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훈배 의원 발언
강성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 11월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4G 어워즈’ 에너지 분야 최우수 파트너십을 수상하며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과 성과들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섬나라 투발루 외교장관이 허벅지까지 물이 닿는 바다로 들어가서 한 화상연설이 화제입니다. 투발루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위치한 군도 국가로 해발고도가 약 2미터에 불과한데 해마다 바닷물이 0.5센티미터씩 차올라 인구 1만 2000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 속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는 물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 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탄소 중립 본격 이행, 통합 물 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 서비스 확대를 2022년 주요 정책 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정에서는 2022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키우고 제주형 뉴딜을 비롯한 탄소 중립 정책의 본격 시행을 통한 건강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자 올 한 해를 회복, 재건, 전진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라.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삼다수 물량 각 항구마다 나가고 있잖아요. 항구마다 배정 물량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훈배
조훈배위원
환경보전국의 골프장별 농약 사용 현황. 또 3년 내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골프장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개발공사에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라든지 그다음 생산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침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과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주사회 조성입니다. 국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연계한 제주형 2050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환경자원의 총량 관리 체계 구축 및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절·상대 보전지역 변경을 마무리하고,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제주환경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 중심 도시 조성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 및 제3회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주 핵심 환경자산의 보전 관리 및 이용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오름탐방 총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태관광 특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 중립 제주 실현입니다. 체험, 실천 중심의 문제 해결형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환경교육도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기후 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기반 마련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지원으로 체계적인 연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수 허가량 현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음료 특성화 사업 등 물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빗물 이용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하수 수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적정 오염원 관리를 위해 축산, 농업부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전용망 확대 등 수질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2030 WFI 실현으로 자원순환경제 초석 마련입니다.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순환경제 초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 시설 운영 확충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재활용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약속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과 주변 지역 지원 기준 마련으로 행정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전 안전망 구축입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과 석면 등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농가별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9쪽,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안전 보호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도심 내 녹색공간 조성 및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나무 심기 및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표고버섯 산업화, 삼나무림에 대한 용역 추진 등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산불 예방 대응과 산림 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입니다. 자생식물 자원화 및 숲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연 학습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도시공원 조성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제공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연차별 집행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 보전 및 신규 도시공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부터 82쪽까지 도정질문 답변 추진사항과 83쪽부터 1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과 17쪽에서부터 18쪽까지 비전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센터 운영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제주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용암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및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빈 총괄운영과장입니다. 김언주 감염병검사과장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9쪽 정책목표,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 현안 사항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 등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해 연구원 전 인력을 투입하여 비상근무 및 신속 진단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제주공항 입도민과 교정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 검사,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 다소비 중점 관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신속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여 먹거리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9쪽,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잔류 농약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에 의해 식품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을 반영한 다소비 농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환경시험검사 체계 구축 및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관련입니다. 탄소 중립과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 토양, 골프장, 대기측정망, 산성우, 환경소음 등 환경 모니터링망을 296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 유해물질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1쪽,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 강화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하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골프장 토양 환경 관리를 위해 골프장 41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토양 오염 우려 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여 농약,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도내 균형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으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에어코리아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전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깨끗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 추진 관련입니다. 도내 전 지역 지하수 수질 변화 및 오염 여부 관측을 위하여 지하수 측정망 128개소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수 사후 관리, 쓰레기 매립장 검사 등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 및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소중한 의견들은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현근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헌신과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방향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기획이사입니다. 한재호 생산이사입니다.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김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2억 원이 증가한 3154억 원, 당기순이익은 57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 규모는 5826억 원입니다. 공사 매출의 97.2%를 차지하는 제주 삼다수의 주요 원료인 페트칩 가격이 60% 이상 인상되고, 인건비 상승, 감귤 개발 사업의 적자 폭 확대 등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공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2년 경영 목표를 매출액 3195억 원, 순이익 507억 원 달성, 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제로, 경영평가 가등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사의 조직 문화인 상호 존중형 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준법 활동 강화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치 경영 전략인 2030 그린홀 프로세스 친환경 경영 비전을 기반으로 페트병 자동수거 보상,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사업 확대, RE100 20% 전환, 페트 용기 경량화, 재사용 페트 개발, 무라벨 제품 판매 확대 등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부상하고자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도시에 판매를 확충하기 위하여 영업 채널별 생산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점 영업소 운영 강화, 삼다수앱 회원 확대 등 온라인 채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제주 삼다수 공급 능력 부족이 예측됩니다. 제주 삼다수 매출 4000억 원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1500억 원을 투자하는 L6 신규 생산라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먹는샘물 업계 최초로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생산 기술과 지속 가능한 지하수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귤 가공 능력의 향상과 적자 폭 개선을 위하여 감귤 1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감귤 주스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23억 원을 투자하여 감귤 1공장에 착즙기, 농축기를 추가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용 감귤의 차질 없는 수매와 감귤 부산물 처리 안정화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22년 공공임대주택 건설형 835호와 1165호 매입을 통해 2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 임직원은 도민의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 ESG 경영 원칙에 따라 청정한 제주의 자원과 가치를 보전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은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통해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기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개발공사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김정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제주환경수도로 회복하겠다. 폐기물 제로, 탄소 중립 선언하겠다고 하면서 제주환경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20년 환경수도가 마무리됐고 새로 10년 해서 2030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다른 겁니까? 비전이.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은 ’19년, ’20년 당시에 용역 했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동북아환경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련된 조성 비전 수립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세계환경수도로 관련 조례 명칭과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세계환경수도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0세계환경수도, 2030세계환경수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건 2018년도에…….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별도로 용역을 했을 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별도로 용역을 할 때 한 거죠. 우리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기본이 세계환경수도냐 동북아환경수도냐, 이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우리 기본 비전이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게 그냥 유지되면서 동북아환경수도는 그 과정, 과정 중간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좀 헷갈립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당시에 WCC 세계자연총회를 제주에 유치하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제주에 유치하겠다, 조성하겠다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앞으로는 제주특별법 7단계에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수도’라는 이름을 넣지 말고.
