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곧바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출예산 보니까 추경으로 들어온 것들이 신규가 많이 있어요. 도로 소로 같은 거 개설을 많이 하려고 올린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신규사업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원
영화블렌하임 시도13호 연결 개설공사는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연결하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현재 이거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리 있는 데서부터 시도15호선까지 궁안교에서 고덕면사무소로 옛날에 가던 길 시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 교통 분산을 시키기 위해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궁안교 밑에 고덕 들어가는 길?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 길하고 영화블렌하임 아파트 그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삼거리 쪽으로 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계획단계고요. 노선안에 대한 거는 설계단계에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연친화적 환경 정비해서 진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성립전예산을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쓴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누가 가져온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도에서 배정받은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에서 받은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가 시급했었나?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그전부터 제방도로 쪽에, 한 쪽은 시정매트라고 해가지고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쪽 봉남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산책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교부금은 그냥 가져오면 가져온 분들이 그거 불편하기 때문에 건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일단 무조건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도에다 해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요.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산사거리 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1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산사거리 송북지하보도 자체가 현재 상당히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장애인, 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사거리 주변 쪽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도육교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보행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경사용 엘리베이터라는 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경사용 엘리베이터?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거기가 지금 제약적으로 직각으로 세울 수 있는 구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타 시군 사례 보니까 경사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첫 시범이 될 거 같은데요. 지하차도 경사용 엘리베이터가 된다면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어느 곳이든지 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지하차도 불편하다고 이게 설치가 되면 터널 안에 이렇게 지하차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행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진위생태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거기가 기존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정비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기존 거를 갖다 폐쇄시켜서 없애버리고요. 이번에 수세식으로, 기존 거는 옛날 재래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그런 쪽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이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수세식 인근에 있는 영풍제지 쪽에서 수도를 끌어와서 수세식으로 변경해가지고 깨끗하게 설치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쪽 야구장 있는 그쪽 말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영풍제지 있는 데 그 바로 뒤에 그쪽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 영풍제지 바로 앞쪽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목천지하보도 환경개선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어렵게 3억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 안에 보면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길 안내라든가 관광안내지도 같은 게 있었죠. 그거 정비를 정확하게 손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은 넓은데 아무 유용 가치 없이 거기 쓰레기 같은 거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청소년들의 안 좋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쾌적하게 정비하면서 그 안에 전시관, 홍보관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잘 정비가 돼서 지하차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송탄 K-55부대 앞에 관광지도 같은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재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5페이지도 보조금 3억 얻어 와서 서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환경공사가 진행되니 이거 어차피 학부모님들의 숙원이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기왕이면 깨끗하게 도막식 포장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쾌적하고 안전한 아이들 보행도로나 또 노약자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좀 정비해주시고 전에 CCTV도 없었는데 거기가 CCTV가 달려 있어요. 속도위반 같은 거 제한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도 어차피 예산 책정돼 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 송북지하차도가 굉장히 깊었잖아요. 그게 90년도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높아서 무용지물일 정도로 그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 오른쪽으로 더 가면 아주1차 라이프아파트 건널목이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아주1차아파트단지에도 신호등이 있어서 거기가 또 쌩쌩 달리는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데 이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겨울철 같으면 결빙현상 같은 게 일어나서 지하 내려가려면 미끄러져가지고 곤두박질하면 진짜 사망 아니면 굉장히 큰 상해를 입을 정도로 이게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생기니 더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산사거리라고 그러죠. 거기 지하차도 있을 때 완전히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늦게나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다 하니까 이것도 조기에 해서 쾌적한 지하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9페이지에 진위생태공원 화장실정비사업 조금 전에도 질의 를 했는데 이게 저쪽 유원지 쪽 관리사무소 쪽 화장실도 있고 이쪽 수영장 쪽에 화장실 있죠. 지금 이게 어디 쪽의 화장실을 정비한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거는요. 진위천유원지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국도1호선 하북교가 있습니다. 하북교 밑에 영풍제지가 있고 그 영풍제지 바로 앞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연결 돼있는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내려왔을 경우 화장실을 급하게 찾으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난 가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수영장 쪽에 그러니까 신리 쪽이죠. 자연발효 화장실이 있잖아요. 한동안 이게 진위천유원지에서 운영을 할 때는 오픈이 됐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오픈하고 나서 이게 가끔 잠겨 있어요. 그래서 왜 잠겨 있냐고 물어봤더니 수리, 보수 예정이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랬는데 지난번 가을에도 거기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거 오픈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거기 수제식이 아니라 발로 누르면 자연 펌프식이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거기도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벽하게 수리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문 잠가놨었는데.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일단 그 시기에는 그쪽이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 했고 잠가놨었던 건데 그쪽 진위천유원지 이런 쪽의 화장실 같은 것들도 일제정비해서 금년부터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사용을 안 하고 고객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잠가놓으면 안 되거든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누구 한 사람이 가도 급하게 갔을 때 잠겨 있으면 진짜 어떡할 거예요. 아닌 말로 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늘 24시간 오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송북동 동방마을 구거정비사업 이 구거정비가 동방마을에서 구거를 복개해가지고 거기다 공원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어달라는 의견 들으셨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무슨 연관이 돼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거랑 연관돼 있는 거고요. 구거는 현재 저희가 작년 여름철 호우 때 한번 가봤더니 그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 구거 복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자유형 구거를 주로 만들어주고 남는 부지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 끝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저도 민원 때문에 제가 불려서 가봤는데 구거가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로 그게 단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를 재정비도 하고 복개를 할 수 있으면 복개를 해서 거기에 공터들이 여러 평수가 있으니까 그런 힐링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동방마을회관 개관식 때도 그런 바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시작 시초에 어떤 복개공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복개는 현재 물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복개라든지 메울 수 있는데요. 우기철에는 거기에 물이 조금 흐릅니다. 그러면 구거라는 자체가 원래 자체가 물길이 있으면 복개는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배수량에 따른 최소한의 구거를 확보하고 나머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거기가 진짜 도심권에서 유일하게 크게 남아 있는 자연부락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고 또 주변에 다세대 같은 주택, 전원주택마을도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 마을이 다른 마을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쾌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저분한 구거도 정비를 해주셔서 자연부락 생태를 보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66쪽에 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3억이면 마무리공사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주야장천 몇 년 했는지 알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도로 개통되는 거 보려다가 명 짧은 놈은 죽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개설할 때 담당과장님이 잘 일하신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6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6월 달에 공기 끝나고 계획대로 될 거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 구간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늦어도 6~7월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요. 문제는 브레인시티에서 연결하는 그거.
이병배위원
연결되는 그 도로는 언제 정도 돼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제서?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작년 말부터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부분적으로 안 되면 국제대학교하고 저희 붙는 구간이라도 먼저 진행할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67쪽에 송북지하차도 매립을 하자. 지금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지하차도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더라도 그거는 매립해서 폐쇄하는 거에 대해 크게 이견을 다실 분들은 안는 계신 거 같은데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분들이 지하보도 자체를 매립하고 그 위에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지역 자체가 가장 저점입니다. 양쪽은 다 높은 데서 내리막길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내리쏘는 그런 구간이라 위험할 수 있어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물론 보행자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간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내리쏘는 곳이라서 거기 위에 지금 신호등 건널목이 몇 개 있는데 그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경찰서라든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이병배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설득시켜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거기 위에 신호등 아파트 양쪽으로 몇 m마다 있어요? 거기서 내리쏘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의견 자체는 그렇게, 도로교통공단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평택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겠고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거 1억도 괜히 떡 사먹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물론 그것을 지상으로 오픈을 시켜서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등을 넣을 경우에는 교통 혼잡이 교통의 흐름을 끊고 지상, 육상에서.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당연히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육교니 뭐니 다 철거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늘어나는 건 다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이거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합당한 건지. 이거는 경찰서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이 지하보도 자체를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매립을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거의 이거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진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더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역전 지하차도에 했던 거 다 매립한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지하보도 하나.
