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22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정책질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주요정책과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방역대책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등교수업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등교수업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함께 만드는 우리 학교 운영 등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가르치는 보람,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을 신장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지구 살리기 실천학교 운영 등 학생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과제는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연구회, 동아리 운영, 교원 연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과제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교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교복비, 학습준비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 입학금, 학교운영비,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교육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정책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정책과제는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라이브, 신뢰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렴인증제 등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원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고충상담제·전보희망제 등을 실시하여 인사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다꿈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강화 등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격차가 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정책과제는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작은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농어촌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17개 초등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확장을 통해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코로나19로 교육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과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배움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학생 성장으로 연결되어 참된 민주시민을 기르고 전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 모두가 보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번 회기는 저희 업무보고로서 전라북도 한 해에 교육에 대한 표현을 하자면 농사를 짓는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국에서도 그에 대한 구상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오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설계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가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추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겁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3월 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또 6월 1일에 있는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들에 대한 선거를 보면서 먼저 어린 학생들에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것은 그중에서 덜 나쁜 놈을 뽑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덜 나쁜 정치인들이 뽑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담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왜 정치를 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먼저 전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최고의 사령탑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나마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그나마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시계로 6시 5분 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시 55분에 지금 시점에 와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간이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들인데 자칫하면 정말 교육감께서 12년 동안 쌓아왔던 그 업적들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수 있는 때도 바로 이 5분 전의 때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더 승화시키는 것도 이 5분의 때이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하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6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일 1천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학생들의 경우도 1일 한 100명 정도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주 전만 해도 한 300명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긴 한데요, 여전히 우리 전북 전체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접종률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지금 12∼17세 우리 전북이 가장 높긴 한데요, 한 74%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접종률을 더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4차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접종은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저희가 강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전국에서 그 연령대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접종받지 않은 학생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방침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전면등교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됩니까?

예, 지난주에 교육부 장관께서 전면등교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라든지 격리자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학교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도 등교수업을 원칙적으로 하고 저희는 학교 내에도, 이게 저희가 코로나 발생 추이를 보면 어떤 특정 반 학급이 많이 발생하고 그 외의 학급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학급 중심으로 해서 학급 단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오늘 저희가 안건을 최종 결정을 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때로는 물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물은 바위가 있으면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서 항상 피하고 채우고 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미크론이라는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감염병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은 참 무모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때로는 피해서 가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교육행정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 건강을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엔데믹으로 선언해서 이게 사회하고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면역력, 이러한 상황에 오미크론 이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의 놀이를 중요시하고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학생들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학생들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전북교육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와 오미크론 감염이 너무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독감에 비교할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현재 PCR검사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진단키트로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일선에서.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에는 진단키트검사가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보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2월 중에 학교를 개학하는, 2월 중에 한 4일 또는 7일 정도 학교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학교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안내를 지난 연초에 이미 했었고요. 신학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진단키트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위한 그런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가 어디까지, 교육청에서 구매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각 학교별로 이미 시달이 됐는가 아니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1·2월은 거의 다, 2월 중에는 방학 중이라 그리고 학교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1일 개학을 위해서는 이미 저희 물량은 확보가 돼 있고 구입을 저희가 조달청하고, 이게 저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시도가 필요한 물량을 주 단위로 받아서 학교에 배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감님, 아까 물량이라고 했는데 그 물량이라면 지금 우리 학생 수 대비 어떤 물량을 말씀하십니까? 1인당 1개라든가 5개라든가.

교직원, 학생 전체 그리고 주 2회, 그러니까 학생들은 첫 주는 중간에 시작을 하니까 1개 그리고 나머지 4주 동안에 주 2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월까지 저희가 필요한 물량이 한 194만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이미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9개가 되겠습니다.

주 2회씩 이렇게 우리가 PCR검사 전에 진단키트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잘 시행해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과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과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신속항원 진단키트 관련된 언론을 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오다 보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물량은 이미 다 생산이 돼 있는데 포장하는 단계에서 기존에는 소량을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포장에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의 경우는 이미 조달청…….

계약이 돼 있어요?

협의를 해서 학교로 배부되는 전체 물량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으로…….

재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원은.

재원은 저희가 예비비로…….

예비비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방역물품들도 많이 들어갈 건데요. 마스크랄지…….