희현
김희현위원
또 바뀝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조례상으로 세계환경수도로 되어 있는데 법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둬서 법적인 정의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조례상에 세계환경수도로 돼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보니까 2030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 계획에 2030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으로 대체해 가려는 것인데, 계획은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또 아마 10년마다 세계환경수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30세계환경수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정의를 보니까, 지금 상위 법령에 없이 우리 조례로 근거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히려 2018년도 10월 달에 제주에서 개최한 제2의 세계리더스포럼 시 환경부와 또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정 협력 협약, 이렇게 근거해서 동북아환경수도 정책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게 법적 개념으로 가능한 겁니까? 조례로 하는 게 나은 건지, 법적 개념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우리 제주도에서만 세계환경수도라고 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환경수도 제주도, 또 전 세계에서 세계환경수도 제주도. 세계환경수도라는 정의가 다른 데서 알아 줘야 되는 게 세계환경수도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세계환경수도가 별도의 인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이자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정확한 명칭을 넣어서 7단계 제도 개선이 끝나면 그 명칭을 중심으로 앞으로 획일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탄소, 탄소 중립 이것도 얘기했었고. 또 폐기물 없는 제주도, 이렇게 하면서 세계환경수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공약을 잘 다듬어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기여금, 이것도 어저께 또 우리 후보님께서 발표했어요. 환경보전기여금.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보전부담금을 하는데 자꾸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자. 얼마가 됐든, 이렇게 했고.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일정한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환경보전기여금도. 그리고 국 회의 원께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대응 논리와 조금 상이하게 변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이 주신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와 같습니다. 다만 부과대상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원인자 부담은 어쨌든 관광객이 와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입도세 논리로 가 버리는, 우리와 좀 상반되게 가 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도민 공감대나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인지? 물론 여기서 의미는 아주 큽니다. 발의가 되고 입법화돼 버리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대응 논리가 충분한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13년 최초로 논의된 이후에 용역도 두 차례 걸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와 부처의 논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부처 논리에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행기 티켓에 일정 금액의 것을 집어넣거나 공항만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나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오염 원인자부담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온 것이고, 그와 관련된 위원회 문제, 나중에 소지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학회하고 다 따져서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원칙을 통해서 제주도가 그동안 대응 논리를 개발했던 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우리 국 회의 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1만 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의하면서 사실상 입도세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원인자부담금 원칙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상이하게 돼 버려서 좀 난감한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여기서 대응 논리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국회에서 만약에 이 법이 그냥 발의가 됐고, 또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가 대응하는 논리 방안과 국 회의 원이 대응하는 논리 방안이 조금 다른 입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부과징수 방법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거리가 생기거든요. 혹시 도청에서 이 고민거리를 고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고민했고요. 제가 발령받자마자 한 3일 안에 위성곤 의원님 찾아뵈었습니다. 진짜 이거 감사드리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지금까지 해 온 방향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흔쾌하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충분히 넓게 가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자. 그러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달 중에 국회 행안위라든가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의논을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도민 공감대, 더 나아가서는 국민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도민과 국민들이,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아, 제주도에 가면 나는 환경 관련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순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입법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다. 이것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입법 발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든 물고를 텄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 환경기여금에 대한 도민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떻게든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혁신, 전환의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또 도지사 공약이나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이 관련해서 공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 다 되신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송창권위원
국립공원 확대 지정 건 관련해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 환경보전국입니다.
송창권위원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죠, 국립공원이라면. 그렇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부처로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런 정도로 신청하는 꼴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주관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부 주관이고 도에서 지정 신청을 해서.
송창권위원
지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국립공원에 대해서 2017년에 최초로…….
송창권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어떤 입장이세요? 거부감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환경부에서 먼저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냐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최초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단 간에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가 있고 임업인들이나 마을의 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가다듬고 있고, 정책을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에서도 필요해서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환경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브랜드의 가치도 높을 것이고, 또 제주도에서만의 문제로 한정되면 갈등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전 가치가 있는, 매우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에서 손해되는 거 아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요. 저도 명색이 지방자치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왜 제주도 것을 중앙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고, 지정하고 못 하게 하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의 고유사무라기보다 국가 사무에 좀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립공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그런 입장을 도에서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무산됐다가 그 이후에는 손 놓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마을별로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당초에 했던 610평방킬로에서 반 정도 이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업무보고 28쪽 내용에 보면 확대 지정 추진 마무리를 올해 3월에 한다고 했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3월은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 그렇습니까?
송창권위원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너무 허술한 업무보고 아닌가,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것이 처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환경부 용역을 했을 때보다는 점점 공청회를 거치고 또 협의를 거치고 그러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 한 번 더 거치면 원상,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지정된 것으로 줄어들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 공청회 코로나 핑계로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도민사 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감대 형성도 잘 가져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한 내용을 제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지난번 원희룡 도지사님 있을 때부터도 그런 부분은 도정방침이다,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도민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 입장에서 국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양해도 구해야 될 내용도 있긴 있지만 제주도의 방향이 그래요, 현재까지. 비록 원희룡 지사님 그만뒀지만 도민들에게 약속돼 있는 내용들이고 도민들의 생각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가, 이 대선 국면이, 또 지사를, 지방선거도 있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세세하게 어떤 내용들은 다듬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각 유력 대선 후보 입장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물론 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도 입장에서 건의서 형태로라도 각 대선캠프에, 제주도에 캠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라진 선대위가 있고, 거기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입장이 이런데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제안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끝나면, 제주도의 각 정당에 도당들이 있을 겁니다. 도당을 직접 찾아가서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2공항이나 다른 해저터널 이런 문제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써먹어야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도민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려고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역 앞 일신빌딩에서 LED로 해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TV나 YTN 유튜브 채널로, 지금 환경보전기여금 홍보를 OTT 채널로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언론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가 좀 적기 때문에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3월 중에는 각 지역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할 때 홍보비 너무 적다. 이 기회에 올해만큼이라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련한 부분은……. 아,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지하수 대체수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하수가 지속 이용 가능한 정도에서 허가 내 준 게 몇 % 정도 내줬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89.9%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거의 90%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지속 이용 가능한 함양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40몇 % 정도를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것보다 더 뽑아내면 지속 이용 가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서부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서부지역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정하고 한경지역 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하수를 조금 더 뽑으면 지속 이용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 가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송창권위원
상황에 따라, 1년 평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됐을 때도 들쭉날쭉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이 대체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빗물하고 용천수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제가 다시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의 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지 몇 개월 됐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난달 12일에 했으니까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답변이 서툴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목표 달성,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이렇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니까 원희룡 전 지사께서 2030 대비 플라스틱을 30% 감축해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환경보전국의 것만 해도 송악선언이다, 쓰레기 제로화, 이번에는 직매립 제로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쓰레기 제로화하고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가 뭐가 다른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결국 2030 WFI 쓰레기 없는 사회로 우리가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양병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쓰레기 제로화는 언제까지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로는…….
