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11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김경학 위원님, 긴급 발언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안건 관련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우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오늘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를 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이잖아요?

예.

그와 관련된 업무협약이고, 들여다보면 총사업비가 한 408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한 88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협약 내용이 전문병원을 위한 역할 수행과 중증·응급의료 강화에 관한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도내의 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서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가 와서 이 안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말이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한 거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에 맞춰서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요구해 왔던 특수교육과정 신설이라든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대학교 측의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도민사회, 우리 제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 교환, 소통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오고가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라도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사실은 이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라는 명칭 속에는 본 병원과 별도로, 이제는 2∼3년 주기로 감염병이 오기 때문에 육지로 이송을 못 합니다, 이 환자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증 대상자와 특수 치료 대상자가 제주대학교병원이 지정이 안 되면,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게 감염병이 오면 즉시 150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아니,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나…….

임태봉 국장님 입으로만 그렇게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 측에서도 와서…….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 과정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게 어찌 보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주대학교병원 측에서 또는 제주대학교에서 수용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서로 간에 의견 교환과 최소한의 어떤 로드맵이라도 말이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제주대학 측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전달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안건 말이지 심사 보류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저 혼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주문을 강하게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대학교 측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문종태·김경학·고은실·김용범·오영희·이승아·홍명환·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양병우·고은실·김경미·홍명환·강철남·이승아·송창권·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고은실·김대진·양영식·문종태·박원철·문경운·이승아·홍명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학·고은실·양영식·강성의·홍명환·한영진·오영희·김대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경학·고은실·강민숙·강성민·강철남·박원철·한영진·강성의 의원 발의) 6.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용역결과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5.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 보고 16. 제주시 공립어린이집(2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17.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6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 전담병동 운영 등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과의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1월 25일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미혼 한부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에 따른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지정 및 연계를 통해 미혼 한부모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1월 25일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사업을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1월 25일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과 보고 건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성평등정책관 소관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용역 완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항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용역결과 보고 건입니다. 본 용역은 제주지역 안전 인식과 재난대응에 대해 430명의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 면접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안전 관련 규정 개정과 성인지 관점의 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등 성인지적 재난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자치법규 1039건을 평가한 결과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389건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법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제주 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힐링 공간 설립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제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차원에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으며, 설문 및 운영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양성평등위원 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용역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제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20세 이상 제주에 거주하시는 도민 705분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1 대 1 개별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과제는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알고 있느냐. 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사무를 알고 있느냐, 별도로. 그리고 각 별도의 사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치안정책 방향과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자치경찰단 발전 방안과 중장기적인 로드맵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라 하는 등 우리 제주자치경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제주경찰청과의 효과적인 업무 협력을 통한 치안 시너지 창출 방안들을 마련하라 하는 방향 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의 결과에 제시된 치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금년 ’22년 자치경찰 역점 추진 사무와 신규 사업 발굴과 연계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2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2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공모 위탁 2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연두어린이집 및 공립행복한나무어린이집은 각각 아라동과 해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어린이집 모두 2014년 3월 1일에 개원하여 현재 60명 및 99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위 두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2일 동안 공모한 결과 2개소 모두 기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재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기존 수탁자만이 각 어린이집에 단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4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모두 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수탁자는 제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공립어린이집(2개소)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공립어린이집(2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6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복지 정책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선면에 위치한 가마어린이집과 대정읍에 위치한 인성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입니다. 2개소 모두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심의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올해 1월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재위탁 적격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정읍에 위치한 다솜어린이집과 샘어린이집, 동홍동에 위치한 동화나라어린이집, 남원읍에 위치한 신례어린이집 등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입니다. 4개소 모두 재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의하면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다솜어린이집과 동화나라어린이집 그리고 샘어린이집은 공개 모집한 결과 모두 단독 신청하였고, 올해 1월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위탁 적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례어린이집은 2명이 위탁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1월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다 득점을 받은 오은경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공립어린이집 6개소는 2027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6개소)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5건과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사 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 읍면 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계획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감염병 재난 위기 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진료동 증축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예산 지원과 업무협약에 관한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 준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늘 안건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법정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건 실시를 하는 거죠?

예.

매년 계획을 잡는 건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돼요? 보고를 어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고.

보고를 지금 의회에 보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보고가 지금 맞는 시기인지? 늦지 않았어요? 제출 시기가 11월 30일까지 아니었나요? 1월 31일까지 해서…….

2월까지라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에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되죠?

2월 28일, 말일…….

1월 31일까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어서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마는.