이병배위원
그렇죠. 지하도 평택시 역전에 있는 거 다 매립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일종의 반대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다 원만히 돼서 지금 저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그 당시 일방향으로 했던 거니까 매립의 가능성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는 양방향으로 다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병배위원
이거 저희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 위원님들도 계속 이거 때문에 저거를 언제까지 방치해둘 거냐고 서로들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누구 하나 총대 지고 치고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불편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알았습니다. 다음 차기 시장님이 정책적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이거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나니까 이게 참 합리적인 판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쓸데없는 예산만 투자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당장은 지금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충분히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저도 이견을 안 달겠지만 이거는 진짜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역구 위원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이거 때문에 지역구 위원님 얘기를 들었을 테고, 우리 당에서나 민주당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일단 그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지산 택지개발하면서 경사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매립, 여러 가지 수년간 의견도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 지하보도 매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학생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사용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선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 노인들,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 개선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네. 알았어요. 다음에 다시 한 번 9대 위원님들이나 차기 시장님들이 이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인 거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큰 예산들은 정리하는 건데 올해 시작이니까요. 잘해서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하던 사업들이니까 나름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현화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번에 하면 보상은 바로 가능한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상반기 중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계획상으로는 보상 착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 대략적으로 지주가 몇 분이나 되세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그 필지 조사까지는 안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거기 여러 가지 레포츠공원 가는 도로고 많이 필요로 하는 도로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슨 포인트를 정비하고 그런다는 사업내용이 있어가지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이 사업도 광의적으로 보면 올해 역도대회 관련해서 38호 국도 가로환경 정비 차원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궁안교차로상 양쪽에 보면 유휴지 형식으로 된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택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우측에는 농경지 경작한 흔적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간이 굉장히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손을 미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제대회도 있고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양쪽 3,500~4,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교차로 부분을 수목 식재 및 가능한 한 야간경관조명 내지는 조형물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그거 설계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서 평택으로 나가다 보면 위치가 궁안교 가기 전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왼쪽에 저기.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강변도로하고 그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장례식장 가기 전에 강변도로 양쪽으로 거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죠. 나도 처음 듣는 사업이라.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운전하고 가시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경관이 좀 안 좋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농협장례식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맞은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아니, 바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 전에?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농협예식장 진입로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교차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거기다 한다고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사실 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게 하죠.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38국도가 잘 아시겠지만 일일교통량이 한 2만 7,800여대가 평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 지금 40쪽 보면 위치도 관련 사진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지역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예산도 있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잘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장 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듣기도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한 4,000여평 정도 양쪽에 태평아파트 궁안교까지 건너오자마자 육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 강변도로 가고 오른쪽으로 농협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공간을 지금 재정비해서 조경도 한다는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강변도로 연결하는 궁안교 육교가 있잖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궁안고가.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우리 안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육교 3개소가 거기 육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오성IC 가는 육교가 또 하나 있죠. 육교가 어디에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육교 3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궁안고가교하고 우리 출장소 앞에 있는 육교 그다음에 내기초교.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있는 3개 육교를 말하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다 장애인역도대회 한다는 플래카드라든가 경관을 육교에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아직 그것도 확정은 안 됐는데 야간경관조명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실무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야간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나 조정이 나오면 그거 또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돼서 그것도 안이 나오면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이것도 일시적인 행사 관련된 안내 이런 것보다도 주요 육교 출장소 앞에 내기삼거리랑 오거리 전 그 육교에 아마 평택에서 공도 안성 쪽으로 가시다 보면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색깔을 해서 이쁘게 하고 있는 그런 조명이 있는데 그 차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국도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가 여러 개 육교 고가철교가 있는데 그 육교 3군데만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저희가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해주고 이게 장애인역도대회는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경관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는 경관시설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 한 거예요.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4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죠. 이거 도로안전 개선사업인데 신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현덕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퇴근시간에 한 3km가 밀려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건설도로과가 보상을 주다가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올해 책정을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리네요. 출근시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퇴근시간에 나올 때 거기 민원이 상당하지 뭐예요. 국장님 한 번도 안 보셨죠? 그게 너무 밀려가지고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우회전 도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회전해서 송담지구로 갈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우회전 도로가 안 되니까 편도 1차선에 다 서 있다 보니까 현덕우체국까지 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더 심해지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 줘보시고 개선대책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보상이 돼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구간에서 실태조사를 저희도 면밀히 해서 출장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조속히 하고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안화리 등 4개 용배수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업정책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농로가 대부분, 권영화 전 의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농업인들도 얘기하시는 게 3m가 요새는 농기계들이 대형화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좁아요. 그래서 경지 정리하는 구간들이 보통 3m로 돼 있는데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3.2m나 3.5m라도 되면 최대한 폭을 넓혀가지고 할 때 농로 포장할 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하고 그다음에 보통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m 도로지만 보통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거리가 딱 직각이 되다 보면 거기 직각을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잘못하면 농기계가 빠지거나 트랙터, 차가 빠지는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사각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게 설계 할 때 그렇게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로 이런 부분은 또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반영 좀 했으면 해가지고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역도대회도 있고 큰 사업들 많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주시고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잘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한승도안중출장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사회가 다 들썩이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는 것도 너무 무리인 거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222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재수립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해가지고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4억을 더 업 시켜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있나요? 진행과정이 조금 다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고요. 작년 하반기 때 추경으로 5,000만 원 선 거고 올 본예산 에 1억이 선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4억이 서면 전체 5억 5,000만 원이 다 서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본계획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추경 세울 때 이미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보고가 된 거고요. 나머지 안 세웠던 예산을 이번에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본예산 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용역비가 몇 억씩 되면 집행관계 때문에 그때 맞게끔 재원을 거기에 맞게 세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대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어느 특정 지역을 예시하고 하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K-55하고 K-6 그쪽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게 팽성읍 안정리 쪽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볼 거고요. 송탄 쪽은 신장동 이쪽이 가장 많이 보는데 평택시 전역에 고도제한이 많이 돼 있는 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용역이 되면 과연 용역된 대로 그게 될까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비행장 주변지역을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고도 제한이 될까라는 의문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이시고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돼야 하는데 지금 「항공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이원화 돼있어서 일원화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정비가 되고 사전에 국방부 쪽이나 이쪽에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미상으로는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국방연구원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고도제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 가고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적용돼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미군이 들어옴으로 해서 평택시가 피해 보는 보상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완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주변지역을 보고 「민간항공법」하고 「군항공법」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차이점이 다 있잖아요. 「민간항공법」은 소음피해를 적용 대상 하는데 얼마만큼 혜택을 줘요. 그런데 군은 소음피해 그 법도 엄청 묶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완화시켜줘야 됨으로 해서 평택시가 발전이 돼야 하는데 다 묶어놓고 국가, 정부는 평택시에 책임을 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용역을 해서 잘되면 좋아요. 그런데 주변지역, 고도 그다음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모든 사업 소음피해 등 이런 것들이 다 악재가 걸려 있는데 잘 회포 풀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게 될까.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도제한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용역결과 발표를 해왔어요. 근데 정부가 인정 안 해주면 또 그만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냥 시작한 건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성남은 미군 군사시설이 중점적으로 돼있는 데가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고도제한에 대한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쥐고 있어요? 국방부가 쥐고 있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는 국방부가 쥐고 있는 거고요. 미측에서는 한국 법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까지 이렇게 답변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측에서는 한국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로, 그래서 과거 K-55에 예비활주로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추가 고시를 한국법령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도제한이 추가로 더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와 같이 한국법령에서 따르고 지표면 높이라든가 이런 거 해발도 조정이 되고 그랬던 사항이 미측에서는 한국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법령개정 이후에 소파하고 합의까지 가야되겠죠. 그런데 일단 실무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결국 국방부가 신청을 하고 국방부가 결국은 미군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네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나서서 움직여줘야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겠죠. 근데 이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금 시작을 하신 거라고 봐야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또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말아 버릴까봐 다들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잘 좀 준비해주시고,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들이고 하니까요. 또 이렇게 우리 시가 시도해본 건 처음이죠? 전에도 시도해본 적 있었나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도제한 완화 관련돼서 용역 추진한 건 없고요.