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도시교통체계 관리강화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확대 실시해서 6월 30일, 지금 이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서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는 교통혼잡현상이 발생 안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보시게 되면 교통의 요지에 대형 건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심 중심이 아닌 부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거기에 도시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편리한 스마트 주차 인프라 조성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게 되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데도 주차시설이 필요하지만 생활·주거공간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차난이 심한 곳에 주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구동 같은 경우에 이예로를 통해서 e편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공원 자체도 제가 도시계획상에서 가능하게끔 지금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생활 속에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 시내버스 자체가 ’21년도 지원 현황 자체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지원만 되고 버스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준공영제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한 만큼 버스를 시민의 발로 만들기 위해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가 운행 중인데 해마다 수입금 감소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혁신적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고 더 편한 버스로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겠지만 지금 노선개편을 해서 더욱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내부를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지원한 만큼의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누가 인정하는? 시민이 인정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는 BIS를 통해서 그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스피드 스피드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중버스라는 자체가 완전하게 100% 시민의 발이냐 이 부분에서도 시민들은 이제는 인지가 자꾸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부의 강력한 변화가 유도되어야 된다 이거죠. 돈을 주는 데 있어서 그 돈만큼의 값어치를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외부적인 것을 잘 설정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시면 건설도로과장님 제2명촌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때는 6차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1340억 원 정도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제2명촌교에 도로 유선방향 자체가 뭐냐하면 내황초하고 내황배수장을해서 중간에 저수조를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평생 민원에 시달리다가 다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우정동, 태화동 보시게 되면 이예로해서 희마아파트 근처에 도로 유선방향을 한번 보시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남구에서 중구로 넘어오는 다리 유선방향을 동천강 쪽으로 많이 좀 더 틀어서 동천강 쪽에 B루트로 해서 지금 우안제 연결해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타당성조사 할 적에 미리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타당성조사를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찌되느냐 하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배수장이 있어요. 이 중간으로 도로가 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잠재적 위험과 문제의 심각성을 항상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배수장이거든요. 이 배수장 자체가 이번에 배수장 펌프를 교체해요. 60빈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럼 이것을 이번에 하면서 당기면서 그 유휴, 제방있잖아요. 제방이 재난관리지구인데 그러면 이것을 강쪽으로 더 당겨줘야 돼요. 도로유선을, 그러니까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전체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처음부터 민원을 없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보시고 안 가시면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높이 자체해가지고 우안제에서 해가지고 슬라이딩해서 접속도로를 하는데, 지금 T자형 신호체계에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자체를 좀 더 높여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차선으로 오면서 바깥쪽 한 부분에서 바로 슬라이딩해가지고 바로 저렇게 중구나 북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완전하게, 그것도 좀, 이런 것 할 적에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산사거리에서 반구사거리까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중화보면 이것 언제 착공하나요? 올해 추진계획이 착공을 해 놨는데 시비가 36억 원이고 한전이 32억 원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 1.66㎞ 아닙니까, 그죠?

복산사거리에서 반구사거리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 지중화…….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설계를 했고 올해 아마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지중화작업해서 사전작업들은 다 끝냈거든요. 이게 지중화가 빨리 되어야 되지 그래서 중구 학성공원 이번에 학성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까지 해서 화합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6차선 이상으로 나아가서 도심의 발달을 촉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가지고 보이지않는 경제적 손실이 전부다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전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착공하는지 해서 저한테 좀 하고 세부적인 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역 이야기가 일단 좀 많았는데 간단한 부분부터 좀 할게요. 시립미술관 신호체계 국장님 횡단보도하고 전에 공감하시면서 좀 바꾸기로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또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올해 말에 검토해서 1년쯤 걸리겠습니다.’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지하주차장 출입구 문제와 보행동선과의 충돌문제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다음 반대방향에서 오면 진입이 안 되거든요. U턴도 안 되고 저 밑에까지 없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것 같고요. 대신에…….

얼마 전에 교통기획과에 주무관이 와서 이래저래 다해 봤는데 그냥 한 1년쯤 있다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국장님이 저한테는 ‘직접 나서가지고 핸들링하면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왜 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처지는가 싶어서.

처진다기보다는 전면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 이루어놨던 여러 가지 안전지대 또는 보행로 이것을 전부다 훼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건들기에는 조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출차방향에만 보행섬을 50전 까기로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것 좋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안 되겠다, 1년 있다 해야 되겠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소규모의…….

김기영 사무관 아시죠? 나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갔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예.