그 외 방역물품은 이미 학교에 학급당 30만원 정도를 다 배부를 해서 필요한 물량을 다 확보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혹 뉴스에서 학교랄지 어린이 교육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집단 발생되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그런 방역 문제 관련돼서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김국재 교육국장님이 3월 1일 자 퇴임하시는데 이 앞전에 인사가 있었을 때 거기 후임자가 배정이 안 돼 있는 거를 봤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시민과 과장님 자리도 어디 교육장님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후임 배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감사관님 자리, 거기도 지금 계속 대리 형태로 있는데 계속 그대로 둘 건지, 왜 이 자리들을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지난 3월 1일 자 교원인사 교육국장 자리 인사가 없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자리도 현재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직무대리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신학기 준비를 위한 것들은 현재 있는 국장님,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 준비가 돼 있고 3월 1일부터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직무대리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미 12년 동안 현재 아주 체제를 잘 잡아놓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교육감님 다음 부교육감님 다음으로 행정의 일선에서 앞장서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 직무대행을 시킨다? 또 감사관 자리도 몇 달째 직무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의 임기 말 이런 거에 대한 레임덕으로도 올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나머지 한 4개월 본인이 직접 챙기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사실 나머지 4개월 정도인데 그때 새로운 교육국장님이 와서 특별히 더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교원인사가 3월, 9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4개월을 위해서 교육국장을 앉혀서 내부에서 적응하려면 오히려 더 그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그래요, 이러한 업무적인 공백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만약에 보장된 임기가 있는 것인데 누가 다시 선출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 선임에 대한 예의, 예우 차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국장을 달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도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또 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감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수장인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더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무대행보다는 오히려 정식 발령을 내서 들떠있는 임기 말이라는 이런 것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상화될 수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중단 없는 그런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어느 정도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것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완주교육청 회계사고 관련돼서 감사는 다 끝나셨죠?

감사는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감사 결과가 나와도 처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다 봤을 건데 거기에 혹시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발견된 것들이 있는지? 또 하나는 처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처리할 계획인지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한 세 가지를 저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횡령액에 대한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징계조치로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교육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계 관계직원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상경비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일상경비를 배분해 줄 때도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이나 출납원이 지출하게 될 때는 반드시 K-에듀파인의 e교육금고를 통해서만이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의 그러한 감사결과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변상명령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 사고를 저질렀던 사람이 먼저 큰 죄가 있다고는 봐요. 그렇게 보는데 하위직급들에 대한 변상액이 가장 많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재정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재정보증 한도를 놓고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고 바로 직근 상급자부터 책임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그렇게…….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도 저희들은 크게 작동을 했다. 한 번이라도 위의 관리감독자가 점검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런 거를 잘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회계 관련자들 연수랄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그 외에 특별한 또 사항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회계 절차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공금 출납 절차의 확인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회계직인, 출납원 인감관리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원과 출납원이 지급명령 시에는 반드시 K-에듀파인을 통해서 e교육금고로 전송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리 교육국 직원분들도 그런 회계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담아놨나요?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다…….

교육지원과 관련된 것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임인년 금년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금년에도 항상 하시는 업무가 그 업무지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이건 얘기를 하겠어요. 전면등교가 언제부터 돼요?

전면등교는 이미 저희 전북은 지난 5월부터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아니, 신학기.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3월 1일은 3·1절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2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전북도 692명 전주, 군산 230명, 익산 285명, 우리나라 14개 전라북도에서 보면 숫자가 몇십 명씩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면등교가 가능할란가 우려스러워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학생들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또는 학급별로 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도 따라야지 않아요?

교육부 지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 3% 그리고 격리자 15%, 그런데 이건 학교 전체를 해 놓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부에서도 지역별 또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서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희 전북에서 학생들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면 학급 단위가, 어느 학급은 많이 발생을 하고 어느 학급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학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전체가 여러 학급이 동시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철저히 기하면서 등교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역도 철저히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 가지고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보면 전주예술중고 해임 교사 복직 문제에 이어 사유지 무단 사용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거듭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재단의 임원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재단에서 중앙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관선이사 파견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해서 임용취소를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가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안 결정이 있기 전에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본안 결정은 아마 3월 중에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서 대응방안들을 저희가 논의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수업여건,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보완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복구는 해 놨지만 행정 절차가 미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통학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가처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본안 판결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미정이긴 한데요. 그런 재판 결과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결과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정상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노력의 대가가 나와서, 학생들이 뭔 죄입니까? 공부하려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 모집 현황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451명에서 2021년도에 342명, 109명이 적게 왔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여러 가정형편 관계, 학교여건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나 학생이 줄을란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적도 한번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일반고랑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무상교육을 준하되 일반고처럼 받는 금액만큼이라도 무상교육을 해 줘야지 않냐. 지금까지 예를 들어 같은 기관이지만 내가 교육위에 있지만 전라북도청에다 5분발언을 한다라든가 뭐 하면 우리 교육청보다 더 신속해요. 예를 들어 5분발언 하면 딱 한 3일이면 와서 결과보고를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햇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해 봤다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찾는다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타도 것도 전례를 봤어요. 전례를 봤더니 타도는 이렇게 명시 안 해 놨더라고. 교육감님 재량으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경남 같은 데 몇 군데. 한번 부교육감님, 자료 보면 금세 아실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전라북도도 뭔가의 대책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굳이 이런 얘기 자꾸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시고 지금 게임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게임고는 임시이사가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다시 재선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고도 작년에 171명, 재학생이. 2021년 137명, 그래서 34명이 줄었어요. 내나 여기도 그런 현상 올 거라고요. 학교가 여건이 좋아야 부모님들도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도 학생이 줄면 줄수록, 학교는 학생이 가야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데는, 거기 있는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부교육감님.

