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욱 의원 5분자유발언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7면 Ο 5분 자유발언( 박재균 · 이대주 · 김양욱 의원)--------------------------------- 8면 Ο의장 황환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별 본회의 에 심사 보고된 안건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황환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권주상 의원 외 8인) 2.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권주상 의원 외 8인)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교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권주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 서 3쪽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권주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규칙 안으로 춘천시의회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Ο의장 황환주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재균 의원님, 이대주 의원님, 김양욱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5분 자유발언( 박재균 · 이대주 · 김양욱 의원) ( Ο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 하였습니다. 1류 기업을 꿈꾸던 삼성은 포춘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5위를 달성, 정치 분야는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등을 통해 행정의 발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춘천은 어떠합니까? 재정 현황만 보면, 2021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90위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6%에 훨씬 못 미치는 19.1%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90위로 전국 평균 65.7%에 춘천은 55.8%입니다. 반면, 정책사업 비중은 28.3%로 재정자립도 19.1%를 상회하는 전국 78위입니다. 주민 1인당 수입액은 8,210원으로 전국 평균 197만 9,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123위의 순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춘천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을 늘려 행정의 자주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과 지역 법인의 소득, 자산이 늘어야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농업, 민주주의, 관광, 체육 등을 배제하고 산업만을 육성하고 소득만 높이자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를 쌓을 수 있는 산업의 관점, 전략적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마 마피아식 운영 모델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업 운영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피아식 운영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는 반면, 기업 운영은 달라도 능력 있고, 다양한 인재로 팀을 구성합니다. 둘째, 마피아식 운영은 이들에게 자리나 이권, 이익을 챙겨주지만, 기업 운영은 실력과 성과에 따라 역할을 부여합니다. 셋째, 마피아식 운영은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뒤집어쓰지만, 기업 운영은 리더가 책임집니다. 춘천시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행정의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건축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를 최대한 단축하고, 가능한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낙수효과가 큰 업종의 특성으로 시민들과 법인들 소득과 관계있습니다. 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도 필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단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춘천의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협조적인 행정의 대응은 혁신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역 내 건설경기 부양과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되는 예산,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예산, 필요에 의한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성과분석에 있어서 아직 우리 춘천은 단체장이나 각 부서장의 주관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의지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숨겨진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작했던 춘천시 상권 분석 자료와 제가 제작했던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성과 분석 등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 조직 목표 설정이 변해야 합니다. 각 부서의 목표는 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대상별 복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부서는 행정 관점에서의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수혜자 중심의 성과로 목표를 변경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 매출 증가 수준, 스타트업 창업 개수, 관광지 형성 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 민원 대응 만족도 등이 그것입니다. 흔히들 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KPI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매년 큰 예산을 투자하여 정확한 KPI 설정, 즉, 목표설정에 공을 들이는데 우리 춘천시도 정확한 KPI 설정과 단계별 시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인사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부분은 부서장과 궁극적으로 단체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KPI를 세분화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1~2년 순환근무도 춘천에 맞게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코드인사가 아닌 효과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과 평가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열풍이 불며 춘천에서 공무원 조직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시스템으로 엘리트인 시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 제시가 된다면 시민과 법인 소득이 늘고, 춘천은 1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황환주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주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의 도시 춘천에 수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지역 소양호, 의암호, 춘천호의 담수량은 총 31억 톤으로 강원도 전체 담수량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에서 7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용수량으로 춘천시는 가히 호반의 도시라 불릴만 합니다. 이와 같은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하여 춘천의 수자원은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거대한 수량 확보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한강수계법과 댐 건설관리법 및 발전소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의 지원은 규제와 댐 건설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개발제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류지역인 수도권은 소양강댐 건설로 안정적인 물 이용과 홍수 예방으로 천문학적 편익을 보고 있으며, 댐 관리자는 발전 및 물 판매 수입금으로 1,700억 원 수준의 편익을 보고 있어 피해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한강수계기금 연평균 배분비율만 보더라도 6,700억 중 수도권이 65%, 강원도가 14.8%, 그중 춘천시에는 3.6%인 234억, 충북 13%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보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기금 배분이 더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량만으로도 70년 이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물값을 지불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물 관련 제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자원으로 인한 피해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상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Win-Win정신에 입각하여 한강수계기금 과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배분을 획기적으로 높여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물을 그냥 버리든지. 