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뉴타운지역 그거 때문에 용역한 거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 잡고 할 때는 이쪽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거의 구체적인 설명자료라든가 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거의 처음 시도하는 거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동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군하고 같이 상생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해들도 지금까지 계속 이 항공기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번에 준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건 피해는 우리 시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 시민이 피해 보는 거고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고요. 또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이 지금 2026년까지 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반경 3km에서 5km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인데 이게 반경 3km 이내에 고도 「미군기지특별법」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이 뭐예요. 우리 피해 보는 지역 같이 미군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을 특별법으로 풀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고도제한 푸는 것도 개발하는 사업도 반경 3km 국가가 책임져줘야 될 사업이 무수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그 법에 적용되는가를 생각해두시고 용역도 추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용역 추진하면서 진행사항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벽화그리기 리터칭해가지고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에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분기 변경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222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성장관리구역계획 수립이 지난번에 확정되고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몇 년이 아니고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일부분 성장관리계획 정해가지고서 확정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거 평택시 전체를 다시 하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도에 수립하고 할 때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관리구역 계획 수립해가지고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성장관리계획을 또 세우냐 그 얘기예요. 먼젓번에 빠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관계법령에 의해서요. 2023년까지 이거 수립을 안 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못 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 이거는 계획을 만들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 정도는 빨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만들어서 여기 난개발이라는 걸 명분상으로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시장의 정책적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하고요. 지금 대상 면적은 이게 한 5,0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병배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이거를 왜 안 했어요? 그 당시 이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하는 데 보통 한 2년 정도. 지난번에 한 데가 868만 3,000㎡ 했고요. 대상지가 평택호관광단지에서 해제된 지역 그리고 고덕국제신도시 주변, 브레인시티 주변 이런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대해서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공원해제지역 등 한 5,000만 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도 용역보고회 할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법상 이거를 2023년까지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제조업소,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허가 자체가 이제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반드시 수립을 해놔야 저희가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지금 이거 때를 놓치면 2024년도부터 굉장한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운영비 평택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운영비를 여기 설명서 보니까 지금 도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바뀌면 그 라인에 불 들어오는 거 이거 운영비 주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3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통신전용 회선요금 그리고 인터넷 회선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재도 우리 시가 지금 통신전용 회선요금으로다가 종합관제소에서 예산 선 거 보면 1년에 쓰는 돈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통신회선요금으로 들이는 돈이. 그리고 인터넷 회선요금으로는 3억 1,8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가 되면 다 통신전용 회선도 써야 하고 인터넷 회선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관리비 성격입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보면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물 설치 시험 운영 예정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산업, 여기에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폴 이거에 따른 전용예산하고 인터넷전력공급 이거 했으니까 여기도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운영비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만 따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하는 거고요. 통신전용회선은 통신전용에서 임대망 쓰는 그걸 주는 거고요. 인터넷 회선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이주 관리 운영비는 우리 이주 관리 운영비 다른 데서 고장이 나면 비용이 나갈 거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시설물 안정화 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계속 안정화 된 이후에 인수인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서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부서로 다 이관되면 부서에서 예산을.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로와 연결되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통신전용 회선 같은 경우는 종합관제소, 인터넷 회선요금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
이병배위원
아니, 저는 지금 횡단보도에 신호등 바뀌면 빨간불, 파란불로 바뀌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요금을 가장 저렴하게 쓰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따져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쓰면 이제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뭔가 하나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설치해놓은 거 오래 못 가요. 그전 예를 들자면 옛날에 송출 앞이나 통복천에 보면 지하에다 전선 조명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 지금 살아 있는 거 하나나 있어요? 유지관리 안 해가지고 그냥 내깔려 둬가지고서. 통복천도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거기 지금 다 있어요. 현장 다 있어요. 지하에 조명 들어가 있는 거 다. 설치만 해놓고 한 1년 갔나. 그다음부터 그냥 싹, 그거 설치할 때 그 당시에도 이런 소리 했었을 거예요. 유비쿼터스 어쩌고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저거 시공하는 거 보니까 과연 모르겠어요. 저게 과연 스마트 도시의 상징일까요? 과연 그거 했다고 해서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가 훅 줄어들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학교 주변에 특히 신호를 안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명 설치를 학교 주변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전역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금년에 설치를 하고 효과를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샘플로 지금 들어간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안전에 취약하다든가 그런 지역들에 일단 시범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짜 필요하면 확대를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사업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이병배위원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학교 앞이라고 해서 생전 진짜 일반인들도 건널목에 하루에 몇 명 건너지도 않는 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좋아요, 우리가 예산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어디든지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저걸 보면서 과연 저기에다 먼저 예산을 써야 되는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기에다 저 예산을 먼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한번 카메라 설치해놓고서 하루에 횡단보도 몇 명 건너가나 우리 검증을 해봅시다. 그런 데다 과연 이거를 설치해야 되나.
연흥
이연흥평택도시공사장
위원님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국비로 18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다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용이 많은 데를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28군데 횡단보도는 한...
이병배위원
이거 예산에 100% 국비 전액 받아가지고 한 거 먼젓번 예산 때도 내가 이거 다뤄본 기억이 없는데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8억 7,000만 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국비가 18억 7,000만 원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이거 특허 낸 업체가 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다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이병배위원
돼가지고 내려온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 돼갖고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입찰도 아니고 어차피 이 시스템 개발한 업체가 이거 다 했을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여러 군데인데요.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의외로 많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완전히 일반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통행량이 많은 데나. 진짜지, 우리 동네 보면 하루에 건너다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 갖다 이거를 과연 설치해놨을 때 과연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여기 저희가 선정한 데 횡단보도 20군데는 주로 평택역 앞 이런 데 있잖아요. 이용자가 많은 데, 그런 데로 해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 신호등 파란불로 바뀔 때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호위반하고 그 횡단보도 위반하는 놈이 그거 불 들어왔다고 안 가고 그러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다니까, 100%라니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거 다음부터 할 때는 아무리 스마트라는 명분하에 그냥 접목시켜가지고, 이거 유지관리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좋아요.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고민들 좀 해보시자 그 얘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이 5억짜린데 먼젓번에 용역보고 축소보고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용역이 얼마짜리였습니까? 그때 그 5억짜리.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5억 5,000만 원 그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그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겁니다. 근데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안 세우고 차수분으로 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 이거 그전부터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전전 시장님들도 “니들은 떠들어라. 모르겠다.” 그랬어요. 넘사벽이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실무진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감히 국방부 상대로 그다음에 한미 SOFA협정에도 연관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로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뉴타운이 해제되고 근 한 20년 동안 지금 송탄 정문 앞쪽은 완전히 폭망했어요. 완전히 슬럼가로 지금 변해 있어요. 흔히 집행부에서 난개발, 난개발 하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본의 아니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각종 생전 들어보지도 못 한 레지던스호텔이라든지 별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서 허가를 맡아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나마 좋아요.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그거라도 들어와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이 먹고 산다. 그거라도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현행 법률에 통과가 됐어요.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민간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려면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고도제한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7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이거 이렇게 찾는데도 이제서야 움직여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7대 선배 위원님들 통해서 교수도 한번 만나봤고요. 국방 전문가라는 분도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법률이 6·25 끝나고 나서 제정되고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령이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 확인은 못 해봤고요. 저희가 최근에 한 사례가 고도제한 완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걸가지고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로 실제로 그때 그걸 추진했던 분을 사실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해결을 해야 국방부에도 처리하기가 좋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지가 있는 여러 자치단체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특성을 갖고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미군이 험프리로 다 모이는 바람에 기존에 관련된 분들은 도시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사활을 걸어야 될 게 우리 시인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송탄 이 북부지역 정문 앞쪽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법령을 꼭 뛰어넘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문가로 얘기로는 6·25 끝나고 나서 이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된 전례가 없었대요. 고도제한 풀어진 거는 먼젓번에 잠실에 있는 모 **건물 그거 할 때 그때 한 번 풀어줬던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롯데월드 활주로 각도 3도 틀어서 해준 거 말고요. 그거는 롯데월드 할 때 이명박 정부 때 그거 활주로 각도 3도 틀어서 해준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성남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비행안전5구역에 영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풀어준 게 있어요. 이게 5구역이 45m까지밖에 안되는데 100m 이상 이렇게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속칭 얘기해서 그 당시 30년, 50년 전의 비행기술하고 지금은 엄청난 비행기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정된 법을 한 번도 손을 안 보고서 그대로 뒀다는 게 이거는 참 약소국가의 한계라고 이렇게 자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군보 심의를 통과해야 완화가 되는 거라 저희가 미 7공군사령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아직은 물밑 작업이 되신 건 아니죠? 일단 용역을 줘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서 협상을 한번 해보실 그런 계획인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 우리 7공군 사령부 쪽에 관여했던 분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이병배위원
좌우지간에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목마른 놈이 물 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땅굴이 아니라 더 한 걸 파서라도 이거는 꼭 완화를 시켜서 우리 북부지역에 가장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그리고 223쪽 이게 벽화그리기 및 리터칭이 쉽게 얘기해서 리터칭 이게 사전적 의미는 새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당초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본예산 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부기변경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감액시키고 시설비 5,000만 원 증액시키고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실무 하겠다는 게.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병배위원
이거 그 벽화 그려져 있는 데 가서 새로 덧칠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재생과장님 이거 어떻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벽화 그리려는 물량이 한 100m 정도 되고요. 또 그 신규물량이 있고 일부 색깔 바랜 데 벽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도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정도 돼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신장동,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복창로30번지 일원입니다.