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듣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일단 2개 학교가 각각 교육청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3배를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없이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은 돼 왔고요. 그리고 당초에 약속한 거는 학생들 등록금하고 설립자가 부담을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자율적으로 약속을 이행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손해 보는 건 누가 봐요? 손해 보는 측은 누구예요? 지금 당장에 손해 보는 건 학생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교직원들이고.

그래도 저희 교육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뭔가의 원칙, 원칙, 아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하고 싶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여지가 아무 정이 없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설립 당시 그 취지를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도 뭔가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꼭 처음에 설립할 때 규정만 따지지 말고 뭔가 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물론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답변 바로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술고등학교하고 한국게임고등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4차원 시대에서, 지금 게임고 같은 데는 앞으로 인력이 많은 국가에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아니겠어요. 그 관계는 마치기로 하고요. 신경 좀, 신경이 아니라 학생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좀 해 주세요. 그러시고 전라북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요, 127명이에요.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123명, 교육청의 배치인원이 4명 해서 127명인데요. 그 현황을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은 저소득층 학생 수가 55명 이상의 학교, 그 외 지역은 50명 이상 학교, 외 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골을 얘기하겠죠. 하는데 전주, 익산, 군산 저소득 51명에서 54명 이렇게 예외를, 55명에서부터 이상인 데만 배치가 되니까 51명, 54명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외 지역은 50명도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폭을 이 지역도 외 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 줘야지 않겠냐.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는 과거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24명이 학교에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4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현재 저희 인원으로 보면 55명 이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배치를 하고 있는데 무한정 복지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 내에서 그 외 학교들의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청에다 4명은 어디 어디 교육지원청에 파견한지는 본 위원도 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복지조정자라고 해서 9개 교육청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에는 별도로 교육복지사를 더 배정을 해서 전체 학교를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마디, 본 위원도 무한정 늘리라고는 안 해요. 늘리라고는 않지만 그 외 지역은 저소득층 학생 50명 이상인 학교 이 기준을 지금 군산 같은 데나 예를 들어 전주, 군산, 익산 같은 데는 51명에서 54명 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는 학교는 폭을 넓혀서 복지사를 배정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저희가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가 있는데 중점학교는 55명 이상인 학교를 중점학교라고 하고 그 중점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연계학교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이 아까 빨리 이해가 가기 위해서, 자기가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벌써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청에 4명 배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서 일 보라는 복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많은 그런 학교는 중점학교로 운영을 하고 조금 중점학교보다 적은 취약계층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연계학교로 해서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가 같이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그걸 전체를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잡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배치 현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멋지십니다. 카메라 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최영심 위원입니다. 금방 김종식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사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이 돋보였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운용 평가에서 전북이 1위를 차지했다, 효과적인 인력 운용을 잘하셨고 인건비총액 집행 비율이 높고 정원과 현원 관리도 적정했다, 또 채용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서 인력을 운용하는 데 효과적으로 했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제도를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예전보다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고 투명해졌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고 반영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이 1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공감하고 이렇게까지 전북교육청이 애써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운용 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지역청보다는 처우개선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돌봄직종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권장을 했고요. 이 시간을 늘린 지역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만 4시간 유도하고 있고, 물론 합의해서 1시간 정도 연장근무할 수 있게는 했습니다만 4시간 근무상황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시설관리직 하시는 분들도 근무시간이 지금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전에는 시설관리하시던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했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로 하는 때에 그분들을 같이 운용을 하고 도움도 받고 했는데 규모가 작은 학교는 행정실 직원분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계시는 시설직 선생님도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도 이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일찍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행정실이 힘들어하는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돌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 그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총액인건비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평가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1위라고 하면 ‘제대로 썼나 보다. 운용을 제대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사에는 다른 이면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교육감님들의 공약으로나 시행이 될 정도의 사항이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교육청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은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면 행안부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전북교육청이 어떤 등급을 받으셨죠?

3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서비스의 경우는 라등급을 맞았고요.

지금 보시면 전라북도의 부안군 같은 경우는 가등급을 받았고요. 전주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런 건 아니고 군산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이런 데가 라등급을 받았고 익산이랑 장수 이런 데는 마등급을 받았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실지요?