양병우위원
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했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사실상 이상일 수도 있지만 제로를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양병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제로화는 이 정도 됐는데, 또 앞으로 10년을 더 내다 봐서 2030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발표인데, 똑같은 발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불연성하고 가연성을 가지고 불에 안 타는 것은 최대로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가연성은 태워서 재만 매립장으로 가겠다는 게 제로화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똑같은 발표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쓰레기 2030 제로화, 직매립 제로화 하니까 도민들께서는 ‘아, 이거 대단한 또 다른 발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쓰레기는 이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에 눈에 띄는 새로운 것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전환해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아주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생분해성 비닐이 어떤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WFI 실천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과제 정도로는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는…….
양병우위원
저도 생분해성 비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정도만 파악해도 잘한다고 보는데 제주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는 태워버리면 되지만 비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동쪽, 서쪽을 불문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감자, 마늘 할 것 없이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 겨울채소는 전부 다 비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닐도 문제지만, 비닐 가격도 문제지만 인력 문제, 덮고 걷고,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또 이게 재활용이 되면 하지만 색깔별로 나와서, 이 비닐은 뿌려서 6개월이면 없어지는 거죠? 보온 효과를 하고. 그래서 올해 농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감귤 타이벡, 올해 100톤인가 처리난에 봉착했다. 타이벡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빛 반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반사해 가지고 빨리…….
양병우위원
이 비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 여기에 실려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계획은 잘했는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도지사 직속 자원순환사회실천구성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획조정실하고 환경보전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에 몇 개 위원회가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공부했는데 2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25개인데 이 위원회 당연직하고 위촉직 보면 옛날 남제주군의 직원 인원만큼 환경보전국에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냐? 이 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94명, 위촉직이 277명, 임명직 포함해서 3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또 도지사 직속 15명이 구성됐는데 이 역할은 뭡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자원순환실천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 위원회 해서…….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봤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 보면 환경보전국에 똑같은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 위원회 중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도지사, 또 다른 걸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양쪽 위원회를 해 놨을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위원회는 어쩔 수 없지만 조례로 하는 부분은…….
양병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성,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묻고 싶고요. 여기 직매립 제로화 계획에 보면, 음식물 있잖아요. 줄이는 계획은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계획은 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는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해서 340톤……. 380톤인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340톤입니다.
양병우위원
340톤이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킬로그램 하면 34만 킬로그램이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20킬로 밀감 컨테이너로 하면 하루 1만 7000컨테이너. 물론 이렇게 수치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30 음식물 직매립도 중요하지만, 직매립 금지한다는 것은 재활용해서 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론 부분, 부분하고 있지만 음식물 줄이는 부분, 발생 부분도 찾아보고, 이 부분에는 누구든지 어렵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최근 경조사 많이 다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요즘은 오미크론 때문에 못 다니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음식물이?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음식물은 식당이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양병우위원
발생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줄이는 것은 고민이 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환경부서니까, 일본 다니면서 식사를 해 보셨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일본에서 식사하니까 배고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배고프기까지…….
양병우위원
건강에는 좋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좋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웃 나라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금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제가 듣기로 20만 원선 정도…….
양병우위원
약 20만 원이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양병우위원
20만 원의 절반을, 톤당 절반을 도민 사 회의 용역도 하고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제로화 줄이기에,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도청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재활용센터 설치됐죠? 준광역. 거기서 하니까 거의 분류가 되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시민들이…….
양병우위원
도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이 정책 업무보고 잘 작성됐는데,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허문정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었던 서귀포시 색달동 산 1-3번지 남부지역 항공레이더 관계. 요즘 계속 이슈가 돼 있고, 그 당시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잠시 공사 중지하고, 법적인, 법리를 분석하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지적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21년도 산지전용 허가 3월 9일, 국유림 사용허가 3월 16일,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 4월 1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4월 19일, 건축허가 4월 15일.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인허가 과정이 나올 수 없는데 속전속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이슈 되는 게 곶자왈 부분이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 그런데 오름에, 그것도 한라산 정상에, 이런 것을 인허가 해서 행위 자체가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행정에서 눌러놨던 도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 자체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이의제기 해서 너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 법률자문위원 회의 네 분이 적법 하고, 한 분이 위법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국장님, 이 이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1차 법률자문이 끝나서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법 여부를 의뢰했는데, 6조 단서에 의한 금지는 6조6호를 비롯한 다른 예외 행위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행위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하고 국토부가 손실보상 없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세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는데 세 분 다 배임이 가능하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수락하겠습니까? 국장님이 국토부 산하 직원이면 그걸 인정해서 수용하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최종 의견을 달라. 국토부에서는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달 중으로 가급적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우리 도민들이 계속 걱정되는 게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곶자왈 부분은 개인이 절대 사용 못 하게 하고, 지금 모든 것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든 제주도 내에서는 법제화되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뀜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을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국토부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땅 파는 것이 주특기죠? 국토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을 와해시키고 도민들 보전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는 제주도 땅 파헤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JDC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주도 대규모 사업장 전부 다 파헤쳐 놓고 마무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기 끝나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제주도 내의 JDC 전 사업장 담당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상황 대치를 같이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인허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제주도 개발 자체, 투자 유치,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29페이지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 중립 제주 실현 해 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환경교육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우리 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예산을 해서 JDC 대규모 사업장 환경 훼손시킨 데 여기를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다시 현장을 해서 우리의 제주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숙지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에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한다면 저도 같이 동행해서 우리 지역 JDC에서 하는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예래 이쪽에 같이 탐방해서 이것에 대한 득과 실 설명을 같이해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JDC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것보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발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대규모 사업장을 한번 방문을 해 봐서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가?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굳이 대규모 없어도 제주는 제주다운 맛, 아기자기한 맛도 괜찮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래서…….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대단한 게, 이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한라산 중턱에 가 가지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1100고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레이더기지 설치해, 또 제주대학교 위 한라산 근간에 가서 제2 과기단지 하겠다고 추진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잘 보전하고 지켜야 할 국토부가 훼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답변보다도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제주항공에서 화물 전용 비행기를 구입한답니다. 그런데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좋은 삼다수를 만들어 놓고 배가 없어서 반출을 못 하고 있고. 또 제주도 특성상 전체적인 농산물 했을 경우는 월동채소, 온도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월동채소가 그나마 인기가 있는데 요즘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월동채소가, 전국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선석이 없어 가지고 물류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개발공사에서 해운도 같이 하면서, 꼭 배를 산다기보다도 우리 제주도 내 아니면 해운업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싶은데, 이 부분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절기가 되면 물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공사에서는 비상 물류 운송 체제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고맙습니다. 생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100에서 51%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귤 가공공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산지 폐기 물량 행정하고 지역농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일부 지역은 이거 수매를 못 해 가지고, 가서 원인 파악해 봤더니만 감귤공장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2공장 자체는 고장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가동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1차 산업 밀감을 처리 안 해 주면 우리 제주도에서 처리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행정하고 잘 추진해 가지고, 서부지역은 아직도 이거 수거를 못 해 가지고 많은 양이 농가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사장님이 참고해 가지고, 어차피 행정하고 농민들하고 전량 수매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는데, 지금 밭에 가서 보면 밀감 따가지고 컨테이너에 야적 시켜 놓은 게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감귤 수매 관련해서는 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산지 폐기, 그다음에 감귤 가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귤 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공장 폐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지역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을 더 배치해서 감귤 가공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김정학입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시 월평동에 ‘마음에온’ 월평 국민임대주택 신축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발주했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낙찰 금액이라든가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좀 봐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좀 보셔도 되는데,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건물 지을 때 감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감리비, 감리. 감리는 비상주도 하고 상주도 하는데 이 낙찰 금액이, 전체 금액이, 예정가액이 24억인데 한 18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정금액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감리비가 7억 6000만 원입니다. 평상적인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1%, 2% 정도 되는데 30%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예정금액도 거의 7억 9600만 원인데 낙찰금액도 7억 6000만 원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마음에온’ 월평 건립 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관련은 저희들 입찰이 두 번에 걸쳐서 유찰돼서, 지금 1개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고. 용역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법 조항에 의해서…….
