주택이 몇 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차가 많이 과속을 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나 싶어서……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과속을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과속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공사’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해역이용 협의는 1차적으로 했는데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완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공사완공은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연말까지 되겠어요? ‘12월까지 공사 시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전어촌뉴딜300사업하고 별개잖아요. TTP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용역설계는 아직 안 끝났어요? 작년부터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최종 해역이용 협의가 완료되어야 용역이 끝나는 사항이라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착수를 지난 8월부터 했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작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8월에는 해역이용 협의를……
용욱
정용욱의원
용역이 끝나고 착공하기 전에 과정이라든지 계획서를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포1길 일원 사람우선 보행로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고 올해 준공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사업계획 노선만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중간중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라는 게 자생단체 이런 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합류하십시오. 경계석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지 아직 까지 설계가 안 나와서 모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인도 설치하는 구간은 아니고 도로포장을 새로 하는 구간이라서 경계석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은 ‘미포1길 사람우선 보행로 설치’라고 해서 프랜지 옆쪽으로 남목파출소까지 그 길을 정비하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네 안쪽에 연접해서 도로를 재포장하는 라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뭘 하실 때는 주민들과 소통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남목시장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부분에 시장 뒤쪽으로 옥류탕 옆길로 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무리 남목시장이 아케이드도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뒷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민원도 많았는데 드디어 정비공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이것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하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동해안로와 미포산업로 연결도로는 좌회전, 저도 이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앞서 의원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동해안로 쪽에도 좌회전 길이 있어야 됩니다. 미포산업로는 아까 확장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류천, 보수·보강공사 들어갔습니다. 이게 2억 같은데 길이가 300m입니다. 복개천 안쪽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게 오래되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2019년 정기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경옥
박경옥의원
’19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개천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복개천 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꽤 오래되었지요.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계장님께서도 계속 나와 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얼마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많이 나와 주셨어요. 북구에서도 나와 주시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민원들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사업 잘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관내 도로재포장 예산이 2억 잡혀 있지요. 지금 동구에 소로나 중로 이런 데 보면 훼손된 데가 많거든요. 이 예산 2억 가지고, 아까 박경옥 의원님 남목시장 일원에 하는 것 이것도 1억 2,0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래서 2억 해 봐야 진짜 몇 미터 못하지요. 2억 가지고 소로 같으면 조금 길이가 길어지겠지만 중로 같으면 몇 미터 하지도 못하잖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2억 가지고 1㎞도 못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명덕초등학교나 명덕여중 그 사이에 올라가는 길도 패여서 엉망이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땜질해서 해 놔봐야 금방 떨어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더 넉넉하게 잡아서 시에서 좀 받아오면 안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구 도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구 도로이지요. 구 도로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받아와서, 도로 같은 것은 패여 있으면 실제로 지나갈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미포1길 사람우선 통행로’ 이것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하려고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노선은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유가 뭐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인근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첫 번째 하려고 했던 데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한번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궁금하셨던 것처럼 당초에는 미포1길 사람중심 이 도로사업이 별도로 건설과에 잡혀 있었고 그 이후 작년에 12월20일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이 물량과 똑같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걷고 싶은 최고의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간판까지도 건축주택과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중복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이 약간 불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가 재생사업에서 그게 8억 정도 똑같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 주변 도로, 동네 안에 도로구간이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포장사업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서 그 비용으로 종합적으로 할 거니까 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일산유원지 2지구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도면을 보니까 오른쪽이네요. 일산유원지로 봤을 때는 바다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전부 다 2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수관로가 안에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CCTV 조사결과 하수관 노후가 되었다,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은 시비로 받아와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도 일산유원지 개발하면서 했는데 벌써 노후가 되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유원지 개발 완료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하수관로가 벌써 노후화되고 하면 공사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쇠평마을 하수관로 부설공사’ 있지요. 이게 펌프도 4개 설치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공사라고 보면 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십 몇 년 전에 청천개발에서 1,000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공사를 동구 전체 다 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다가 이번에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쇠평마을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저희들 이 부분에 하는 것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어쨌든 펌프설치의 필요성은 밑에 동네 집에서 하수가 발생되면 펌프로 끌어올려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지대의 하수는 펌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일이 신규사업도 많고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마음회관 앞에 교차로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보상은 다 끝났고 저희들 아마 곧 공사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서, 늦어도 웰츠타워 준공 전에는 되겠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늦어도 6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것 같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민원에 앞장서 주셔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남목마성 공영주차장 무인화 전환되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사드립니다. 요즘 무인화하고 나서도 주차대수는 별반 차이 없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이것 준공을 했지요? 현대중공업 소유 명덕 타워주차장, 노외주차장하고 타워주차장 그것이 2021년12월31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기로 하셨잖아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업무협약은 다 끝났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아무 차질 없이 청소라든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청소 같으면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상주를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든지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따로 관리요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타워주차장하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100%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기료가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청에서 전기부터 해서, 수도세는 별로 없을 테고 전기하고 청소,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방범대 대원들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해 봤었거든요. 