존경하는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평가점수가 10점 정도 상향이 됐고 그리고 그전엔 마등급이었는데 라등급으로 1등급 상향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교육기관 전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청들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10점이나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등급밖에 못 올라갔다는 것이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고충민원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충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저희가 감사관실에 전담인력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고충민원의 경우는 만족도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상의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콜센터를 금년부터는 구축해서 운영을 해서 좀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난 예산을 12월달에 통과시킬 때요, 전라북도교육청 계획이 1층에 있는 민원실을 별관으로 옮기시고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장소 변경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조건부를 달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물론 올리셨다고는 하시지만 서비스의 질이 이런 상황에서 민원실만 별도로 빼는 건 더더욱, 그때 저만 그 의견을 내신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다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별관으로 이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의견들을 내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도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고민을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영심 위원님께 지난번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추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북체육중고등학교의 채용공고를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전북체고의 12개월 운동자로 다 뽑으셨어요, 17분을. 그러니까 고등학교는요. 그런데 2022년도 채용공고에 보시면 체육고등학교의 12개월 지도자는 15명으로 뽑으셨고 복싱과 유도는 공고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채용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번 보고를 들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냥 이 정황 설명을 다시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중학교의 12개월 지도자는 6명이에요, 2021년도에 보시면요. 그런데 6개월 지도자는 수영하고 역도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12개월 지도자 6분은 똑같이 하셨고, 이건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에 올해 채용공고에 난 거 보면 6개월 지도자가 조정하고 육상으로 해서 2분을 또 6개월로 채용을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이런 상황이면 아까 말씀드린 데도 복싱하고 유도는 채용공고가 없고 6개월 지도자 2명은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계시는 거죠. 6개월 동안 이후에 내가 계약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모든 계획들이 연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는 3월에 나오고 일반 직장 같은 데는 1월에 나오고 할 건데, 6개월에 대한 계약이 아마 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종목이 인원이 학생 수가 있을 수도, 그게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6개월 계약을 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종목별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들을 모든 분들을 1년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학생 수가 변동이 있어서 이분들이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학교에 보시면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종목들이 다양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1년 계약을 하시고 학생 수가 감소하신 분들은 6개월에 바로 해고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은 다른 종목의 트레이너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이라도 방법을 세워서 이분들이 1년 계약을 해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 학생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의견,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전북체육중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을 보고를 듣고 오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 범위가 아시다시피 너무 넓어서 세세한 질의를 못 드리고 이따 오후에 이어지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상대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가 아까 전자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모 후보가 지금 대전환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전북교육대전환운동본부가 발족이 돼서 정말 금년에 뭔가 교육이 새로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도 인지하셔 갖고 뭔가 새로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미래이자 내일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고 같은데 다 하시느라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장시간 보고했듯이 사실 교육국의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도 일이 많듯이 많은데 오늘 오후에 교육국을 상대로 또 정책공보관을 상대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대안 제시도 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8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 말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한 40여 년 이상 했었죠? 교육에 몸담아오셨잖아요. 오늘 퇴임인사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며칠 남으셨지만 그동안의 감회도 있었을 것이고, 퇴임인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이달 28일 자로 38년 근무한 교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도의회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의회에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도의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나 이런 관계에서는 상당히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역량과 또 교육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한 배려 등으로 모든 것들이 간혹 조금 미흡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와 잘 협력관계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겠는데 앞으로도, 제가 우리 교육국 과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역대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역량과 인품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시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협력적인 관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전북교육 발전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또 미흡하지만 도울 것이 있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정수 부위원장님, 강용구 위원님, 그다음에 최영일 부의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인사를 하실 때 저희 칭찬만 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더욱더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지만 또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칭 전북교육박물관 어느 분, 우리 공보관님이시죠?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유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증품과 그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유물 구입비를 확보해서 약 2억5천 정도의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기증품 위주로 해 놓고 우리가 1차 심사를 한번 받았는데 특별하고 가치 있는 유물들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작년에 1차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물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유물 구입계획, 어디에 유물이 뭐가 있나 그런 용역을 마쳤습니다. 박물관 설립 타당성평가에서 이제 갖출 건 갖추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올해 1월 중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일단 구두 협의를 했고요. 서류심사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평가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박물관은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수준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교육박물관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박물관은 우리 교육박물관과 다르게 중투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00억 미만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1종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받아서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금 전북박물관은 이것이 잘만 만들어지면 우리 군산시의 근대문화역사하고 어우러져서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단체장하고 또 지역의 의원들하고 또 중심에 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이, 소통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군산시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만큼 기대가 크니까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협조해서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좋은 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 도의원님들께는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님께도 이 관계를 설명을 드려서 저희 계획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과도 주민대표들과도 몇 차례 이 박물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에서 저희가 긍정 평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거기를 택한 것이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 그 유물이 잘 복원되고 보존되고 있어서 이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교육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다음에는 57쪽에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어느 과입니까?

학교교육과.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2019년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이게 처음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덧 2022년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지금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일반계고등학교 중심으로 보면 원래 2025년도에 전면 시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96개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 2022년도까지 해서 76개 고등학교, 26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모두 다 준비학교로 선정을 해서 학급 수로 말하면 12학급이 넘는 모든 학교들은 사전에 준비학교로 도입을 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어차피 차제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적용을 해 보는 그런 준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2023학년도까지는 모든 학교를 준비학교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학교들은 인프라 구성들이 잘 돼 있어서 이게 가능한데 소규모 작은 학교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대책들이 혹여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주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에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도시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보다도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그런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함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두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학교 간의 위치 현황에 따라서 직접 그 양쪽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학교 간 연계를 해 가지고 이 학교에는 A라는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는데 B라는 과목 교사는 없고 또 상대편에 있는 학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그 두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을 연계를 해 가지고 양쪽 학교에서 각자 인프라,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에도 그런 학교들을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를 올해 2022년도에 구축을 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단위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많은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목을 학생들이 요청을 하거나 수강신청을 했을 때 그걸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전부 수강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과목을 배정하고 강사를 배정하고 수업을 송출하고 또 수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 사업 중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상에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직접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수 선택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술이면 기술, 가정이면 가정 딱 집어서 ‘너 이거 해라’ 하면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다양성의 시대인데 그 충족을 어떻게 메꿔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초빙해야 할 것인가, 또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할 것인가. 온·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을 했을 때 이동의 거리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복잡한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고 이게 과연 완벽하게 2025년까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염려가 없도록 우리 전북교육이 선도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좀더 시일이 다가오고 구체화될수록 조금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도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최대한 어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는 단위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역의 대학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또는 교육부의 고시과목 이외의 과목들의 개설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설을 하지만 예를 들면 1명의 학생이 원했을 때 그거를 대면교육으로 개설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권역별 센터들이 마련돼져야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참 서운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전라북도교육 발전에 무한히 애써오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게 최고 목표 아니에요?