강충룡위원
아니요. 법 조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택법」 감리기준에 따른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20억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3.1%,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3.05%인데 30%예요, 30%.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강충룡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확하게 해서…….
강충룡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억 건물을 짓는데 감리를 3억 준다면 그 건물 지어지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명확하게 해 가지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위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농업용수는 친환경 부서, 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업무가 조직별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정책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물의 재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의 지하수 관련된 모든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물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그게 대한민국 수자원 공급수의, 전국은, 육지부는 11%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약 81.4%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유수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오염원 차단이라든가 지속 이용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통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강충룡위원
그러기 위한 계획으로 다양한 수립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하고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16년부터 ’25년까지 3934억, 378개 블록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가 너무 낮다, 14%.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먹는샘물 관련돼서 너무나 작습니다, 규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5년도에 누수율 44%라고 발표했는데……. 아니, 76.9%였는데 44%였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85%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아, 우리 물정책과장님이.
강충룡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강충룡위원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의 유수율 제고 사업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서 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상수도관 6000킬로 중에 4000킬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00곳 이상이 누수 되고 있어요, 노후 상수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제주 특성상 20년이 안 되더라도 누수 될 수밖에 없다. 한라산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압력이, 수압이 너무 셉니다. 우리는 10년만 지나도 많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 교체에 대한 국비 확보는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까지 관여해 주시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농업용수 관정, 2020년도 기준에 약 4598개 중 3054개가 농업용수 관정인데 이에 대한 체계 관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앞으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잘…….
강충룡위원
한꺼번에 보셔야 되고.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81.4%가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공급을 준비해야 된다. 즉 서귀포시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왜냐하면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대량의 물들을 가둬 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서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천수라든가 이런 관리로 지역별 맞춤형 공략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노력해 주셔야만이, 통합 물 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잡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계획을 환경부에 올렸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관련한 현장 실사가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얘기하는데 국비 확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노후 상수관하고 정수장 말고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제주도는 제주 맞춤형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20년 안 되더라도. 다른 데는 냇가에서, 졸졸졸 물 흐르는 데서 관을 땡기다 보니까 20년 이상 되더라도 누수 될 확률이 적습니다. 육지부는 유수율이 85%인데 제주도는 4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급속한 유속 차이에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아닌 특수한 경우라고 설득 논리를 펼쳐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광역음식물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색달에서.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처음에 암 발파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있어서 잠시 늦어졌지만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 한 9월 정도 되면 정상적인 공정에 들어갈 것으로, 일정을 맞출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정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중대재해 안전사고도 중요하니까 근로자들 안전에 유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봉개가 2024년까지 계약됐나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이게 늦어지면 봉개도 또다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절대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색달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처리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음식물류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아예 끝났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량이나 폐기물 처리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보다 더 빨리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40톤이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문제없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그게 언제 포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가축 분뇨를 정부에서는, 런던협약 96에 따른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96년도 해서 5년 유예를 했습니다. ’11년부터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년 더 늦춰서 2013년 1월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됐죠. 그래서 그 전부터 다양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음식물류 또는 가축 분뇨 등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사료화했습니다, 비료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플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기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플랜트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야 도입했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할 때는 다른 비료화, 사료화, 바이오플랜트 관련돼 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던데,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 이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게 그대로 계속 가면 갈등만 부추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거면 빨리 안 된다고 결정을 해 주시고 될 거면 된다고 결정을 해야지. 찬반 갈등은 우리 지역에 부대비용만 발생할 뿐이에요. 지금 많이 있죠. 또 우리 제주도에 부대비용이, 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제2공항이라든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 관련된 대부분 내용도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대부분 찬반의 갈등을,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몇 년간, 길게는 7년, 10년, 짧게는 2∼3년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정할 곳에서 결정을 빨리 안 해 주기 때문이에요. 안 할 거면 안 해 버리고 할 거면 빨리해야 되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레이더 부분은…….
고용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결정을 도가 정확하게 안 해 주면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할 거예요. 이것도 가장 단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건 뭐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전혀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레이더?
고용호위원
예. 뭐 어떻게 할 건지? 취소를 시킬 건지?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발령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고민을,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오늘은 말씀을 못 하는 거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고용호위원
빨리해 가지고 발표를 하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갈등이 안 생기지. 지금은 모든 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장 확충 공고가 나왔던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색달리에 음식물 폐기하잖아요. 이게 거기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았는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전혀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그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 하는 거 아니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만들면서 보면 관 주도로 했을 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주민 협의나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식을 좀 바꾸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을을 해서 한번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응모 방식을 좀 바꿨고요.
고용호위원
지금 응모 들어온 데가 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9개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3개 마을은 개발위원회나 그 마을회에서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데 2월 중에 마을총회를 여는 마을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내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두 군데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는 아주, 뭐죠? 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크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2012년도에 폐기물 처리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시설을 공사비의 ― 옛날에는 10%였는데 ― 20%를 주고,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0%였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20%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마을에, 뭡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을마다. 우리가 주던 직불금이 사라져 버리고 마을 자생할 능력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데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이거 아주 쾌적하게 나오죠? 소각장 시설 주변이 다 쾌적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고용호위원
동복에 있는 것보다 더 쾌적하죠? 새로 나온 것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광역음식물소각장도 네 군데에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사각으로 365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거 하게 되면 모든 해양 폐기물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해양 폐기물, 하수 슬러지 그리고 음식물 처리물에 대한 부산물을 마지막 태우고 나면 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기서 정리하고요.
