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경환
최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현
정은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9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2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경환
최경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과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9.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2.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외 13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재만 의원님과 발의한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등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을 제가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울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므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울릉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사무인계인수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식 의원님과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가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울릉군의회 소관 9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등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울릉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험 지급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사항 중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울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울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월 4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9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울릉 크루즈 취항에 따라 5톤 미만 화물자동차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율 50%에 맞춰 내항 화물선 지원율 기존 20%에서 50% 변경하여 여객선과 내항화물선 간 보조금 지원율 차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의 보조금 지원대상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지원율을 기존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 증률 지원에서 개정 5톤 미만 화물자동차 50% 증률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0.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이상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방법은 법인 설립 후 직접 운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 그리고 타 시·군 연합 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타 시·군과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타 시·군과 연합 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적정성을 평가·선정한 후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인력 채용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 위탁 2억원으로 이 중 국비 50%, 도비 15%가 보조되어 순수 군비는 3년간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직접대상기관과 어린이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만 그러기에 그만큼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재만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2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여 간량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정 시책 발굴 및 공약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와 협력해 군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군정자체평가 등 시책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는 민선7기 공약사항·지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성과가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사례 카드 제작·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입안 법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선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울릉군 신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대상지 현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 울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저희들 감정평가를 했었고 울릉군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에 심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북도 투자심사 승인 후에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2027년 12월경에 착공하는데, 이것 또한 신청사 건립 재원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착공될 예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관리, 투자사업 사전심사 이행, 보조사업 심의 및 평가 실시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로 전략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운영 계획은 7월에서 10월경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항은 공사, 계약 및 회계 부문, 공공재정 부정수급, 물품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 관리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향상 제도는 부서장·팀장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렴 해피콜 시행,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레드휘슬, 청렴컨설팅,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현장 중심의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여덟 번째,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한 군정 공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언론 보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군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고 울릉 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뉴스 제작, 군정 사진기록집 제작, 울릉군 공식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시청각 홍보물이 제작·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재양성 교육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분야는 9개 분야에 6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3개 분야에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기금이 22억 8,900여만원 조성돼 있고 금년도에는 107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열 번째, 유동인구 정착 및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5년 치를 봤을 때도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증가 시책 사업으로 전입세대 지원사업과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지역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투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시행으로 정부기금이 7,500억 그리고 향후 9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내년부터 연간 1조원씩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울릉군 캐릭터 3D화 및 홍보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4월에서 6월경 제작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존 캐릭터를 3D화하고 그리고 캐릭터 기본형과 응용형을 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작되면 저희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허위 보도 대응 및 역량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오보 등에 대한 우리 군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보나 악의성 기사가 33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중의 한 건은 정정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릉군 홈페이지 언론 대응 공식 게시판 코너를 저희들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 제작해서 코너 제목은 가칭 ‘보도 팩트알리미’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에게도 언론 대응 역량 강화를 연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사업 중에 두 번째로 허위 보도 대응 및 역량 제고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시행했는 거 보면 총 33건 허위 보도가 있었고 1건은 정정 보도를 받았다 하는데, 허위 보도 이력이 있는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원천적으로 홍보비가 차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그러면 허위 보도가 있었던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홍보비가 지급되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에 허위 보도가 나갔는, 여기 보고의 장이라 해서 정확한 회사는 밝히기 힘듭니다마는 허위 보도가 나갔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 이전에는 지급됐는 홍보비는 어쩔 수 없고 허위 보도 이후에는 저희들 가급적 보도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서 거의 지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우선적으로 우리 홍보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다면 당연히 지급 안 되는 거로 하면 허위 사실 보도가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여겨져서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지키도록 하겠고 저희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80% 이상의 허위 보도가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천적으로 홍보비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취재 과정에 있어서 잘못 파악돼서 그러니까 한 10~20%, 20~30% 정도 잘못 파악돼서 나갔는 거를 가지고 허위 보도라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 오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기자들 이해를 하면 저희들 감안을 하는 상황으로 그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홈페이지에 가칭 ‘보도 팩트알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잘 파악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적극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의 2번으로 거기 법무행정 추진 보면 여러 가지 법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늘 자치법규 조례나 이런 것만 제정·개정·준칙 내려오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우리가 발굴한다든가 발의해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발굴을 하셔서 어떤 조례나 제정을 하셔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법무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매년 우수공무원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행정을 하셨다 하는데 혹시 우수공무원이나 시상한 적이 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적극행정 문화와 앞의 부분하고 조금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평가를 통해서 행정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연관성은 약하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부서별로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어쨌든 법무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법 제도하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례 제정이나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다음에는 거기 네 번째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거기 투자심사는 지난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어차피 투자심사를 해야 국·도비하고……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투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군 투자, 도 투자 구분돼 있는데 정확한 숫자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요? 아무튼……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매년 투자심사 건수가 상황에 따라 틀린데, 군 심사 같은 경우에는 10건 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 심사 경우에 연간 한 2~3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국·도비……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국·도비 사업에 차질 없도록 또 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년 어떤 사업 같은 거를 추진을 하면 토지 보상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거기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아니지만 사업 부서들하고 다 간부회의 때나 어떻게 협의가 잘돼서 토지도 보상 같은 것도 한번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 추진이 빨리 진행되도록…… 여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올해 협조를 해 주셔서 예년하고 틀리게 저희들 풀 성격으로 재무과에 5억원 토지매입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신속집행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 유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페이지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옆의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인데 여기 보면 공모사업 적극 대응인데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을 받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무조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 것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디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 지방비,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서 3년짜리, 4년짜리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국비만 넣는 거기에 대해 할 게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셔야 되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지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장님,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공모 위주로 다 바뀌어서 정부에서도 공모사업 위주로 시·군에 지원이 되는데 김숙희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획실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 효과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하도록 하고……
숙희
김숙희의원
왜냐하면 그런 사업이 되는 건 좋은데, 물론 그래 되면 고용 창출 이래서 창출도 되는 거는 좋은데 사업의 효과보다는 예를 들자면 인건비가 더 소요된다든가, 군비로. 이러한 거는 조금 어떻게 검토를 좀 더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거기 저번에 제가 정례회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청렴도 관계 올해는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서 할 때 어떤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최선을 다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새로운 시책을 몇 개 넣었는데도 청렴도 등급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또 위에, 그러니까 부서장이나 팀장급 이상들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의식이 약하다 이래서 아까 첫 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에다가 올해 청렴 컨설팅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도 저희들 청렴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또 설문조사를 거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 우리가 왜 청렴도가 낮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또 하면 그렇던데, 이게 청정 울릉의 청렴도도 좀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숙희
김숙희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인재교육 9번 거기에 초중고 입학준비금이 일률적입니까? 여기 초중고에?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 조례안을 의결해 주셔서 입학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다 2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다 일률적입니까? 그럴라 치면 고등학생들은 준비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증액하실 생각은……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조례안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증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올해가 첫 시행연도다 보니까 일단은 20만원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증액을 검토해서 안 그러면 김숙희 의원님 말씀대로 학년별로 차등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 선진지 견학 실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상·하반기 1회 실시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자매·우호·협력 교류 강화입니다. 자매우호협력 지자체 교류 영역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과 울산광역시 남구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대상 교류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의 교류 내용은 관광·문화·경제·교육 4대 분야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및 관광객 할인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군민중심 서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및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은 기록물 통합 이관체계 확립 및 주요 기록물 선별·수집, 기록물 정리·등록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 확충,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폐기로 효율적인 보존·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기록물 통합 검색 및 열람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코자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 목록공개, 정보공개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과 및 소통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본 방향은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성과·근무태도 중심의 인력 배치, 연공서열에 의한 관행적 근무성적평정 개선, 추진 계획은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 인사,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 실시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형 인사관리, 사업부서·지원부서 간 전보 활성화 및 격무부서 간 전보 지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거 법정선거업무 및 행정지원 철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 투표를 제고코자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일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울릉인의 개척정신을 계승하여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온 군민이 하나 되어 힘찬 도약을 다짐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는 10월 25일입니다. 한마음회관이고 참석 인원은 약 6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전행사, 기념행사, 축하공연, 부대행사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울릉군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입니다. 지역 현황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소속 공무원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실시입니다. 세부 내용은 직무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교육 지원, 민간위탁 사이버교육 지원, 유명강사 초청 직원특별교육,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연간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공무원 친절 및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로, 마을안길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확충,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는 새마을자체사업 18건에 10억 4,000만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4건에 5억 5,000만원, 새마을일반사업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억원입니다. 추진 계획에 맞추어서 7월 달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새마을운동 내실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조직 지원, 주민이 행복한 공동체 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형 새마을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새마을 단체 활성화 및 자체사업,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 녹색생활 실천으로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연중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원활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도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총괄·관리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총 8건에 60억 6,600만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월별 점검을 통한 총괄 관리 그리고 추진불가 사업 국토부와 예산 협의·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건 예산 변경을 통해 우선추진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4,468만 2,000원입니다. 추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연중으로 불법옥외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주민 주도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회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마을의 수익사업(마을공동체)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울릉군 마을회관 2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마을회관 유지관리,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울릉 구현입니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스마트시티관제센터를 통한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스마트시티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그리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 및 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안전 울릉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정보화사업을 통한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을 격차 해소코자 합니다. 통신망 10G 시스템 교체 7,00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5,000만원, 암호화장비 교체 1억원입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 이용성 향상입니다. 울릉군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편, 전자정보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최신 기술 적용 및 시스템 기능을 향상코자 합니다.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 교체입니다. 2억원입니다. 이것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건전과 상생의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그리고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노사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의 현재 인원은 4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UP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울릉군 소속 전 직원입니다. 2,100만원 예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부서 대항 요리 경연대회 개최, 울릉도 특산물을 이용한 부서별 단체 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직원 욕구에 맞는 체험형 취미활동을 교육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 꽃섬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는 자연경관 조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생태 관광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기존 꽃길 조성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신규부지 조성, 마을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태하, 나리, 현포, 일주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마을 꽃 가꾸기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주민여가시설(경로당, 실내체력단련실) 건립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내용은 1개동 3층 건물 재건축입니다. 추진 계획은 1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도동항 가판대 제작구매 설치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가판대의 교체를 통한 미관 개선 및 관광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노후·파손 가판대 12동을 철거 및 신규 제작·설치코자 합니다. 계획은 6월 7일에 공사 시행을 해서 제작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총무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보고서 중에서 두 번째로 자매·우호·협력 교류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군하고 자매도시가 한 몇 개 시·군쯤 되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15개 자매·우호로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15개 시·군이 자매·우호·협력 도시입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우호·협력 도시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자매·우호도시가 되면 우리 군에 특별한 혜택, 장점이 뭐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 우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사업이고……