설 전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옆에 집에서 갖고 온 쓰레기 봉지를 많이 버려요. 우리가 그날 그것을 많이 수거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명덕2차 주위하고 아파트 주차장 내부하고 했는데 마대가 7∼8포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있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집에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분 그다음에 차량 재떨이를 그냥 털어버리는 분, 담뱃갑이나 이런 것은 좀 그런데, 종이컵, 일회용 컵 그런 것 많은데 거기도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수시로 방문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의식이 함양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부터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막 붙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 버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쓰레기를 자주 치울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분들, 방문 한 달에 2회나 3회 정도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은 잘 하는데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잠깐 볼일 보려고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에 와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대상으로 촬영을 해서 부과금이 날아왔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도 왔었고요. 그런데요. 단속은 필요하지만 시장 주변이라든지 상가 주변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일이 있어서 잠시 차를 대거든요. 도로가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길게 잡아야 두 시간이면 볼일 다 보고 귀가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주차단속 운행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이것 단속해서 적발해서 부과금만 공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더 모든 부분에 예민해져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한 번 순회하고 두 번 순회하고 그러면 두 시간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정도 와서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요즘에 차량에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간 오랫동안 주차한 것에 대해서 인식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안 하면 적발해야 되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과금을 발송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배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깐 왔는데 그 타이밍에 불법주차를 찍어버리고 그것을 바로 올려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단속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어떤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약간의 시간은 배려를 해 주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잠깐, 그것도 30분도 안 지났는데 뭐 하나 사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게 되니까 이런 것 단속요원한테 유도리 있게 마찰이 안 생기게,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우리가 단속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3-12페이지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부분이 있어요. 해당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민원들이 필요하다는 데, 안 그러면 노후화된 데 현장 확인한 후에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작년에도 다섯 군데 내지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이 버스승강장은 가끔씩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분들 어쨌든 버스승강장이 가까이 있으면 좋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를 원하니까요. 해당 위치 잘 파악하셔서 구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잘 준비해서 설치 또는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일전에 서부동 상떼빌 뒤편에 버스정류장 야간 조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상떼빌에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야간에 사진을 찍어서 개선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고 조명등도 하나 건너 하나씩 켜 놓으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전에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부담스럽고 전력 낭비로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개선되어서 동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도 남기시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일 때문에 나가시게 되면 그런 것도 살펴보고,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서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행정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예산 때 설명을 다 하셔서 이해하고요.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CCTV 사전알림 시스템하고 공영주차장 무인 운영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수없이 많이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은 학문로하고 봉수로에 시범 운영을 작년에 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김태규의원
이것 전면 동구에 다 하는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운영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목마성 공영주차장 무인화됨으로 해서 기간제 채용인원 감소되고 일부 예산 반납되는 부분도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우리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주민들의 편의성을 볼 때도 무인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 사전알림 시스템나 무인운영 같은 경우도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확대 시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방학 때 보면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에 CCTV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들이 민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불편해 하시는 것이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주차장 돈을 들여서 새로 짓고 예산도 많고 오래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고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작년에도 많이 실적을 냈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무인카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시설개선사업 4개소도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장소는 네 군데 정해져 있다고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공사는 좀 늦어지네요? 여름에 하시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당초 계획에 따라서 안 늦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나머지는 얘기를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권경현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 알림 운영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하시는 것인데요. 동구 전역에, 그러면 단속차량이 간다 아닙니까? 지나가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에 알림 시스템을 1차 구역 촬영을 하고 경고문자 전송, 차량 자진 이동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단속요원이 직접 내려서 차량에 대해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 운전자분이 신청을 하면 그분에 한해서 알림 서비스가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알림 서비스 가는데, 제가 만약 신청했다, 그죠? 차 넘버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름 넣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차가 예를 들어서 학문로라든가 동구청 주변에 차를 대놨다, 그러면 동구청 주변에 대놓았는지 안 대놓았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내가 불법주정차 된 것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1차 촬영을 한 후에 하면 5분이나 7분 뒤에까지, 만약에 단속을 하고 문자가 갔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묻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제 차량이 불법주정차, 예를 들어서 학문로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촬영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신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촬영을 하면 차 넘버가 몇 번이다 하면 그 차량을 촬영하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경고문 발송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고정형 CCTV가 22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CCTV 단속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차량 운행하는 단속이 아니고 CCTV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분이 CCTV가 있는데 모르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문자가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5분에서 7분 내에 차를 빼야 단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CCTV 설치장소 밑에 A라는 차량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경고 알림 시스템 운영, 본인들한테 직접 문자라든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방송만 한다 이 말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문자가 휴대폰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휴대폰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차 넘버에 대해서, A라는 차가 있으면 휴대폰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그분에게……