위원님 그 부분 잠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행섬 까는 부분은 사실 종건에서 시작한 일이라서 종건이 할 의사가 있냐를 물었고요. 그래서 종건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좀 개선합시다. 한꺼번에는 못해도.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교통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장기적으로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렸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거론할 문제는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 대신에 현 상황에서 가장 단기에 그리고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안도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이상할 것 같고 국장님 지금 얘기하셨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믿을게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차행정 앱 개발, 핸드폰 앱으로 하는 겁니까? 실생활에서 하려면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예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검토가 되든가.

스마트 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차장 지금 빈 것, 정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출차도 자동결제도 되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주차정보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예약은 안 되죠?

이것은 예약은 아닙니다. 그다음 스마트 주차결제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3월경에 작업이 완료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출입할 때 비대면으로 미리 신청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핸드폰앱 켜면 저기 공영주차장에 지금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주변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알 수 있죠?

예, 그건 이거…….

그러면 앱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교통 BIS가 프로그램 앱이 지금 버전이 낮아서 호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버스 앱 정보시스템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시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앱을 새로 개발하는 걸로.

아무리 네이버가 제공한다 해도 네이버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울산시 교통은 앱 하나에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화강역하고 남창역하고 망향, 이제 송정역까지 가잖아요. 가면 어쨌든 울산에도 전철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것 예약서비스하고 버스하고 주차장하고 앱 한 개에 다 연동이 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깔고 저것 깔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서 다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저희들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최대한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록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안도영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시내버스 또는 앞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트램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광역전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통합적인 DB구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명 이야기하는 마스(MaaS)시스템도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것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지금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리고 교통관리센터의 기능 또한 이제는 그런 단순히 관리, 매니지먼트 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기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직적 측면에서도 이건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시민들께서 아주 적확한 정보를 또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개선이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이용객들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다시 대중교통으로 수송분담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일 하나 맡으면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라서 좋아하는데 일단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더 있으니까 더 신경쓰고 제가 더 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 깔고 저것 깔고 이건 이걸로 봐야 되고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전철, 트램, 멀리가서는 자전거부터 해서 이것 다 같이 되어서 DB가 돌아가야 여기에서 뭐 타고 내려서 뭐 타고 이게 죽 코스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이용하면서 가는 최단거리 코스를 뺄 수 안 있겠나, 그러면 그 DB 다 모아서 한꺼번에 돌려서, 물론 그것 다 모으면 데이터가 무거워진다 하는데 네이버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면 되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수준은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민간기업은 전국을 상대로 데이터 구축하거나 또는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예, 타임 스케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짜주십시오.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국장님, 신도여객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직도 거기 현장에 계시나요?

신도여객 노조원들 말씀이시죠?

예.

지금 계속 계십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나머지 약 26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바로바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생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을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라든지 진행상황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어서 여건이 부족해서 가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씩 저희가 들여다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신도여객에서 대우여객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남은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고용승계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 당국 또한 여기에서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버스업계와 우리 시가 함께 노력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조기에 문제해결을 못해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해답을 내놓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런 면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인사라도 한번 서로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화 추진상황은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셨죠? 그것과 맞물려서 시내버스 공영화는 어떻게 추진될 상황인지요?

시내버스 공영화?

준공영제?

아, 준공영제 말씀이시죠?

예.

준공영제는 작년에 저희들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작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올해 두 가지 용역이 있거든요. 본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지,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가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스크린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죠?

예?

어디하고 의논을 하셨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도 있고요.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이렇게 약 30명됩니다.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꽤나 짜임새 있다고 보여 지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좀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을 폭넓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저한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담회를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셔갖고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보고 간담회를 추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준공영제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의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용역이 입찰공고가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가 나오면 저에게도 먼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에요. 이것 지금 이전을 언제 하시죠?

지금 설계는 거의끝났고 내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올 10월경에 먼저 노면 정지작업을 해서 임시적으로 먼저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태화강역 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태화강역 앞에서 보면 왼쪽 구석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면수가 몇 대죠?

지금 현재 80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80대, 그러면 여기가 이전하게 되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죠?