경식
공경식의원
자매·우호도시 협약 체결하면 관광객 숫자가 느는가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운임 할인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특산물 홍보라든지 그래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자매·우호도시한테만 특산물 홍보합니까? 전국에 다 안 합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전국에 하지만 그래도 자매도시하고 협력을 체결해놓으면……
경식
공경식의원
특별히 더 한다 이 말이신 거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객선 운임도 지원한다 했거든요. 여객선 운임 지원하면 자매·우호도시분들한테 표를 끊을 때 터미널에서 안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인이 왔을 때. 포항이나 강릉이나 후포라든지 보면 자매·우호도시한테 여객선 할인해 준다는 홍보 보셨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따로 저희들 해놓지는 않았고 공문으로……
경식
공경식의원
여객선 운임 지원한다고 자매도시한테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 공문으로 지금 자매도시에……
경식
공경식의원
그거는 시·도에 공문을 보내지만 시·도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울릉도에 오는 자매·우호도시 시·도민들이 터미널에서 표를 끊을 적에 홍보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꼭 확인해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울산 남구 주민하고 우호협력을 맺었습니다. 그죠? 우호협력을 맺으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식
공경식의원
무작정 하자면 이래 맺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이 특산물 판로나 요구사항 그때그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맺으면 최소한 우리 도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항 남구의 시민들이 울릉군 올 때 “포항 남구 예산으로 여객 운임비 30% 너거가 지원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울릉군에서 해야 될 역할, 선사에서의 역할은 우리가 부담할게.” 이런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자매·우호도시 협약도 맺고 울릉도도 이익이 되고 또 울릉군민들이 그 도시 갔을 적에 여기 보면 관광지에 대한 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홍보가 돼야지 서로서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도움받고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또……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15개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그 시·군에 “울릉도 올 때 자체 예산으로 좀 여비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호협력도시를 한다손 치면 분명한 이런 울릉군의 조건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가능하겠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남발하지 말고 이런 조건이 되면, 이루어지면 우리하고 같이 우호협력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그래 너무 자매·우호도시 맺는다 해서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고하신 중에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성과·근무태도 중심의 인력 배치, 관행적 근무성적평정 개선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좀 변경되는 것 같고, 인사기준 원칙이 시스템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인사 때가 되면 늘 자리 바꾸게 되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 있거든요. 또 그게 내부 청렴도 우리 최하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말로는, 보고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로 나오지 않을까 이래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은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다 만족을 100%는 할 수 없는 그게 인사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한 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 의원님처럼 염려하는 바가 있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인사 지침에 맞춰서 공정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이게 늘 할 때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한다라고 하지만 늘 할 때마다 불만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무평정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 이루어지면 내가 여지까지 근무했는 내용들이 관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대상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이게 정말로 잘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열여섯 번째 보면 홈페이지 서버 교체한다 했거든요. 이거 홈페이지 서버 교체 이거 2억 들여서 하면 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교체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는 별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울릉군에서 교체하게 되면 울릉군 홈페이지와 의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지금 울릉군 홈페이지하고 울릉군의회하고 연동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연계만 돼 있는 거지……
경식
공경식의원
그렇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울릉군 홈페이지는 울릉군 안에 있는 홈페이지고 나머지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서버 교체하면 울릉군의회 홈페이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이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공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저희들……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아니, 계획 때 2억을 들인다손 치면 울릉군 전체 홈페이지 교체하면 본청의 홈페이지하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하고 사업소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안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울릉군의회에도 같이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홈페이지 설치해서 한 번도 개편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 2억원 들여가 홈페이지를 개편……
경식
공경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의 방송이 유선방송으로 지금 군민들한테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유선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유선으로 아니고 인터넷 뭡니까? 서로 그거 볼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여러 형태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바로 우리 회의하는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 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져서.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공보계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시·군 있더라고요.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공보계에서 하든지 통신계에서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울릉군 내부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부의 상황이고 홈페이지 서버 전체를 교체하고 새로 만든다손 치면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 세워놨는 게 포함시키기 어렵다.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된다손 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산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울릉군의회하고도 협의가 또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의회에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시킬 것일지 안 그러면 같이 예산 편성시켜서 본청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의회하고 홈페이지하고 다른 사업부서도 많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래서 저희들 여기 개편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할 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합니다마는 계획 세울 때 어디를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안 된다손 치면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추경 때 예산 또 편성해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신규직 임용되는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임용되기 전에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규직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임용되게 되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자택에서……
경식
공경식의원
지금은 물론 비대면으로 3주 동안 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손 치면 우리 신규직 교육에 대해서는 좀 타 시·군과 틀리게 바로 업무에 복귀하면 업무가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상황하고 앞으로.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신규 임용자 후보자가 있어서 저희들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이 만약에 확충된다면 신규 임용자가 저희들이 임용되면 그 인력의 업무가 사실은 차질 없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업무에 만약에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우리 군에 신규 임용되고 난 다음에 6개월, 1년 되고 난 다음에 적응이 제대로 안 돼서 내지는 다른 시·군에 다시 시험 쳐서 가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확실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부 외지에서 와서 울릉군에 오잖아요. 오면 동기들도 있고 이렇지만 적응이 제대로 안 돼서 그만두고 간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보면……
경식
공경식의원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울릉도에 시험 쳐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면서 적응 문제를 없다고는 말 못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시험 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시험 쳐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근무를 못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대개 그러면 적응을 잘해서 일 잘하고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울릉도에는 저희들은 적응을 못해서 공무원 생활 못 한다는 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이거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책임 부서고 책임 과장이시니까 신규직 임용 공무원들에도 부족한 점이 뭔지 정말 실질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 그죠? 이런 상황을 잘 체크해서 정말로 제대로 적응 못해서 다시 그만두고 나가서 결원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조금 전에 공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셨는 거는 언급을 안 하고요. 제가 저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는 거는 어차피 저번 의원님이 청렴도 관계나 이런 것도 관계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를 다 취합해보고 하시는데 거기를 할라 하다가 제가 조직 관련을 얘기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 올해 사업 계획에 업무 보고도 없습니다. 없죠? 대외협력팀이. 그럴라 치면 그거를 굳이 나무라자는 뜻은 아니지만 새해를, 한 해를 일을 시작하는데 업무 보고가 없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 진단을 하실 때 조직 진단에서 개편까지 하실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직 진단이, 어쨌든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 대외협력팀이 거기 업무 보고가 없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거기 조직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 진단이나 개편에 대한 그런 그림은 그리고 계십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저희들 조직 진단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그런데 5급 과장이 있고 이렇게 팀장, 팀원이 있는데 업무 보고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보고 나무라는 뜻은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조직 진단하실 때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8페이지 옥외광고물을 보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게 게시되면 광고회사 그쪽에서 일정이나 지나면 게시했던 거를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허가라 하나? 게시할 때 새마을계인가 신고하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신고합니다. 읍·면에서 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며칠까지 떼라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 안의 기간은, 게시할 때의 기간을 정해둡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일주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자면 태하삼거리 같은 게 이번 겨울에도 보면 완전 이거는 휘날리고 야단이더라고요, 그 현수막들이. 그런 거 사소한 거지만 보기가 참 흉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옥외광고물 추진 계획에 보면 2023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예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간판들이나 이런 거는 기존 있는 데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올해 하실 계획입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아무튼 우리 군이 관광지니까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공모 잘하셔서 사업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38페이지의 사계절 참 아름다운 생태 꽃섬, 이게 지금 벌써 2월인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시기에 일실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태하의 유채꽃이 보면 파동시기가 10월인데 올해 3월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계약이 되면 미리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유채꽃을 못 보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3월 달에서 6월 달쯤 됩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파종시기가 10월로 돼 있길래.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예.
숙희
김숙희의원
아무튼 이게 시기를 놓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새마을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유채꽃은 보기는 힘들고. 올해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시기가 지금 10월 달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올해는 처음 시작해서 댑싸리 같은 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아무튼 이게 꽃섬 조성이 울릉도에 이번에 관광객들도 오셔서 눈 구경만 하고, 나리동 눈 구경하고 1박으로 가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겨울에 꽃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육지 같은 데 시가지로 가면 나뭇잎들도 빨간 잎들도 있고 보기에 괜찮은 나무들도 경관이 있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저기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었고 제가 이게 조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 울릉 구현 캐서 우리 스마트시티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도 하고 CCTV도 설치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차량 인식 카메라 설치를 한 2개소 하는데, 지금 다른 CC 카메라들은 차량 식별이 안 됩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소가 다 틀리죠? 기존 먼저 했는 CC 카메라하고 또 뒤에 했는 화소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 인식이 좀 안 되는 카메라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기존 먼저 해놨는 데는 화소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라 캤는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존 먼저 해놨는 CC 카메라가 참 제일 중요한 지역들이라요. 맞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거기를 화소를 좀 높여 주고. 특히 도동 같은 데 우리 저동삼거리, 도동, 저동삼거리 이런 데 화소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저희들 먼저 여기에 돼 있는 CCTV 같은 경우 2대는 내수전 입구에 설치를 하고 기존 돼 있는 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화소를 높일 계획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카면 저동, 도동이나 이런 쪽에 이런 우리가 사고,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했을 때 지금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사람하고도 하는데 이게 식별이 안 돼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안 돌아오지만 거의 군하고는 식별이 다 가능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카메라 인식 안 되는 데 많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만들면서 왔잖아요. 그전부터 화소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건의했는 게 많습니다. 이 화소를 조금 중요한 취약지역은 화소를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게 우선이라요. 지금 636대 중에 321대가 우리하고 연계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 CC 카메라입니까? 이게 왜 연계 안 돼 있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돼 있는 게 저희들이 CCTV는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연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게 어느 지역이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각 사업소별로 보면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본청이나 사업소나 개별적으로 음식물 카메라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여기에 연계할 수 있는 것만 나온 겁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중요한, 지금 아까 전에 CC 카메라 차량 인식 2개소는 어디 설치하죠, 지금. 내수전?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내수전 들어오는 입구에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터미널……
성환
정성환의원
울릉도에서 내수전이 억수로 제일 중요한 지역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동, 도동 이쪽이 지금 많이 미흡하던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쪽에도 지금 경찰서에서 이게 협조가 들어왔는 게 거기에 꼭 CCTV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양방향으로 지금 2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일 정말 중요한 지역에 화소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수전 연변 같은 데라든지 조금 그거 한 데는 화소가 좀 덜 나와도 사람 인식만. 그런데 지금 촛대암 쪽의 어느 지역은 지금 얼굴 인식 다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카메라만 많이 설치해놓으면 뭐 합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인식이 안 되는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니까 대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중요 지역의 화소를 높이고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 있죠? 지금 기존 우리 경로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보통 서른……
성환
정성환의원
기존 지금 있는 노인정이 몇 평 정도 되냐고요?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서른 한……
성환
정성환의원
서른몇 평도 아니고 24평인가 2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하는 여기 보니까 90㎡, 한 30평 조금 넘겠네. 그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지금 34평, 교육청 부지를 포함하면 현재 그것보다는……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30평, 저 어디입니까?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다 해버리면 실평수는 이마이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하면 거기는……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계단도 비상계단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지금 이게 보통 주민여가생활시설로 건립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층에 헬스장이 들어가죠?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예, 헬스장.