수종
김수종의원
인식되도록 되어 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타 구·군에서는 알림 시스템을 CCTV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도 알림 시스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 바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계획 없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타 구에 CCTV 고정형 부분은 다 되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차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차량으로 하는 것도 5개 구·군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비용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비용이 들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A라는 차량이 동구청 밑에 학문로에 불법주정차 하면, 예를 들어 제 차에 대해서 구청에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신고하면 그 차 넘버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1차 발송한다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시라, 알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차량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알림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함에 있어서 남목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전통시장 한 시간 무료 시행을 하고 마성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성시장이든 다른 전통시장 주변에 한 시간 무료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행은 하고 있지만 남목마성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반면에 도로가에 노상주차장에는 많이 댈 거고,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시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이 많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월봉시장하고 이런 부분도……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부분 체크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저번에 임정두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명덕수변공원 주차장이 거기에도 추후로는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 현대중공업 차량들이 요즘은 다수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로 해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무료로 하고 그 외로는 요금을 내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장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현대중공업 차량들은 최소한 8시간은 댈 것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되면 정상요금을 받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몇 번 가보면서 의장님 말씀처럼 만차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로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하1동 주변, 남목2동 주변, 남목3동 주변으로는 현대중공업 주차장 큰 게, 대형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골목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대형 주차장을 사내에 만들어 달라, 하다 안 되면 사외라도 큰 주차장을 몇천 대짜리 만들어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 직원들 차량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서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경영진들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문제하고 네 가지를 건의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왔다, 왜 이것 답을 안 주느냐, 답 빨리 마련해서 답을 주라고 독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의회에서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요구하셔서 대형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 염포산에 자기들 소유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니까 협조를 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은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앉아계시고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어서 국장님께 남아계시라고 했는데요. 2.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관계공무원 퇴장
12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당초 2월4일부터 2월15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회기를 1일 단축하여 2월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였으므로 회기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유준
홍유준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유광주 과장께서는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안전도시국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이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경관 조명을 아름답게 꾸미고 야경의 볼거리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3억 5,900만 원인데 어떻게 시비 반영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겨우 특교금 2,900만 원 받은 게 전부 다인데, 나머지 3억 3,000만 원 구비가 반영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시에서 50%라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안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구청 자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향후에 사업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저희 구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어차피 모든 것을 시나 국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인데, 차후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모든 교부금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어진항은 국가항이잖아요. 국가항인데다가 이런 것 할 때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많이 접목되어서 우리 구비가 30%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미 건설과 보고를 받았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 관내도로 정비, 재포장 보수공사 예산을 겨우 2억 정도밖에 편성 안 했어요. 저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도로재포장 정비,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턱없이, 아주 전무하다시피 겨우 2억 정도만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이런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3억 6,000여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 형평성에 맞게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차후에는 형평성이 맞고, 우리 기반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함 없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야간경관조명은 전략적으로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2차 사업까지 되면 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재정비나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소외됐다고 하면 추경에서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이 규모가 크고 사업도 많이 파생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방어진의 도시재생사업이 끝났고 이제 남목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1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까지입니다. 5년간이고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차츰 진행하다가 보면 사업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고, 그때 여쭤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방어진에 하고 남목도 했으니까 전하권역에도 하나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한번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초지자체,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3회 연속으로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에 당선되는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방어진항 우선에 완료를 했고, 서부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남목1·3동, 남목마을 뉴딜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이 부분도 동구 관내에 균형적으로 잡아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현황은 아직까지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전하권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국 지자체에 다 골고루 여태까지 해 왔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사업 실적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그나마 3회 달아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1·3동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다음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신청하는 데 그런 부분이 실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우선 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을 열심히 해서 완료토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전하권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일산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산업기반형으로 추진되다가 