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금일 진행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순에 따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추경이라서 거의 국고보조사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질문 할 것은 별로 없고요. “첫만남이용권”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출생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출생자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복지파트에서 그건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로 차등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200만 원씩만 주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다태아, 쌍태아 이런 거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이 1명 당 200만 원씩?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또 주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중으로 같이 주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줘도 조금 위로가 될 뿐이지 사실 아이들 키우는 데는 별로 효과는 없어요. 국가 그래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런 정책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페이지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해서, 한노총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사무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한노총.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송탄소방서 옆에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 예산에 반영했고요.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노조원들 반발은 없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서로 협의는 잘 되시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내부 수리까지 마쳐서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쪽으로 언제쯤 이사 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사는 먼저 1월 달에 갔고요. 지금은 사무실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아마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여기서는 소상공인만 해당되는 거죠? 본예산 에 15억 원, 추경에 10억 원 해서 25억 원의 10배 250억 원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500군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승겸위원
500개소면 소상공인들 대상 중에 몇 %나 지원을 받게 되나요? 선정은 사각지대 없이 잘 선정이 된 건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위원님, 신청주의예요. 2020년 같은 경우 104건 해서 31억 원 지원됐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53건 해서 83억 원, 해마다 3배가량 지원되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 가면 저희는... 지금 현재도 56% 가량 된 것을 보면 빨리 소진이 될 것으로 봐서 금액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게 3,0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부분을 5,0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 코로나 때문에...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2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보호”에서 연합회를 우리 특위에서 제안 을 해서 한 건데, 이게 신규 아니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자치법규가 만들어지고는 처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조심스럽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연합회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형평성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기도 한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리나 정국이 저희가 3년차 맞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이면서 최고 피해자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지원이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26페이지에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한 지원”인데, 역시 휴업은 아니고 폐업 소상공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50만 원이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위로금조지만 이것도 추경에 긴급으로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꼼꼼하게 예산을 잘 세워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쪽을 보시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해서 추경이 3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8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당 7,300원 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적나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8시간 근무하고 7만 3,280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하루가 7만 3,280원인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간식비는 5,000원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간식비도 조금 영양가 있는 걸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간식비는 저희가 법정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여기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TF팀 대회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주말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원되는 간식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국장급들이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당이야 법정수당이거든요. 근로 기준에 따라서 법정으로 시간당 수당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간식이라든가 근무 중에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더 밀도 있게 챙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나라 법이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적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휴식시간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부가적인 사항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완 좀 하셔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안의 최대 화두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방역지원금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핵심입니다.
이윤하위원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배정해 주셨어요.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윤하위원
특별방역지원금이 165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일반사업 예산으로 한 58억 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전액 시비로.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윤하위원
경기도도 이번에 추경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민들께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고 하면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 써 우리 평택시가 평택시민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가지, 2021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추경을 세울 때 180여억 원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심의 의결 해서 다 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50억 원 정도가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윤하위원
수요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8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면 20~30%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그 당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했어요. 맞죠?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번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저희 시스템 자체가 기획실에서 이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고 국제문화국이라든가 복지국, 환경국 위주로 주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건데, 조금 아까 작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수요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윤하위원
20~30%가 남아서 따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년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164억 원에서 조금의 여유분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20~30% 정도까지 지급 예상액을 많이 남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일자리창출과 보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게 통복시장하고 서정리, 송탄시장만 배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안중이나 국제시장 같은 데는 따로 배치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자부담을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거는 배치를 하고 나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상점들이 폐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시간에 많이 활동하는 거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시장상인회에서 할 것이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근무시간은 영업시간 끝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시간이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상인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이것도 매칭으로 들어오는 건데, 송탄시장 공공배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윤하위원
통복시장은 지금 하고 있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10억 원이 있는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별도로 송탄시장에서 제안 을 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윤하위원
하는 역할은 같은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금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을 합쳐서 한 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여기는 이 단위사업으로.
