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종태 의원 발언

제40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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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하면서 회의 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과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송영훈·문종태·김경학·고현수·이승아·송창권 박원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철남·강성민·강민숙·강성균·한영진·김황국·홍명환·이상봉 의원 발의) 4.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업무보고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기배부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금년도 최우선 중점 업무 활동을 의회와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코로나 위기 극복 활동들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 감사, 바른 제주’라는 비전하에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 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 감사가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감사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적법성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 감사, 컨설팅 감사, 일상 감사로 확대 전환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의 수용성을 제고시켜 도민 중심의 도민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전환기적 시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감사위원회가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님입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강경호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상적이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강정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계!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의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정마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저 혼자 둥글어질 리 없다는 시 구절처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언과 고견은 저희가 업무를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전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조직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성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올해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소연주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소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홍숙희 전략사업부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올해 설립 5년 차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독립 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청사 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을 통하여 도내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적하고 독려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공무원들도 확진자가 지금 많은 상황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꽤 여러 명이 확진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총 몇 명 정도 됐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설 이후에 현재 84명이 코로나 확진…….

강성민위원

설 이후에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오늘 현재 확진 격리자가 65명입니다.

강성민위원

65명?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

강성민위원

큰일입니다. 아까 라디오 들으니까 하루 평균 7명 정도 걸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에 전 직원에게 회의 시에는 지휘라인을 분리하고, 시장님이 회의 를 하면 부시장님은 참석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30% 이상이 ― 연가 포함해서 ― 갈 수 있는데…….

강성민위원

30% 그건 권유지 않습니까, 권유.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30%가 재택근무 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재택근무를 한 명당 3일 이상,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그게 제대로 지켜지냐고요. 권유하는 건데 자기 업무 때문에 일을 해야 하니까 나오잖아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면서 부서에서…….

강성민위원

그걸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리고 식사 시에도 부서장과 주무팀장, 또 팀장과 차석은 배제시키고 국장과…….

강성민위원

오늘 여기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좁혀 앉아 있잖아요. 간부급 사무관 이상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보십시오, 지금 65명이 걸렸는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상임위는 끝났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내일도 상임위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보다 더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 내에서 밀접 접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청사 관련도 과장님이시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11대 임기 마감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시청 청사 건립 문제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제가 처음 도의원 나와서 떨어졌을 때 공약 사항으로도 했었던 사항인데, 8년 전에.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해야 명분도 서고, 청사건립에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렇죠.

강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하고……. 저는 시도 이해가 안 가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4∼5년, 5∼6년, 길게는 10년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놔두면 되는 거고. 그건 청사건립 기금으로 가고, 또 청사 관리에 관한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청사 관리에 관련한 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차기 도정에서 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거 의원발의 조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역량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예전 질의 때도 그런 기금 설치…….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는 다 경헙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강성민위원

전국 50∼60개 지자체가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다 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 역시 고민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기금 관리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다가 위원님의 제안 사항을 전달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제주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하면 해 줄 걸로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의원들은 순간적인 재정, 2년 동안에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는데 함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스스로 알아서 행정 차원에서 적립을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 재정이 자기 돈인 줄 아는 모양인지.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에 소속되면서 가장 역점을 했던 빅3가 있는데 뭐냐 하면 총무과에 제주기록원 건립, 제가 관련 조례도 했고. 조직 관련 조례는 향후에 건립하게 되면 이건 의원이 못 하지 않습니까, 조직 관련이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했고요.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서 한 건데,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조례, 이렇게 3건을 중심에 두고 제가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사와 제주의 정체성과 연관된 사항들인데, 제주기록원은 어쨌든 용역까지 끝났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차기 도정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돼야 차기 도정에서 메모했다가 공약에도 넣을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록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10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리고 올해 1월 28일에 행안부에 연동 행정복합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기록원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례를 설치해 나가면서 연동 복합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는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이게 추진 여부가 정확히 돼서 차기 도정에서는 가시적인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민위원

차기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잘했으면 좋겠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공모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을 만드는 데 제가 도움도 줬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 구성 안 됐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위원회 구성은 왜 안 하시는 거죠? 빨리하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강성민위원

그런데 왜 그게 꼭 마무리돼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안 돼도…….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체계적인…….