다음으로는 춘천시 각종 상수원 보호 규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당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호수 지원 활용에 대한 관광상품은 거의 전무하며 호수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은 물론 호숫가를 이용한 공간마저도 입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주변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986년에 완공된 충주댐 주변 지역은 규제가 없어 소양강댐과 비교되며, 한강수계에는 12개 댐 중에서 유일하게 소양강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도 물 환경관리 법 목적으로 지정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있으며, 이를 개별 법에 의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춘천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각종 물과 관련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필요한 수단이나 지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방치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외부 관광객들의 레크레이션 및 레저 욕구를 충족해 이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때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물의 도시 춘천이 소중한 자원인 물의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황환주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욱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청년인구는 춘천시 전체 인구의 약 26%인 7만 5,000여 명입니다. 언뜻 보면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보이지만 상당수의 청년인구가 춘천시 소재 7개 대학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춘천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청년정책 분야와 예산 규모는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첫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래, 첫해인 2019년에 30개 사업 총사업비 43억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금년도에는 39개 사업 총사업비 103억 원으로 증가하여, 청년정책 예산 1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시의원 취임 이후 그해 8월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해 청년의 고용 창출과 창업, 주거 및 생활 안정, 능력 개발, 권리 보호 등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2017년 출범하였고, 시의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연도별 평가, 관련 사업 조정 등을 심의· 의결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은 춘천시 청년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한 춘천시의회의 청년의원으로서 춘천시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또 그 정책의 당사자인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춘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춘천시 청년특별보좌관 설치를 제안 합니다. 현재 춘천시 청년정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과 조직 특성의 한계상 과감하고 전략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 청년특별보좌관을 임명하여 춘천시 청년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회, 중앙부처, 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실례로 강원도는 민선 7기 정부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강원도지사 청년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 각종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청년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둘째, 춘천시 청년청의 조직 개편과 예산 증대를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를 제안 합니다. 춘천시 청년청은 당사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한다는 직접 민주주의 기조 아래 설립되어 청년기자단 활동, 청춘의회 개최 등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돕고 청년 주도의 정책을 시정에 제안 하는 등 청년들을 대변하며 춘천시 집행부와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청의 주 설립목적인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발굴, 연구, 추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와 예산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2022년 청년청의 예산은 춘천시 청년정책 총예산 103억의 약 5%인 5억 6,000만 원이며,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청년청이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과 상시 소통하며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입니다. 청년청이 본 설립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청을 시 집행부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춘천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수도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에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도시들 간의 경쟁은 이제 단순한 행정실적 경쟁이 아닌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2022년도 청년정책 예산 103억 원은 춘천시 전체 예산 1조 4,977억 원의 0.68%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무게와 중요성에 비하면 지원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2030청년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타 지역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춘천시의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황환주 김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 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면서 제315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2.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3.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4.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5.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6.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7.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8.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 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11. 춘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Ο출석의원 황환주 윤채옥 정경옥 이희자 이교선 송광배 박재균 김진호 김지숙 김운기 김양욱 김보건 김경희 권주상 고옥자 이상민 이대주 박순자 한중일 이원규 Ο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희철 의 사 담 당 이동우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 록 권은주 Ο출석공무원 시 장 이재수 부시장 전진표 민원담당관 김영현 기획행정국장 박정규 복지국장 최명식 교통환경국장 심의현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보건소장 심영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평생교육원장 김명희 Ο불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2년 1월 27일 춘천시장) 2월 14일 경제도시위원회 정경옥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