복지부 제출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쭉 보다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타 과의 거잖아요?

예.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기다…….

TF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담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나 법 제도와 관련된 부서와 이 계획에 연관이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BF인증이 같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BF인증은 작년과 올해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사업 계획이?

예.

그냥 그대로여서 더 발굴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발굴할 BF인증 할 곳이 없어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건지?

BF인증 제도는 처음에는 공공에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왔고, 작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은 다 자체 비용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모든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는 그건 당연히 자체 비용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은 지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비용이 옛날만큼 증가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 빼고 시에서 각 기관으로 장애인 일자리 파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시설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파견했다 했을 때 연속성 있게 파견하지는 않나요?

일자리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여형이든 반일제든 종일제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파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어느 기관에 파견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 그런데 파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엉뚱하게 파견되는 경우들이 올해 들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공공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해 그 해 집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외에 일반 민간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업 능력이라든가 사후 평가라든가 사후 지도라든가 또 그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민간 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의 파견 인력 말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파견되는 인력 중에 만약에 똑같은 분이 다시 신청을 했어, 이럴 때 파견이 엉뚱하게 막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일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다른 곳으로 파견된다거나 엉뚱하게 어르신이 파견된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파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님.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연구의 주목적이 뭡니까?

재난대응이나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나 성별 차이에 따라서 강화해야 될 부분과 한계나 대응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립을 한 거고요. 세 가지 개선 과제가 나왔는데 여성 안전 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나 안전 관련 대응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것 그리고 성인지적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세 가지가 제시돼서 올해 매뉴얼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 갖고 있던 것들을 그냥 담아놓은 거죠?

설문조사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전 연령에 걸쳐서 했나요?

아, 설문조사…….

전 연령, 취약계층, 다 망라해서 조사를 했나요, 어땠나요?

계층별로 한 지는, 제가 한 400명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층별로 다 안 됐죠?

예, 모든 계층별로 세분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별로 분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쨌든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보면 안전체험관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안전체험관에 대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안전체험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안내를 드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 개선방안 과제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올해 안전정책과와 함께 협업해서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도드라지게 뭘 연구를 한 거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 뭘 추가를 하고자 한 건지가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활동가가 적고 그리고 그런 대응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나 대응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보고, 그렇다면 성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안전체험관과 마을별로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가 된 거잖아요, 계획되고?

예.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 이렇게 했을 때 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평이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현안인데요. 황순실 과장님, 나오셨어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어쨌든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사안인데요. 과장님.

예.

눈 좀 맞춰 주시면.

예.

어제 사안인데요. 어제 어쨌든 모 시설의 분이 양성 판정이 됐는데 거기 이용자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로 했을 때 다 음성이 나왔는데 굳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했을 때 음성인 경우는 굳이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고, 단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동네 병·의원인 경우는 지금 여섯 군데에서 PCR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의원 가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보건소로 가시면 PCR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일요일이고 거기 담당, 생활지도 하시는 분이 어제 양성으로 판정이 됐는데 거기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민원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증발달장애인분들이어서 조사를 보건소 가서 다 못 한다, 1번. 2번, 자가 키트로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보건소에 가니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4시까지 안 된다. 그러면 김녕보건소로 4시까지 무조건 도착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랴부랴 다 갔는데 발달장애인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원칙으로는 음성이 나온 경우는 굳이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어떤 것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라. 거기까지 정말 비상등 켜면서, 몇 시까지 오라고 지정해 놓고 가서 도착하니까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정확한 지침을 안내하도록 해서 민원인분들이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인 상황인 것도 감안하고, 아니면 일단 진단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으니 좀 기다려 보든지.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다 검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분들은 검사에 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를 감안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면은 시설의 어떤 것들을 얘기를 들어 주든지 무조건 가라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맞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도 드릴 겸, 좀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릴 겸 해서 모셨습니다.

이 부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생겨서 저도 걱정이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번 더 살펴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실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창경 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자치경찰단은 토요일에 근무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평상시와 똑같이 합니까?

평상시 내근 근무자들은 다른 일반 부서처럼 근무하지만 외근 근무자들은 교대에 의해서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제가 토요일에 민원 접수하려다가 보니까, 보통 자치경찰들은 저녁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다 해요?

예, 야간근무 체계를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22시까지 합니다.