이병배위원
옛날에 재생사업 그러면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는 게 재장사업이에요. 나중에 된 건 아무 것도 없고 남는 건 담벼락에 그림 그려놓는 거밖에 없었잖아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이 사업비가 이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가지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이제 국도비 내려오는 거니까 떠들지 말고 빨리 받아라. 이 얘기지 뭐예요. 그렇죠?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기 저희가 5,000만 원 세울 때 부기 목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조금 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여기가 지금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1식에서 2,500만 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재 지난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전자심의에 필요한 운영이 되겠고요. 지금도 서면심의로 많이, 1년에 20건 이상을 서면심의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자심의로 다 대체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 분과심의도 하고 본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그러면 그 모이는 횟수 같은 게 조금 줄어들겠네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서면심의로 가능한 거는 여기다 의견 달고 다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라.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안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심의하다 보면 모여가지고 심의하는 거보다 서면심의는 조금 더 정확도 같은 게 제 생각에는 덜 한 거 같아요. 모여서 서로 대책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러면 효과가 빠른데 서면심의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축소가 되는 거 같아서 그런 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자심의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서면심의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런 시스템이 되나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각 위원님들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전자심의로 하면 서로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서로 상충된 거 있으면 그거를 다시 또 결정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바로 바로 즉각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시작을 해서 많은 위원회가 여기에 구축이 되면 확대가 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바로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7월부터는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자꾸 최신 방법으로 심의보다도 이런 전자식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이게 시간 절약도 되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확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이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고덕신도시 보면 바닥 스마트신호등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큰 사거리 같은 데 풍경채라든가 신안아파트 이런 데 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건설사에서 지난번에 아파트 입주 할 때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거기에서 같이 해준다고 예산을 거기서 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지금 책정하고 이런 거는 신도시 아닌 타 지역 우리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 교통이 번잡하고 학교 앞 같은데 지금 학교 앞에도 송일초등학교나 지산초등학교 앞에 여기는 도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길을 건너다보면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길 건너 이렇게 앞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매일 가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가 반짝반짝 하면 정신도 들고 또 신호등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20군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몇 군데를 할 예정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스마트횡단보도는 20군데고요. 저희가 20군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선정을 했고요. 20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전부 이제 다 구도심입니다. 20군데 선정된 데 신도시는 없고 다 구도심이 선정이 된 거고요.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더 확산할 거고요.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국하고, 이게 교통국에서도 관리를 하고 주택국에서는 또 이거를 하는데 사업이 관리하는 과가 이원화 되는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 스마트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 스마트도시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횡단보도를 교통행정과에다 유지관리를 하도록 인수인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모든 계획은 주택국에서 세우고 공모사업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사후관리라든가 운영관리는 교통국에서 할 수 있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지, 이게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관제사업소에서 하는 일도 있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다 준공이 되면 각 관리하는 부서별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횡단보도는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스마트폴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처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폴로 해서 28군데가 처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안면인식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들어가면 그 스마트폰이 제어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충전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를 알리는 기능도 있고 시 홍보물과 관련된 거를 LCD로 해서 홍보하는 기능도 있고 주차단속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는 게 스마트폴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치 선정할 때 신호등 옆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신호등 같은 데 있는 쪽에다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쪽에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스마트횡단보도 있는 데 주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 지역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든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 선정이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둥 같은 데다 뭐 설치해놓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급하게 하면 충전도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됐다 그러면 스마트폴에다 뭘 꽂으면 급속충전도 된다고 거기에 사용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과연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고, 효과적인 위치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다 정해진 거고요. 기본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28군데가 우선순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28군데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14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정동새뜰사업 국비 이게 54억 중에 10억 8,300만 원 된 건데 여기가 아까 벽화도 그리고 집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작년이구나, 해피타드라고 집수리 전문 사단법인 윤영주 가수가 운영하는 해피타드에서 이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복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준공식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수리 들어가고 남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때 50 몇 가구 중에 38가구가 되고 나머지 가구를 집수리도 들어가고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속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나요? 전에 주영길 과장님하고 한번.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올해 40가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청은 다 받았나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38가구 했고요. 올해 40가구.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준공식 끝나고 나서 저희가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까 담벽에다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고 색채도 이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색깔도 칠해주고 했는데 어느 집은 안 되고 어느 집은 되고 이러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같은 주민이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점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54억 가지고 집수리도 하고 벽 도색도 하면서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사업으로 커뮤니티 사무실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돈 갖고 가능합니까?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하고요. 지금 집수리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쌈지공원도 만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쌈지공원은 지금 철거해가지고 바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쌈지공원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오신 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54억 얘기만 하고 이게 지금 벌써 저희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의회가 끝나가는데 여태까지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재생이 원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원 선정이라든가 거기 위치하는 데 그것도 차후에 자료 좀 주세요.