고용호위원
공모되면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언제 정도 마무리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올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상반기에…….
고용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상반기에 해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 내일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준을 설정하고 들어온 계획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게 예산이 640억입니다.
고용호위원
1500억 아니에요? 640억 그렇게 적어요? 1500억 같은데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1500억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1500억이면 우리 마을에 20%면 300억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고용호위원
300억에다가, 반입량의 20%면 상당한 건데, 예산도. 1500억 원 맞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것은 국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 확보는 된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고용호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공모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확보가 안 돼 있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지금 잡힌 것은 없고.
고용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해 놓고 공모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사전에 환경부하고…….
고용호위원
사전에 공모가 들어가 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고용호위원
사전에 공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절차가 마을부터 지정하는 게 맞는지,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기본계획이나 전환평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반기에 주면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호위원
국비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00% 주는 거죠. 확실하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삼다수 사장님. 지금 물류비 상승이 많이 됐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고용호위원
모든 물류비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많이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가격, 물류비 모든 게 다 상승됐는데 물류비가 상승하면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발주자가, 원가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용호위원
누가 손해 보냐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손해 봐요. 그렇죠? 물류비가 상승하면 우리 제주도의 모든 기업이 다 손해 본다고요. 농업, 어업 할 것 없이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지금 삼다수 물동량 보니까, 원활하게 잘 빠집니까? 몇 프로나 빠지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현재 비상상황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비상상황에.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선박을 용선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지금 제주에 있는 선사들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가를 안 하는 선사도 있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고용호위원
그 선사들은 왜 배제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참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물류 선정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체가 다 지금 운송을 못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호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건 삼다수가 개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맡기면 그 물류……. 대기업은 손해나는 게 없잖아요? 물류비가 오르든 뭐하든 간에, 계약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하여튼 지금 물류 책임자가 CJ대한통운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CJ대한통운은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다 계약이 끝나버렸고, 그 물류비가 이렇게 유류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고, 제주도 기업은 전부 다 허덕이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은 영업이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추가 질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보전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시면 대답하시고 아니면 물정책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지금 어쨌거나 환경보전국의 물정책과가 제주도의 지하수 관련 총괄 부서인 건 아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물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 사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절하게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요금 체계를 계속 변경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아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염지하수 관련해서라도, 농어업용 염지하수도 어쨌거나 사용량을 예측해서 요금부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측하는 유량계가 없이 전력 사용한 형태로 해서 수량의 사용량을 예측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용암해수센터의 염지하수에는 유량계가 없습니까? 물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지금 유량계 없습니다. 유량계 설치를 못 하는 이유는…….
강성의위원장
용암해수센터.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용암해수센터의 염지하수 원수대금은 어떤 식으로 계측을 합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강성의위원장
지금 유량계 달고 있는 걸로…….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유량계에서 자체 검침한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유량계가 부식이 많고. 왜냐하면 담수보다는 어쨌거나 염지하수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량계 달기가 어렵고 유지 관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동력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 사용료로 추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염분에 강한 유량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업 관련해서, 농업용수는 수리계를 전부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셨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농업단체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1차적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하고도 제주지역 농협에서 만났고요. 또 중간에…….
강성의위원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겁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체계를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실 겁니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에서는 농업용수 광역화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로 부과를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9년 4월 달에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하고…….
강성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농어업인 단체와 기관하고 좀 더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협조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상임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자꾸 여러 문제의식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앞서 국립공원 관련해서 송창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목적은 제주의 환경을 좀 더 보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구역들을 확대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매입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를 만들기 위한 국립공원 확대 아니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 의견들이 많으셨고, 지역에서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7년에 제주도가 이런 정도의,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의 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라산 국립공원만 남는 형태의, 현재 현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통 국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된 거죠? 결국에는 제주도가 국립공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그냥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부서의 입장정리가 됐죠? 아니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아직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항공 레이더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 그러니까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그게 서른일곱 가지나 돼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5항하고 6항이 충돌한 거 아니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전부 다 그 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조례 역시도, 조례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서로 충돌하는 조항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코로나 검사 시약이 한 5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턱도 없이…….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국비로 해서 20억 6000만 원이 확정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 과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강성의위원장
추가 배정이 됐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됐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지금 검사비용은 어느 정도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한 1000여 건에서 15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달리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만큼의 수준은 안 가더라도 한 35억에서 40억, 나중에 후반기 때에는 4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일단은 검사와 관련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예산 추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동 측정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어떤 추이를 볼 수 있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두 군데가 더 설치돼서, 도로변 측정소가 노형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열 군데 해서 열한 군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세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 단위를 하든 연 단위를 하든지 그 추이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대기측정은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악취 관련한 측정은 이동식이 있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관련도, 우리 대기질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악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휘발성 물질 이런 성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
강성의위원장
지금 제주도 내에 생활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에 대한 측정 관련해서도 이동형 측정기를 조금 더 보완하셔서 생활악취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양돈농장 악취 민원 발생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나요, 현재? 위반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희 악취 초과율이 2018년에 77.4%에서 지금 현재 4.9%로 떨어졌습니다. 악취는 굉장히 많은…….
희현
김희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농가에서도 저감 배출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나 저희 악취관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민원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참 이상하다. 77%에서 4%까지 떨어졌는데 왜 악취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고민해 보니까 동일인에 의한 반복 민원, 20건 이상 되는 반복 민원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최초로 맡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악취관리센터에서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지정은 몇 개가 늘어 있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악취관리 지정 지역이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원래 더 돼야 됩니다. 작년 6월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40개소가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만약에 지정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면 140개가 될 수…….