성환
정성환의원
헬스장은 층간소음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도 헬스장이 2층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성환
정성환의원
자, 그거는 둘째 치고 이 장소가 협소하다 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천부 같은 데는 그래도 울릉도에서 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고? 노인정 숫자도 많고 백몇십 명씩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두 칸으로 한다 캐도 지금 있는 거하고 한 5평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정 관리 다 하죠? 학포, 내수전 다 하지만 그 좁은 노인정 수가 안 많은 데도 보이 30평 이상 다 됩니다. 여기를 차라리 하실라 카거든 헬스장을 다른 데를 좀 하고 1~2층을 여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 여자분 해버리면 충분히 그거한데 나중에 또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동네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지금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는 이게 지금 우리 노인정에서 활용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아무래도 노인회관도 저희 복지과하고 지금 저희들 천부의 어르신들하고……
성환
정성환의원
지역의, 주민 여가생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울릉군은 다른 타 지역 하지 말고 울릉군만 보입시다. 울릉군의 노인정이 다른 시설하고 같이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왜 또 이거를 해서 기존 1층의 노인들이 편리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도 놔두고 아니면 그 부지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두 칸을 다 사용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존보다 한 4~5평 늘리려고 지금 경로당을 이래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기존 경로당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밑의 여가시설에 내려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노인회 회장님하고 노인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어서 저희들 밑을 하게 됐는 상황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니까 그냥 새집 지어준다 카니까 하시겠지만 또 추후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 25평 이런데, 한 4~5평 넓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있는 데도 계단으로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도 좀 하면 영 그거 하겠던데?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금 장애인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못 하고 밑에 내려온 상황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옆의 부지도 어디입니까.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천부 같은 데는 충분히 기존 노인정을 확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소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 있는 것보다 너무 협소하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 같이 정비를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많아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번, 23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직원 능력 함양.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놨습니까.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의원
7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능력 함양. 보니까 직무전문 교육, 위탁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하겠다, 유명강사를 초청하겠다, 지역특별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총무과장
사업비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안 된다부터 판단을 합니다. 민원인 가서 “이거,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농촌 지역에서나 어촌마을에서는 보면 행정의 문턱이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그죠? 어디가가 누구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가서 “뭐뭐 혹시 안 됩니까?” 카면 “아, 이거요. 안 되는데요.” 일단 안 된다부터 판단을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업무를 안 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이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는 참 우리 군민들한테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뒤이어 8번도 보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또 7번과 8번에 같은 사업을 두 가지나 이렇게 해놨어요.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겠다, 민원 서비스 어떻게 잘하겠다, 신속 처리를 하겠다. 말은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현장 업무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 위탁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선제적 교육을 시키고 교육 역량 강화를 더 많이 해서 첫째 담당자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어떤 민원 처리를 할 건데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총사업비 2억 6,400만원으로 보훈단체 8개 단체에 운영보조금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격려와 예우에 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과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원 금액을 점차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 진작 및 예우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원수는 5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7억 9,180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장애인 복지일자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입니다.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에서 수급 중지라든지 탈락, 부적합 또는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즉시 연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적용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복지 울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 복지 대상 11개 사업의 신규신청자 및 기존 수급 대상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 공적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규조사, 월별 변동조사, 상·하반기 확 인조사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통합 조사 결정으로 대상자 관리 및 신뢰받는 복지 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9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750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관내 모든 어르신에게는 분기별로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기초연금수급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842명에게는 매월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 소득 보장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 저희들 사업비 5억 2,300만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388명에게 가사활동 지원, 안전 확인 등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비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2개소와 대한노인회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행복도위미 운영 및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는 사업비 8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입소자 및 이용객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 23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급식비 등 8억 1,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1곳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차량운영비, CCTV 설치 지원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운영비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곳의 사업비 7,600만원과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한마음꿈터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기반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 동력!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8,300만원 예산으로 청소년 활동의 전용공간인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원으로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정폭력·성폭력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문화 정착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1988년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서 전년도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공사 중 옥상 및 외부 벽체로부터 누수가 확인되어 누수를 잡지 않고는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옥상 및 내부 벽체공사 사업비 1억원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훈회관 기능 사업은 실시용역 중이며, 3월 말에 착공하여 6월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따른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사업 추진입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은 금년도의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각 시·군별로 거점 경로당 1~2개소를 지정해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밑반찬을 지원하는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와 협의를 거쳐서 경로당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삶을 보살피고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더 꼼꼼히 챙겨 행복한 노후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어르신의 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도비 5억, 군비 3억으로 총사업비 16억을 투입해서 건축면적 18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공간 구성은 1층 주차장, 2층 경로당, 3층은 대한노인회 사무실 및 취미활동실 등으로 갖춰질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 공간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이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주 중에 납품을 받으면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의뢰 후 3월 중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사가 행복한 군민을 선도하는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세 번째 보면 긴급한 위기가구 신속 발굴·지원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위기가정은 신속하고 이래 발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측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위기가구라 카면 특별히 예측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측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한정돼 있잖아. 인구 숫자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사항들은 우리가 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항상 예측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한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 72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 한 3억 6,000만원을 다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대상자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긴급복지자금 공동모금의 예산이 별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긴급복지자금 공동모금예산 이게 쓰는 데 있어서 이거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긴급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급될라 하면 실질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주민들이 잘 알지는 못 하겠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유선 자막이라든지 또 가끔씩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렇게 홍보돼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름만 대면 어느 정도 소득 재산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규가, 예를 들어서 신청 젊은 사람이 해서 저희들 이력이 없을 것 같으면 다소 조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좀 시일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군민들 숫자가 우리 1만 명에서 9,000명 떨어졌는데, 8,000명 후반대가 된 이런 상황인데 이거 긴급한, 신속한 이런 지원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관리 운영되고 그렇게 홍보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다음 보시면요.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 강화라 했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5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예산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그대로 편성하고 지원합니다. 노인 숫자가 그대로입니까? 안 그러면 늡니까, 줍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노인 인구수는 좀 는다고 보셔야……
경식
공경식의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천몇백 명 정도 한 5년 상한에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노인 숫자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서 예산은 예년과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편성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동일하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저희들……
경식
공경식의원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시켜져 있는 것 같아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줄 것 같으면 당연하게 감액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인구수는 주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그대로 증가한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한번 보입시다. 미래의 성장 동력! 건강한 청소년 육성. 우리 울릉도가 보면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억수로 미비하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지원사업에 돈 400만원도 안 되는 390만원. 지금 앞에 우리 물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노인에 대한 이런 복지도 많고 무슨 지원사업도 많고 그나마 그래도 어린이, 유아 이런 데도 하는데 보면 너무 턱없이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요인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원사업이 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 거 아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해서 3,500만원 요래 되고 다른……
성환
정성환의원
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아무리 봐도 이거 다 합해봐야 돈 2억 안 돼요. 맞죠?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울릉군에서 과장님보고 카는 게 아니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전 부서가 다 있으니까 집행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년 전문 부서라든지 팀 하나 좀 제대로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문제를 어디 건의할라 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미래성장동력인 청년 육성을 위한 이런 게 있는데도 여도 보니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카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
성환
정성환의원
청소년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다. 그죠? 청장년층도 내가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 청장년이라 카입시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런 정책이 없다 카는 거를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에 다 계시니까 내가 이런 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의장님, 되시면 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경환
최경환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한하지 우리가 청년정책에서 무슨 발굴을 하고 새로운 이런 거를 우리 울릉 실적에 맞게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창업이나 일자리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가서 정말 도움을 받을라 캐도 이런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런 또 있다가 오는 청년들은 이런 울릉군에서 너무 이런 게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모를 정도로 이게 담당부서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하소연하더라고요.
아, 그거 있어도 저게 업무가 가중되니까 전담으로 그러니까 팀을 하나 만들든지 TF팀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울릉도가 인구도 늘고 할라 카면 청년들이 유입돼야 됩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돌아가시고 초고령화 시대 접어들었지만 카면 인구 감소 요인이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고 유입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에 울릉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많습니다. 한 예로 푸드트럭 이런 것도 합법화시켜주든지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와서 울릉도에 어느 정도 실적에 맞는 관광지에 맞는 이런 일자리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저번 정례회 때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성회관 건립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지난해 때 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그거는 1~2년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다음 24쪽의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을 보면 이게 중요 표시를 해서 경로당 1개소 지정 필수 해놓고 또 밑에 내려가서는 지회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자율적 사업 추진 그리고 또 거기 조리 담당을 채용해서 식사 밑반찬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을 1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결식 우려되는 노인들과 또 밑반찬을 위해서 상근 인력을 1명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저희들 예산은 우리가 대한노인회의 보조금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거 추진하는 그런……
숙희
김숙희의원
아예 사업비를 줘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추진해서 그런 식으로.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어디서 반찬을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1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 경로당에서 밑반찬을……
숙희
김숙희의원
거기서 해가? 그 경로당에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 경로당에서 밑반찬 해가 어려운 사람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숙희
김숙희의원
관내에? 1개 경로당을 지정을 해가 거기서 반찬하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만들어서 배달하는 식으로.
숙희
김숙희의원
여러 군데를 배달을 하신다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예.