그럼 단장님, 요번에 동홍동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애가 사고당해서 사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서귀포의료원에 가서 조문을 해서 왔는데 그냥 이틀 동안 제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꽃보다 예쁜 그 애가……. 그 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넣었대요. 민원인이 동사무소 통해 넣으면 동사무소에서 자치경찰로 넣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가 이런 또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지고. 저도 지역에 문제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 부르면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정말 그러다가 사고 나면,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또 제가 어저께 지역을 좀 돌아봤어요. 상황들이 어떻게 됐나 돌아보니까 동홍초등학교 앞이나, 동홍동 돼지공화국 혹시 아십니까? 오일시장 근처인데요. 오일시장에서 동쪽으로 시내로 나오는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에서, 50㎞로 단속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서쪽에서 오일시장으로 가는 데는 단속기도 없고 굉장히 차가 빨리 달립니다. 또 동홍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오는 그 거리는 과속 단속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해도 가끔은 빨리 과속하는 차량이 있긴 한데 거의 과속을 안 하고 다니는데 그 반대편에서 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데는 과속 단속기가 없어요. 왜 이렇죠, 이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또 사고 날까 봐,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불안해요. 거기 사망 사고 난 그 횡단보도에서 목요일 날 사고 나고 금요일에 또 사고 났대요. 동홍초등학교하고 돼지공화국 거기 왜 그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김대진 위원님께서 울먹이시는 심정을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제주자치경찰의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동홍동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은 이미 2019년도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설 심의가 이루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제반 규정상의 문제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민원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동홍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주도 내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도 정말로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성 있으면 앞으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6년도부터 자치경찰이 생겨 가지고 그 이후로 교통시설 심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한 이후로 교통시설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부결된 사안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400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4000여 건 중에서 또 반복적으로, 시설 심의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부결되어 있는 사안들, 그다음에 그 사안들 중에서도 이번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사고 위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까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 수천 건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돈도 부족하고 또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한계적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번에 사고 난 그 부분도 그 소로길로 이어지는 카페 하고 있는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하는 바람에 자꾸 보행자들의 보행 안전이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기를 운영해 주고 거기를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라도 하겠다.

상가가 거의 없는 데인데요.

없지만…….

외곽지여서 한 군데밖에 없는 데 무슨 상가에…….

그 옆의 주민들이 상당히 극렬히 반대했더라고요. 시설 심의 부결된 이유를 봤더니요. 교차로 양쪽에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는 노폭이었고…….

단장님, 시간 다 돼 가지고, 제가 시간 다 돼 가지고요. 오늘 그 현장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안전 단장.

갔다 왔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저도 끝나자마자 갈 거거든요. 오셔 가지고 거기서 얘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머리 짜내서.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한테 전화드릴게요, 오늘 바로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가 지난주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는 자료를 요청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혹시 돌아가서 그 자료 보셨나요?

각 과별로 점검 회의 를 할 예정으로 지시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그리고 성평등정책관까지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이런 현황들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고 참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가 이게 당연히 수립해야 할 계획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획별로, 시기별로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정리돼 있지 않나요? 어느 시기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용역을 해야 되고, 주기가 3년 단위인지 1년 단위인지 5년 단위인지, 이게 국에서 정리돼 있지 않나요?

과별로 당연히 그 일정이나 과정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의 근거나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게 아마 과별로, 팀별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한 예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당초에는 ’22년도 연차별 계획이 1월 31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예.

1월 회기가 없는 게 이제 와서 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회기가 있었으면 그때 보고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예. 뭐…….

제가 보건복지부의 공문 갖고 있어요. “연차별 계획 및 시행결과 보고 일정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 기한이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한을 못 맞춰서 다시 복지부랑 연락을 취해서 한 달 기한을 늦춘 거긴 하지만 좀 쉽게, 제주도에서 행정을, 예산을 집행할 때 공공사업이나 보조사업 할 때 하루 늦게 제출해서 “사정이 있어서 이거 받아 주십시오.” 하면 우리 행정에서 받아 주나요? 절대 안 받아 주죠. 왜 도민들을 대할 때는, 시민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계획이든 용역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정계획 현황에서 보셨겠지만 놓쳐서 못 하는 계획들도 많아요. 과연 우리 행정이, 그 엄격한 잣대를 대는 행정이 왜 이렇게 놓치고 구멍이 많은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용역 보고도 있는데요. 용역 결과를 하면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까요? 용역 결과가 끝나면 그 시스템에 그리고 제주도 홈페이지에 2개월 이내에 올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맞죠?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보고된 용역.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1년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그것도 지난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 이것도 지난해 11월에 끝났습니다. 2개월 이내라고 하면, 지금은 2월입니다. 2월 회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월 회기가 없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보고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12월에 보고를 해야 돼요. 조례에 따라서 2개월 이내예요. 1개월 이내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런 내용을, 기본 절차를 왜 우리 행정에서는 지키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모든 면죄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오늘내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보고드리는 계획도 그동안 공공과 민간과, 민간 전문가가 거의 7∼8개월을, 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 과정,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만든 건 맞는데,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계획이나 업무보고나 12월, 11월 이때가 상당히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다 목록을 뽑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각 5개 과장님들께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정말 이거를 보고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바꾸든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불필요한 용역이나 법정계획이면 좀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거는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매번, 이게 이번만 지적되는 내용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음에는 기한을 엄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고 하면, 행정에서 연말에 예산이니 뭐니 정말 바쁘죠. 그렇죠. 저도 압니다. 저희 의회도 바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변경하시든지 방법들은 많잖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논의를 하면.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게 비단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갖고, 지금 용역 보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안 지켜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걸 지킬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든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다시 한번 정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자치경찰단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죠?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는 심의는 차량 속도 관계입니까?