예.

인생 건강 잃으면 모든 거 다 잃는다는 말 그대로잖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하신 부분은. 그러시고 공보담당관님!

정책공보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접수는 1월달에 했죠?

예, 했습니다.

평가가 2∼4월 중으로 이루어지죠?

한 4월 중.

예를 들어서 서류 넣어놓고 속된 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저희 전략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심사받을 때는 열심히 가서 로비도 할 건 하고, 로비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완료가 4월달에 되네요? 맞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랑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가.

현재 가장 중요한 용역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구술 채록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확보가 돼서 그건 2월 중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잘돼서, 사업기간이 2021년 1월에서 2025년 7월 예정 아니에요? 2025년.

당초에 2025년 7월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관광 관련 연구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물관 설립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박물관 설립이나 이런 건 너무나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권유를 하는데 우리 일정이 너무 급하다, 아무래도 박물관은 학교 짓는 것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좀더 여유를 가져라 해서 당초에 2025년도 계획을 했던 걸 2026년도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왜 여기다는 2025년도라고 적어놔요? 서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2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 신뢰감이 떨어지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접어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계획대로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거 본 위원이 안 물어봤으면 2026년도까지라는 얘기, 2025년도에 완공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 그렇게 예정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와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권고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여튼 최고 목표가 평가가 잘 완료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오래된 역사가 산 역사로 현실적으로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에 옮겨 놓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보관은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교육과. 학교교육과의 2022년 사업계획서 보면 독도체험관 운영 한번 봐주시죠, 71페이지 사업 집행내역. 71페이지 거기 사업계획 집행계획서 보면 독도체험관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독도체험관이 원래는 고창 선운사에 있는 삼인학습수련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물 자체의 안전도 진단검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필요할 텐데 결정적으로 고창에 있었을 때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관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이동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본 결과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입소를 해서 해양수련을 받기 때문에 입소를 한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은 학생들이 독도체험관을 하나의 프로그램화해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공간도 한번 보고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또 시설과 쪽하고도 사전에 거기에 공간이 있긴 한데 아직 석면 제거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석면 제거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설과하고 얘기가 잘돼서 독도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시설과 차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먼저 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독도체험관을 다시 만들기로 이렇게…….

부안으로 이전해서?

예.

예를 들어서 고창 거기 있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혹시나 반대급부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원래 있던 곳이니까 웬만하면 거기다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곳에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고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원도 최소화된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여하튼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원인사과, 거기 보면 정기인사 후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보니까 2021년도에 67.99%예요. 이게 만족도가 인사가 잘됐다고 봐야 할까요, 만족도조사가 잘못됐다고 봐야 할까요?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2020년 67.2%하고요, 2021년 67.99%인데…….

전년보다는 0.79%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 수가 과장님으로서는 만족하시냐 이 얘기예요.

인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 만족하면 제일 좋겠지만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들 대부분은 인사관리 기준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알고 있고 특히 교사 인사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나머지 22% 정도 되는 불만족인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인사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보되지 못한 분들의 인사 불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불평하시는 분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또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인사의 방법을 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더욱 좋은 이런 불평등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인사가 돼야겠죠.

예, 그래서 만족도조사할 때 수치상으로도 나오지만 서술식으로 불만족스럽거나 또 다른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음 인사관리 기준에 반영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통틀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인사자문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의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참여 위원이고, 여기 책에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강화 해서 인사자문위원 여기 보면 외부위원(교원단체, 학부모,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인사자문위원회는 13명으로 돼 있고요. 초등이 13명, 중등이 13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인사위는 9명, 그다음에 전문직인사위는 7명으로 돼 있고요, 인사심사위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교원단체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 교원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총 대표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

학부모 현재 학부모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개 보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인사에 사실은 어느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이런 불평등한 얘기도 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인식하세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물론 알아서 잘 선정 위원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할 때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수도 시켜요?

연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야 인사도 하는데…….

사람 개개인을 알기보다는 인사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배경 데이터 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렇게 제공해 주는만요?