숙희
김숙희의원
운영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여기 도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건립되면 저 위에 있는 3층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그쪽에는 어떻게 이용되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숙희
김숙희의원
아직?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옮겨올 것 같으면 빈 공간으로 남을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는 재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별 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정회 시 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업무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무 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이상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세입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정착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지방세수 목표액은 28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69억 3,100만원, 32% 증가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금 관리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 현황은 1만 2,773건에 1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행정복지경제국장을 총괄로 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대장 정비 및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과세자료 조사·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장정비 부과를 위하여 건축물, 토지, 선박 변동사항 등 과세대장을 수시로 정비하며 우리 군의 지방세 과세 주택 현황은 표준주택이 189호, 공동주택이 418호, 개별주택이 2,535호 총 3,142호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고시를 하여 주택가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세입 추가 증대에 이바지하고 주기적인 과세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건전재정 운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 및 신속재정집행을 위해 경제 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고 균형 있는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우선 구매로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투명한 지방회계 실현입니다. 정확한 결산·공개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낭비요인 방지와 세출예산 집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을 위해 실무분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무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계약·회계실무분야 교육도 실시하여 투명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물품 운용상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하여 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태그를 발행하고 2022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통한 물품 현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보고하였듯이 예산 5억원을 가지고 우리 군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용 활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복리와 재산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지 매입 예상 부지는 총무과에서 2개 건에 대해서 2억 정도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6,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3급관사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직원 사용 관사 보수 및 공사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북면 3급관사 계단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스마트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남서1지구와 남양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 내용은 282필지의 219만 3,379㎡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1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자료 구축과 정확한 지적경계 확립에 따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경계와 법적인 경계 일치 및 지적불부합을 해소토록 하며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및 경계분쟁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올 8월 4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도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 실권리자에게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 간편한 절차로 인해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실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舊) 토지대장 고도화 사업입니다. 부책대장 컬러 스캐닝 및 한자/일어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여 원문 입력을 하고 구대장 원문검색 및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은 약 1만 5,000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토지대장을 컬러 스캐닝하여 컬러 이미지화하고 구 토지대장의 항목들을 현재 일어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며 구 토지대장의 원문검색 및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의 컬러 스캐닝으로 재난·훼손 시 복구자료로 활용하고 한자 및 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해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발생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반송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원활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편의를 위하여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반송되는 고지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를 재교부하기 위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인 반송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반송되는 고지서에 한해서 통신3사의 자료를 취득하여 휴대전화에 직접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송달 불능으로 인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실시간 수신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 송달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 감소로 발송비용도 적극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재무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재산세 대장정비 및 주택가격 공시 중의 지방세 과세 주택 현황에 보면 표준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표준주택은 뭐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알겠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거. 개별주택은 뭔지 이거 궁금하네요?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개별주택은……
경식
공경식의원
표준주택부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일반 토지가 일반주택이 되겠고요.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을 공시하기 위한 읍·면별로 일정 구간 안의 한 집을 한 채씩 표준적으로 과세를 표준화시키는 그 방법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표준주택은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틀립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지요.
경식
공경식의원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정한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표준주택이라 정했는 것 같고, 개별주택을 보니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개별주택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을 볼 적에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준인데 그러면 내가 표준주택 살고 있는지 개별주택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개별주택 사는지, 표준주택 사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저희들 재무파트에, 세정파트에 의뢰를 하면 바로……
경식
공경식의원
일반인들이 재무과에 의뢰하면 가르쳐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이 표준주택인지, 개별주택인지는 일괄 표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 본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등기분등본이나 그런 데는 없고 우리 재산세 과세대장에……
경식
공경식의원
세금 낼 국제, 세금 내기 위한 기준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북면 관사 보수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예산을 편성시켜서 창호라든지 갈고 했는데 이거를 찔끔찔끔 이래야 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제대로 리모델링해야 되지. 이번에 또 2,000만원 들이면 다음에 또 벽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거 또 교체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 게 맞다 싶은데.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저도 공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작년도에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북면 관사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보니 예산이 모자라더라고요.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들여서 계단 보수하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2,000만원 들여가 계단 보수를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계단이 지금 어떤 공 의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방방마다 창호하고 했는데도 보니 우풍이 억수로 세다는데? 방방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우풍 그거…… 작년에 보수를 해서 우풍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계단 보수는 계단이 보니까 뭡니까? 장판 같은 그런 거로 해놔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보수를 그래 찔끔찔끔하지 말고 제대로 보수해서 한꺼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그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죠? 올해도 하는데 이때까지 계속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하면, 올해만 하면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이게 마무리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울릉군 전체를 다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남양·남서1지구를 하면 현재 예산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원래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서면 지역의 민원과 지적 불부합 사례가 많아서 첫해는 통구미에……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는데, 몇 년 동안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는 아니네. 그러면 내년, 후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어집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전체가 다……
경식
공경식의원
전체가 다 될라 카면 언제쯤 됩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계속 예산이 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아, 예산 되는 대로?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한참에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주기로 읍·면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진 될 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년 안에 다 지적재조사가 끝난다. 이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그 관계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든 도비가 지원되든 우리 군비가 편성시켜지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지적재조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울릉군 전체가 다 마무리되려면 예산은 얼마 소진되며, 시일은 얼마 걸린다 카는 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야 이거 사업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앞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나 카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반송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반송고지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바일로 고지서 안 주고 그냥 모바일로 신청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일반 지방세 고지서는 위택스라 해서 모바일로 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거로 고지를 시켜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일반 재산세를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가 반송되는 게 한 15%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그 고지서에 대해서는 원래는 당초에 옛날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통신사에 예를 들면 우리 고지서가 반송이 돼서 그러니까 이분 정확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지방세법 28조에 의해서 고지서 통보를 받아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지서 안 받아서 나는 돈 못 냈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해소를 시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아니,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일반 세대들도 요즘에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모바일 고지서는 민원인이 전자로 해서 모바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바일로 보내줍니다. 고지서를 일반……
경환
최경환의장
그런 시스템은 완비가 돼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재무과장
예, 그건 완비가 돼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내실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지질공원의 대외적 홍보 및 운영 활성화로 생태관광도서 이미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나리마을 지질공원추진위원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홍보 및 지질공원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지질공원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와 탐방객센터 이전 설치로 깨끗한 이미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단의 지질명소 해설 프로그램은 주어진 예산으로 연중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안전한 건강한 친환경섬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발생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으며, 탄소중립 국가 시책에 맞추어 장래 울릉군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120대 정도, 매연저감장치 38대 정도 처리하여 미세먼지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5개소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물은 전년도 전수조사 용역 결과 군 전역에 13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5개소를 처리하고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남은 슬레이트 건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효율적인 자연순환체계 확립입니다. 해마다 봄철에 실시하고 있는 폐비닐·폐플라스틱 집중 수거기간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폐기물 순환이용 기반조성으로 클린하우스 신규·교체 설치 10개소, 전자가림막 5개소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가 깨끗하고 관광홍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노후 종량기기 30대를 교체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수층 환경기초시설은 금년이 통합 민간위탁 3차 연도로써 당초 협약대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수층 환경기초시설 내 소각시설에서 매립장 구간의 일부 침하된 도로보수공사와 사동 환경기초시설 배수로정비사업은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층 환경기초시설 중 소각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도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총 45억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이며, 금년 3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 착공하여 11월에는 전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은 2020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압축기, 파쇄기 등 기계설비 설치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친절·위생 마인드 함량교육과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위생등급제 운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그리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등 인증위생업소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 깨끗하고 청결 그리고 위생이 안전한 울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사업은 영업장 면적 30㎡ 이하인 소규모 영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시설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키오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비대면주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400만원 이내에서 비대면주문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줄이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나트륨과 당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체험하도록 하겠으며, 하단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오늘 의회에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0일 조례 제정 후 금년 본예산에서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를 의결하고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9일 공고하여 2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가정용의 경우 울릉읍은 60대 접수 완료되었으며, 서면은 14대, 북면은 11대 접수되었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전체 10대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배출 단계에서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공공처리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되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우리가 내후년까지 다 하기로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확인이 지금 13동인가 남아 있다 캤는데 보면 예전에 슬레이트 처리를 밑에 그대로 깔아두고 난 다음에 위에 도단 덮었는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확인된 거죠.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거기는 밑에 있는 시공이 잘못됐던 슬레이트 처리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던 거. 위에 덧방했는 거. 그런 것까지 완전히 다 철거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용역해서 그런 거까지 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돼가 있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 슬레이트 지금 그대로 위에서, 위에 덧방했는 데가 몇 군데 봤거든요. 몇 군데 봤는 그것도 다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싶어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었는데……
경식
공경식의원
확인 잘해서 그것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혹시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RFID 관련 예산이 이때까지 총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RFID 기기구입이라든지 유지보수비.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는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대당 200만원씩 들면서 전체 지금 2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200만원의 214대면……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한 4억 정도 가까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올해 예산까지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전부 7억 6,600만원이 들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7억 6,600만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래 RFID를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에 있던 2016년 사업할 때보다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어떤 이런 음식물 처리량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음식물 처리시설들을 설치를 그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YM배지공법 또 추가 설치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음식물 양을 데이터를 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 설치를 했고 그다음 이후에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RFID 이 처리기계를 놓고 난 다음에 또 하기로 했고. 그러면 수년 동안 이렇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예측, 비용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누적돼 왔을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해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RFID 해서 이만큼 들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음식물 우리 처리기계 비용 지원을 또 하잖아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그러니까. 이래 여러 가지 공법을 해봤는데 또 안 되고 또 음식물 처리 위탁도 주고 그 돈은 그대로 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군 비용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가정용, 업소용 또 해서 예산을 또 들여서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고 음식물쓰레기양은 안 줄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몇 년까지는 얼마 줄겠다. 안 그러면 관광객 수요가 지금 현재보다 50만, 60만, 100만까지 되면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다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때까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의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해 가정용 음식물하고 음식점에 감량기기를 설치사업을 했는 이유가 이런 공공처리를 위한 어떤 비용이나 그런 거를 최소한 줄이고 앞으로 이런 공적인 그런 비용은 최소한 줄이고 환경을 더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올해부터 시작되는 보급사업이 충분히 잘 진행된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종량기기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이런 데 대한 비용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많은 감소가 있을 거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예산도 좀 가면 갈수록 비용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맨 먼저 RFID 기기 도입하고 유지보수비 들었는 게 전체 예산해보니까 한 2016년도부터 7억 6,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기계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반대로 기계 보급이 먼저 됐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을 게 분명하고 그죠? 