좌초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수, 삼수 해서라도 의지가 표현되면 언젠가는 선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용역비 편성계획은 없네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전 단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다음 일정이 잡혔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 화정 1지구·2지구 건 말고도 방어진항에 오피스텔 이 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 구성 요건이 15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14명으로서의 구성 요건이 충족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 정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 1차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될 안건들은 많은데 정족수가 충족 안 되어서 못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당초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작년에 다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국·시비도 더 이상 받아올 것 없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구비로 끌고 나가는 사업인데 주차장 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4,000만 원 올라와서 용역이 수립 중인데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보상비 책정금액은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주차장 면적이 전체 대비하면 4.8% 차지하는데, 보상액이 구비로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면적을 0.6%대로 낮추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김태규의원
얼마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면적은 4.8%에서 0.6% 정도로 낮춰지기 때문에 당초에 65억 들여야 할 부분을 8억 선에서 주차장 면적을 용역을 통해서 변경 조정하면 8억 정도 규모가 안 되겠나……
김태규의원
8억에 그 땅을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용지 부분을 변경해서 용지면적을 대폭 축소시키면……
김태규의원
그러면 몇 면 정도 조성되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차대수 면수는 지금 30면에서 40면 정도로……
김태규의원
당초 계획은 몇 면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당초 계획은 거의 한 120면……
김태규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 설명서를 보면 일단 구획은 예전 구획대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만 매입해서 주차장만 수립한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필요한 용역도 같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당초의 면적은 3,086㎡ 정도 되니까 이게 1,000평 정도라 하면 변경이 되면 120평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면적이 확충……
김태규의원
이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짚라인이 들어서고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하면 여기 지금 땅값이 앞으로 계속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빨리 하셔 가지고, 토지 매입을 빨리 하셔야지, 계획하고 있는 동안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면 지금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그때 당시에 매입을 같이 추진했으면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 부분을 어떻게 하다가, 미적미적거리다가 미루어져서, 지금 개선사업이 중장기 집행 계획 상에는 작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을 끌어오다가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원래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국비와 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15년 정도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업이라도 완료해서 마무리 짓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도로 개설 부분이……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매입이나 이런 사항은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땅값이 또 오르고 하는데 애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매입이나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 보상비가 가격이 오르는 걸 대비해서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뒤로 미루다미루다 하다 보니 땅값은 오르고 결국 사업은 안 되고, 주차장은 1/3만 조성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15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 부지 보상 완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바운더리, 도로를 개설하고 또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정말 없는 예산에서 어렵게어렵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막판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주차장이 돼 있는데, 애시당초 예산이 충분한 어떤 요건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국토부나 시비나 구비도 우리가 정말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사실 바로 재생사업처럼 291억이 확보되고 이러면 논스톱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15년이 걸리면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담당과장님도 시로 발령 나셨고 담당계장님도 휴직을 낸 상태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 바뀌셨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글로벌문화센터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30억 예산 들여서 조성을 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 4월30일에 준공이 났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가보니까 운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실이. 지금 당초 계획은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국토부에 사업 인가받고 법인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위탁을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이 지하 1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방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일부 들어와야 될 시설이 못 들어온 게 창업지원 공간하고 또 사무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북카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인데, 협동조합 내부에 이해관계인들끼리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정상적으로 빨리 들어와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원래 취지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합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한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 듣고 같은 정치인이지만 참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작년 4월에 준공이 나서 5월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혈세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계획대로 어디를 위탁을 주든지 위탁을 줘서 사업을 당초 계획 취지에 맞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돼야 된다, 의원 입장에서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이권다툼 하고 그것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것 어떻게, 위탁을 언제 주실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못 주고 조합에밖에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간에요. 막연히 기다려서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맞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빨리 운영되어서 그 협동조합 자체가 일부 수익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다수의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태규의원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과장님 교육 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어진 야경 명소화사업 지금 거의 끝났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이월되어서 온, 원래 4차사업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면 1차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1차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활어직판장, 해양파출소, 방어진활어센터, 1차사업으로 며칠 전에 준공이 났고요. 2차사업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차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허브펠리즈하고 골든베이비치……
수종
김수종의원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허브펠리즈’라고 요양병원 옆쪽 건물, 그다음에 ‘골든베이비치’ 이렇게 해서, 건물 2개동 수직수평 2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일부, 1차사업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짓게 되면 야간경관사업은 다 종료되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야경 명소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1차사업 끝나고 2차사업 하시는데, 주위에 보면 야경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쪽에 일부 주민들이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어진활어센터에 직판장 있지요? 그 지역에 보면 옥상에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활어장을 좀 더 알리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려면 전체적인 사각에 테두리라든가 좀 더 돋보이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는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주위에 민원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이것 보면 당초사업 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한 달에 1만 원.
수종
김수종의원
야경 명소화 전체 사업 중에 다가 그것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식
공종식도시디자인주무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계장님?