예. 그리고 초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이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위원은 또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인사가 내가 지명을 해 줬을 때 인사가 과연 촉망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실 그러지 못했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7.99% 이게 참 높다면 높지만 가능한 한 인사는 더 이보다도 높은 % 수가 나와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시면 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입니다. 조성규 과장님! 우리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지금 거기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동교육과정이 농산어촌 소재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학생의 선택과목 폭을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기획을 하고,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해리고등학교하고 2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해리고등학교에는 국어 과목이…….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공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곳.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고교학점제의 준비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주말이나 방과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아니요,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예.

제가…….

예.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즉 초등학교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창을 예로 들면 고창 성내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그러니까 성내, 부안, 신림 3개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적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장체험이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라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그건 어울림학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순창에 적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명이에요. 교직원 수는 13분입니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놓고 비율적으로 보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48% 이상이에요. 반절에 있는 초등학교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데 학년이 1학년이 1명인 데도 있고 2학년이 2명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 기조는 그래도 아무리 학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거점학교 하나씩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에 거점학교는 하나씩은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교육감의 정책기조가 ‘무슨 소리냐? 통폐합해서 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전라북도의 40%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한 학년에 같은 반 친구가 2명인 학생은 6년 초등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친구가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명인 학교는 3명밖에 안 되는 거고, 초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이건 그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감수성이나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길러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4명이고 졸업할 때까지 3명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또 극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어울림학교에 있어서 수학여행이나 애들 체육대회나 이런 과정 외에 우리가 학교 수업 과정도 공동교육과정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초등학교는 팔덕초등학교, 유등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내가 졸업을 해도 팔덕초등학교, 적성초등학교, 유등초등학교로 졸업장을 받되 이 3개 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 적어도 반 아이들이 10명 이상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 1명 다니는 담임선생님 하나 학생 둘, 담임선생님 하나 학생 셋 이런 과정보다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생님들이 3개 학교를 운영을 하면 선생님들 3분이서 같은 학년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친구도 한 학년당 10명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면 전자에 언급드렸던 사회성이나 교우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보편화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도 알 수 있고 협동심도 길러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순창교육청에 이 주문을 드렸어요. 이미 학교 내에는 스쿨버스가 배치가 돼 있고 학교 간의 거리가 불과 차로 10분 거리 이내인 학교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만 대처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우리가 우려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준비를 해서 신학기에는 이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해하셨죠?

예. 짧게 답변을 드리면 소규모 학교 폐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은 많이 줄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책기조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약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 안 한다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분은 한번 특정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을 해 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멸지역 위기에 놓인 전라북도 특히 동부산악권 쪽에, 그러면 순창군에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생아가 90명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500여 분 돌아가셨어요. 전입보다는 전출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은 저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또 학생 수는 급감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자료에 신생아 대비 연도별 입학 학생 수를 보면 추이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걸 서울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자연환경이 좋은 데 위치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학년 때만이라도 우리 아이를 시골학교, 좋은 자연환경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 실례로 그렇게 와서 있어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오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주여건이 안 좋다는 거죠. 내가 내 손주를 데리고,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저학년 때만이라도 그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정주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중에 꼭 우리 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가 이러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시·군에 가장 땅이 많은 기관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 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냥 교육청 자산으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는 땅을 내놓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몇 개 학교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정말로 자연경관이 깨끗하고 풍광이 좋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의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 그냥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애 낳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은 우리가 잘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폐교 위기에 대한 고민은 없다. 물론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공동통학구형도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건 웃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전북교육청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 볼 수 있는 자구책은 한번 만들어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그런 여건을 개선해서 서울 도심권이나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또 그분들이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무료한 시간에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라면 더더욱 좋죠.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멸돼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구책으로라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순창군에 초등학교가 15개가 있는데 2개 학교를 제외한 13개 학교가 6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60명 정도만 돼도 학교가 학교답고 학생 수가 있는 것 같은데 10명이 다니는 학생 수들을 그럼 평균 한 반에 2명도 안 된다는 건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성이나 교우관계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그리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볼 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냐. 아마 이 주문이 제가 16년 의정활동하면서 마지막 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새로운 분들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떠난 뒤에라도 주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16년 의정활동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고요. 쉬었다 하기에는 시간도 어중간하고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요, 기간제 인력풀 운영 제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인력풀 공개전형시험을 폐지를 하고 학교장 추천제로 한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기간제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개전형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광주하고 전북만 이렇게 전형제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도가 추천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그때 한국사 시험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였던가요?

인력풀 등재하기 위한.

인력풀 등재하기 위한 한국사 시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거하고 별도인가요? 이 시험제가 폐지됐다는 것이. 인력풀제를 등재하기 위해서 여기만, 지금 몇 곳 안 되는 곳에서 한국사 시험 봤던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사 시험이 폐지된 건지…….

한국사하곤 상관없고요, 전공 객관식 문제를 시험 봤었습니다. 우리가 교사 임용할 때는 한국사 시험이 필요한데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임용도 아니고 인력풀 등재를 위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전공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광주하고 전북만 하고 있어서 폐지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건 잘하신 거…….