개선이 됐을 거고 지금 그전에 지금 시운행하고 있는 RFID 기계 도입 비용이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합이 우선 시행이 돼야 되고 어떤 사항이 후순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죠? 좋다. 그러면 이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기계보급 가정용, 업소용에 지금 보급합니다. 그죠? 보급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 쓰레기양이 몇 대 몇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업소용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읍의 같은 경우는 업소용하고 가정용하고 한 8:2 정도 될 것 같고 서·북면에는 그나마 7:3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래께 저도 읍의 가정용 음식물 기계 보급이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해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57대고 3대 남았다 하더라고요. 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정용은 이렇게 신청이 많이 늘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소용은 몇 대 정도 됐다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음식점용은 군 전체에 지금 10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20대를 배정했는데 전체에 지금 10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10대가 됐고 20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0대가 보급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 생각해보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점에 대한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음식점주 입장에서 지금 조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만간 거의 소진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울릉군의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건 음식점에 보급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손 치면. 그죠? 별로 효과를 못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점에 기계를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손 치면 음식점의 음식물을 어떻게 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음식점에서 최대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공장소에 조금 비효율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전체 수요나 발생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사업을 대형음식물쓰레기사업을 처리기계를 지금 의료원하고 회센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던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비엔씨 앞의 음식물쓰레기장 RFID가 7대, 8대 나와 있는 데하고 어민회식당 인근에 있는 데하고 음식점들이 집중돼 있는 데 음식물쓰레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잘해봐야 될 것 같고 도동 같은 경우에 부둣가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우리 군청 앞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음식물쓰레기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게 맞다 보여지는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일단 식당에 보급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 그 방법까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거는 차후의 대책인데 이거보다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음식물쓰레기 줄여서 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용역 비용. 그죠? 3억 얼마가 듭니까? 지금 해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다 줄이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지원 기계가 과장님, 저는 건조파쇄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줄곧 미생물 방식이 좋더라고 해서 미생물을 고집을 하던데, 읍사무소 가서 이거 미생물 방식하고 건조파쇄방식하고 비율로 보니까 건조파쇄방식이 7 대 3으로 월등하게 높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 카더라도 건조파쇄방식을 선호한다는 얘기잖아. 관에서 아무리 미생물방식을 유도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건조파쇄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생물방식을 주민들한테 유도하는 건 아니고 미생물방식이든 건조방식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하는데, 서·북면 안 가봤습니다. 울릉읍에는 60대 신청하기로 했는데 57대 됐다는 말씀드렸고 비율을 보니까 건조파쇄방식을 한 70% 정도 더 많이 신청을 해놓았던 상황이라고요. 이런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접수 읍사무소에 가서 지켜봤는데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자기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주민들 그런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리고 전반기에 이 예산 소진하면 가정용, 업소는 이게 끝이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1억이 소진되면. 그러면 후반기에 상황을 보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용해본 사람들이 후기를 제대로 전달해서. 지금은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러면 후기에 대한 정보들은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야지만 다음에 선택할 적에는 먼저 선택한 사람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런 것도 잘 전달해 줘야지만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현포리 대림산업 건설폐기물 야적해놨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던가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때……
경식
공경식의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에는 못 했는데 그 뒤에 한번 또 더 가봤는데 일단 펜스를 설치해서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어차피 저기서 일주도로 준공에 맞춰서, 2공사 준공에 맞춰서 깨끗이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양수산과 질문 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또 현포라든지 중간중간에 보면 해양쓰레기 야적해놨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치웠는 데도 있고 안 치웠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 맨 첫 장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환경이 울릉의 미래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부서에서도 울릉군의 환경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부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이게 보니까 업무 보고 맨 첫 장을 보니까 “환경이 울릉의 미래다.” 이래 돼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여겨지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환경에 대한 울릉군의 리더에 해댕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경식 의원에 덧붙여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보면 처음에는 YM배지공법 그다음에 또 YM배지공법으로 소화를 못 한다 캐가 화학공법 5톤 그거 지금 가동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돼서……
성환
정성환의원
그거 지금 착공한 게 언젠데 그리고 이게 가동이 잘 안 된다는 소리를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 방치해 놨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가동 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그나마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래 버티고 또 RFID 종량기기도 지금 설치하고 감량기기도 보급하고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사업이 처음에 YM배지공법 같은 경우는 이 공법만 해도 울릉도 100만 시대까지 해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캤었는데 이게 지금 다 이 사업들이 불확실하니까 다른 그걸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수층 지금 소각시설 증설 용역 준다고 캐놨네요. 그죠? 지금 이 소각시설 한 지 지금 재로 우리 매립하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재. 소각해가 재로 매립하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예, 바닥재.
성환
정성환의원
예, 바닥재로. 이게 그런데 애시당초에 이거 했을 때는 30년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지금 이거를 부지를 매입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설하게 되면 이 부지 나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성환
정성환의원
수층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또 물색해야 됩니까? 저희가 우리 군의 여건상 다른 지역에 또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수층의 환경기초시설 내에서 부지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 할 예정인데,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설계만 잘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공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시당초에 이 지역을 선정했을 때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캤을 때는 재로 충분히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년. 지금 이 우리 수층의 환경기초시설이 착공한 지 언제, 몇 년 됩니까. 한 10년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10년 안 됩니다. 2016년도에 해서 지금 한 만 6년째……
성환
정성환의원
10년 안 되는데도 지금 1차분이 거의 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증설을 해야 된다 카면 지금 이거 관광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카면 기하급속도로 지금 우리 이동권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이 부지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증설하려는 이유가 지금 현재에는 소화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관광객 증가나 그런 데 대비를 하고 또 저희가 1기밖에 없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처리 못하는 그런……
성환
정성환의원
소각시설도 문제지만 내가 하는 거는 매립하는 부지가 그마이 그쪽에 있냐 이 말이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매립 부지는 지금 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년도 전체가 공정 계획인데 지금 1차분만 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의원
내가 또 우연치 않게 수층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재로 매립하는데 일반 쓰레기 그냥 방치해뒀는 거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때 소각시설……
성환
정성환의원
소각시설이 그거 한지……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좀 문제가 있어서.
성환
정성환의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처리됐습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기계가 일시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난 뒤에는 다시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때는 기계가 고장 났는 게 아니고 관광 수요가 2년 전입니다. 증가함으로써 쓰레기를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가 저거 그냥 일반쓰레기를 야적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침설수 같은 게 나오는 게 지금 침설수 그거는 지금 다 그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던데, 그거 우예 됩니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울릉도 청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관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울릉도는 청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카면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지금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닌데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는 소리입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층 여기에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또 이 혐오 시설을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다른 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례상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시간을 6시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일찍 시작, 계절에 따라서 조금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접때 저기 환경미화원이 재해를 입은 적 있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서 다행히 산재 혜택 처리는 받았던데 미화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해를 입었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그때 언제 재해 입은 걸 말씀하시는……
숙희
김숙희의원
언제 재해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올해 그게 휴직인가 병가인가 했다가 산재 처리 받고 올해 1월 1일인가부터 근무를 한다 하던데.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육 파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하고 올 1월 1일부터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방법 이외에 더 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으려나? 이게 저기 산재 처리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재해를 안 입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옮기고 내리고 하는 게 없을까 싶어서. 외양간을 늦게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려보는……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100L짜리 종량제봉투를 75L짜리로 좀 변경해서 전체 무게를 조금은 감량하려고 노력했고 올해는 쓰레기 청소차에 전자동식 압롤차가 있습니다. 압착 압롤차가 있는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앞에 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말려 올라가서 안에서 압착을 하면서 처리가 되는 그 차를 올해 상반기 내 구입해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모든 차를 그런 식으로 좀 하나씩……
숙희
김숙희의원
아, 한번 해보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한 명은 재해를 입었지만 다른 거기 직원들이 재해를 안 입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복지 내지는 안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경환
최경환의장
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9평 미만이다. 그죠?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경환
최경환의장
상당히 소규모 사업장인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9평 같으면 아주 작습니다.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의 저희가 1차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대상되는 업소가 40개소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부터 신규사업인데,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사정을 조금 이래 의견을 피력했는데 도에서 처음 사업이니까 일단 해보고 다음 지침을 개정할 때 면적을 조금 더 잘되면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이 지금 영세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보다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을라 그러면 평수를 조금 더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하튼 참고하셔서 다음에 조금 평수 좀 늘려서 지원 세대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울릉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올해는 상품권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 홍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 1일부터 발행된 상품권 실적이 6개월 동안 지류 6억 5,000만원, 모바일 1억 9,000만원 해서 총 8억 4,0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6억 4,500만원으로 농수임산물 물류비 50% 지원과 산채 등 봄철 특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인력과 차량을 적기에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 편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유류와 연탄 LPG,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서민 가계 안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참가형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4억 4,700만원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에게 시가지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를 상하반기에 걸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코로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방역 일자리도 제공해서 서민 생활 안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젊은 인구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젊은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해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선정된 두 팀이 현재까지 울릉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에 정착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북청년 창업드림 지원사업과 시골청년 뿌리내림 사업을 통해 외부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청년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를 하는 사회적 기업과 산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절차는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행안부에서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이 신청과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입니다. 현재 주 배관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세대 내 배관공사는 6월 공에 완료하고 9월경 LPG저장소 건립을 완료한 후에 시범 공급을 거쳐 11월경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PG 미공급 세대에 대한 LPG 연료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LPG 충전소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LPG 충전소 민간유치를 위해 관련 기업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LPG 연료비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입니다. 현재 수도법상 수돗물에 대한 불분명한 용어 정의에 대해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2~3월경 결과가 나오는 대로 취수시설과 공장 내 수처리 설비를 설치하고 경상북도의 샘물제조허가를 득하여 샘물 생산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노력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전기차는 471대로 내연차 대비 전기차 보급률은 약 한 7%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비 26억 8,300만원으로 택시 2대를 포함해서 16대가 증가한 16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전기차 보급 방향이 보조금은 줄이고 전기차는 확대하는 기조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기준이 100% 지원은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50% 지원은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당 지원 금액이 승용은 최대 1,900만원에서 1,800만원, 화물은 최대 2,600만원에서 2,500만원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비공용(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기당 100만원씩 총 10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 지원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으로 태양광 3kw를 15가구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버스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버스 노선에 대한 적정 손실액 산정과 이용객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손실보상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인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분야 실천 방안으로 울릉공항 개항 전까지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연차별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카드승하차시스템 등의 누적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이용객 패턴 분석과 함께 마을 간 연계성과 관광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을 공항 개항 전까지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도동 공영주차장은 2006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주차장으로 도서개발사업비 10억원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주차장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동과 저동 지역과 같이 주민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동 위드U호텔 앞이나 울릉호텔 옆 공터 등과 같이 유휴부지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 강화입니다. 근간에 영업용 차량 허가를 받지 않고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이용객 안전과 기존 사업자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가 차고지 외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로 인해 안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수시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지원정책 아까 군수님과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가 내시됐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지 우리 자체 이런 그거는 없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지원 근거를 3월 중에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젊은 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고……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소통이 중요하고 청년의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일단은 과장님 저거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우리 주차장 문제, 도동 지역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이면 부둣가, 도동 공영주차장이면 저 밑에를 이야기합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밑에를 이야기하면 여는 주차 면은 좀 늘어납니까. 리모델링하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비 10억원 있다 보니까 현재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주차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자, 이거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울릉도 전 지역이 주차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동 지역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거 지금 식당하고 이런 있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2층, 3층이죠? 3층에.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1~2층이 주차장이고.