종식
공종식도시디자인주무관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 야경 명소화사업도 동구 관광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활어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들께 3권역 지역에 사업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5년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의견 잘 수렴해서 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특히 남목문화갤러리, 옥류로 디자인거리 조성이나 아니면 미포1길 특화거리 조성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주민들과 소통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중간중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구비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개발제한구역에 감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지금까지 쭉 해 오셨던 사업인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불법행위 지도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도 감시하고 청원경찰하고 2인1조가 되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사실 우리 동구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감시원 두 분이 하시게 되는데 불법행위라는 것이 밭 갈고 그런 것이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농막이나 기타 토지 형질 변경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건물의 무단 증축 또는 방금처럼 비닐하우스, 농막 이런 것들을 행위허가 없이 한 것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예산 6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없이 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장비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나 싶어서 국장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두 분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특히 독려 잘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것 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찰하는 안내간판 이런 것……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장비시설 비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 단속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한번 해 놓으면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래되다 보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단속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찌 되었든 우리 계장님들하고 계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울산도시공사에서 마성터널 지나면 미포산단 조성하고 있잖아요. 울산시에 계셨을 때 담당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사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경옥
박경옥의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셔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못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포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나중에 지금 상황 자료 하나 챙겨서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사업 도시디자인과 여러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지금 교육 들어가고 안 계시지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이니까, 조금 전에 박경옥 의원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남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1억 정도가 올해 소요 예산이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올해 소요 예산입니다. 나눔센터하고 창업 플랫폼, 나눔센터는 마성시장 입구 뒤쪽에 있는 건물, 그 부분 감정평가를 하고 건물 2개동 보상하고 기타 전통시장 환경 개선하는 부분이 61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원
건물 2개 보상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이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마성시장……
용욱
정용욱의원
동문 쪽입니까, 서문 쪽입니까? 혹시 지번 나와 있습니까? 지번만 불러줘 보실래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동부동 295-8번지네요. 이게 나눔센터입니다. 31억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매입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여기서 외부·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낭만주막이라든지 키즈카페, 프로그램실 이렇게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위치는 295-8번지입니다.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플랫폼 이것은 동부동 201-157번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추진 중이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매입하려고 보상 협의……
용욱
정용욱의원
3층 건물인가 4층 건물이지요? 옛날에 약국 하던 건물이거든요. 지금 비어 있고 공실이잖아요. 일단 지금 61억이 올해 사업 예산이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91억 중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건물 매입 예상 금액이 얼마라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전체 건물 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 11억 정도 나오고 여기서 20억을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남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른 것도 좋고 남목1동·3동이 그래도 동구에서는 쉽게 말하면 재건축이 안 된 큰 집이 제일 많거든요. 특히나 이것 중에도 주차장 있잖아요. 동부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남목초등학교, 150면.
용욱
정용욱의원
150면 지하에 주차장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면 옥류천 쪽에, 좌우측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다 유입시키고 마성시장 인근도 주전 넘어가는 마성시장 옆쪽에 그 라인도 교통 혼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노상주차장 그것은 전부 다 유지를 할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도, 그래야……
상권이 활성화되지요. 그 자리에서 지하주차장 있다고 해서 지금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아무래도 시장 장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거기하고 전통시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남목초등학교 지하하고는요. 거리가 있으니까 노상주차장은 그냥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인도로, 주전 넘어가는, 시장 앞쪽에 있는 그 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정체는 되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거리상으로 보면 100m∼150m, 오히려 길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 주차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주차 단속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선이 없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토론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생긴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가장 먼저 좋아해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할 곳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150면 정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목마을 도시재생사업 신경 좀 써서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의원님,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29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최고 큰 키워드는 옥류천 복개 그 부분을 어떻게 아름다운 길거리로 멋있게 조성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미포1길 사람 우선 중심사업 그 사업이 키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벽산유토피아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옥류천 원류 아닙니까? 그쪽을 다 정비해 나가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주차장도 되겠지만 아름다운 길거리를 조성하려면 주차를 유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걷고 싶은 도로가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설계를 잘하시고 디자인 잘하셔서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남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35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35, 시에서요?
유준
홍유준의장
시에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2035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에 2030 도시계획에는 1도심 4구도심으로 유지를 해 왔는데 이제 2035 계획에는 2도심 4구도심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동·북·중부를 한 도심지로 정하고 남부하고 서부하고 도심을 하나 형성해서 2도심 4구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KTX 주변으로 울주-무거.
유준
홍유준의장
예, 어쨌든 거기에 큰 틀에서 맞춰서 우리 동구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구는 거기에 맞춰서 하되 저는 우리 동구의 전체 면적도 좁지만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도 큰 틀에서 해제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용부지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타 광역단체보다도 더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도 그린벨트 해제를 상당히 해야 가용용지가 불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울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동구지역이 워낙에 가용용지가 없다 보니까, 면적이 좁고 공간적인 범위가 적다 보니까 일부 G/B 부분들, 개발 수요는 증가되고 가용지는 없고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걱정이 좀 되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울산시하고 조금 협의를 거쳐서 풀려서 동구에도 가용용지가 있어야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동구의 장래를 봐서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주차장을 1/3 줄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아무 지장 없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제일 위쪽에 도면을 보면 이 평수가 전체로 봐서는 1,000평 정도 넘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이 부분 땅값이 워낙 올라가 버리니까 줄여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60평 정도.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을 줄여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처음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이때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주민들 중에도 찬반 여론이 많았고 결국에는 주민투표 비슷하게 거기서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갔더라면 그때 LH에서 일단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다가 LH가 부실 논란으로 해서 물러나는 바람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실제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은 필지들이 너무 많아서 현지개량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가면 이것 정말 돈 많은 사람이 한 블록 크게 사서 하지 않는 이상 협의하기도 힘들고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과연 개별 필지 주인들이 판단해서 하기에는 진짜 너무 제약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거든요. 