여기는 110대 정도 설계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10대 가지고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언양권이라든가 차고지는 계속해서 확보되어야 되지만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서 태화강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굉장히 큰 축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태화강역에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들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동구지역에서는 갑자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태화강역에 KTX도 정차해 달라’ 내지는 ‘일반 승용차 주차대수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 많고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오래 전부터 저희가 계획하에 부지를 매입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안에 태화강역 북측 완충녹지 그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승인해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산건위 와서는 거기로 가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그 100대의 면은 결정적으로는 더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버스택시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역 버스회차지 이전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쯤이면 아마 정상적으로 시설물이 이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버스들이 회차하는 공간에 대해서 당장 그러면 지금 주차용량이 좀 늘어날 거냐, 지금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전부다 거기 지금 공사판이 될 겁니다. 전부다 헤집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산업로에서부터 단차가 굉장히 높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차도 완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트램이 확정된다면 태화강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거든요. 환승거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까지 전부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화강역 우측에 있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 면적, 그리고 일부 회차지가 가게 되면 10월쯤이면 가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잉여 주차용량 그리고 역 시설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총 세 가지 영역이 제공될 거니까 조금은 완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내버스를 통해서 태화강역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아침에 대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장기주차해 놨다가 저녁에 오고 이런 차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키스앤라이드 그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가고 하다보면 우선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 준비를 우리가 차곡차곡 해 왔던 것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또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트램만 갖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아무튼 한꺼번에 해소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태화강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 과에, 버스택시과의 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협조요청이 된다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도 잘 준비하고 계셨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시민들이 요즘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하다 하시니까.

예, 당연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버스를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광 가고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광역전철과 우리 울산 버스와의 연계망,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불편함이 좀 적게 할 수 있냐 이게 키포인트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줘야 그래야만이 개인 차량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또는 우리 버스행정에 있어서 수입원도 증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게 우리가 버스를 안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름냄새라든지 자리에 대한 좁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안에 작은 것들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했는데 ’21년도 하도급율이 울산에 몇% 되었죠?

27.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목표를 28% 잡았잖아요?

28%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기준점을 정했는데 10억 원 이상이나 100가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수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구·군하고 다 자료를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지를 받아서 할 적에 뭐냐하면 건설도로과에 가서 전수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상·하반기 거의 전수실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체가 지금 거의 많이 없잖아요? 울산에 다니시면 과장님, 건설현장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하도급율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지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보면 SK가스발전소 짓는 것하고 있죠? SK, SK가 지금 발전소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혹시 도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영남화력발전에, 지금 동서발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발전소를 짓는다고 쳤을 때 안에 들어가는 터빈 빼고는, 터빈 같은 경우는 한국중공업이나 관련되는 기관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울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공사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 공사현장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도급률 40%정도 높였을 경우에 최소한 28% 목표로 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 최소 40, 최대 50% 이상 올리게 되면 울산경제지역발전에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같은 경우 4,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 5천억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30% 잡으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서발전이 했을 경우에 저게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들 계산으로 1조 800억,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계산했을 경우는 1조 2, 3천억 정도 그러면 울산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6000억만 되어도 엄청나잖아요. 그 6000억이 울산시 경제에서 순환구매로 시장경제에 투여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종 간 순환구매에서 창출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거의 3조 가까이 되었어요. 해 볼만 하죠. 그죠?

예.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볼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목표지향 자체를 방법론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도로과에서 할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많이 다운됐잖아요? 주택건설경기가 많이 다운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고지역이 발생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울산시 전 지역에 재개발한다고 다 디비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적으로 뭐냐하면 재개발이 집중화되는 지역에 대한 건설도로계획 자체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 놔야 될 거예요. 이 말이 뭐냐하면 나중에 집이 다 준공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도로를 내 가지고 사전적으로 전부다 해결을 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전부 다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제2명촌교도 마찬가지고 울산역에 해서 그다음 이예로를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언제 그게 건설도로과에서 했느냐 하면 ’18년도에 보게 되면 그때 담당하시는 사무관님하고 했을 때 신도로가 10년을 보고 미리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로는 구·군에서 많이 하니까 대로, 중로에 대한 계획을 미연에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래야만이 울산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것 한번 업무 챙겨보세요.

예, 도로계획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아니요.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수립을 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죠. 과장님,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수립하라고 시켜서 오늘 보고 나가고 난 뒤에 국장님한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설명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무관님 보고 지금 어느 담당사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시켜서 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브리핑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서 다시 실행계획을 미리 미연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도로라는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예산 받을 것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2명촌교 말씀드렸는데 제2명촌교에 대한 도로유선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2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잡혀 있고 ’23년도 내년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잡았는데 예타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체킹이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과장님 보시게 되면 울산공항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해서 3억 5000했는데 본 위원이 앞에 강과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많이 해서 울산시 입장에서 국토부를 직접 핸들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니 이런 용역부분을 해라 해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울산공항에 대한 비전 안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아마 0.1㎝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이유를 떠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도심에 공항이 있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 확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불 탈출할 때도 도심에 우리가 공항에 없었으면 카불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주로 있는 공항은 시대가 지나면 없어 질 것이다, 거의다가 수직 이착륙해서 고도의 기술이 많이, 지금 우리가 보면 400에 2㎞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800에 4㎞ 해 봐야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애 이 공항이 울산의 얼굴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핸들링을 하셔서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고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진리인데 ‘도심의 공항은 도시의 얼굴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도심에 공항이 개설해서 공항중심의 항공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교통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바다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관문이고 울산의 얼굴인 이 공항을 이번 용역을 했을 때 ‘야, 정말 용역다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한번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과장님 제가 일부러 질의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5030 시작했는지가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5월부터 시행…….