그리고 여기서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선생님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기간제 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또 본인 전공에 대해서 시험을 임용시험도 아닌데, 물론 임용이긴 하지만 임용시험도 아닌데 이중으로 봐야 된다는 부담을 덜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장 추천제가 되면 또 인맥들이 작용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분만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제는 그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A학교에 3개월 기간제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다음에 인력풀에 등재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채용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다른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차는 거치는데 그 과정은 하되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풀 등재 시험이 없으니까 최초에는 어떤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되겠죠, 기간제교사로. 기간제교사를 하면 원래 끝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평가를 받아서 학교장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인력풀에 등재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인력풀 등재된 사람이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입으로 내가 기간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일단 근무를 해야 되죠, 기간제교사로. 그 사람들은…….

학교에 바로 응시를 해서 기간제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원래 인력풀 등재자가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미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간제교원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에 의한 분들이 추천제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공정하지 않게 채용이 되진 않고 여기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인력풀에 올라가서 그 학교에서 이분들을 우선 채용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가점을 주거나 이분들의 경력을 우대해 준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점이나…….

그건 학교 내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우대점수는 아니고요. 일단 기간제교사를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면 추천을 원했을 때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신청해 주면 인력풀에 등재될 수 있고 인력풀 등재된 사람을 저희들은 교원 임용할 때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학교장 중임 심사 강화를 해서, 이 예산도 올라왔고 학교장 청렴도평가 결과 반영도 했고 이런 예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021년 9월 1일 자 학교장도 모든 분들이 부적격 대상이 없어서 중임이 되셨고 3월 1일 자도 모두 중임이 되신 상황이거든요. 물론 부적격자가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점을 더 강화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중임 심사 말씀이시죠?

예.

중임 심사는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동료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사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님들하고 관계가 원만히 잘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불만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강화되니까. 그리고 정확히 수평 비교할 수 없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그런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은 많아지고 권한은 없어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임 심사 과정에서 동료교원 평가나 청렴도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은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심층면접 대상자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심층면접에서 통과를 못하면 중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는 학교장 선생님이 다 모두 중임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0쪽 한번 봐주시면요, 학생 건강증진 내실화에 순회지원 기간제 보건교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보건교사가 14분인데 올해도 14분이신가요? 올해 14분이시라는 거죠?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4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282개교를 담당하시고 계세요.

지금 자료에 282개교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230개교 맞고요. 희망하는 학교 미배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망학교가 230곳이라고요?

230개교가 미배치교로 지금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230개교가 모두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럼 아까 희망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지만요,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는 이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안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예 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4분이 담당하는 학교가, 지금 순회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대략 몇 학교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가지는 않지만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 10개교에서 29개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교에서 10…….

29개.

29개교. 한 분이요?

예.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게 10개교에서 29개교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수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수업을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1개교에 1보건교사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보건교사 배치가 아직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기간제 보건교사분들이라도 좀더, 이 14분이 정원에 묶여서 지금 14분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교사 정원에 묶이셔서.

정원에 묶인 저기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교사 수급에 따라서 교원인사과하고 해서 어떤 수준으로 발령을 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 순회보건교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인사과에서 발령이 다 난 다음에 지역별로 몇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는가를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지역에 순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아무리 봐도 230개교를 14분이 담당을 하기에는 수업의 질도 그렇고 소규모 학교 아이들이 더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수업 위주의 발령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아팠을 때 케어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14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수급을 더 늘려야 될 필요는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했듯이 이 14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를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기간제라도요.

보건교사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사 수급을 계산해서 인사과에서 아마 발령을 낼 겁니다.

인사과에서 하시겠죠.

거기에서 미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순회 기간제 보건교사를 지역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금년에 인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미배치교에 많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건교사가 배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2월달에 저기를 해서 1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학기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발령을 내고 보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죠.

1∼2월에 준비하셨던 분들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은 돼 있지만 발령을 받아버리면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한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그래서 인사과에서 노력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한번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게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 배치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교과교사보다는 비교과교사 정원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는 전라북도 공사립 포함해서 전체의 70% 지금 배치하고 있거든요.

예, 아주…….

지금 다른 거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등을 보면 중등은 교과교사가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저희들이 정원 외 기간제를 500명을 쓸 정도로 국가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뽑을 때 충분히 뽑지 못하도록 정원을 늘려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교과교사에 비하면 비교과교사는 많이 증원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 유치원은요?

단설유치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립 특수학교도 100%, 공립 고등학교 91%. 우리가 학교가 높아질수록 배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 69%, 공립 유치원 63%인데 이때 배치 안 된 학교는 굉장히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라서 배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 안 된 학교들의 최소한의 보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원에는 없으니까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성건강과에서 궁여지책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지역교육청당 1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미배치학교를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교육 나가는 건가요?