쉽지는 않겠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 시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일산진마을 2지구 그 위치에다가 소규모 58세대 정도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평면도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개인 필지대로 가기에는 속도도 느리고, 원래는 그 취지였는데 실제로 현지개량 방식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보면 당초의 어떤 목적도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재개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실제로 사업은 완료 단계에 가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다각도로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고, 일부 몇 개 블록 정도는 합쳐서라도 가능한지 여부 그런 것도 조율해 보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1차 주민들 만나서 의견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실제로 거기는 토지 지주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좀 젊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설득도 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만 좀 많으면 실제로 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서서 일할 사람 없으면 그것도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거기에 일산진마을이 앞으로 저대로 자기들한테만 맡겨놓으면 10년 가도 저는 답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도 좀 해 주시고 또 건설사들이 달려들면 좋을 텐데 지금 건설사들이 달려드는 데는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 그런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잘 연구를 해 보고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사도 어떤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그런 전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 협치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서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제안을 하더라도 주민들도 쉽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여건 자체가, 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여하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민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민원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방어동 둠뫼공원 알지요? 둠뫼공원 입구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푹 꺼진 데 있지요. 거기 운동기구 있고, 운동기구 있는 자리에 가면 지붕을 얹어놓은 게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것을 양쪽에 지붕을 잡아주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중간에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중간에 빠진 건지 제가 키가 안 닿아서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게 오래되면 지붕이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지지대를 교체해 주든지, 제가 볼 때는 교체해 주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보고자료 5-7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있습니다. 까치공원 등 해서 10개소인데 10개소 공원 다 파악을 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간에 ‘주변 시설물 정비(산책로 탄성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탄성포장을 하려고 하나요? 아이들 때문인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법에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 바닥에는 탄성포장재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놀이시설 안에는 그렇게 하고, 주변 산책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산책로는 탄성포장 안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산책로는 탄성포장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요즘 친환경 자재 야자수매트 있잖아요. 요즘 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산책로 쪽에 필요하다면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2월∼3월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주민설명회를 한 곳이 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는 좀 힘들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주민설명회를 대단위로 모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을 하네요. 여기는 필요하지요. 여기에 운동기구 교체하고 진입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거기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되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광장데크 있는 그 주변에 운동기구 10점 정도하고 위에 쪽하고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요. 또 신규로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라든지 시설을 빠르게 교체해 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구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두 군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호수공원을 가서 볼 때마다 우리 구의 보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양쪽에는 수변공원 데크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왕암공원 말고는 숲이 제대로 조성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 이 좋은 호수공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임야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북구 달천에 가면 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에 편백나무숲이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편백나무숲이 조성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 선호도가 좋습니다. 저도 한번 씩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에 못지않은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임야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변에 있는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임야들이 개인 소유도 있을 테고 국유지도 있을 텐데, 국·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호수공원의 데크길만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에 숲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편백나무를 심어도 좋고, 아니면 숲길을 조성해서 자연적인 숲에 자생하는 수많은 수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산에 있는 수종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숲길을 조성하면서 이름을 표기를 해 주고 또 꽃나무가 있으면 꽃이 언제언제 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운동도 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걸으면서 자연적으로 숲을 체험하고 자연을 배우고 익히고, 자연을 와서 보고 간 아이들은 집에 가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의 임야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호수공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두 군데 호수공원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큰마을저수지나 명덕호수공원 두 군데는 둘레길도 걷고 있지만 또 염포산이나 등산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숲을 더 가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숲 주변의 나무이름이라든지 식물이름도 표찰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지금은 대부분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산책 내지는 운동용으로 써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멀리 안 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자연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도 손을 잡고 가면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두 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100% 보여주고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매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향후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녹지과 김민옥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지역구이니까, 쟁골공원 바닥면 교체작업 완료되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쯤 완료되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탄성포장재하고 바닥하고 다……
용욱
정용욱의원
쟁골공원 화장실 설치 완료되었을 때 그때쯤 완료되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바닥 철거작업하고 있던데……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 비슷한 시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쟁골공원 화장실은 3년 만에 설치가 되었는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전 넘에화장실 거기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도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번 하이선인가 태풍이 오고 비스듬하게 넘어가는 것을 철거했잖아요. 그 자리에 설치한 줄 알고 ‘안 됐더라’ 했더니, 어제아레 확인차 가보니까 반대편 산자락에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아니니까…… 그러면 쟁골공원은 사업이 다 끝났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남목3동에 올해 설치계획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설치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동에는 설치가 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사업비 확보한 게 1개소이고요. 올 하반기에 사업 공모할 때 다른 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9개 동 중에 처음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개 동 다 하게 되면 우리주민들이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마을저수지 역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뒤에 계신 윤정호 계장님, 다른 계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직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인사를 많이 들어요. 그때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했지요? 야자매트 교체 다 하고 계단에 고임목 그것도 훼손되었는데 전부 다 해 주시고, 아까 임정두 의원 말씀하셨지만 운동기구 보수하고 새로 설치 좀 해 달라고, 제가 무슨무슨 종목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윤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다 기록을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메모해 놓으셨지요? 