성환
정성환의원
1~2층이 주차장이고 3층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상가로……
성환
정성환의원
상가로 돼 있죠? 그런데 상가 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임대해봐야 그 수익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주차난 해소하는 게 더 시급하니까. 그 리프트나 이런 거로 해서 옥상까지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좀 이번에 용역을……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3층은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요지가 주차 공간을 좀 더 확충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그리고 3~4층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많은 돈도 안 들이고 지금 10억 예산 같으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밑의 상가나 계시는 분들이 3~4층으로 올리고 자가용들은. 그리고 1~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북면이나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오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좀 그렇고……
성환
정성환의원
그거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3년 뒤의 일이고, 지금 이거는 당장 올해도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취지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충질문드리면서 관내 기관, 업체 이런 데다가 청년들을 고용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이 4개 올해 시작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아서 2월 중에 내려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관에, 울릉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 방향이라든지 그거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래 요청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기존 있는 관내 업체 이런 데는 늘 있던 그대로의 기관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또 봄 되면 신규채용하는 관련, 당장 예를 들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선사별로. 그죠? 동절기 지나고 하면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좀 채용해달라 이런 의견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또 청년들 또 만나서 얘기하고 업체에서는 이런 요구조건이 있고 하더라는 거를 전달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다음에 보시면 17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사, 그러니까 기사들 운전을 하잖아요. 근무시간이 월급 대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됩니까? 또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었는데 1년 고용된 사람하고 3년, 5년 이상 고용된 사람들하고 월급이 차등 지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무 시간에 대비해서 월급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식
공경식의원
적다는 얘기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적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예, 당연히.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지금 어차피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대우가 수준이 좀 높아져야 그런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어떻게든 좀 확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계속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으면서도 불만 해소를 해줄 수 없는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직접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 기사들하고 당장 만날 수 있잖아요, 늘 상시로. 그죠? 수시로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관에서는 관대로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해야지만 서로 개선이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해 줄 만큼 우리 보조금 지원 해 줬으니까 이제는 회사의 역할이다라고만 그냥 놔놓을 게 아니고 회사의 역할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리해서 제대로 해야지만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그냥 둘 게 아니라 수시로 기사들의 입장, 기사들의 고충,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은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늘상 주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가 노선이 도동에서 양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 회사가 하니까 내가 볼 적에는 경쟁 업체가,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항이 생기면 어차피 전면 개편은 불가피한 거고 수요에 따라서 노선이 또 달라질 수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공항은 아직까지 만들라 카면 4년, 5년이 더 걸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준비 단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당장 노선을 개편을 바로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들을 인지를 해서 당장 공항까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앞으로 당겨서라도 불편 해소할 수 있는 상황 생기면 해소를 시켜야 되죠. 그죠?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주차시설은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당장에 도동의 주차장 리모델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우리 공모선, 대형 여객선이 5월 이내로 다닐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또 달라지는 상황 생기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맹 마찬가지로 여객선 입출항 때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뱃머리까지 계속 다 밀리는 이런 상황을 또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준공 시점 내년까지 한다고는 돼 있지만 교통에 지장이 가급적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공을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도로 통제라든지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시공을 좀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 시공이라 카는 이야기는 주차장 개보수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차장 개보수 리모델링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5월에 우리 대형 여객선이 들어오면 효과가 클까? 완전히 예전 썬플라워 댕길 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몇 년, 그때 대비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자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월만 자꾸 이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 5월이면 대형 여객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오면 그때 개선시킬 겁니까?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좀 세밀하게 마련해서 추가로……
경식
공경식의원
계획만 자꾸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당장 닥쳤으니까, 당장 닥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배가 여객선 수요가 적어서 그나마 도동 지역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되면 상황이 완전히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 가서 이제까지 예견돼 있었던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네. 주민들한테 이래 이야기할 겁니까? 예전부터 다 예견돼 있던 것들을 이제까지 뭐 했노? 이런 상황이 또 생길 거잖아요. 뻔합니다, 뻔해.
상길
성상길일자리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우려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마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정회 시 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과장 정윤태입니다.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울릉관광 질적 내실화입니다. 100만 관광객 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 및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관광분야 인적, 물적 자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울릉도·독도 관광정책포럼,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지원사업, 관광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울릉군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정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 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의 출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출시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3,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e-커머스 상품 판매 외의 6개 상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홍보입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실시하며, 폭넓은 계층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광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 외의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 여가활동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생활SOC 기반 확충을 통한 워라밸 충족과 문화·스포츠 복지 및 노인 복지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부지 변동으로 해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돼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도로 재포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소규모 관광 및 생태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울릉도만의 테마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알봉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외의 3개 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죽도 관광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화물삭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 시설물 계단, 데크 등 보수·정비를 통한 죽도 관광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사업내용은 화물 삭도 교체, 진입계단 보수, 난간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해담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느림과 여유에 대한 요구증대 및 세계적인 선형관광자원의 대두와 울릉도만의 우수한 생태환경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이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코스 정비 및 안내체계 통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울릉 성인봉원시림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울릉 성인봉원시림 관람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유산 보존가치 향상과 노후화된 탐방로 시설 재설치를 통한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고 사업 내용은 나리분지에서 성인봉까지 약 1.2km 구간의 탐방로가 정비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울릉군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간 영상 문화 격차 해소와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 충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진행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내륙과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과 디지털 영화 상영, 문화예술·기획 및 우수 공연 진행, 우리나라서 가장 동쪽 영화제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울릉군 브랜드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의 개최로 관광 진흥 및 우수한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의 계승 및 전통문화 보존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오징어축제 외의 5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과 군민의 건강과 활력 넘치는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울릉군 체육회 운영 지원과 제54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대회 및 체육선수 육성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 울릉도·독도를 적극 홍보하고 전 국민의 울릉도·독도 입도를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국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행진 외의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쾌적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현포 게이트볼 배수시설 보수공사 외의 6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석포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상시 낙석구간을 우회하여 낙석 피해를 줄이고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내년 202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출렁다리 및 교각 설치입니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봉 치유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다년생 위주의 울릉 자생식물을 조성해서 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치유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올해입니다. 2022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고 사업 위치는 북면 나리 309번지 일대입니다. 사업 내용은 초화류와 조경수 등 다년생 식물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올해 2022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망대 기초 철골구조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철거입니다.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태하향목 모노레일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레일 부적격 통보에 따라 레일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광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올해 2022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광 모노레일 선로 교체 약 한 304m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 보조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차 정례회 때 보충질문하면서 죽도 전망대, 일주도로 자연굴, 삼선암 부근의 포토존 설치. 그죠? 차량하고 관광객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하고 분리하자 캤잖아요. 그거는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삼선암 쪽에서는 저희가 올 추경에 일단은 파랑, 파고시험을 통해서 파도 방향 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음에 자연동굴 쪽에서는 북면 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위쪽은 낙석이고요. 낙석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러고 바깥쪽으로 빼는 거는 저희 TTP 보강이라든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포토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관광개발사업 쪽으로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공모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두 군데만큼은 저희가 추경에 설계라도 먼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뭐 그래 어렵습니까? 설계해서 바로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해서 예산 저번에 군정질문, 보충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었는 게 통구미처럼 그렇게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차량하고 사람하고 분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보니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바닷가하고 접해져 있어서 특히 삼선암 쪽은 바닷가하고 접해져 있어서 저희가……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바닷가의 공간이 많다니까요? 공간이 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바로 사업을 하면 되겠던데. 예전에, 저번에도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한번 포토존 위험하니까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진행이 계속 안 돼서 제가 또 질문했었고 또 그냥 이래 두면 또 세월없을 것 같아서 오늘 군정질문 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바로 답변드리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경식
공경식의원
생각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진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계획 세워서 진행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죽도 전망대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올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자 안 그러면 팀장,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죽도 전망대도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인가, 안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사업을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요구할 것인지 도비를 요구할 것인지 정 안 되면 자체 예산을 할 것인지. 이래 결정 내려서 사업 진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래 해달라는 거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저희 죽도 사업의 잔액의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살펴보고 그 잔액이 가능하면 답변드렸듯이 잔액 하고 안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잔액 하지 말고 예산 요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추진성과도 과장님한테 보고서에 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추진성과 첫 번째하고 계획의 두 번째 10쪽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추진성과에 보면, 추진성과 보십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추진 4쪽에 보면 울릉 힐링로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추진성과 총 2회에 45명이 참가했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울릉힐링로드사업을 45명이 참가했고요, 보고서에. 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걸어서 울릉 속으로 해담길 트레킹 코스 체험상품 2기 32명 참여해서 2,000만원.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이게 성과입니까? n분의 1,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론 성과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모든 관광상품은 저희가 초기에 좀 사업으로 말하면 벤처형식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사업 같으면 빨리 민간업체한테 주고요.