희현
김희현위원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당시에 행정심판 결정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 8조2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하려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소송에 졌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졌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부터 더 잘하라는 얘깁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악취관리센터도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감독하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 더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진행해야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복 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갔을 때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주로 서부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안들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악취 발생을 어떻게 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양병우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시던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올해 악취관리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복합악취뿐만이 아니고, 축산악취뿐만이 아니고 생활악취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해서 올해 1월로 계획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마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시 중지됐어요. 왜 용역이 중지됐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원래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중지시켜 놓는 바람에 그것과 맞춰서 가기 때문에 5월 달까지…….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중지된 겁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중지를 해 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계획된 게 249개소가 있는데 도시공원 소외된 지역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라동, 일도1동, 이도1동, 이호동, 예래동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도시공원이 없대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공원 미확보된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희현
김희현위원
공공용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이용한다는 거죠? 행정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쪽으로 해서 공원을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공용지든 사유지든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소외된 지역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이 없는 지역, 이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명확하게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김정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개발공사 신사옥 추진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사업 건립을 내걸었는데 스마트사업을 어떻게……. 스마트 친환경사업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구현할 예정입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선진화되게 만드는 부분, 두 번째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사옥,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사옥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세 번째는 건축설계 공모를 친환경 스마트 사옥으로, 전국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꼭 거기에 사무실이라는 것보다는 연관된 홍보부스도 만들고, 삼다수 개발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원들 있는 사무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거기로 옮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평수도 보니까 4300평?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4500평 정도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엄청 넓던데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자꾸 등급이 떨어져서. 개발공사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렵니까?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윤리경영체계도 강화했고 청렴시책으로 노력도 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등급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 자료를, 최근 5년 이내의 점수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삼다수공장의 물 무단 반출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가등급 받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021년 경영평가가 ’20년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면 삼다수 무단 반출 관련하고는 이게 무관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평가시점에서 당해연도 나온 것도 한 번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가등급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ESC 경영원칙도 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 청렴 반부패,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또 임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제주의 삼다수는 ― 개발공사는 ― 곧 제주의 평가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못 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한 부분이요. 어쨌든 지하수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잘 지켜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쓰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지하수 대체자원들 찾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빗물하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하수처리 재처리수.
송창권위원
중수도 처리해서 하는 거 하고 용천수하고. 이런 부분들 지하수만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하고 지원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중에서 제가 빗물에 관련한 부분 자료를 찾아봤어요. 조례도 찾아봤고 그랬는데 지금 빗물이용시설로 지원하는 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24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이라든지 이렇게 설치 지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분석해 봤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난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각 지역별로 맞는 저류용량 같은 것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조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빗물이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의무대상 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빗물이용시설로 만들어만 놓고 실지 이걸 쓰고 있는지 분석을 제대로 해 봐야 된다고요.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류지라고 해 놓고 물 고여 있는 데 있습니까? 쓰겠다고 한 물들이? 없어요. 빗물이용시설 아까 얘기대로 243억 원이나 지원했는데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98% 넘게, 물정책과장님, 맞죠? 지하수로 쓰죠?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연구원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곳도 있고, 또 지하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부분도 물통으로만 이용하는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거고, 앞으로 매 반기마다 1회씩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빗물이용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을 하는 것이 지하수 쓰고 있으니까 도민들 돈 내십시오 해서 전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자원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시설이라든지 강제적으로 하도록 의무대상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해 놓고 지도 감독, 지도 점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돈만 쓰고.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개정도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개정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도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옥
진기옥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물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또 다른 대체 수자원 중의 하나가 용천수예요. 용천수에 대한 내용, 최근에 도민들이 매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용천수에 관련한 것은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대체 수자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보전해서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그 지역에 약간의 유산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천수에 관련한 부분, 중수도 처리 부분이라든지 빗물시설에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지도 점검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지하수를 잘 보전 관리하고, 또 현명하게 잘 이용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제가 좀 민망스럽지만 5개 공원 서비스 안 된 곳 중에 하나 우리 동네 이호동이 들어 있어서 얘기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 공원 서비스, 이게 혜택이 안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잘 찾아서 해 주시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최대한 챙겨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추진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잘 반영시켜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고, 사업의 환경도 바꿔지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잘 파악한, 반영한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도의회 동의받는 게 아니죠? 어때요? 보고사항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보고드립니다.
송창권위원
보고사항이에요. 그러면 몰래 슬쩍 하지 마시고, 보고만 대충 하지 마시고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공원녹지 기본계획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담당자들 격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생활폐기물 관련한 부분, 2024년 1월까지 계획 세워져 있잖아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색달.
송창권위원
예, 광역. 그게 연동된 것들이 엄청 많죠?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특히 공적기관인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좀 쉬시고요. 강명균 과장님.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양병우위원
과장님은 악취 부분에 축산만이 아니라 음식물 부분까지 오래 해 왔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김희현 위원님도 악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짚고 나가려고요.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 체계적 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지금 시방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올해 예산 얼마죠, 그게?
강명균생활환경과장
2억입니다.
양병우위원
시방서 준비할 때 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하나만. 지금 민원은 양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죠?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죠?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설득과 이해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는, 냄새나면.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감시단을 활용도 하고 있죠, 행정시에서? 환경감시단을 뽑아서 냄새나면 민원을 돕기 위해서. 왜냐? 양 행정시는 시청에 있고, 예를 들어 대정인 경우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오다 보면 공무원도 많이 힘들고 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을 봐도, 왜 이게 실효성이 없느냐? 저는 형평하고 공정성, 이런 것이 부여되지 않은 보여 주기식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악취측정기가 농가별로 대략 몇 %나 설치됐는지 혹시, 정확하지 않더라도 농가별로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대정의 경우는 한 30% 정도 농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설치된 것은 환경부 기준치 현재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가들은, 저희들은 엄청 냄새가 나는데 농가들은 냄새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코가 그것에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냄새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벌 위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도가, 양 행정시 어느 시 하지 말고 도가 획기적으로 이것을 해서 전 농가 다 달아서 일단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난다, 기준치에 많이 오버된다, 이런 부분.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가 하기보다는 도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관리도 조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산 허락이 안 되면 국립공원, 곶자왈, 이런 부분을 우선 중단하고 이거 먼저 하십시오.
강명균생활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산이 허락 안 되면. 과장님, 그거 예산이 허락될 거냐 안 될 거냐 묻기 전에 도지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잘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위원
26쪽에 환경자원의 총량관리 체계, 국장님이 이 정도는 이미 공부했다고 생각됩니다. 절·상대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6월 달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이의제기, 상향된 토지주들한테 별도로 안내문을 전부 보냈고요. 이의제기가 온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가하고 현장을 같이 다녀오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번에 진행되는 것은, 도민들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만 맡기지 말고 도민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아마도 이 부분이 진행되려면 또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매달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십사 생각합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김근용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의 힘을 덜어드려야 되잖아요. 41쪽에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나무 심기, 133헥타르 크게, 아주 바람직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나무들입니까?
근용
김근용산림휴양과장
경제수 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양병우위원
경제수 조림이 어떤…….
근용
김근용산림휴양과장
표고자목 생산을 위한…….