예, 차량 속도랑, 정확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차량 속도라든가…….

차량 속도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는 민원이 쉽게, 쉽게 접수돼서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경찰청 같은 경우는 왠지 벽이 높고, 아까 홍명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속도 제한이 상당히 주범이다, 사고에 있어서.

예.

그리고 사실 이 앞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의회 앞 길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몇 번 사고가 났었고 사고 다발 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청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왜 이게 자주 날까, 속도를 줄이든지, 이런 대책 회의 가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게 없다. 도대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건지. 자치경찰단 같은 경우에서도 차량 중심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람 중심을 위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의아스러워요. 계속해서 사고가, 지난번에도, 한 달이 됐나요? 연동에서도 2학년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졌고 계속 이런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타성에서 벗어나서, 차량이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차량이 어쨌든 좀 불편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중심의 교통 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져 봅니다.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어딘가요, 경찰청 바로 동쪽에 불법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길에다가. 사람들은 통행할 수가 없고.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노상주차장.

아, 노상주차장요?

예. 행정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걸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공무원들, 경찰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것 같던데.

살펴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질환자에 대한 고난이도의 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주에 상급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국장님, 상급병원이 제주에 생기면 어떤 게 좋아지나요?

일단 도민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코로나 이전 ’19년도에 보면 약 14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위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수도권을 갔고. 약 1900억, 2000억 가까운 돈을 의료비로 썼고, 체재비나 체류비나 이걸 계산해 봤을 때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가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고난이도 진료라든가 의료 수준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의사 1명당 입원 환자 10명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인력의 어떤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도 ’27년도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최초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려면 큰 틀에서, 병원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도민이 같이 힘을 모아야 어떤 시너지 효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상급병원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기술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종합병원의 어떤 인프라, 규모, 이 파이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그래야 어떤 전문 기술이라든가 인력 확충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병원 자체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행정적·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도민의 건강권이라면 우리 지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인가요? 그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TF팀을,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한 추진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지금 이어져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7년을 목표로 한다면 3개년 전에 그런 기본계획안들을 다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 용역을 맡아서, 거기의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도와 병원과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상급병원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지금부터 가동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어떤 행정, 병원 그리고 도민, 의회,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급종합병원 준비와 관련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 제주가 서울권에 속해 있죠, 진료 권역이?

예, 권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주의 분류가 따로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권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100만 명 정도가 돼야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그런데 제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관광객이 1년에 1500만 명이 오고 섬이라는 특수적인, 어떤 지리적인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제주가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우리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좀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서, 저는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이 됨으로써 제주의 어떤 의료 생태계라고 할까요, 이 균형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뒤죽박죽이에요. 이를테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가 주목적으로 되고 있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가 경증 외래 환자의 진료를 마다하지 않고 있고, 어쩌면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이 환자 유치 경쟁을 하는 그런 모양, 꼴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런…….

그래서 상급병원이 지정됨으로써 상급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다른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그 수요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치하는 것이고, 보통 상급종합병원이 30%의 고난이도 진료를 하는데 타 상급종합병원은 60%를 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이 도에서 환자를 받는 가이드라인이랄까 기준이랄까 지침을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오히려 더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써 의료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의료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병원 간에 있어서의 과도한 과잉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장비, 이런 중복 투자를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기 도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의지라든가 철학을 가진 그런 지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병원이 증축되는 거에 대한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죠. 하지만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8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래도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도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구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추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명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