작년 5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좀 쌓였나요?

아직까지 좀 유의한 데이터는 저희들, 물론 경찰청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행하고 나니까 장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줄었겠죠. 그다음에 단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동속도나 이런 것이 늘었다든가 실제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다 신호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가면 서야 되고 조금 가면 서야 되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것 때문에 빨리 못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속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서 실제로는 10분 가던 게 11분해서 1분 늘었다 칩시다. 만약 그렇게 되었는데 보행자 사고율 같은 경우에는 ‘억수로 많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도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트랙픽이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완화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해 달라 이야기를 드리고요. 태화강역 이야기를 세 가지 드리고 싶은 데요. 일단 이것은 단순한 건데요. 태화강역 오른쪽에서 출입해서 들어가고 로터리에서 돌아서 나오잖아요. 나오는 버스 있고 저리나가는 버스 있고 돌아 나오는 버스 있거든요. 돌아서 나오는 그 구간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탁 내려가죠. 그런데 구배가 좀 심한가 봐요. 저상버스는 밑에 범퍼가 계속 닿인대요. 거기에 탁 내려가면 팍 처박힌대요. 그래서 거기를 구배를 저 위에서부터 깎아서 완만하게 해 주든가 하여튼 손을 봐요 될 것 같아요. 저상버스는 무조건 닿인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그것은 구베를 맞추도록 공사하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아, 협의한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 됐고요. 지금은 태화강역에 가려면 어쨌든 입구가 거기 하나인데 그 동네 국장님, 우리가 뒤에 하천악취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만으로 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100억 정도나 200억 정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강변로를 죽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촌교 딱 지나잖아요? 명촌교 지나면 우측에서 내려오는 램프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 약간 지나면 어디냐 하면 돋질산 밑으로 해서 하여튼 늪지지역하고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만약에 강변로로 쭉 오다가 여기서 램프 빼가지고 늪지지역 뒤쪽으로 길을 하나 내어가지고 쭉 해서 태화강역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입구를 하나 뒤로 해서 인입을 하나 만들어 주면 태화강역을 일부러 다시 현대백화점 앞으로 갈 필요가 없죠. 저 무거동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중구에서 온다 생각하면 강변로 타고 쭉 가버리면 되거든요. 쭉 가서 그냥 뒤로 돌아오는데 교통량도 좀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나는 것 그것도 복개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안 있겠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봐 주실 랍니까?

그 부분은 거기가 도로개설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또는 태화강역 뒤편 토지공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차피 계획을 하고 있으면 길은 나야 뭘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길 나는 걸로 하천 늪지 그거 복개해서 덮어버리면서 길이 그리로 나버리면 일거양득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당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토해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나온다 싶으면…….