윤영
이윤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게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예산이 선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지가 8~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평택시에 공동주택은 앞으로 다 해주실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7개소를 경기도 전액 지원이 돼서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 에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추가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재원이 좀 필요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앞으로 공동주택을 다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신도시에 생긴 아파트 같은 데는 쾌적하고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 짓거나 뭐 한 데는 아직도 열악하고 계단 밑에나 무슨 지하실에서 이분들 쉼터가 조성이 되고 이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지은 지 오래된 노후된 순서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추진, 선정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분들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어서 공동주택이건 간에 이게 지원이 돼서 그분들 휴게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잠 잘 수 있는 방법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대상지가 8~20개소뿐이 안되길래 별로 많이 확대가 안 된 거 같아서.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매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요.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도배장판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한 군데 최대 500만 원 이거뿐이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1개소에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 갖고 과연 이런 시설들을 다 운영할 수 있을까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이제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이제 자부담이 일부 필요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거로 이렇게.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은 자부담이 몇 %예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자부담 10%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휴게 개선지원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차후로 이것도 환경 개선이 돼서 이분들이 진짜 쾌적하고 쉴 수 있는 환경 개선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 시가 지정부터해서 운영까지 다하게 되는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작년도에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시비 그러니까 5: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직 신청은 안 받은 거죠?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 받아 보니까 어때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작년에는 초창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별로 경비실이 따로 있고 휴게시설이 있는 시설만 가능하거든요. 불법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거 지원돼서는 안 되겠고요. 아마 그 행위허가나 어떤 신고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단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리고 휴게시설이 있는 데들 한해서니까 그런데 아파트들은 보통 휴게시설이 다 있나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시설이 구비돼 있고요. 아마 옛날 아파트 같은 게 아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옛날 아파트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 생각으로 어차피 이 사업들이 방송에서 보면 광고도 나오잖아요. 모 건설업체가 그걸 지원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시행하는 만큼 할 때 제대로 할까 봐요. 어차피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그냥 거기다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휴게시설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시설형태로 해서 제대로, 사실은 에어컨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라면 이거는 단기성일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파트에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 하고, 경비 서시는 분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이런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석순
박석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수고해주시고요. 대부분들 말씀해주셨는데 건축허가과 21페이지에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신청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208건에 약 20억 원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한 단지당 대략적으로 한 얼마씩 나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3억 진행이 되면 저희 목표가 85~90개 단지 정도를 208개 단지 중에서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약 42.5% 정도가 선정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아주 급한 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지금 방수공사가 제일 많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제 생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관심들 가지고 계시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통해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한번 주고 나면 한 5년까지는 또 지원이 없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주는 거지,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수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로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수선충당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시 한 번 모색해주시고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단지에 계신 분들이 서로 수선유지비를 거둘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도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또 질문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청북화재사건 원인 아직 안 나왔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아직.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나오면 얘기해주시고요. 거기 시민들한테 얘기해보면 왜 아직도 사과 안 하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독촉해주시고요. 어쨌든 결과 나오면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나만 더, 우리 특별회계에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가곡지구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이 떨어져서 2차 보완에 대한 용역을 제출하게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가곡지구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6구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여기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대기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도 안 좋아가지고요?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아니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산단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추가 검토해서 보완 요구가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세우게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에 끝나요? 가곡지구는 전부터 얘기 엄청 들었던 거 같은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데 미리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선 것을 저희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영시켜서 제출을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까지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다시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5억 들여서 수행하는 용역에 결과를 담아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기간상으로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끝나면 가곡지구는 인허가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구역 지정이 되고 그 후에 한 1년 정도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이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명 짧은 사람들은 가곡지구 보기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다 절차에 의해 한 거니까 하나하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심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올해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서 사업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올해도 추경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털도 안 뽑고 그냥 날로 먹을 것 같아요. 250쪽만 봐주실래요. 다른 것들은 다 국도비 내시된 거라 그렇죠?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농업인 아이스조끼 구매 지원인데 이것도 자부담이 50% 있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협이 부담할 겁니다. 평택농협에서 저희가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병배위원
이거 평택농협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평택농협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자기네들 다른 조합들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병배위원
시범사업으로 이게 처음 온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앞쪽에 아이스조끼 앞에는 농업용드론으로 해서 중기제초제 하는 건 송탄농협이 또 제안 을 한 거고요. 올해 시범으로 2군데 해볼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게 장당 3만 3,000원짜리인데 5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1,000장 가지고 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평택농협에서 제안 한 거고 평택농협에서 대상자는 농업인 중에서.
이병배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그러면 방식이 냉장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병배위원
그때 나가서 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그런 식인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조합도 하겠다고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50% 부담을 안 하더라도 일부 부담을 해서 우리 시도 부담을 줄이고 농협도 부담을 해서 한번 50% 보존해주고 나머지 농업인들이 50%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병배위원
요새는 트랙터도 에어컨 다 나오던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트랙터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다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거 외에 다른 거 하실 때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가축분뇨하고 퇴액비 살포 지원이 있어요. 이거 5,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게 퇴비 교반이나 운반 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농축협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시비처방서나 부숙도 공정을 통해서 농가 20호 이상 살포지에 살포하는.
이병배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거 냄새 안 나요? 확실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저희 시방서 시비처방서하고 부숙도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병배위원
근데 냄새는 안 난다고 쳐요. 다른 어떤 쉽게 얘기해서 나쁜 해충이나 파리나 이런 건 안 끼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살포해서 바로 갈아엎어요.
이병배위원
살포해서 바로?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살포하면서 바로 갈아엎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업체에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왜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가 부숙 관리도 지원하지만 농경지나 초지 등에 환원함으로써 경종농가하고 연계하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가축분뇨의 쉽게 얘기해서 돈사다 그러면 돈사에서 그 액비를 수거 전문차량이 하는 데도 있고 자체 내에서 정화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그거를 유통전문조직이 시비처방서하고 부숙도 분석을 해서 냄새 안 나게.
이병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시설을 통해서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 시킨 다음에 그걸 뿌리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점점 늘어나야 좋은 일인데 아직은 전문적으로 하는 퇴비업체가 지금...
이병배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병배위원
이거 5,000만 원 주는 거는 100% 우리 재원이죠?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도비.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국도비사업이에요.
이병배위원
이거 5,000만 원 도움이 조금 돼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도움이 되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액비가지고 한 게 퇴비로써의 효과는 좋은 겁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좋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 농가들 중에서도 그런 효과가 좋다면 천연비료이기 때문에 서로들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축산농가 20농가 이상.
이병배위원
20농가가 아니라 이해를 잘하시자고요. 이거 받아다가 받는 사람들은 밭작물은 이거 밭에다 뿌릴 거 아닙니까. 그 농가들이 이거를 원하냐 이거예요. 이 가축분뇨 퇴비액을.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부숙이 잘 된 퇴비는 좋은 퇴비죠.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따로 신청을 받아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거 항상 가축분뇨가 골치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활용을 해서 퇴비액으로만 잘 활용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6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인데 빈집실태조사 특정 빈집지구라고 했는데 이게 빈집 실태조사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는데 이게 농촌 빈집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실시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과거에 「농어촌정비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한 군데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농어촌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바뀌어가지고 농촌지역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1억 원을 지금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당초 본예산 을 세웠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사업을 보니까 5만 5,000원씩 522호 이거를 정비 실태조사하는데 이게 한 집당 5만 5,000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용역을 줘서 집별로 이거 쓸 수 있는 건지,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전체, 아니면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용역비를 할 때 한 집을 평가할 때 이 정도 수준의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집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느 빈집 실태조사가 대상이 돼서 이거 계획 수립을 할 때 한 집당 5만 5,000원은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이 조사 나왔으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용역비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사가 돼가지고 등급별로 해가지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 양호한 거는 그냥 놔두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 약간 보수를 한다든가 3등급까지는, 그다음에 4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조사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농촌에는 빈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는 빈집도 이렇게 수리 다 해주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평가를 해서 여기.
영주
김영주위원
근데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안 되죠.