경식
공경식의원
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 계획을 보면 10쪽의 뉴 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이게 성과로 하고 올해 그대로 또 이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울릉 힐링로드 군비 2,000만원 들여서, 해담길 트래킹 상품하고 캠핑대전 2,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맹 똑같이 작년에 그대로 토대로 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사업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작년에 이래 사업을 해가 성과를 이래 나와 놓고 올해 이대로 똑같이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이 된다든가 너무 좋은……
경식
공경식의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었는데 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공사 통해서 또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성인봉원시림 탐방로 정비가 사업기간이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거의 한 햇수로 치면 2년 가까이가 허송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도 그때 헬기 문제 때문에 좀 늦는데……
경식
공경식의원
작년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했었잖아.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월 달 안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착공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2월 달에 그러면 입찰이 돼야, 사업자가 선정돼야 3월 달에 착공이 되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한 중순 되면 산림청에서 허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산림청 허가가 나면 그러니까 자재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재 운송에 대한 협의만 되면 바로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되고 3월 달 월동되면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2024년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빨리……
경식
공경식의원
이거 올해도 또 늦어지면 2024년 연말까지도 사업 다 못 끝냅니다, 이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빨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좀 서둘러 주시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요. 22쪽입니다. 현포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개보수를 시켜주고 난 이후에 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공사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인자 여기 완벽하게 예산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문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경식
공경식의원
문은 무슨 문제가, 새로 했는 건데 왜 문이 또 문제가 있는데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하다 보니까 문이 조금 헐렁거려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그거는 시공의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시켜야 되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이거만 들면 이제 완벽하게 현포 게이트볼장은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구조물상으로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말씀드려봤고요.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한다 했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그래 돼 있거든요. 설계를 3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착공해서 9월 달에 준공 계획은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대로 5월 달에 착공해서 9월 달에 준공 되겠습니까? 이게 3개월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업 같던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할 때 예산을 그래 잡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계획을 내 보니까 이게 지금 3월 달에 설계해서 5월 달에 착공한다, 9월 달에 준공한다.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겠나 싶어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리고 여기는 또 관광지잖아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빨리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고 그동안 그러면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자한테 차질 없이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만 또 될 것 같아서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최대한 빨리한다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모노레일 보강공사사업을 계획대로 5월 달 착공해서 11월 달에 한다 하면 또 이 모노레일 성수기 5월 달에 또 멈추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5월 달에 착공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5월 달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 좀 적게 오는 11월 달에 다시 공사를 재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조기집행 때문에 5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그래 하겠다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조기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좀 선금이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5월 달에……
경식
공경식의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거 계획을 이래 세우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성수기 때는 손님을 받고 지금 당장 손님을 못 받고 운행을 못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6월 여름 성수기 때 손님이 가장 많을 때 정상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10월 말경부터라든지 그때 동절기 때 사업을 해서 교체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경식
공경식의원
그렇게 할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면 사업 계획도 그래 좀 세우지. 누가 보더라도 이래 이거 업무 보고를 하면 ‘어? 5월 달부터 이거 착공하면 스톱돼서 태하향목 모노레일 관람 자체가 안 되겠네.’ 이래 생각할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되시고 좀 한가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한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도 축제가 다 없어져버렸는데 행사들이.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축제를……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도 우리 공 의원이 사업 시행을 빨리하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좀 그렇네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울릉관광 질적 내실화. 내실화도 중요한데 외적인,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거는 가지만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울릉도 100만 시대가 열리고 지금 50만, 60만 시대가 열리면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도를 가기 위해서 65~70% 울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객들이. 그러면 50만, 60만 시대, 100만 시대 열라 카면 울릉도의 볼거리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압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이런 우리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 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민자유치 부분 볼거리, 관광상품. 얼마 전에 레일바이크 이런 것도 민자에서 한번 들어왔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군수님과 접촉하고 했었는 거로 알고 그리고 한때 또 곤돌라 시설. 죽도하고 내수전 전망대에서도 그것도 민자에서 한번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고 또 60만, 70만 우리가 50만 시대, 당장 50만 시대를 연다 캐도 지금 읍 관내의 숙박시설로는 수용 불가입니다.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서·북면 같은 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데도 숙박시설, 리조트나 호텔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유스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해야겠죠.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뭐……
성환
정성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우리 군수님부터 해서 지금 민자유치를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민자유치 100억 이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6급에서 5급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공약도 걸고 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실례로 지금 석포 출렁다리, 이거 관광 그거는 아니잖아요. 맹 우리 해담길 이런 동선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이쪽 25억,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5억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25억을 이거를 돈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다른 타 지역에 가면 그 출렁다리 하나로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맹 주왕산 같은 데도 그래 돼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그 어느 지금 지자체별로 다는 모르겠다만 우리 의회도 한번 가봤어요, 출렁다리. 미어터집디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포항 같은 데 요새 스페이스워크인가 이것도 미어터지고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출렁다리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레일바이크 이런 거는 전부 다 민자로 알고 있는데……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죠. 내가 이카는 건 민자를 유치하라 이 말입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민자가 들어와도 지금 울릉군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뭐, 그거는 아닐 텐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군도대회 21페이지. 이것도 예산 지금 잡아놨는 거 보니까 군도대회 3,000만원 갖고 행사 못 합니다. 저번에 내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확정됐네요? 도비 1억에다가 군비 1억 9,000만원인데요, 전체 다. 3,000만원 갖고 군도대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산악자전거챌린저대회. 이래 1,000만원 해가 전부 예산 증액해가 2,000만원 다 올랐을 건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행사가 되면 지금 군도대회 같은 경우도 저번 예산에 6,000만원, 7,000만원 올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된다면 예산 현실화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추경 또 추경에다 올릴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코로나 사태지만 예산은 확보해놔야 돼요. 왜냐, 지금 내가 알기로 내가 군도의 회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군도대회는 전국대회 한다고 벌써 전국 저 어디입니까? 그쪽 군도 본 그쪽에는 올려놨어요. 날짜까지 잡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현포전망대. 지금 18억 총예산으로 리모델링하고 유지보수를 한다 캤는데 지금 과장님 볼 때는 지금 버스들하고 지금 서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래서……
성환
정성환의원
거기 교통사고 커브길입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성환
정성환의원
제일 시급한 게 여기 지금은 우리 저 어디입니까? 모노레일에서 우리 10대 비경에 속하는 그 위에서 보는 전망이나 여기서 보는 전망이 비슷해요. 천혜의 전망을 갖고 있는데, 비경을 갖고 있는 여기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버스나 이런 데서 못 섭니다.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요. 이거를 안 하고 또 이쪽에 어디입니까? 이 시설만 유지·보수해놓는다고 지금 가보면 우리도 일주해보면 알지만 여기 버스들 잘 못 섭니다. 겨우 캐봐야 렌터카 한 대씩 서서 보는 정도라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주차장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볼라 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같이 설계해 주이소. 그게 맞아요. 아니면 유지보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은 설계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자유치 부분이나 우리가 지금 공항 시대나 5년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민자유치 부분에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민자가 들어오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과장님, 저기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9쪽의 관광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를 하실 때 강사는 누가 하십니까? 교육.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사는 외부강사.
숙희
김숙희의원
외부? 그런데 이게 책자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말로 이렇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아니, 책자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분이 PPT 띄워서.
숙희
김숙희의원
PPT로?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제가 왜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운수업이나 이런 여행하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래 가시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숙박업의 사장도 좋고 어쨌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이런 교육을 하신다 하면 우리 울릉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작은 책자로라도 해서 전설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 같은 얽힌 얘기들 이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만 관광 안내를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울릉도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예결위 때나 아니면 그냥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했고요. 이번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은데 전설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의원
예, 좀 체계적으로 조금 깊이가 있는 울릉도를 잘 알려달라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할 때 책자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그 밑의 안내판 유지보수하고 이랬는데 저번에도 공 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보통 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든 관광이잖아요. 모두가 한눈에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시원찮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정표가 있으면 거기 최소한 가는 길, 소요 거리, 소요 시간 이런 것도 조금 안내를 해 주셨으면 그래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해담길 파트에 틀리고 여기 관광 안내하는 파트 틀리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든 안내판을 관광객이 처음 초행으로 와도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매번 말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인데 저번에도 거기 그라운드골프장을 늘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기 잘 그게 없잖아, 넓이라든가 이런 적당한 부지가. 그랬을 때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면 혹시 옥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옥상은 저희가 옥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의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 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이가 안 나올 겁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그러면 다목적홀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다목적은 말 그대로 요가라든가 그렇게 하는……
숙희
김숙희의원
아무튼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북 지역만 봐도 대구를 가도 그렇고 대구 인근 지역에 가도 그렇고 지금 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의 목적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복지 극대화라는 말은 있으면서 그라운드골프 인구나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도 그렇고 경산 그 근처 인근에도 많은데 거기는 물론 둔치가 있고 강변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여태까지 게이트볼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있는 건데, 동네마다, 지역마다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공설운동장을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도동에서 갔을 때 40분 거리 이렇고 고령화가 되고 노인 복지를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지를 찾아서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하나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다 예산이 소요되니까 저희가……
숙희
김숙희의원
아니, 그래 어떻든 이게 군유지도 있을 테고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육지도 가가 보시면 아는데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연령층이 참 넓습니다. 60대에서부터 한 80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육과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매번 건의를 했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알봉 치유정원 조성사업은 올해 하셔서 올해 끝이 나는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매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하시든 어떤 과장님이 하시든 잘해 주시고요. 어차피 울릉군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울릉도 생태꽃섬 조성이라는 게 있고 또 왜 이거를 조성사업을 잘해달라고 이렇게 다독이냐 하면 울릉군은 어차피 관광지니까 나리동에 가서도 볼거리가 많고 나리동 자체가 볼거리가 많은데 이런 또 치유조성을 5억이에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5억입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5억이나 들여서 하시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질문에도 “한번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로 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전국산악구조훈련 하는 거 지난주에 한번 보셨어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산악……
재만
이재만의원
예, 산악. 그거 우리가 유치를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전국 협회에서 와가 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전국 협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물어봤냐 카면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전천후 크루즈선 때문에 겨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혹시 개인 SNS에 보면 산악스키 타러 내 성인봉 10회 이상 올라가시는 분 알죠?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재만
이재만의원