전반적인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하나만 길을 낸다는 것하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뒤편에 있는 악취문제는 안정화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천천 입구부터 해서 그게 꿈에그린 아파트 좀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야음근린공원 저것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거기에서 냄새 오는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요새는 공단이 좋아져서 10년 전에는 냄새 많이 났는데 요새는 창문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일 냄새나는 것 하천악취 저게 제일 냄새 난다는 거예요. 저거 좀 어떻게 해 달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 이래하면 우리가 무조건 현대백화점 앞부터 해서 태화강역 가려면 그리 가는데 이것은 그리 가게 되면 길하나, 램프하나 더 만들면 이리로 들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강변로로 그냥 쭉 와버리면 되니까, 일거양득으로 악취도 없애고 그것도 분산시키고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양청구 분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노?’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하다가 그 앞에 정류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역 안으로 들어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오시면 저희가 울산이 어디로든 다 갈 수 있는 환승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 필요 없고 나 10분이나 더 걸어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 없앴노? 다시 만들어다오.’ 사람을 억수로 못살게 굴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좀 큰 역 있잖아요? 지하철역이든 뭐든 환승센터에 가보면 조금 이용자 편의사항 때문에 보행거리가 길 경우에는 무빙워크,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데 무빙워크 있잖아요? 서울에, 무빙워크에다가 비 안 맞게 하려면 천장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광장이 센터의 중간에 동그랗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침범 안하고 양쪽으로 해서 무빙워크를 테두리 예쁘게 해서 부분 부분 만들면 천장면 활용해서 무빙워크타면서 인포메이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정보전달도 되고 뭔가 또 ‘야, 첨단 무슨 되게 친절하게 잘 해놨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돈은 무빙워크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위원님, 보통 무빙워크 설치하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동을 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태화강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져가지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삼산동 현대백화점까지는 보행으로 해서도 걸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딱 가서 보면 도대체 걸어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좀 걸어가세요.’하는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 아시잖아요? 하여간 무빙워크가 실제로 해놔 놓으면 ‘아, 보행으로 해도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느낌도 줄 수 있고 실제로 불만도 없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인포메이션도 사실 천장 활용해서 꼭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그냥 프린터라도 해도 효과가 좀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현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긍정적,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니까 첨단 뭔가 야, 첨단시설 야외에도 천장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빙워크 해놓으면 사람들 걸으면 편하고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깜짝 놀란 건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님,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해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홍보·광고비 등을 지원하겠다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건 어느 과에서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예.

궁금해서 제가, 중소벤처기업과 사무에 제가 그때 못 본 것 같은데요.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러면 지원내용 보면‘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쿠폰발행비 지원하겠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민간 플랫폼 있죠?

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여기에 수수료 나가는 것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깃발 값 이런 것 지금‘쿠폰비 지원하겠다’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배달은 수수료가 없어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페달은 수수료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차피 울산페달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울산지역경제에도 맞고 소상공인한테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올해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도 여기 와있습니다만‘그쪽부분으로 좀 홍보를 더해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자’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울산페달이 발전을 하면 중개수수료가 경쟁이 붙으면서 민간에서 하는 자연스럽게 수수료 감면으로 경쟁으로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배달의 민족 같은 데 더 잘되도록 거기에다 지원해 줘버리면 그냥 계속 거기가 잘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은 소상공인한테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몇 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공공을 키워야 되거든요. 수수료 0%짜리.

맞습니다.

이게 자리잡아져야 소상공인 입장에서 수수료가 아예 안 나가게 되는 건데 제가 좀 아이러니해가지고 정책 방향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페이도 그렇고 울산페달도 그렇고 두 개 다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소상공인이나 지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모바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계속 쓰기 쉽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길가 다니면서 사실은 많이 봐져야 되는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과 보고 울산페달가맹점이라 해가지고‘스티커 좀 만들어 달라, 도저히 안 되면 가맹점에다 홍보하면서 내가 붙이고 다니겠다.’이러고 있는데 배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식당가나 배달될 만한 동네 식당들 입구에, 사람 좀 다니는 골목에다가 가맹점 배너 지원해가지고 페달해서 이렇게 10%할인해서 구매하는 이런 식으로 배너 좀 세워 놓으면, 맨 처음에 배달의 민족은 가맹점되면 배너를 무조건 내려 줬거든요. 배달의 민족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그걸 계속 보라고, 배달의 민족이 자리 잡을 때 초창기에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낫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판매수수료가 울산몰 같은 경우에 8%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수수료 같은 게 울산몰 같은 데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배달 앱을 갖다가 플랫폼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버리면 계속해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것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그들한테, 소상공인한테도 좋고 우리 시민 분들도 좋죠. 사실 10% 할인돼서, 아직 그것 되는지 모르는 사람 많고 아직도 ‘그게 되긴 되나?’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걸로 족발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것 그걸로 시킨 거라니까‘아, 그렇나’ 하면서 이러는데 아직 홍보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그걸 KT 쪽에만 자꾸 맡겨 놓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보증재단으로 돈을 내려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의논을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저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좀 뭔가,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울산시민들이 울산페달에 대한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거기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돼야만 우리 소상공인들 점주들이 그걸 많이 깔 건데 결국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 우리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울산페달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데를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정할 때도…….