영주
김영주위원
주인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한 거를 봤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작년에 조사했던 건 한 522호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조례 심의할 때는 한 394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한 79호, 그다음에 2등급이 79호, 3등급 79호, 그다음에 4등급이 철거해야 될 게 한 157호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에 보면 주택과에서는 슬레이트 집 같은 거 석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지붕 같은 거 걷어 내주고 이러던데 그러면 도시지역만 하고 나머지 농촌에 이런 집이 있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게 되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석면 관련해서는 환경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정비할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아무래도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역도 되고 흉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면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서 쪽에서 석면철거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이게 주택국 이원화가 같이 된 거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222대나 되네요? 이게 보면 7억 6,1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소형기계부터 대형기계까지 다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입하는 걸 별도로 지원을 임대해서 쓰면 될 거를 또 지원해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주로 빌려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필요치 않으니까 실제로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경지도 많고 그런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경기도에서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행관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총 5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보행관리기하고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분무기, 전동전지가위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자부담도 보니까 50%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기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행관리기 같은 거는 300만 원 기준해서 50%, 승용관리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는 거는 이것보다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북부임대사업소 오픈했을 때도 가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보고 했는데 소형관리기서부터 비닐로 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인농가에서 살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이거 보니까 사업량도 굉장히 많네요. 222대. 이거는 다 실태조사해서 나온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58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 6,7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학생수가 3,89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 학생수도 감소가 됐잖아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업체에서 학생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점점 우유 소비량이 축산 낙농가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우유 안 먹고 다 버리고 집어 내버리고 우유가 옛날만큼 대량 소비가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이것도 낙농농가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요즘에 특히 학교도 안 가고 이러는데 우유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로 좀 할게요. 저희 농가도우미는 이거 지금 몇 분이나 저기 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농가에서 1개 더 해서 3농가 하려는 건데요. 저희가 1년에 보통, 작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작년에 5농가 지원해줬는데요. 1년에 한 2~3농가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농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돼 계신 분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전업적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업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산모라고 하면 부부가 농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두 분이 다 농업인일 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른 직업은 안 되고 공공에 한해서 했을 때 이번에 청년농업인들이 결혼해서 농가가 되고 이런 데가 지금 한 3가정 정도 돼서 이번에 지원된다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배정을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모자라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변경해서 5명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국인 며느리가 와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도 보면 되게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래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많지 않아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외로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외로다가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알고서 다 지원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가임여성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아니면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악회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가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옛날에는 가임기 여성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보건소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 전후까지 해서 240일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 사업이 한 지 오래됐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정착돼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자꾸 해줘야 예산이 안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거 출산장려를 앞서간 거예요. 그 당시에 농가도우미 이거 생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장려를 잘 안 했었잖아요. 이거 한 20년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이거 결국은 자부담 10%?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하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런 방식으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다 바꾼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똑같이 활용해주는 거고 이제 그 부담을 신문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결국은 저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차단시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죠. 이거는 도에서 요구하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 부담하려고 했다가 그때 너무 반발이 세가지고 없앴던 건데 또 다시 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굳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고육지책으로다가 신문사가 부담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나는 그래도 작년부터 그렇고 계속 말 그대로 신문 일부 저기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신문 구독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지급이 되니까 경영난도 쉽지 않고 농업인들 어려우니까 거기에 또 일부 지원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 누가 어느 정책인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이거가지고 10%를 부담시켜가지고 계속 민원 발생되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잘 운영됐던 건데 더 보태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게 깎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이 몇 번 소멸될 뻔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태까지 유지되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온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럼요. 그리고 또 언론이 있다는 거는 쉽게 말 그대로 신문들이 농정신문, 전업농신문, 농업인신문 이런 역할들이, 신문의 역할이라는 건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대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책적인 역할들도 많이 하잖아요. 신문을 봐주는 사람이 누가 봐주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봐주겠어요? 결국은 농업 관련된 단체나 농업인들이 봐줘야 결국에 가서 유지가 되고 그럼으로써 정책도 만들어가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인데 이거를 굳이 난 경기도에서 누가 정책을 하는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서로, 이것 때문에 여기 신문사들하고도 관계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농업인단체도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이거 10% 자부담 결국은 신문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쳐도 나중에 가보면 다 연관돼 있는 건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그런 문제가, 경기도도 예산부서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게요. 나도 논리야 있겠지만 계속 부딪히는 게 큰돈도 아니고 조금가지고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요구할 일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얘기해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농업인단체한테 저희들이 자꾸 소스를 주고 얘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이거 실태조사 용역 주려고 그러신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빈집 관련돼서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한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은 농촌 빈집 실태조사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도시재생 쪽은 빈집들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리모델링도 하고 활용방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농촌 빈집들이 대부분들 흉가 비슷하게 가는 데가 많잖아요. 특히 소유도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외지에서 온 투기성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는 철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제철거나 유도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보면 나중에도 대지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도 있고 투기성이 있겠지만 그게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동네만 봐도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빈집이에요. 그냥 빈집 있는 거예요. 소유가 어디인가 보면 서울 모처에 계신 분들이 소유자가 되고 아니면 이농을 하신 분들이나, 솔직히 현실적으로 새로 집을 짓거나 그런 분들은 부숴야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빈집 실태조사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보고 흉가나 쓸모없는 저기들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꼭 쓸 수 있는 것들은 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행정인건비를 7개월 세웠는데 도에서 8개월씩 바꿔준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장비 렌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초 7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되면서 약간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이게 총 예산이 신청을 받아봐야 나올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보통 보면 우리가 3만 명 잡으면 이거 3만 명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거 마냥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경유차 등록이 한 2만 3,700명 정도 되니까 3만 명은 세워주긴 했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농업인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다들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금까지 쭉 지으시면서 밭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다들 기대가 커요. 그런 분들 특히 금액도 저기지만, 그분들이 안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기본소득의 목적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경로당에서 계시고 그런 분들이 농업에서 보이지 않게 농업의 역군으로 계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은 소일거리 조금씩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농업인 신분으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안 빠지고 여기 포함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그것들 해서 안 빠지고 잘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팽성농협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도에 보고한 실적이 6,008명 중개를 했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6,000명 정도를 인력중개를 해가지고 도움을 줬다고 하면 농촌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가 팽성농협에서 하고 있다 보니 다른 농협까지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농협조합원이나 농업인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추가로 도에다 더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안중농협이나 평택농협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더 한 거를 반영해보려고 했더니 1개 시군당 한 군데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봄가을, 특히 봄에 인력수급이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상시적으로 쓰는 분들이야 저기 하겠지만 특히 많이 쓰는 분들은 봄에나 집중돼 있고 나머지 인력에 관련되신 분들은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로 가 계시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농촌 인력 중개를 1년 내내 한다는 게 약간의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주로 상반기 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마냥 아무래도 상반기 봄에 많이 쓰다 보니까 상반기 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래서 저기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것도 국비 계속 지원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를 국가에서 할 때만 가능한 거죠. 시비로 전액 세워서 한다는 건 향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이 하다 보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팽성농협은 아예 센터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적으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잘 보시고 해서 잘 운영돼서 정착되는 게 괜찮다고 치면 나름대로 역할 하는 거니까요. 신경 써주시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른 건데 농기계보험 있잖아요. 그게 계속 1년이면 한 4/4분기 중에서 한 3/4분기 정도면 항상 다 소진이 되나 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먼저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국비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50%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인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수시로, 도 농협경기총국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수시로 하는데 그거는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 확보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계속 가을에 콤바인 하는 분들은 가입을 초기에 못 해가지고 막 10월 달에 하게 되면 그러면 또 10월 달까지는 보험혜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특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했는데 그런 일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확보 미리 하는 게 좋긴 한데 여하튼 간에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데 문제없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저기 농협RPC 용역 주는 거는 통합 관련해서 협의해보셨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2월 달 안으로 기획예산과 돈 확보해서 3월 달에 용역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좀 해서 앞으로 준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29페이지에 소형농기계 지원 도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형트랙터 몇 마력까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먼저 48마력에서 지금 60마력까지.