양병우위원
예?
근용
김근용산림휴양과장
표고자목 생산을 위한 참나무라든지.
양병우위원
표고자목을 위한 나무가 표고 밭, 표고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나무 심기 이게 앞으로 한 사오십 년 기다려야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강산 푸른 강산 하는데 용재로, 지금 90% 이상이 다 수입이잖아요, 제주에? 그래서 우리 제주에 잘 자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별도로, 육성을 위한 심기, 이렇게 자원 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유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덤프트럭 등의 대형 차량 운행 시 바퀴의 먼지털이, 이걸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는 완결 처리가 됐는데, 사실상 완결했다는 말은 전부 다 제거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협회에 통보로 끝났다는 그게 완결을 뜻하는 겁니까?
강명균생활환경과장
지난번에 대형 차량의 바퀴가…….
훈배
조훈배위원
먼지털이기.
강명균생활환경과장
털려면……. 그래서 법을 검토해 보니까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화물자동차운송협회라든지 자동차협회 다섯 군데하고 민주노총연대까지 해서 전부 문서를 보내서 협조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대표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해서 “열심히 도와주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확답을 얻어서 완결 처리를 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책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지 않습니까? 요즘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후 차량이라든가 배출가스 저감, 취약계층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의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차 그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작업 현장을 갔다 오면서 바로 도로를 타다 보면 주위에, 그러지 않습니까?
강명균생활환경과장
다시 한번…….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에 차량 부착된 것을 강제로 뭘 하든가, 이거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 같은 데 보면 그 무게 하는 계근대라 그럽니까? 차량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사실상 차량 검사할 때 화물 차량 전부 다 줄 세워 가지고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차량 더 운행하려고 그거는 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시멘트 탱크로리 같은 거, 우리 인체에 제일 해로운 것 같은 경우는 자기네 편안하기 위해서 밖으로 닦고 다닌다는 거. 닦는 것도, 소위 말하면 고무줄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에 제일 해로운 건데. 이걸 우리가 법이 없어, 자동차 규제에 없다고 해서 그자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일한 거죠. 대중교통하고 그쪽 화물 연대가 협의를 해서 지원 자체를, 왜냐하면 행정에 협조 안 한 데를 굳이 비싼 돈 들이면서 지원해 줄 필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을 완결로 해서 보낸다는 것은 이건……. 완결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명균생활환경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 부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협회장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아주 민원이 많고, 또 항만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산업 건설자재가 들어오는 항만 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책자 33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상하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 한다, 뭐 한다 기간이 다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뭐 하나 하게 되면 영구히 전멸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33페이지에 있는 안덕지역…….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단 다른 것을 보니까 이런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33페이지를 보면, 안덕지역은 과거 지하수 오염이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현재 수질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건 원인이 뭡니까? 이거 언제 적이죠?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은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을 가져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부지역 쪽에 다시 질산성질소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년 전부터 한림지역, 대정, 한경지역 그다음에 올해 안덕지역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데이터의 질산성질소를 보면 서부지역에서 한 네 번째로 안덕 쪽의 지하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원인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연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될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대정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에 의한 영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동물성 유기물이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이 좋다고 소문나서 어디 가도 자랑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농사짓는 그것이 없고, 곶자왈 지대 이런 쪽에 문제가 된 겁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한 150군데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토지 이용도에 따라서 어떤 오염원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올해 연말까지 하고 결과가 내년 2, 3월 중에 우리 연구원보 내지는 홍보로 해서, 브리핑으로 알려질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이것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뭐하고. 아시겠지만 한림 쪽에 물이 안 좋아서 안덕에서 한림 쪽으로 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물이 안 좋은 걸 옆에 준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우리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위원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그 전부터, 아까 말한 7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얘기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국내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염류라든가 캡사이신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즉 문제되는 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빵이라든가 고기 종류이다 보니까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그러냐 하면 문제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천이 꾸준히 천이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십만이 꾸준히 십만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늘은 오백이었다가 내일은 십만이었다가 그다음에 백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하고 있는 육지부에도 대부분이, 흔히 말해서 미생물이 죽는 충격 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기간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 따오고 마을 설득하고 공사하는 총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한 5, 6년…….
강충룡위원
공사기간만 말고 시작부터?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5, 6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강충룡위원
5, 6년 더 될 겁니다, 아마. 문제는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이 사업은 최장 20년이면 아예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아예 뜯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든가 다른 지역에 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들은 가장 주요한 설비가 혐기성 소화조 아닙니까? 소화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단계에서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충룡위원
20년이에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탈부착해서 새로운 것으로…….
강충룡위원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나머지 탈부착도 20년 동안 교체를 해야 돼요. 3년 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통은 빈 깡통입니다. 혐기성 소화조에 있는 통은 깡통이에요. 그냥 문제 있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품이 생기겠죠. 거품은 미생물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거품을 먹으면서 위의 70%를 정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갖고 바이오플랜트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고, 밑의 30%는 아주 고농축의 고농축 슬러지라든가 탈리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되는 30%는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나라든,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을 하는 나라든 모든 나라든 100% 몰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다른 것 또한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지금 비료화, 사료화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는 ― 일본도 마찬가지로 ― 지렁이로 하던 것을,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추진하고 있는 동애등에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적어도 10%, 5% 정도는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준비기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외국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총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직접 갑니다. 자연순환법으로 해서, 이걸 먹고 남는 똥은 퇴비가 됩니다. 또 얘는 고농축 단백질 사료가 돼서 또 재활성화됩니다. 그 전에 강원명 과장하고 같이 추진했었는데, 강원명 과장이 갔다 와서 얘기했습니다. 가축분뇨, 음식물 처리 전부 다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돈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해도 됩니다, 이 사업을.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장이 국비 지원도 하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로만 몰빵하지 말아 주시라. 혹시나 이게 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5년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생각보다 더더욱 심각합니다. 2년 동안 노하우 터득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힘들 걸로 보이는데 전문성, 효율성, 난 시설공단 형태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되는데 이 사업도 추진하시고 또 다른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바이오플랜트뿐만 아니라 퇴비화하는 방법, 아까 동애등에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육지부에서 우리 제주도에 같이 협의하고 공부했던 업체만 최소 50군데가 왔어요. 사료화, 비료화하는 사업도. 육지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우선순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는 동애등에라든가 이런 자연순환법에 대한 예산 또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책임지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김정학 사장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장입니다.