지금 네이버에서 울산페달을 검색하면 바로 링크되도록 제가 지금 개선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다음 네이버, 다음이나 이런 데서 그냥 ‘울산페달 검색하면 울산 공공배달앱으로 바로 링크해서 별도로 앱을 독립시켜서 좀 시스템 해 봐라’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페이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네이버 치면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도대체 써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누르면 바로 써져야 되는데 ‘이것 너무 어렵다.’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쪽은 기술 분야는 이렇게 하고 지금 홍보하고 가맹점지원은 신보에서 맡아서 하시니까 그렇다고 영 안 해줄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되 이쪽으로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홍보예산 빼기가 울산페달 쪽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큰돈은 아니지만 배너를 직접 단체로 주문하면 좀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 울산시의 시가지 반구동에 먹자골목 그 상가 좀 있고 저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열댓 군데 정도 있을 건데요. 거기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에 10개 정도 가게에서 울산페달 배너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다 사람들이 계속 그냥 볼 수밖에 없거든요. 100개만 만들어도 사실 효과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1억 8000만 원 안에 홍보비가 사실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0개 해 봐야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0만 원 잡아봐야 1000만 원인데.

그래서 배너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배너 만들어서 그걸 제가 볼 때는 세워 놓는 가게 앞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범삼아 한 100개 주문해가지고 100개 소진할 때까지 일단 무조건 가맹점 찾아서 이것 앞에다가 놓고 온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재단에서 뭐 하면 자꾸 유튜브 만들었다 해서 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게 유튜브가 구독자 가입시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콘텐츠를 조금 살펴봤는데 콘텐츠는 진짜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나 정책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 어떻게든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먹방하는 유튜버든 좀 제법 그래도 울산에 소재지 두면서 구독자 1만 명 이상 갖고 있는 유튜버도 제법 있거든요. 찾아서 같이 출연하시면서 유튜브상에서 링크를 바로 띄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파워 유튜버 섭외해가지고 그래 해 보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일단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전환 방향설정과 실행 로드맵 마련하시겠다, 지속적인 발전과 고용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와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대체 기업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력 감소해야 되고 증원은 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동차 시장은 계속 제조업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서 지역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막 급속한 상황으로 일어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한 5년을 내다 봤을 때…….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그때 몇 명 정도의 규모가 나왔죠?

2025년까지는 크게는 390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게 몇%죠? 현대차 정규직 기준으로 몇% 감소예요?

현대차 정규직은 저희가 부품산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품산업이 전체 2만 8000명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39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정규직 쪽은 내가 봐서는 자연감소 인원을 다시 안 뽑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 주요한 타격 대상이 미래차로 전환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부품업체거든요. 그래서 부품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작년에 친환경 전기차하고 배터리 파동 때문에 조금 생산량의 문제 정도이고 아직까지는 지역의 전환이 완전 전면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대응을, 이 연구도 선제대응을 위한 연구라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그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전직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현재로서 듭니다.

어쩔 수 없이 5분을 쓰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분 다 안 쓸테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대답을 듣자고 하니까 너무 스펙트럼이 커가지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국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려고 자꾸 자동화를 도입시키고 인원감축을 위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기업의 본능이고 우리는 지역의 일자리를 자꾸 보전해야 되고 그래서 완성차 울산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대 만들 것 같으면 자동화를 하든 뭘 하든 총생산량을 20만 대, 30만 대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인원고용은 사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효용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서로 신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지금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단계별로 그리고 부지가 부족하면 울산시에서 제공하든 계속 항만을 넓혀나가든 해야 되는데 북구 쪽에는 아직 땅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중재하고 합의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느냐? 그게 울산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만 대 만들 것 가지고 인원 줄여가지고 효율성 맞출 게 아니고 30만 대 만들어서 그냥 인원보전 그대로 해 주면 사실 밑에 하청회사는 생산량이 맞춰서 3배가 늘어나잖아요. 그것 억수로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연봉이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일자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력을 좀 해 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노사정 포럼 단계에서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한 어떤 공동인식을 토대로 대응방책을 논의하는 정도라서 기업경영과 연관된 부분, 생산규모와 이런 부분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고 또 그게 노사간의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경영권을 보유한 부분이니까 노조하고도 사실은 그걸 협의를 잘 안 하지만 노조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완성차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규모는 세계적인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래차로 가니까.

옛날에 울산공장 이후에 20년 동안 21개 자동차 공장이 해외로만 나갔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좀 안 되는 것은 다 거둬들이고 옛날에 노동력, 노동비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운동화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중요했죠. 그런데 2016년 아디다스가 첫 시작이었죠. 독일로 다시 불러들였잖습니까? 3D 프린터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아예 자동화식으로 해서 기계로 운동화를 찍어내는데 ‘해외 뭐하러 나가 있노? 국내 들어 온나.’ 해가지고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외국에 이제는 노동력 싸다고 나가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이 제일 많다.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숙련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울산시에서 설득을 계속 해야죠. 노조도 만나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해야 사실 그 역할이 어렵지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은 제가 암만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논리적인 맥락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통령도 그 문제는 못 건드리는 수준이 되어 있잖아요. 해외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있는 해외생산기지인데 이 투자부분들을 다시 되돌려서 U턴기업으로 만들고…….