종한
이종한위원장
60마력까지는 이제 올려놨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60마력까지는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위원장 님께서 건의하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했는데요. 60마력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60마력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지금 트랙터 저희가 수소용농기계 그런 거가지고 모자라니까 60마력 이하들은, 60마력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40마력은 너무 적고 한 60마력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아예 중농 정도나 소농들은 500만 원만 보조해줘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가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그쪽에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일부에서는 이제 소형트랙터 보조를 더, 원래 이게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준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준 건데 조금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도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000만 원만 해줘도 좋긴 한데 500만 원만해도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요. 33페이지 추경에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29대 트랙터 16대하고 콤바인 13대하고 해서 29대 폐차를 했고요. 올해는 40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작년에는 사업이 어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 어차피 또 하니까 올해 신청하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4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 중기제초제 관련해서 송탄농협에서 제안 이 들어온 겁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그 뒤에 농업인 아이스조끼와 마찬가지로 송탄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 예산을 세운 거고요. 확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더 올해 하는 걸 보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런 것까지 난, 우리가 사업을 너무 농협들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같이 해서 아까 저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게 농업 예산이 애매한 거 같아요. 이게 중기제초제 뿌려주는데 드론 동원한다고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주는 거야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치지만 이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드론 지원을 해주고 또 중기제초제를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휴했으면 했는데 일단 송탄농협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검토를 해서 일단 농협에서 50% 댄다고 하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일단 추진해보는 걸 1년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별거 다해준다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까지는 조금, 또 뒤에 아이스조끼 구매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이게 여름철에 농약 뿌리고 그럴 때 아이스조끼가 일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막 그 정도까지 요새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협력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들어와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조사업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 하고 우리가 있으면 다다익선으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농업인만 할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생각해봐도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중기제초제 뿌리는데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뿌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농협은 조합원들이 저기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좋지만 취지가 또 여기에다 갖다 보태는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두 개 다 있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향후까지 이 문제는 충분히 한번 검토, 분석을 해보고 해서 주민들 안이나 농업인들 의견까지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이스조끼도 그래요. 여름철에 일할 때 쓰는 건데 평생농업 같은 경우에 특히 농민조합원 분들이 뜨거운 여름에 일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사용 면에서도 이게 과연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조금.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추가로 하고 그런 거는 한번 충분히 저희들이 분석이나 이런 거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시자고요. 이게 사업이 농협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들이 꽤 있는데 또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아서 보조해주면 다 좋겠지만 보조로다가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심도 있게 이게 사업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작년부터 협력사업 형태로 농협들이 이거 왜 들어오나 했더니 또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가 조금 있더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거기서도 한 20% 정도는 농협에서 대는 게 50% 중에 20%는 농협중앙회에서 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20% 해주면 30%만 보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50% 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안 하냐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들 이거는 누가 봐도 잘했다. 이런 사업들이 돼야 하는데 말 그대로 예산 쓰기 형태로 잘못돼버리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잘 의논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내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또 한 번 시작하면 별안간에 안 할 수 없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향후에도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일부 아이스조끼 같은 경우는 실효성도 있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에 가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우산 마냥 햇빛 가리는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했지만 지금 많이 늘어났듯이 그런 것도 조금,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잘 의논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자꾸 발굴해내야 될 것 같아요. 42페이지 이거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옛날에 했던 겁니다. 국가에서 했던 건데 저희 삼양정미소라고 오성에 우리 공공비축미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지금도 해요? 옛날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길음리 쪽으로 옮겼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그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길음리로 옮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 포대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사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이거를 작년부터 시군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이게 그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재원도 100% 국비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도정책과에 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청년농업인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그다음에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추가로 2개소가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이 아니고요. 경상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품목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서탄면에 오푸르매 청년농업인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건데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귀리가지고 디저트를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개소 더 공모한 것은 쌀을 가지고 가공품 개발하는 거하고 조사료 생산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경상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고쳐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작년에 3개 신청했는데 하나만 선정됐다가 2개 추가적으로 돼서?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아니요. 당초 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추가로 2개소가 예산이 더 내려와서 지금 1차로 서류심사 해가지고 경기도에 두 농업인이 올라가 있고 PPT에서 발표심사를 또 하거든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사업량이 꽤 되겠는데요? 몇 개 중에서, 저희가 쉽게 3개가 된 거잖아요. 3개가 된 거면 전체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쟁력 제고 사업에 사업량이 국가가 시작했으니까 50개다. 50개에서 3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전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평택시에 내시된 게 3개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죠. 3개 사업 저희가 어떤 거, 어떤 거를 해서 그러면 이거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업이 3개 정도 신청을 했고 어떤 사업이었던 거고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정이 된 거는 서탄면에 오푸르매 농업인이 했던 신품종 귀리를 가지고 한 디저트 개발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지난번에 그거 하나 선정됐고 이번에 줄었는데.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번에 추가로 저희한테 제출된 안건 이 안중읍에 정현우 농업인이 한 쌀을 이용한 쌀 등 미곡을 가지고 가공품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시장조사하고 컨설팅하고 신제품 개발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청북읍에 축산하는 양성모 농업인이 한 거는 조사료를 생산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 기획하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하고 그러는 비용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기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했다가 2021년 이후로는 경상사업으로 아이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부담해서 나중에 기계 구입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거기 가기까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선정이 되면 그만큼 평택농업이 발전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게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거 신청한 거는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신청내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러시죠. 저도 한번 보게요. 축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비액 살포하고 그럴 때요. 2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는 완전히 부숙된 거를 살포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잉살포, 그냥 효율적으로 한다고 한 번에 논에다 갖다 부어가지고 냄새 확 나고 그해 농사들 다 망쳐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2가지는 꼭 좀 사업하면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검해야 돼요. 그냥 거기 맡기시면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라도 더 뿌리면 그만큼 하루라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지금 자꾸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70페이지에 이거 하시는군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그러면 사업비로 토지 매입만 하면 거기다 로터리 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지금 토지 매입하고 포장에 관련된 공사만 해놓을 생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그러면 올해는 거기 위치가 들어가면서 농업생명센터 뒤쪽 경지 정리되는 그쪽에 있나 봐요. 대충 위치 보니까.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잡을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위치는 도면으로는 생명센터 들어가는 우측편 필지를 얘기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옆과 뒤쪽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땅이 기술센터로 들어오면서 보면 로컬푸드 그쪽은 생태원은 땅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천 넘어 왼쪽으로 그쪽보다 이쪽이 낫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결국은 저 뒤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혹시 농가들이 협의매수가 힘들어지면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 있는 맞은편 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긴 이게 제 생각으로 생태원하고 같이 연장이 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보면 농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산업도 되는 거니까 그쪽도 괜찮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시범포 해놓고서 또 다른 거로 쓰고 맨날 그랬는데 그쪽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농기계 그쪽에 땅이 있으면 그거 잘 좀.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저희들이 생태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땅에 잘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것들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농지를 많이 확보해놔야 이게,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땅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좀 계획해서 위치도 잘 선정하시고 그리고 잘 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꿈마지 보급하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8페이지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이충직매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에서 2억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물품만 다 살 수가 없고 벽에 냉온장고 같은 거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설치비, 시설비로 지출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로컬푸드직매장도 농협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이충하고 안중농협 마트 안에 있는 거하고 그 2개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지금 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거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충직매장하고 안중에 샵인샵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디팜이라고 해서 고덕에 있는 매장.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야 민간이 하는 거니까 저기고, 어쨌든 농협이 하는 거 2개하고 저기니까 여기도 직매장 지난번에 예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직매장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추경까지 하면 저희도 상반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요.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해서 올해도 농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영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상하수도사업소 31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유지관리용역을 세웠잖아요. 지속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지금 세운 거예요? 1억을 세운 거 같은데.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관망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교대기하고 수질계측기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3개월마다 센서 조정을 또 해야 되고요. 제어받는 각종 설비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 1억을 일단 우선 세워놓은 거고요. 매년 2~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이 자꾸 늘어날수록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센서 오류 난 걸 갖다 계속 바로잡아놔야 되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물 흐름과 센서가 다 작용해서 자체적으로 사람이 없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시스템 구조네요. 앞으로는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내년 한 3년 정도가 과도기 기간이고요. 