그것 추가로 해 달라는 게 한두 개 있고 보수 좀 해 달라는 게 있고 나무벤치 썩어서 오래된 것 위험하니까 철거해 주시고, 그 정도만 해 주시면 큰마을저수지는 크게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성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성과장으로서 사업부서에 발령 받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유료화 확정이 되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니요, 3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하기로 저희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위에 운영기간 1월∼12월까지, 운영내용에 ‘일반 2,000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유료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되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1월 기준 110만 정도, 6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요즘 평일 평균 2,000명 정도로 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토털 했을 때 180일로 나누니까 6,000명 정도 되는데, 많이 다녀가셨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시고, 절대 안전사고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루 운영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료화되어서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다 싶으면 통제를 하고 전면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년 동안 사업 계획하신 것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민옥 과장님,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 관리계획 마무리되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울산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대충 우리 구에는 안이 없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 지정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정책실 정진호 과장님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던데, 공원녹지과는 몰라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단 부지 자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안 그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큰 틀만 저희가 알고 있고 세세한 진행사항은……
수종
김수종의원
큰 틀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언제쯤 자료가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관광지 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 소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관리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1번 관광지 지정,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후에 저희들 공원관리 계획 변경 수립이 되어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측컨대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오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다고 하지만 보상이 완료되었네요. 성끝마을이잖아요. 전체 성끝마을에 모든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유지가 총 176필지 중에서 34필지가 남았습니다. 34필지는 시에서 올 당초예산에는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됐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40억 정도가 있어야 34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해 놓았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올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만이 대왕암공원 해양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변경이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것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이의신청이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상은 매년 200억씩 추진을 해서 전체 완료를 하겠다고, 공원개발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2025년이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25년 전에는 다 마무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업무계획 보고 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에 해송 보호수 있지요. 지난 당초 예산에 4억 5,000인가 얼마인가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보상 부분이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던데추경에는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강조했지만 사유지 몇 십 년을 거기에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대왕암공원 상가에 보면 주말에는 차가 안 들어가니까 어린애들도 뛰어놀 수 있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왕암공원 상가에 아침에 운동하러 많이 와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4시부터 와요. 저도 6시, 6시 반 그때 가면 캄캄해요. 7시 반 넘어야 해가 뜨기 때문에, 이것 가로등 불이 안 올 때가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 시간에 불이 안 온다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새벽에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던데, 해가 뜨고 어둠이 사라지면 소등이 되어야 되는데 어둑한데도 공원등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항상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정용욱 의원님.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할게요. 깡통열차는 공원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깡통열차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은 아직 관광지 지정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정되는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네요. 구상만 할 뿐이고, 시에서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케이블카’ 이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해양관광정책실 소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이것 남목3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입니까, 식물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식물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은 사계절 식물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사계절 푸른 식물을 저희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커멓게 무슨……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진상으로는, 죄송합니다. 흑백사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사계절 푸른 식물을 식재해서 1년 내내 푸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원래 식물 색깔이 이런 색깔은 아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녹색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시커멓게 해서 무슨,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하튼 깨끗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올해 하반기 되어서 완료될 예정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공원녹지과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성계획이 관광지 지정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서 제척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대왕암공원에 안의 변경에 대해서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보고 울산시에서도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송철호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진작에 대왕암공원 조성 변경안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성끝마을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 그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자꾸 늦추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변경안이 나와서 그 변경안에 맞추어서, 제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깜깜이 형식으로 그냥 집행부나 울산시가 늦는 건지 빠른 건지도 모르고 깜깜이행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울산시에 정보공개까지도 요구를 해서 ‘내놓아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안 내놓느냐’, 특히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수지 내역하고 대왕암공원 계획 변경안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결과가 발표되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깜깜이행정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차원에서 대왕암공원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울산시에 하자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중간발표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대왕암공원에 전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광장을 만남의 광장으로 변경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차를 안에 못 가져 들어가도록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체 입점해 계신 상인분들하고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말까지 주말 8시∼6시까지만 차를 주차를 안 하도록 운영을 해 보자’ 하고 합의를 해서 3월 말까지 운영 중이고요.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연장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출렁다리 때문에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앙광장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만남의 광장처럼 하면 오히려 상가 쪽에도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상가 지주들의 공동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압을 줘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잘 홍보를 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나 뭘로 보나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잘 설득하고 홍보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축주택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6-8페이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것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그곳에 일부 철거한 상태이고 거기에 6.25참전용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임시로 따로 옮겨놔야 될 건데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철거해서 폐기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현 부지에서 산언덕 쪽으로 조금 더 파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흙막이 공사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고저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요.