강성민위원

그게 체계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는 게 체계지. 아니, 법이 있습니까, 용역 끝나면 위원회 구성하라? 생전 처음 듣는 체계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시에, 가급적이면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 보고서죠. 실태조사도 잘하시고 위원회 구성도 관련되신 분들 모셔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산 관련. 4·3지원과장님 소관인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용역 이제 들어갈 거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 후에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용역이 끝나야 항상 위원회 구성합니까? 어쨌든 좋고요. 제가 관심 갖는 세 분야인데 이게 제주도의 정체성과 과거사 문제 해결과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마침 다 행자위 소관이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도 그렇고 차기 도정으로 갔을 때도 끊임없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자치 분야에서 차기 도정, 지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죠.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첫째 과소동 통폐합, 과대동 분리. 도에서 TF도 꾸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행정시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도의원 돼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고. 그래서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어야 되고 기초의회가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행정체제 개편과 연결돼서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과제들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도의원까지 마찬가지, 도의원 후보들까지 해서 공약화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니까 선거운동이 가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대 교수님들은 대선 공약에 이런 거 넣어라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런 선까지 도에서 하는 것들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발표한 9대 공약,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8대 공약. 우리 민주당이 하나가 더 많네요. 그 공약을 봤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특별자치 관련해서 8대 공약에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있긴 한데 제주자치분권 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행정청 신설, 7대 특별행정기관이 예산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 아울러서 서귀포 지방법원 분원 설치하는 부분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고 지금까지 제주 지역의 큰 과제로써 얘기되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는 양 후보 쪽의 공약으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 회의 원님들이나 도당 정책을 짜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 분야……. 환경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여야를 떠나서 공약이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 특별자치라든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공약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 당국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공약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석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을 중심으로. 제가 마침 공약을 보면서 그 생각을 들어서, 특별자치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공약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 공무원은 몇 명쯤 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개방형직위가 25명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 비율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비율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비율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공무원과 똑같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개방형직위지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업무보고를 봤어요. 지금 큰 선거 2개가 있는데 선거에 대비해서 공직자 복무관리를 하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부 개방형직위에 있는 분이 특정한 당에 비례로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잘해줄 테니 나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돌아가셔서 긴급 회의 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퇴직도 안 한 현직 공무원이 특정한 당에 비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잘해줄 테니까 나 도와 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사실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구두적으로나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스물다섯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다닙니까? 그분이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공무원은 선거 중립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위반사항이 될 겁니다, 확실하다면.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복무관리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 정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본인의 안위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분명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합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몇 명쯤 인사교류를 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는데 중앙부처에 40명 정도 파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하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다른 시도는 더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시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다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업무현황이라든가 정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복귀 후에 저희들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산절충이라든가 중앙절충 할 때도 중앙부처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없다가 요즘에는 사무관이 되면 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철남

강철남위원

요즘에는 많아졌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가고 싶지 않은 곳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름 인사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들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다. 제주도하고 인사교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꽤 들었어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교류 할 때마다 각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몇몇……. 예전에는 저희들이 찍어서 보냈는데 이제는 최소한 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쪽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서, 몇몇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름 신청자 중심으로 하는 거겠지만 그분들이 가서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교류 할 때도 대표선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잠시 쉬러 가는 곳, 아파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제주도에서 대표선수들만 보내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 특정한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하고 인사교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째예요. 이건 과장님이 급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자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파견갈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은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 추천제 한 번 딱 시행해 보고 최근 1월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도2동, 대정읍 딱 한 번 했죠?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없고 부정적인 게 더 커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안 계셔서 이런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추천 읍·면·동장을 하다가 그쪽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와서 현재는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인사부서의 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추천제에 대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주민 추천을 하더라도 읍·면·동장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하려면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추천제 같은 것이 보강돼서, 대상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날 건데 지원자가 없게 되면…….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거의. 두 명 정도의 직원 추천 정도에 그치는데 의미를 갖고 일을 하려면 예산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 예를 들어 보면 2004년도 광주광역시부터 도입이 됐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44개 동에서 8개 동이 읍·면·동장 추천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 동에 적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개념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면서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앞서가야 되는데, 세종시도 앞서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뒤로……. 그나마 어렵게 나중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다시 후퇴될까. 이런 부분에서 인사부서가 전부 책임질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행정시 인사파트도 와서 회의 를 했었습니다. 시범적이지만 이번에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봤더니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반대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철남