울산이 더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줘야죠. 그런 환경을 만들…….

‘계산을 해 보니까 울산이 공장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제안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세 과를 한꺼번에, 평상시 같으면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울산경제진흥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동구가 비율이, 융자규모가 작습니다. 최고 작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희망패키지 지금 대출 많이 하고 있죠?

아, 희망플러스론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울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2월 12일 현재 아침까지 나온 실적인데 3조 8000억 원 중에 승인금액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34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1% 수준인 74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9.7%.

예, 9.7%, 9.8% 정도 진행…….

9.7%에서 9.8% 정도 되고요. 울산은 지금 2.5%.

2.1% 정도 했고 74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74억 원 같으면 사실은 울산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공업, 노동집약형 기계화공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유통서비스 분야에 취약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유통서비스산업이 상당히 힘들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될 것은 12%, 13%대, 다른 데 에버리지보다 2, 3% 더 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직접적인 대민홍보를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반구 신울산시장 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반구시장 와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명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 플레이를 하는데 그 자체에서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생활에 패턴이 있어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직접적인 대민광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외적인 광고비 책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좀 많이 강화시켜서 힘드시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조 3000억 원 같으면 서울, 경기도가 1조 8000억 원 정도 잘라먹을 것 같고 나머지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나눠먹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는 선착순 개념 아닙니까? 소진 시까지니까.

예.

울산에서 물론 보증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 편안하게 좀 더 매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부장님들 좀 조져버리세요.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 계획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알고 보증재단 직원분들 눈빛만 보면 제가 대충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 한 마디 던지면 저 뒤에 부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 조져서 12%, 13%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부장님들 다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울산에 이차보전해서 울산시 정책자문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경제진흥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원장님이 답하지 마시고 마이크 없이 실무진들이 답을 해 주세요. 알았죠? 실무진들이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경제진흥원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있죠. 그죠? 시비 5억 원이 들어가네요. 12페이지 보시면, 그죠? 그런데 이게 핵심은 뭐냐하면 경제진흥원이 제조업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 그게 첫째 하나고요. 이것은 그러면 경제진흥원 자체 내에서 경영성과를, KPI 경영성과 목표에 대해서 이게 성과목표가 이제까지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업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울산시나 각 산하기관에서 업무 일몰제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제가 지금 못했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업무 일몰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에서 A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업무가 지금도 업무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하면 이 단어를 쓰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글로벌강소기업이라는 이 자체를 쓰는데 ‘육성’ ‘도입’ ‘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강소기업’ 들어가는 자체가 뭐냐하면 이건 세계적인 기업이야. 우리는 말 갖고 이게 너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해외마케팅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등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소기업이 아니에요. 완전 중소기업에도 미치지. 그런데 5억이란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5억이란 돈을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적인 창업기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디어뱅크의 역할을 해서 엑설러레이터 기능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KOTRA나 다른 데 해서 얹어서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업무를 올해만이라도 한번 자체 기업분석을 해 보세요. 진흥원도 기업이잖아요? 기업분석해서 각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요. 안 되면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안 되면 정말 내보내야죠. 우리가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이 앉았다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조직이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 지원사업이거든요.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10개사 지원 이래놨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은 8억 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을 모집하고 중간점검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하느냐, 중간점검하고 결과보고 하는 것은 바깥에 맨파워라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경영지원사업 형태거든요. 이 툴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내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짚으려면 내가 그 사람의 10배 정도의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과 뭐든 갖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더를 줘요. 그 사람이 갖고 와서 내가 평가를 못해.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투입했어. 그래서 서류상에 툴만 맞으면 패스가 되는 거지. 통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8억 원을 해서 ‘올해 몇 개 업체했다.’,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게 성과물이다.’ 이건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울산시의 모든 형태의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아닌 부분들은 업무 일몰제로 해서 이 업무에서 제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좀 무식하게 말하면 제껴야 돼요. 업무일지 작년 것하고 이것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18년도 제가 의원 들어왔잖아요. ’22년도까지 이건 경제진흥원 뿐만이 아니에요. 업무 한번 죽 보십시오. 과연 어떤 손에 때가 묻은 흔적이 녹아 있는지, 저는 항상 말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감정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잠깐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만났을 뿐이지 내가 앞으로 밖에 나와서 연락하고 커피를 마실거다? 일로 만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제 라인에 있는 전화번호가 5000명입니다. 내가 그것 50명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일자리재단에 여쭙겠습니다. 항상 누구보다도 정창윤 원장님 일이 가장 많은 곳에 가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올해도 핵심사업도 너무 많고요. 신규사업도 유난히 많습니다. 중장년들, 청년들 신규사업 이것 다 차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의 인력에 대한 그건데 아까도 윤정록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일자리사업이라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중앙의 사무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이 필요한 거고, 일자리전문기관이 필요해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접 일을 해 보면 크게 보면 재단운영과 발전계획을 하는 경영팀, 그다음에 당장에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에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점 찾아내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연구하는 연구팀,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노동부·울산시가 연계해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사업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팀에 다 하중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업의 내용은 중앙부처에서도 많고 울산시에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우리 역량도 좀 더 고급화되고 숙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원체 정원이 22명이라는 부분에 국한하고 가다 보니까 정원 늘리는 일은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의 행정에 계신 분들도 그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백번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게 점차적으로 전문기관으로서 자기 역량을 수행해 나가려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역량 있는 분들이 정원규모에 들어와서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잇몸으로라도 해야죠.