강충룡위원
감귤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2공장 운영이 중단됐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감귤 적자사업 개선 폭,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귤 적자 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연구한 끝에 공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됐고. 또 제2공장의 가동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그런 문제, 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공장으로 일원화했고. 1공장에 저희들이 23억 원을 들여서 감귤 착즙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2공장에서 가공했던 물량보다는 1공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물량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직원 배치도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못 했었는데 단일화하면서 직원을 배치해서 이제는 그것에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적자 사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그 부분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앞으로 제2공장 어떻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2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듣고 있습니다. 2공장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몇 평 정도 되죠, 제2공장?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제2공장 규모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공장입니까?
강충룡위원
예. 폐쇄된 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부지면적이 2만 5295평방미터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건물은 거기의 20%?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건축 연면적이 4855평방미터.
강충룡위원
20% 정도.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거기에 지금 감귤 농축액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부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는 이 정도 되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갈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옥을 다른 데 했더라고요. 저는 예측을, 2공장 문 닫으면 그 땅에다가 사옥을 지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 도련동으로 했다길래 여기 또 다른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봤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늘 우리 감귤 농가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흑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감귤 부분에 1년에 한 84억 적자가 발생하지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지금 84억 적자라고 했는데 만약 제2공장을 폐쇄했으면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나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지금 계산상으로 한 12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감축이 되는 거예요? 인력은 다른 데 편성하는 겁니까, 같이 합류해 가지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일단 인력은 1공장으로 배치했고 저희들이 삼다수 공장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다각적으로 활용할 운영 방법은 모색한 게 없나요, 지금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다른…….
고용호위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
고용호위원
그래요. 지금 추진 배경에 보면 제2공장 부지에 수질오염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세척하는 데 어려울 정도로 수질이 오염된 겁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수질 오염이 2공장을 폐쇄하고 1공장으로 단일화했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수질오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거기 아직 청정지역 같은 데 수질오염이 됐는지, 감귤박 같은 걸 버려서 그게 지하수로 침투해서 오염된 건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거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질소 성분이 조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오염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고용호위원
그것도 폐기물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폐기물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고용호위원
가축 분뇨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가면 질소 성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용호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감귤박이라든지 그런 게 쌓여가지고 침투한 거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귤박은 거기…….
고용호위원
거기 돼지 농장도 없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귤박은 침하할 수가 없습니다, 침수조에 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4대 원칙이라고 알아요, 혹시?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계약의 4대 원칙입니까?
고용호위원
예.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상호 뭐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4대 원칙이라고 있어요. 계약자유의 원칙, 그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이렇게 4대 원칙이 있는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민법」에…….
고용호위원
예, 「민법」에도 있고 정부에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먼저 질문을 했지만 지금 물류가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4대 계약의 조건에 보면 우리 삼다수 물류 체계도 계약을 새롭게 변경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약대로 그냥 갈 건지, 그리고 지금 배제된 업체들은 그냥 배제하고 갈 건지, 이것들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지금 모든 부두에 보면, 화순에도 가 보니까 삼다수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 넓은 물양장에 다 쌓여 있고. 또 서귀포항에도 꽉꽉 쌓여 있어요. 그리고 성산포항에도 꽉꽉 쌓여 있고. 제가 한 바퀴 싹 돌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주 선적들은 다 배제해 버리고 계약, 지금까지도 협상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의 주장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일단 저희들이 물류 한 게 5기 물류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계약 변경 사항은 상호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내 화물 운송선사 업체가 9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삼다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추가로 원하시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류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항과 화순항에 있는 삼다수 물량은, 저희들이 항상 12월, 1월, 2월 되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감귤 출하와 월동채소가 나가기 때문에, 감귤과 월동채소의 선복량이 우선 가다 보니 저희들이 삼다수 물량을 제대로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4만 톤을 미리 육지부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1월에 분석한 결과 삼다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그 재고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통운하고 협의를 해서 용선이라든지 또 신규 배를 더 가져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비상물류상황실을 만들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 물량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여기 4대 원칙에 보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계약 체결 후에도 물가 변동이 있을 때는 내용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왜 그분들이 안 참석하는지, 참가를 안 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류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생산원가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 가지고 누가, 용선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물동량이 2020년 대비 몇 프로 늘어났는지 알아요? 3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것만 해도 충분히, 굳이 무리 안 하고, 삼다수를 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시고 그분들을 같이해서 물 처리해야지. 지금 30% 정도 삼다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 줘야 삼다수가 원활하게 되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산항이나 화순항, 서귀포항, 항구마다 쌓여 있는 물량들이 다 나가야 그게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안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이 문제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고용호위원
다소 복합적이지만 처음부터 삼다수가 계약할 때 대기업만 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주도 선사도 좀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대기업만 이익 보잖아요. 제주도 선사는 전부 다 손해나고. 그렇지 않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하여튼 계약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고용호위원
계약 과정에서도 누차,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 몇 번을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고용호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시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사장님, 제가 2021년도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성의위원장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의 공공주택과 관련한 그런 공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공기관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 공기업으로서 좀 더……. 뭐라고 하지,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야 된다. 2016년도에 마련된 걸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청, 재하청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설 공사와 관련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의 경영이라든지, 공사에서 2018년에 사고가 난 다음에, 또 삼다수는 실질적으로 삼다수 물류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삼다수와 관련한,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 삼다수 매출에도 영향 미치고 또 삼다수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에도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개발공사가 이런 공사 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장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재난안전팀을 사장 직속으로 배속했고, 또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제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예산은 100%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소한 안전 문제도 생기면 언제든지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우선 조치하고 후보고하라. 이런 것까지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노사 내부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부 기관들이 들어와서 하청을 하거나 그런 공사를 할 때에도 공기업으로서, 발주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허문정 국장님.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강성의위원장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많은 과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기본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가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2030년까지 40%,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40%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세워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계획을 보면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2030년에 33%까지 감축한다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기준치를 뭘로 잡았냐면 2030년의 배출량 대비 33%,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2018년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량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2015년에 369만 톤 이런 식의 것 해서, 2030년에는 440만 톤 이렇게 잡아서 온실량 자체,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고, 그것의 33% 이렇게 계획 수립이 됐던 것들은 지금의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거하면 잘못된 계획이다.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걸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을 두고 굉장히, 이행계획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그래서 정말로 감축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좋은 정책의 하나로 그렇게 파악할 게 아니라 이제는 꼭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로 떠안고 그 이행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처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과 대상이라든지 부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르지만 저희는 제주의 환경 관련한 지금의, 예를 들어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유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제주도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수용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재원 마련의 방안이기 때문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과제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도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정
허문정환경보전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올해 업무보고를 거의 받았는데요.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6일 수요일 10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