강철남위원

지역주민의 찬성, 반대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설문조사?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한 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정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왜 없었느냐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효과가 없는 건 큰 게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년 동안 되면서 읍·면·동장님들도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과 접촉을 할 기회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소통혁신 파트에서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전체 자료를 공람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 고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축소되거나 이번 인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유보상태고 민선 8기가 들어서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이번 1월 인사 때만 유보하겠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일단 1월 인사 때는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시 민선 8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도지사 철학에 맞물려서 할 수도 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특정한 개방직 공무원이 선거에 관련된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더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도로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 사업들이 적게는 5억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앙하고 지방이양사업이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이양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점검도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점검체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는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쪽의 사업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마련했고 앞으로는 지방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사후사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사후사업을 보면 2019년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한 29개 마을 점검결과 5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년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25개의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점검결과 3개소가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이죠. 2021년에는 두 번의 점검이 있었어요. 마을발전 분야 시설물 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미활용되거나 운영이 저조한 3개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원과 함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점검 이후에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잘 개선되고 있는지, 정말 제주형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마을이 있을까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을은 여러 곳이 지정은 되고 있는데 운영 자체가 두드러지게 여기가 잘된다라고 하는 마을을 우리가 대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부의 공모사업 또 제주도의 공모사업, 다양한 형태의 마을지원 사업들이 정말 다양한 읍·면에서 또 수많은 이(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이 마을은 정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는 게 어쩌면 제주형 마을만들기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 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이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를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선정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이제는 단계별로 심사 평가를 거쳐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단계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관리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마을에 한해서 2단계 가고, 2단계 때 한 번 더 점검해서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별에 목적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활성화사업에 많이 약했었다. 그냥 지적만 하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방관적인 자세였던 것을 이제는 마을의 공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가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 하드웨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또 공모에 참여한, 응모에 참여한 분들이 보여주는 실적이 가장 좋은 게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임기에 한 거다라고 보여주기 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더가 바뀌거나 사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러면 멋들어지게 지어진 하드웨어 건물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상대적으로 ― 상대적으로입니다 ―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제주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정말 곳곳에,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되어 있고 인스타 등에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곳곳에 관광객들이 다 몰려있어요. 거기는 마을이기도 하고 마을 외곽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뭔가 콘텐츠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마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콘텐츠 생산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우선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관광공사 같은 데서도 지역 주도의 관광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농촌지역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하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에 가서 시설물의…….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여러 기관과 MOU를 체결해요. 그렇죠?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보도 자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보도 자료용으로 그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 현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요,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관광공사든 출자·출연기관의 하나든 민간기업이든 간에 몇 군데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박세리 키즈들이 LPGA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최근에 생기고 있죠. 코스닥에 상장된 제주기업, 토종기업. 제주맥주가 코스닥에 상장됐잖아요. 올해 또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제주도의 토종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스타기업이 생겨나면 이게 벤치마킹이 돼요. 제주도의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 또 기존의 기업들에게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하우들이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무조건 협업해서 보도 자료용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정말 도가 중심이 돼서, 양 행정시가 중심이 돼서 기관과 센터가 합해서 마을과 정말 역량 있는,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시켜서 한 사람 리더가 끝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델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 기간이,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마을만들기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산남, 산북, 동서 최소 4개.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을이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생각나는 마을이 없다고 한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창출,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강화, 문화향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지속돼야 그 대안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가짓수를 늘렸던 사업 목적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어떤 체험사례, 성공해서 빅히트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도 점검을 가는 대상 마을을 보면 리더가 바뀌고 나서 결국 유야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리더의 임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장님이든 누구든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리더십의 부재로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요. 행정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리더가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뭔가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마을이든 아니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의회에 오기 전에 사업체를 운영했었어요. 교육사업을 운영했는데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결국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뛰어난 리더가 힘들면 차라리 리더들, 집단지도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만뒀다고 해서 그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차라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오히려 그 사업을 집단 리더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도 고민하고, 또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고 역량강화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역할론이 아직은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역의 리더 역할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사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보통 의원들이 마지막 선거 기간에 질의할 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요. 본 위원도 질의하면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하게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행정의 역할이 크게 작동되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반 도민, 시민의 입장에서는. 들어와 봤더니 정말 행정이 중심만 잡아주면 외풍에 상관없이 제주도는 정말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국회 열리고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정개특위는 지난 2월 달에 열리고 아직은…….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인가 내일인가 본 회의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련된…….

경용

이경용위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된 것은 아직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상정되지를 않았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국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원정수 증원 및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대선 정국인 3월 9일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다시 본 회의 에 상정하는 기간이 꽤 걸리겠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대선에서 승자는 정국을 주도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패자는 어느 당일지 모르겠지만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그러면 비대위에 목적을 뒤서 이런 법안들이 사실 늦춰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월 9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걸리면 3월 중순이 돼 버리고, 3월 중순이 된 이후에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안이라든가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그다음에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치가 하는 일이라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일단 그러한 국 회의 원 정수와 교육의원 폐지를 비롯해서 의원 발의된 안들을 가지고, 세 가지 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개정되는 안, 안 되는 안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비록 안 될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따르면 더 속도를 내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주도정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경용

이경용위원

현행대로 간다면 43명 의원정수가 확정되고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분구가 되어야 할 지역이 분구가 안 되면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지역구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는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 안이라는 것은, 선거구에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은 무효죠. 한 동의 일부를 잘라서 붙이는 건 안 되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건 안 되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한 동 전체가 가서 다른 동하고 합치거나 그런 것들이 예측이 돼야 되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기조가 주류를 이룰 겁니다. 큰 데는 분구가 돼야 하고 또 소규모의 선거구는 통합의 의미로 가야 되고. 의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아까같이 게리맨더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구에서 좀 떼다가 통합을 시켜서 적정 규모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런 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결국은 선거구 지역 조정……. 지역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제가 아는 모 국 회의 원을 만났는데 통과가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상황 자체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촉박해서, 물론 예상치도 못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원포인트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면 지역구 조정은 불가피하게 되고 지역구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3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구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되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의회에 제출되면 다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심의 의결을 하면 다시 본 회의 에 상정돼서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그래요, 시기 자체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시기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상당히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는지, 다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둘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민들만 혼란스럽게 돼 버렸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의 도의 책임은 없습니다. 국 회의 원들이라든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조기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국회 입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맞춘 시나리오 설계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하고, 또 만약에 불가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 잡고 있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을 못 한다 이거고. 웃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는 4월……. 그렇다면 각 당에서 그게 통과될 경우에 공천심사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4월 10일 이후로 가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늦으면 4월 중순까지 가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