이윤하위원
이제 첫 단계인 거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설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이윤하위원
아니, 통복시장 같은 경우.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통복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시작해서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하반기에 센터 개설 계획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센터장 1명에 직원 1명해서 2명을 직접 선발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이고요. 장소는 현재 미정이지만 외부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갈지, 아니면 시청 내부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시청의 여건이 사무실을 하나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예산에는 밖에 건물 임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윤하위원
기업지원과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인 거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네.
이윤하위원
37개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37개 업소에 심의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매년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이윤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내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개소가 더 증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윤하위원
반응은 나쁘지 않죠? 당연히 좋겠죠.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지금 반응은 엄청 좋고요.
이윤하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경쟁률은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요. 거의 신청할 때부터 어느 정도 선에서 될 수 있는 데를 해서 현장 나가서 실사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선정해 주는데 경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근거 자체가 경기도 조례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 같은 경우는 31군데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37군데인데, 신청을 하면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작년 10월에 할 때는 40개소 했어요. 그런데 37개가 됐는데요.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망설이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 있죠. 휴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휴업에 대한 것은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때 당시에 폐업도 지원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휴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업위주로... 작년 실적을 보시면 309명에 1억 5,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당시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요. 이번에 다시 방역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휴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은 차라리 폐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좋은데 임대기간이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폐업은 못하고 좋아질 날을 기다리면서 휴업으로 계속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휴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배경은 저희가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휴업하신 분들은 손실보상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여쭤볼게요. 14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석면 제거 소사벌에 있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았는데 석면 제거 식당, 당구장, 탁구장 외에 들어온 거 없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런 시설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식당 이런 ...
김승겸위원
이것을 철거하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승겸위원
지금 현재 식당, 당구장, 탁구장을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란 얘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합쳐서 꽤 크네요. 지하가 전체 몇 평이에요? 지하만 500평이 넘는 거예요? 아닐 텐데.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면적은 1,500㎡...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570㎡인데요.
김승겸위원
기계실도 리모델링하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기계실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것만 제외하고 다 리모델링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173평?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173평이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14쪽 자료 하단에 보시면 석면 제거는 173평이 해당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계실이나 테라스 포함해서 453평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은 활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의시설로...
김승겸위원
결국은 올해는 리모델링하고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한 거네요? 올해는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센터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장애가 없고요. 안전에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멘토링 활동” 지원대상이 법인하고 단체만이에요?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라고 해서 법무부 산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범죄 쪽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한 30명을 이쪽 단체에서 선정해서 대학생 멘토 2명, 자체 단체 멘토 2명 해서 이렇게 4명이서 한 청소년을 울타리처럼 둘러쌓듯이 해서 청소년에게 생활비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멘토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30명이고요. 대학생 멘토, 범죄예방위원 멘토까지 해서 총 150명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인데요. 자부담으로 장학금나 생필품 이런 것을 1억 4,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중에서...
김승겸위원
자부담을 본인이나 단체에서 자부담하고, 시에서는 5,000만 원 하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문화활동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연도별로 계속 계획은 있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계획은 쭉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사업은 검찰 평택지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해서 맨 밑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확정내시 변경이 기존 11~18세까지인데 변경을 보면 9~24세로 지원 연령이 확대됐어요.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보건위생물품을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여성 위생용품을 구입하라고 지역화폐로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에는 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카드가 아니고 화폐로 주는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카드가 지역화폐죠.
은영
최은영위원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해주는 거 감사드리고요. 연령도 24세로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자라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세심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은 방금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면 특별방역지원금으로 해서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995개소. 이게 전년도 8월 달에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지급을 하셨었던 건가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업 지원 당연히 해주셔야죠.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이걸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문구점이 다 1~2개씩 꼭 있잖아요.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학교가 휴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소상공인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조금은 관련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문구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쪽에서 취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성격적으로 보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앞에는 분식이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분식이나 이런 것은 식당 이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문구류는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한번 상의를 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이윤하위원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 조금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단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검찰청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보조금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검찰 쪽에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를 일으켰다가 교화하는 단체가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이 단체는 검찰청에 소관은 되어있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 산하단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라고 줄여서 그전에는 ‘범사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전신이 범사랑인 것입니다.
