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수탁 계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고산하늘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산하늘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천원택시의 안정된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중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충전소가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주거형 및 근린형 성장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개최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는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관련부서 협의 및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말씀하신 당부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해 나가려고 하며, 세부 검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광주시 여건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인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인구특성은 전국 평균 대비 출산 가능한 인구가 높은 편에 속하며, 장래인구 추계 시 경기도 대비 광주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연적 인구감소 둔화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또한, 총인구 산정 시 자연적인 인구증가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추계하여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특성상 개별건축허가 인구를 사회적 인구로 반영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초래가 우려되는 사안은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어 인구계획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처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계획적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인구계획이 수립되어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기본계획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의원님 당부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상 하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금회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계획에 대해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금회 기본계획상 부문별계획(안)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사업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업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망 확충 등 도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내 도로와 통과교통 간의 혼재뿐만 아니라 부족한 도로 확충 등 교통여건 해소를 위하여 광역도로망 계획 3개 노선, 지역 내 순환도로망 및 광역도로망과 연계한 16개 노선과 함께 광역철도망 노선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으로 압축도시를 구상함에 따라 철도중심의 교통망과 주변 인접 시‧군과 연계될 수 있는 간선도로망 구상을 통해 지역 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실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신도시 구상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개발압력에 비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소규모 개발로 인해 불균형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 충분한 규모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규제로 국가적인 선택에서 배제되어왔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하여 금회 계획상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삼동역 등 4개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정비권역을 설정하여 첨단자족 및 주거중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압축도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퇴촌-남종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 권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녹색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중심 기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 광역도로망 개통 등과 연계한 도시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정책사업을 올해 착수 예정인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조속히 합리적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 등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단계,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현황은 공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2021년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착공준비를 위한 감리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인 ㈜지파크개발에서는 공원시설 착공을 올해 4월, 비공원시설 착공은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착수계를 2021년 12월 24일 제출하여 하도급업체, 공사장비 및 자재수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 업무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중 쌍령공원과 양벌공원은 지난 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고 1월 28일, 1월 27일 자로 각각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두 공원 모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오는 5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공원은 2023년 8월 25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 28일 일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내용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기본방향 수립 시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단계에서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등 사유발생 시 차순위자와 협의 가능하도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협약서에 이익률을 설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안을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접수된 제안서 또는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는 해당 개정사항 중 환경훼손 방지, 스카이라인 형성, 고밀도 개발방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고,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처분청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과정상에서 어떤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취소사유가 된 정황이나 증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판정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확약서 자체가, 저희가 시행한 협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취소사유는 될 수는 있습니다.

65만 3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항은 도시화율이 평균 대비, 경기도 평균보다도 좀 미달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비계획적 도시 외지역에서 많이 비계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런 추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지역보다는 도시 외지역에서 비계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도시 외지역에, 주변 인근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도시지역을 도시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용도지역 상향으로만 해서 소위 말하는 땅값만 올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원님께서 과거 지적하셨던 성장관리계획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거형, 산업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확장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의원 성명】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방세환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고산하늘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동의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9명) 찬성의원(9명) 임일혁 현자섭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