그 정도까지 다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근데 수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지금 안 돼 있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봤을 때 앞으로 하수과도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는 관로는 수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하수 쪽에는 하수 나가는 거 pH인가 뭔가 용도 같은 거 할 때는 바로 떠서 저기 하는 식으로밖에는 지금 못하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근데 그 밑에 누수복구공사가 있는데 15억 삭감을 시켰어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수도비용을 인상분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15억 정도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5억 정도면 양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 복구공사하는 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하반기 예산 상황을 봐서 최우선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게 누수복구공사비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나중에 봐서 부족하게 되면 일반예산을 잘라서라도 누수복구공사비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 구도심, 신도심 이런 발전적인 게 용량이 우리 시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신도시는 새롭게 들어와서 잘 깔려서 수도배관이 정상적인데 그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구도심하고 연결시킬 때는 누수공사나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거를 대체해서 우선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공사가 1년에 한 1,000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점점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 900건 정도로 줄었는데요. 일단 이 금액은 당장 15억 줄였지만 후반기에도 만약에 수도 음료가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복구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15억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고 이게 만약 시스템 구조가 복구공사가 필요할 때는 뭔가 대책을 어디서 하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입이 돼야만 지출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회계 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을까?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주면 다행인데.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빠른 길은 수도요금을 빨리 현실화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하수과 얘기할게요. 여기에는 없는 사안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에는 전자도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지침 같은 걸 내부적으로 하수과에서는 님비현상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님비현상에 따르는 그 주변지역과 반경 몇 km, 몇 km, 몇 km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설계 데이터는 가지고 짤 거 짜야 될 거 같아요. 하수과에서는 분뇨처리장도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오더를 준다든가.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같이 옮기는 겁니다. 분뇨처리장도 같이 옮기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저번에는 안 옮긴다고 했잖아요. 따로 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뇨처리장 같이 옮겨집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저번에 내가 엊그저께 이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잖아요. 분뇨처리장은 거기 있는 거냐. 하수종말처리장이냐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내가 물어봤는데.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말 잘못 듣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남겨 두고 그쪽으로 간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수과에서는 물론 여기 사안이지만, 기본지침서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님비현상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몇 km 이내 동네에 인접해 있다. 동네가 몇 km 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 뭐, 뭐 체육시설을 해준다든가, 하수구 처리를 해준다든가, 도로를 확장해준다든가 기본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반경 몇 km, 몇 km, 몇 km 이 정도 기본 베이스. 그래야 그 동네 발전이 돼야 그런 걸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지. 그냥 하수 끝 부분이라고 그 동네 끝 부분, 물론 끝 부분에 그런 거 많이 설치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오염배출물을 가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 보는 지역은 끝 부분이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거 하는 것도 처리할 때도 상류부터가 아니라 끝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끝부분부터 처리해서 올라가는 사업인데 이런 베이스는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수과장님.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통복처리장도 과거 1995년부터 그 주변에 취락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해왔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신대 14통하고 15통도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취락지구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에 내부도로 결정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 검토를 저희가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 기본검토를 해가지고 민자사업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는 민자사업은 손을 못 대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지시를 못 내리잖아요.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본베이스가 있잖아요. 도로 몇 차선 내고 기본이 딱딱 돼 있잖아요. 근데 혐오시설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파트가 2만 가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2만 가구의 인프라 구축이 되니까 주변에 8m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기본베이스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도 우리 기본베이스는 내부적으로 평택 시행령을 만들든가 해서 기본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제공은 그 업체를 해서 이런 게 돼줘야 이게 들어온다는 걸 해줘야 주민들이 데모가 조금 덜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 발전 안 하고 냄새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똥차 그런 것만 지나가도 혐오스러운데.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간에 이번 추경 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세우면서 그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수용하고 앞으로도 수용할 거를 받아서 같이 주민하고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거를 한번 잘해서 틀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주민들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거를 전에는 그냥 쓰레기 매립하고서 그 위에다, 그게 쓰레기 매립하고 그 주변지역에 한 10년 동안 쓰레기 매립하면 파리, 냄새, 쓰레기 차량들 그냥 막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 주변지역은 발전도 안 되고 인프라 구성도 안 되고 그런 데다 또 메꿔놓고 매립해놓고 몇 년 동안 성토해서 10년 동안 딱 해놓으면 또 거기다 적환장 들어온대요. 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시민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뭔가 시민 위락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적환장을 또 해? 태우는 거 그런 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시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통복하수처리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난번에 오성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도 공공기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명문화 시키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소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러다가 퇴직하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못 했는데 그런 준비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 그대로 어디 주민들이 나와서 막 항의하고 그런 데는 해주고, 가만히 있는 데는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성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에는 해준 거예요. 옆에는 가만있으니까 뭐하냐고 해서 나중에 또 와가지고 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나중에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칙이 없어지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민들 생각에 그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병배위원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간단하게만, 누수복구공사비 15억 만약에 이거 다 삭감해버리면 어떻고 하시려고 그래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삭감한 거 아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45억 중에서 15억 삭감해서 30억 남겨놓은 건데.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를 하반기에 아까 수도과장 얘기했듯이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당장 이게 작년 올해 작년 수도요금 정상화가 안 되면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줄인 것이고요. 후반기에 다시 이거 세워야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다시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시게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도 50억 전액 삭감이에요.
영묵
안영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데 3군데가 국비가 안 들어가는 시비사업만 일단 그것도 수도요금 정상화 안 돼서 그거 맞추느라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이거 공업용수 비용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노후급배수관 이거 전액 다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사용료 수입 잡아놓은 거를 거기에서 현재 125억 6,0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70억 6,000만 원밖에 삭감을 못시키고 향후 조정 감액할 게 지금 55억 정도를 더 감액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큰 대규모 수익사업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누수복구공사하고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를 많이 삭감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이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드리면 노후관교체공사비 50억 삭감된 부분 전액 시비사업만 삭감시킨 거고요. 본예산 에 국비사업 50억하고 시비 50억 부담금해서 100억은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비 100억은 살아 있고 50억을?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리고 시비 50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세워야 할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상황 봐서는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누수복구공사비 15억만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다 시민들한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의 전입이나 얘기드렸듯이 공업용수값도 올리고 해서 그런 것들에서 보충하는 방식하는 방식들도 다방면으로 찾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박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이 수십 년 동안 주변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뭔가 가시화되고 우리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뭔가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시나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최대의 관심사 갖고 적극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만큼은 평택시가 평택역세권 외부에서 왔을 때도 지난 시절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잘 이뤄진다면 새로운 모습 그다음에 집창촌 철거 또 더 넓게는 차없는거리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전 또 원평동, 원평택이라는 구도심에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역세권추진단입니다.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심에 감사하고 조금씩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8대 의원들은 16명은 이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함께 드립니다. 설명서에서 평택역아케이트상가 2개동 정비에서 8억이 올라 왔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뭐죠?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당초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면서 재결을 위해서 재결비가 일부 상승할 거 대비해서 예산 책정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이달 말쯤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거 최종 평가한 금액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가 세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사업비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밑에는 역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5개소라는 건 뭐예요?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당초에는 역광장 유지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로 광장 유지관리업무가 넘어와서.
영화
권영화위원
이거 유지업무예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유지관리비 시설물 파손되고 하는 복구비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디 사업부에서 온 거예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그거는 평택역광장이나 진위역광장, 서정리역광장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기면 보안등 수리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그런 유지관리를 할 예산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올라왔는데 이거야 뭐 별개의 문제고 이 사업 예산 올라오기 이전에 지금까지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그간에 저희가 정비단이 생기고 계속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택역을 봤을 때 그게 원래는 철도공단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리하는 섹터가 구별돼 있어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그 광장을 크게 보면 2필지인데요. 철도공사 부지가 한 1,500평가량 되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 광장 안에?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우리 시하고 아케이트 소유자 분들 공동소유가 한 2,500평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부지 1,500평에 대해서도 매입을 하려고 그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거 조금 앞쪽으로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역 광장 전체는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지금 평택역광장은 앞의 일부분은 AK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 보니까 거기는 AK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 파출소로 해서 인근으로 해서 유지관리 같은 건 저희가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광장도 저기지만 주변에 보면 기왕 신경 쓰시는 김에 담배꽁초도 많고요. 거기들 시설도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도시 미관이나 안전 측면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편사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청소 같은 것도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고용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청소나 이런 것들은 원평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신평동사무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서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단장님 거기서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저희가 직접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하러 행사 때문에 갔더니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담배꽁초도 많고 지저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물 같은 거 깨지고 그런 것들 있으면 바로 바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아케이트부터 해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집창촌 쪽으로 해서 재개 발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같이 좀 빨리 이뤄져야 평택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시민들의 바람이니까 단장님하고 관계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기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