이윤하위원
범사랑이요?
동숙
김동숙위원
법사랑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법사랑.
이윤하위원
법사랑이겠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쪽하고, 기존에 범죄를 일으켰던 분을 교화하는 쪽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쪽의 단체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긴 단체 이름에, 그 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그동안 있었어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게 추경 올라올 정도로 급히 이렇게 멘티·멘토링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보조금 지급을 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종합관제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범 CCTV를 본예산 에도 세웠었나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시비로 13억 원 세웠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세웠는데 신규로 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신규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추경에 지금 11억 원 올라온 게 특별교부세예요?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이윤하위원
이렇게 50개소를 신규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정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민원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평가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각 읍·면·동에서도 다 들어오는데, 평가표에 의해서 작년에 누락된 거라든가 또 신규로 들어온 거. 또 민원인한테 들어와도 일단은 읍·면· 동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관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CCTV가 몇 개나 됩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총 2,3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하고 이번에 추경에 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렇다라면 신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그 내용 저번에도 한번 질문 을 주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도 모니터가 많아지니까 관제사를 늘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CCTV도 지능형 CCTV로 전부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도 설치를 하지만 또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신·구 교체하는 사업들은 많이 하실 거 같고요. 완전히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는 사례도 좀 있을 거 같아요. 철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철거 사례는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개발지역 같은 경우 설치해 놨었는데 이동한다고 하면 개수만큼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교통CCTV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철거 사례도 있겠지만 방범CCTV 같은 경우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종합관제사업소장
철거 사례는 없고, 설치하기 전에 신규로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2페이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 하냐면 청소년재단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전에 청소년재단에서 하던 것을 저희 진로·진학팀을 창의체험센터로 해서 옮겼습니다. 직원 4명을 교육 쪽으로 옮겨서 이 5,000만 원은 교육청 재원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받아서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위원이 창의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재단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게 이것을 제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창의체험교육센터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에서 창의체험센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원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업무보고 보면 또 있어요. 청소년재단에도 또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하다보면 프로그램 질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창의센터에서 아주 다 하는 것으로 하시고 재단에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서로 업무조정 좀 하시라 그거 제안 드리려고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좀, 이거하고 이번 추경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보는데 연계선상에서... 27페이지 “CCTV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방범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주정차 문제,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권이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CCTV를 시민들 얘기는 “너무 무작위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 CCTV를 설치하는 것까지 좋은데 기존에 상권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도로변에서 약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어디 주차할 때도 없는데 무조건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에 대한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 부지도 마련해 주지도 않고 주차를 할 데도 없는데 무조건 CCTV 설치를 하고, 또 어디 보니까 중앙에 분리대까지 설치해놔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상권은 문 닫으라는 얘기지.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냐.” 그런 의견이 계속 접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관제소에서는 주정차 위반 CCTV 설치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다르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할 때는 현지의 찬반 의견이라든가 교통여건 이런 거까지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면 좋은데 주차장 부지는 전혀 계획도 없고 공영주차장 주차할 때도 없는데 무조건 주정차 금지 법적으로 내세워서 하게 된다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위원 회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2년 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예산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말씀을 하셔서, 그게 6급 이하들에서만 한해서 1인당 얼마 정도...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소장님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5급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지금 지소장까지 하면 6명인가...
이윤하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셔야지 소외되고 불편하실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이번 예산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기왕이면 소장님들도...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한마디 좀 할게요. 기왕 격려를 하면 다 해드려야지, 솔직히 말해서 과장들이 책임감이 있어서 제일 고생해요. 직급만 높다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논의 과정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걸 처음 했는데 서울시는 7급 이하로 대상을 했고요. 물론 저희들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TF라든가 각종 부서에서도 지원 업무를 많이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 상황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체를 격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상황적으로 일단 그렇게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셔야지, 그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빼놓고 하면 사실 섭섭하죠.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지역은 주한미군이나 특수지역이라 코로나19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발생하고, 또 70만 원이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적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니, 끊으려면 100만 원으로 끊던지 해야지 70만 원이 어떻게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과학적인 근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금액을 고려할 때 서울시에서는 4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 어렵고, 또 소상공인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70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어떤 의원님이 7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2년만 따져도 하루에 한 달에 2만 원꼴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호
손정호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이관우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차피 부득이한 사업을 지금 세웠다고 하셔서, 국장님께서 사전에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질문 을 하지 않겠습니다. 12페이지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기가 지났거든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삽도 못 떴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10개사로 구성된 태영건설산업 컨소시엄하고 5개사로 구성된 한진중공 업 컨소시엄에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개사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컨소시엄으로 2개사죠.