정확히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왜냐하면 정원 외 기간제를 뽑아도 이 사람들이 학교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순회를 싫어하거든요. 아시지만 그전에는 일반 보건교사가 인근 학교를 나갔었는데, 정규 보건교사들이. 지금은 그분들이 인근 학교에 순회 가는 걸 꺼리거든요. 꺼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 제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여지책으로 인성건강과에서 정원 외 기간제를 지역교육청당 1명씩 채용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교사 정원은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시지만 배치 안 된 학교도 있지만 36학급 이상은 지금 2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너무 커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36학급 안 되더라도 대규모 학교는 2명씩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하는데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조금씩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여기가 혁신과고만. 봤어요? 과장님.

예.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교과연구회가 전년도에는 23개 팀인데 금년에는 30개 팀으로 증가했어요. 그러시고 교과 및 범교과동아리가 230개 팀이었는데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44개로 14개 팀이 증가했더라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혁신과장 장명순입니다. 교과연구회하고 교과 및 범교과동아리는 해마다 운영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학교 숫자로 보면 260∼270개 정도로 유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회 쪽을 저희가 좀더 강화를 하고 또 실제로 교사들 희망도 그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회를 30개 팀, 동아리를 230개 팀 이렇게…….

금년에는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든 거예요? 전년도에는 244개 팀이었는데.

그 대신 연구회가 좀 늘어났고요.

예, 7팀.

이건 전체적인 수요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운영한 것…….

한 팀당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말 그대로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동아리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범교과,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도 많이 증액해 줬어요, 연구회를.

예, 연구회, 동아리 전부 공히 50만원씩 증액해 줬습니다.

잘 지도되는가 확인해요?

저희가 연구회,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학습공동체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개 이상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 3월 중순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위원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연말에 예산집행 정산보고서 양식을 구체화했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도록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인문학동아리 지도교사 워크숍, 인문교육지원단 팀이 한 팀씩밖에 없어요?

인문교육지원단 운영 말씀이시죠? 고등학생 인문교육지원단.

예.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인문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학생들의 인문교육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한 40명 정도로, 이건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소중한 과목인데 이걸 지원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는가 해서 확인코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그 뒤에 보시면 군산 금빛초하고 전주 만성중학교가 3억4천 이 예산이 반등분하는가요? 금빛초하고 만성중하고 학급 수가 어떻게 돼요? 틀리죠?

제가 학급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서관 사업에서 학교도서관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억7천만원씩 도서관 공간구성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7천씩 간다 이거죠?

예.

이것도 보면 요즘 학생들이요, 얼마 전에 학부형들하고 한번 접했는데 학교도 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참여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하는 것이 뭔고니 독서실 같은 데는 보면 리모델링도 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요즘은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식으로 해 달라고 자료까지 주더라고요, 저한테.

요즘엔 그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을 시설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서관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공간디자이너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서관이 공간…….

여기도 그렇게 반영이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고요.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몇 과 있는데 하나씩 해도 되겠어요?

김종식 위원님, 시간이 지금 2시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한 과만 할게요. 우리 김영주 교육장님이 어떻게 저기에 앉아 있네. 교육장님! 왜 현지 안 가셨어요?

예?

3월 1일 자예요.

3월 1일 자예요?

예. 간단히 질문하시고 간단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교육장님 하고. 지금 지구 살리기 실천학교가 100개 학급, 19개 학교 해서 119군데예요. 245페이지. 보고 계세요?

예.

지원 규모가 틀리거든. 100개 학급은 200만원씩, 19개는 1억9천인게 1천만원씩. 물론 저기가 틀린게 그러겠지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지구 살리기 실천학급은 혹시 신청하는 학교에다 학급별로 주는 금액이고요. 지구 살리기 실천학교는 학교에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여서 지원기준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알고 계시냐 이거죠. 모르시면, 과장님! 100개 학급이 선정됐어요?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 2월에 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19개교도 선정이 되고?

예, 그래서 3월 바로 교육과정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저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학급 지원 규모에 따라서, 100개 학급은 지원 규모로 보면 200만원씩이잖아요. 200만원이 여기는 무슨 식으로 하고 100개 학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19개 학급은 1천만원씩이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두 종류로 자료로 해서 한번 저기다 놔줘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뒤편에 보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교육 지원사업이 2개 기관에 효자 청소년 문화의 집, 생명평화마중물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해 주네요?

예.

이건 나중에 정산받아요?

이 사업은 민경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에 두 분야가 있다는 거고 예산과에서 전체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싹 중간점검도 하고 집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만 앞부분만 참고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자료 요구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쪽, 우리 정책공보관님!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 운영에 드는 예산 등 그걸 자료로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151쪽이요. 즐거운 체육교육의 내실화, 거기는 체육전담교사를 6학급 이상 배치한다고 해 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사들의 종목, 그러니까 과목은 체육일 거고 거기에 대한 전공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하고 현재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현황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제출하겠는데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이기 때문에 따로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배치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과장님! 오늘 한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도 잘하니까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216쪽 보시면 미래창작공방 운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현황과 학교와 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기관이.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래창작공방을 운영하는 학교 현황과 그 기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김영주 과장님! 235쪽을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제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방법 구체적으로, 또 시행학교, 또 시행한 효과 그걸 간단히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정책공보관 및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