임정두의원
그걸 안 파내고는 충분한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장비를 동원해서 충분히 파내고, 아마 거기에 자연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연석이 나오면 한쪽으로 일단 빼놨다가 추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폐목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서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잘 공사를 해 주시고, 화정동에는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공원을 놔두지 왜거기에 그런 것을 짓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사진행 중이라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가 주관하는 공사현장에서 절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안전사고나 민원, 소음·분진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6-1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정을 보니까 2월, 3월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마감입니다.지금 현재 44개 단지 5억 1,000만 원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접수되는 만큼 가능하면 예산을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주는 게 더 낫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배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 곳이라도 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안 되는 분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사실 민원사항인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 방어동 구 등대주유소 부지에 아파트 공사진행 중이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오피스텔 공사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거기에 과거 공사 중에 양쪽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곳은 현장 뒤쪽에 보면 관음사 사찰이 있습니다. 관음사 사찰을 제가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니까 신도 회장님하고 스님께서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 현장 때문에 신도들하고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하고 싶었는데 사찰이다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다, 그래서 임 의원이 여기를 한 번씩 오니까 대표로 구에 얘기를 해서, 그동안 소음 때문에 절에 행사라든지 법회라든지 기도를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를 안 해 놓으니까 현장에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했다, 그래서 구에 얘기를 해서 시공사나 현장소장이나 관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하겠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소음·분진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전달해서 내일이라도 담당부서하고 시공감리자가 관음사를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전달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해당 과를 놓쳐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왕 가면 시주라도 조금 주고 오면 더 안 낫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 신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신도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서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 내가 가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전해서 현장의 관계자들이 절에 한번 찾아와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체로 민원제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 꼭 챙겨서 그분들이 거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건축주택과는 감독만 맡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설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하였고요. 설계 이후에 공사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설계 이후에 공사진행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준공까지 잘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그런 것 살펴보고 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를 최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화정공원에 남쪽으로 건물이 밀려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영문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전체가 북쪽으로 밀렸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고, 지금 현재 계획 상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변경된 과정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화정공원 사거리에 코너 부분 아니겠습니까? 코너부분 거기에 비워두고, 그쪽으로는 서진문 선생의 묘역이 그 위에 있습니다. 북서쪽이 되겠지요. 그쪽에 조금만 계단 올라가면 서진문 선생의 묘역이 있고 그 밑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는 서진문 선생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 나올 때는 남쪽으로 건물배치가 되도록 하니까 그런 코너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 보였거든요. 북쪽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쪽으로 해 버리니까 서진문 선생의 흉상도 뒷마당에 있게 되었고 또 서진문 선생 묘역도 아예 보이지가 많아요. 동북쪽에서 보면 다 가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후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한번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신을 보내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건물 배치가 남쪽으로 되면 그쪽으로 공간이 생기고 또 확 트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 공사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설계조서대로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가능한데 설계변경 여부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하는 없다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하가 없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가 없으면 토목공사도 결국에는 땅 고르고 건축물 앉는 자리에 콘크리트로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재 착공은 되었는데 실질적인 건축공사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북구에 박상진 생가 뒤쪽에 성역화해 놓은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가니까 잘해 놓았지요. 생가를 복원하고 그 뒤에 가면 큰 동상도 해 놓고, 작은 동산을 박상진 의사 성역화해서 해 놓았는데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또 그게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볼 만한 그런 곳이다, 그리고 북구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진문 선생이 독립운동한 대표적인 우리 동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묘역이라든지 흉상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불과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화정산 자체가 국유지가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화정산 전체를 박상진 생가터 복원 내지는 성역화하듯이 예쁘게 조성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놔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이고 우리 동구의 자부심도 살릴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 복원하고 공원 성역화하는데 아마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투입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그런 부분을 성역화하고 하려면 건물 자체가, 어울림문화센터가 남쪽으로 처음에 몰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의장님, 지금 건물배치 계획변경 부분은 일단 사업부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지원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오늘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저한테 누가 보낸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여기 도착했네요. 천영배 씨라고 천재동 씨 아드님이신데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저한테 미리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풀어보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챙겨보고요. 현실적으로 이미 설계납품 완료되었고 공사발주까지 가서 업체 선정까지 되어서 공사가 착공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치계획이 조정되어서 전체 건물규모, 건축에 대한 전체 연면적 이런 규모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건물면적이 정해진 규모보다 축소되거나 이래서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위치조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형태가 된다면 전면 재설계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는 파악을 해 보고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SOC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건축 건폐율을 줄이라든지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하되 배치를 남쪽으로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쪽에는 그래도 서진문 선생의 흉상이라든지 묘역이 시야를 안 가리도록 그런 배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아마 남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과거의 화장실 자리 쪽입니다. 방어진 방면 쪽으로 당겨내야 되는데 여유부지가 있을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빨리 살펴보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건물을 입지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 자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런 호소문도 보내왔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서 국장님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