동숙
김동숙위원
2개사?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10개사로 구성돼 있고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5개사로 구성돼 있고. 대표사가 태영건설산업 한진중공업 2개사가 입찰이 된 거죠. 그래서 2월 24일까지 저희가 기술설명 공동설명회 끝나고 3월 11일 경에는 아마 조달청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달청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까.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우리 시도 참가를 하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잖아요.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 시도 참가를 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시에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그래도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우량 기업이 돼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오래됐는데, 어떻든 간에 2개의 컨소시엄이 제안 입찰서를 제출해서 3월 11일경에 확정이 되면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1차분에 대해서는 9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40개월이기 때문에 2025년 5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다행히 또 저희가 1,156억에 설계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101억 정도가 세이빙 된 상황. 91.1%에 기술입찰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유찰, 유찰 되다가 입찰이 돼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국제문화국도 방역지원금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문화과, 관광과,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유통업이라든지 관광사업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 대안 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갈 건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수관광협회가 81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예결위에 1억 6,200만 원이 특별방역지원금으로 상정 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좀 편성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특수관광업체가 81군데라고 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200만 원 역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위로금조로 해서 특별히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추경을 이렇게 또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과 22페이지에 수도사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깨달음 체험관 주차장 조성비가 자체사업으로 따로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주차장 조성비는 문화예술과고 깨달음 체험관 운영비는 관광과예요. 국장님, 혹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깨달음체험관 운영은 찾아보니까 수도사가 경기도 전통사찰 28호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체험관 지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총사업비가, 체험관 깨달음 운영비가 1억 8,500만 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있었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작년에도 1억 8,500만 원...
김승겸위원
똑같아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운영비로 똑같이 지원이 됐고.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인데 주차장 조성은 문화예술과, 체험관 운영은 관광과.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달음 체험관 주차장 조성은 저희가 2020년도 1차 추경 때 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명시이월해서 올해는 사고이월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이번 연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나눠서 이렇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나눠서 한 게 아니고요. 깨달음 체험관 이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였다가 관광과로 2020년도에 업무 조정이 돼서...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은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사업은 관광과에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파탄약고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 체육진흥과 37페이지, 전국단위 역도대회가 오세아니아 장애인 역도대회가 끝나고 이어서 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평택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장애인역도 끝나고 그 자리에 바로 이어서 하는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 자리에서 7월 달에 합니다.
김승겸위원
7월에?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역도대회는 장애인역도대회는 아니고 일반 역도대회입니다. 전국단위 역도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개최 준비가 6월이고 개최가 7월인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체로 하니까.
김승겸위원
역도연맹에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비, 밑에 보면 이충실내체육관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건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산 과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과목이 그래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그런데 내역하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내용은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큰 타이틀이 소사벌레포츠타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추경과 함께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들 같이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방역지원금에서 아까 기획실에 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년도 8월에 182억 원의 소상공인 관련 재난지원금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이 예산잔액이 남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귀속을 시킨 사례가 있어요. 수요 예측이 일부 혼란이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방역지원금 예산 집행은 정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502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2021년도 8월에는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세우셨어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489개소를 세웠습니다.