이게 생각보다는 저희도 일을 지역구에 중공업이 있고 중공업 관련한 우리 주력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긴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생되어 있는 갖가지의 일들, 갖가지의 내용들, 또 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범벅되어서 하나 도와주는데도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전문적인 상담이 되어야 되는 경지까지 올라갔던 고급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만큼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아무튼 인력들이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관심 갖고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1년간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유예가 되었는데 여기 지원기간 중에는 60만 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80만 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액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한 게 고용노동부가 재정에서 40만 원, 그다음에 울산시의 재정에서 60만 원해서 지금 유일하게 이 조선업이 재도약의 시기를 맞았고 수주현황도 좋아서 원래 작년 규모보다 좀 더 늘렸고요. 현재 60만 원인데 80만 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전체 합산이 80만 원이라는 거죠? 동구에서 그런 거고 현재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지원책을 동구에 인구유입하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 있는 데가 조선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선업의 이미지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청년들을 지원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협력업체에 그걸 하더라도 이 숫자 규모로서는 올해하고 내년에서 거의 5, 6천명 이상의 일자리인력이 요구가 되는데 사람이 아직까지 그만큼 잘 오지 않아서 이 유인책으로 사실은 이런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 뒤에 보면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타지에서 울산에 조선업의 일자리를 찾아서 처음에 오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3개월을 100만 원 받고 협력업체에 취업해서 지역에 정착하면 주거비로 월 20만 원씩 10개월씩을 받아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다시 재도약이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아지면 타 지역에서도 기능인력까지 대거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최저시급이 어느 새 저도 깜짝 놀랐어요. 9160원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저도 깜빡 놓치고 있었던 건데 최저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주어진 52시간은 52시간대로 해야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잔업이 없고 특근이 없고 중공업 특성상 자기 몸을, 육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다고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한 연장선이 없다. 그래서 매력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중공업의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이건 정부의 정책적인 거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풀어주실 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이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는 해결해 나갈 지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래서 그런가 중공업에서 는 아프간 난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구에는 또 발칵 뒤집혀서 지금 굉장히 힘든 위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아프간 난민들은 중공업의 일입니까? 아니면 동구에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동구가 관여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난민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수용은 됐었는데 이분들 지역에서 정착하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고 주거와 취업문제들을 고민하는 차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왕이면 현대중공업 기숙사 사택인가 있어요. 거기에 주거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중앙부서에서는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동구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슬람교다 보니까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배와 아버지세세 또는 삼촌세대들이 해외 간호사로 파견되고 광부로 파견될 때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약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집단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잘 설득해서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신 위원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품자’라고, ‘우리가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면서 중공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동구에 정착하면 물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유일한 이시우 위원장님과 제가 그렇게 같이 품자라는 명분으로 설득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여파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난민들 중에서 우리 중공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십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전부다 취업으로 다?

아닙니다. 전부다가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59개 가구 전부다 취업이 다 되었습니다. 도장하고…….

취업이 가능한 인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전부다 선택이 되는 것으로, 중공업하고 협력이 되어서 중공업이 다 수용하는 거죠.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세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장님, 창업도약 패키지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데스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연민 원장님, 김갑수 이사장님, 정창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연민 원장님, 김갑수 이사장님, 정창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