이윤하위원장
489개소요? 그러면 모자랐었던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 했던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못 하는 케이스가 가끔 생깁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됐었던 거네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윤하위원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179개소의 업체에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윤하위원
179개 업소요? 그 등록업체 그대로?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네.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남았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하위원
파악 못 하겠어요? 뭔가가 남았기 때문에, 182억에서 거의 25%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 국제문화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다 됐고요.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이윤하위원
식품정책과에서 아마도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본인들이 폐업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다 있으니까 공문 문서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마지막까지 신청 안하신 분들한테는 전화로 안내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드려서 위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에 충족이 돼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경우는 지원 실적이 부족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 179개의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잉여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업체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단 이번 수요일 예결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스탠바이는 다 돼있습니다. 바로 목요일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고 결재까지 다 받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지급을 하고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일정기간만 유보를 했다가...
이윤하위원장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잔액 부분을 바로 또 돌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체육진흥과도 800개 업소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몇 개 업소였어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65개소에 한 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윤하위원장
전년도에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이윤하위원
전년도보다 훨씬 늘었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모자랐다는 얘긴데?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10억 세워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8억 세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럼 범위를 더 넓히신 거네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요. 70에서 140.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정을 잘하셔서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깨달음체험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주차장 계획고를 1m 낮추고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민 분들의 어떠한 편리성에 의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체험관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사생활 침해가 나와요. 그래서 또 예산이 투입돼. 문제없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 되더라’ 라는 거죠. 어떠세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하고 착공한 후에 주민 여러분하고 설명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 못 했던 문제점이 민원 사항으로 올라왔는데요. 주차장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은편에 연립이 한 5층 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주차장이 아예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높이가 있어서, 저희가 야산을 깎아서 주차장 조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정면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높이보다 조금 더 낮춰줄 것을 계속 요구하셔서, 저희가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 대표 분들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해본 결과 그래도 조금 더 낮춰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좀, 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윤하위원
주차장 소유는 우리 평택시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수도사로 들어가기 직전 오른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 단차가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에서 가정의 현관하고 거의 대등한 경계가 돼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마을에서 “거기 주차장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좀 낮추고 가림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런 거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좀... 기존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윤하위원
이 주차장에 버스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전체 주차장 조성면이 262대인데 여기는 사찰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할 말은 좀 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주차장이 평택시 소유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저희 겁니다.
김승겸위원
주차장 부지도?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다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승겸위원
주차장을 그쪽에 희사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죠. 희사한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인데 다만...
김승겸위원
그런데 수도사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에요.
김승겸위원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에요. 수도사는 거기서 한 200m 이상 위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떨어져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거의 사용할 확률이 많고 석가탄신일이라든지 불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 사찰의 수도사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워낙 수도사 아니면 이 주차장이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솔직히 출발이 그렇습니다. 수도사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에서 그 민원이 제기가 돼서 간 사업이지 이 사업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택시 전체 마을마다 이것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제가 궁금해서 주말에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사업을 충남 홍성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것을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한 데가 홍성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저희도 입찰을 주실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당연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평택에 보면 유능한 예술가라든가 문화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디어아트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평택에 계시는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도 보면 여기에 거주를 안 하니까 애착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내 고향에 이런 좋은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오셔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그 입찰 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도내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입찰로 입찰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어차피 하실 거면 10억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정말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문종호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홍성에서 하는 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보다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22쪽에 조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일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층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지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 검토 같은 걸 안 하셨나요?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못 하셨는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상은 했죠, 당연히.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당시...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당연히 높아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예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발주할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 이 의제 기를 안 했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를 계획해서,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층을 깎아내고 거기다 가림막 설치를 하면 사업비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걸 그쪽 본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한 후에 분명히 나중에 하고 나니까 그런 단차 부분에 대해서 그 주차장에서 그쪽으로 사생활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8,800만 원 확보를 해서 정리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든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각 마을에서 우리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충분한 검토는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 각별한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체육진흥과 특별방역지원금에서 실내체육시설 현황이 한 800개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김승겸위원
썰매장이 1개 있는데 어디 있어요? 실내썰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여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한 군데 말씀드리면 바둑을 스포츠로 보고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관내에 바둑교실이 몇 개 있는지. 사실 이것도 스포츠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조사를 좀 해 보셨으면, 항상 제외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확인을 좀 과장님께서 더 하셔가지고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