겨울 스포츠 해서 육지분들 모시고 와가. 그런데 지금 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다른 거는 다 많은데 유일하게 겨울 시설, 인자는 대비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맞춰가 하는 우리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안에 그래서 저희가 나리동만 아니라 울릉군 전역으로 해서 겨울철의 눈꽃축제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좀 줘서 테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한 십 수 년 전에 한번 했는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재만
이재만의원
접근성이라든가 나리분지를 우리가 할 수 데는. 지금 우리가 향후 지금 눈이 계속 적게 오잖아요. 그 양이 점점 줄고 있는데.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실제 제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군에 내리는 눈의 양이 강원도보다, 막 꼭대기 말고요. 강원도 보편보다는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크루즈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대비 한 5배 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관광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예, 우리가 지금 이 산악 전국 협회에서도 울릉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지금 몇 년째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울릉도 와가 여건에 맞춰서 산악 훈련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딱 이분들만 아닌 우리 관광객이 겨울에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자체를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한 해에 배가 겨울에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래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라 해서 석포 출렁다리,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수년째 19년도부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해담길, 원시림. 새로 신규사업이 그런 관광객에 대한 신규사업이 거의 몇 년째 전무입니다. 지금 시설물만 이래 짓는 거. 쉽게 말해 석포 출렁다리도 실제 이게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 선정, 과장님 이거 예산 세울 때 저하고 말씀 나눈 거 있지요? 분명히 그거 도하고 협의 했습니까?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거 할 때 이게 우선 정해진 거는 바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거 해보고 잔액이 남으면 그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잔액 남아서 저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석포, 우리가 석포 출렁다리인데 이게 쉽게 말해 정매화골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이 예산 25억짜리 하나 거다 유치함으로써 다른 사업, 이거 다른 데 위치했으면 다른 사업도 충분히 딸 수 있다는 말씀 저번에도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고 좀 아쉽다는 부분. 제가 아쉬워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예, 그런데 이것도 출렁다리 이거 조금 심도 있게 설계하실, 지금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진행은 하시겠지만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예산 저거를 할 때 지금 벌써 예산 내년도 국·도비 예산 작업을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관광 부서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정윤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환
최경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전략 목표랑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서 2025년 개항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651억원으로 활주로는 1,200m의 폭 36m고 터미널이 1,045평 세워질 예정입니다. 전체 2020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올해 공사 예정은 케이슨 13함 제작해서 거치하는 거하고 5월 달에 터널 개통, 가두봉 절취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시·재난 대비 상황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예산은 2,165만 5,000원으로 을지태극연습 5월 중에 실시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울릉 알리미나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군민 생활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안전문화원 등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95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범죄취약지역 해소와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범죄에 취약한 지역, 여성 및 아동보호구역 및 서민보호구역의 CCTV나 표지판, 보안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320만원입니다.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울릉군의 시특법상 대상이 되는 24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가스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를 4월 중에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AED라고 응급상황대비 자동제세동기를 10대 설치·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 2,500만원입니다. 사업 장소 선정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설치장소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화재 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한 35개소 정도 보고 있으며, 소방차가 신속하게 투입되기 힘든 지역에 기존 서 있는 전봇대를 이용해서 공용 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한국전력울릉지소하고 업무협약 체결은 완료되었고 대상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총 23건에 138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이 3건이고 군도·농어촌도로 13건, 도서종합개발 3건, 기타 도로토목사업이 4건입니다. 사전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천부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예산은 5억이고 섬백리향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커브 트는데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평전도로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마리나호텔 지나서 좌측으로 커브 트는 지역의 경사도가 워낙 급해서 이 부분도 예산 4억원을 들여서 경사 완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석포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석포 올라가면서 김한근 씨 옛 본가 인근의 급 커브지는 지역이 있어서 예산 4억원을 들여서 도로 선형을 300m 정도 개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봉래폭포 진입로(정수장 인근)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동 정수장 하부 쪽이 현 상황에서 제일 좁아서 한 100m 정도를 켄틸레버로 빼내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9페이지,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석포마을 내의 가장 좁은 지역을 이미 설계는 완료돼 있고 예전의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예산 3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리 진입로(군도7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홍문동 올라가는 길 추가적으로 예산 10억원을 배정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서도로(LH)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로당 위에 켄틸레버로 확정하는 공사인데 올해 예산 4억원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동 까끼등도로 위험구간 개선공사입니다. 대원농축산 가기 전에 도로가 침하돼 있는 곳을 보수·보강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작년 아스콘 공사를 몇 군데 시행해 보니까 시기도 적절하고 포장면 안 좋은 데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 남은 구간 중간 부분 3억원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아랫구석에서 해수풀장 지나서 좁은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100m, 예산 3억입니다. 리도201호선 병목구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거는 저동 수협주유소 탱크 하부 쪽의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가에 응했고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총예산 8억으로 선형 개량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포2리(살강터~옥녀봉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살강터에서 옥녀봉 구간에 따로따로 개설돼 있는 도로를 연결시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면도102호선(제설차차고지 인근)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 공사하고 남은 부분에 추가로 계속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100m의 1억 5,000만원입니다. 서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입니다. 서달 정수장 가기 직전에 급격하게 좌측으로 꺾이는 도로인데 제설차가 진입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예산 5억원입니다. 두리봉 진입도로(면도10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두리봉 진입로 쪽은 경사도 워낙 심하고 차량 교행시설이 또 다소 필요해서 예산 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100m 정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사동 비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도로가 파손이 심해서 이거는 재포장하는 공사입니다. 100m의 예산 1억을 배정시켜놨습니다. 41페이지,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5억원을 들여서 현 상황에서 마무리인데, 다소 예산이 모자라서 도서개발사업 추가로 더 조정할 수 있는지는 추후 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양리 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교량 2개소에 대해서 10억씩 20억 배정돼 있는 사업인데 2022년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해보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D등급이 나왔고 보건지소 앞에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왔는 거는 스판을 한 스판으로 통으로 만들어서 유수소통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전면 교체하고 B등급 나왔는 거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여기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동 숯골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숯골마을 정비사업은 저동 울릉고등학교에서 마을회관까지 저희들 일단은 여기도 아스콘 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가장 좁은 구간을 지나서 그 위쪽에 확장해서 피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토지 소유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2억원이고,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도 2,000만원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2억 배정돼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6,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총 13건에 25억 7,400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000만원으로 하상 정비하는 거 20m 배정돼 있습니다. 구암천 정비사업입니다. 구암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 7,200만원입니다. 올해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한 70%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예산으로 3억 2,200만원으로 소하천 9개소 17.33km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3,000만원은 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올라가니까 보완을 해라 해서 공기질하고 동식물상에 대해서 평가를 추가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3,000만원입니다. 남양천 정비사업입니다. 남양천은 거의 지금 하천 정비가 대부분 다 됐는데 하부 쪽의 35m 정도가 하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하상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현포천 정비사업입니다. 현포 심층수 공장 뒤쪽의 박스가 투 스판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토사나 나무가 걸릴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박스 교체 1개소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봉래폭포천 정비사업, 추산천 정비사업, 내수전천 정비사업은 하천 수목 제거나 기존 망가져 있는 석축 정비, 하상 정비사업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수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상 정비에 4,000만원, 죽암천 정비사업도 하상 정비에 3,000만원 그다음에 매년 세워지는 겁니다. 하천 지장목 제거사업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사업비에 5,000만원, 하천 편입부지 및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원입니다. 열 번째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22건에 460억 4,400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도동2리 까끼등) 사업입니다. 여기 면적이 6만 1,000㎡ 정비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2월 24일 날 사전 설계 심의 세종에 잡혀 있습니다, 행안부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잘 진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태하지구입니다. 총사업비 45억이고 지금 모노레일 좌측편에는 옹벽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우측편의 민가 있는 쪽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달라서 그 부분 조율을 잘해서 설계변경해가 올해 6월 중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구암2-1)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보완 지시 내려왔는 거까지 전부 다 올려줘서 원가심사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장승벽 지역도 바로 원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죽암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큰 돌무더기가 떨어져서 전체 한 80m, 피암터널 80m, 8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동2-1지구 여기는 사동 물레치기 지구입니다. 사면 보강이 3,000㎡ 정도 되는데 총예산은 45억이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포입니다. 학포는 사면 붕괴된 지역, 학포 내려가는 마을 쪽의 붕괴된 지역의 전체 사업비 8억이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설계 이번 달에 발주시키겠습니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하고는 위치만 다르지 내용이 같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하나는 죽암에 3억이고 그다음 거는 삼선암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 CCTV, 전광판 설치, 조기 예경보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통합제설장비 보관소 설치입니다. 도비가 4억 확보되어서 총예산 8억으로 사동항 내에 저희들 제설장비 보관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실시설계 발주시켰습니다. 나리 침수우려지역 준설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야영장 쪽에 물이 계속 고이는 자리에 준설을 요청해서 5,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도동약수지구(해도사) 위험사면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30m에 4,000만원입니다. 저동 숯골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숯골 제일 위의 쪽의 토사나 나무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 7,000만원으로 사방시설 1개소하고 배수로 정비하겠습니다. 울릉군 스마트관제센터 서버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건 저희들 재난 관련돼 있는 서버 시스템 교체하는 게 2억 잡혀 있습니다. 울릉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3차입니다. 예산 1억으로 3월 달에 용역 착수하겠습니다. 지진해일 대피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 2,000만원입니다. 이건 3월 달에 구매 요청하겠습니다. 지진해일 대피안내표지판 교체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도 3월 달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은 예산 800만원입니다. 풍수해가 2020년에는 39건, 작년에는 18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입을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원으로 일단 올해 인증 지원사업을 2개소, 공고 후에 선정 진행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목 제거에 3,000만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에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이고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 한 300명 대상인데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해 저희들이 울릉도에는 체험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종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1월 달에 저희들이 벌써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올렸고 행안부에서 공모가 되면 운영 프로그램 관련 시설 및 소요비는 행안부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야외부스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게 울릉 일주도로3 건설공사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및 개량이 7,950m 정도의 5개소의 전체 예산은 2,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동~사동, 도동~저동, 남서리의 피암터널 300m, 태하~현포 그다음에 천부의 선창까지 나오는 터널이 지금 중간에 끊겨 있어서 그것까지 전부 다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전체 지방도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되었고 거기에 울릉군이 지금 포함이 될 것인지, 말 것인가 현장조사로 2월 21일 날 부산지방국토청 도로관리국장하고 도로기획과장,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장하고 도로철도과장이 들어와서 현장 설명회하고 현장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안전건설과장님의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하고 서면답변하고 보충질의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잘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한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주도로변 선형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 여기가 보면 관음도 가는 관광차들이 주차를 하고 교행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거 일주도로개량사업할 때 좀 바닷가 쪽으로 선형이 넓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저거를 선형이 개량돼야 될 부분 같던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저 덤프트럭 지나서 보면 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동절기 되면 얼음이 얼어서, 얼음이 떨어지면서 돌하고 같이 떨어져서 억수로 위험해 보이는 구간 한 100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여기도 우선적으로 좀 선형이 개량되어야 된다라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오면 제대로 잘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이 일주도로2공사에서 당초 포함돼서 확장이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이미 준공 단계에 왔고요. 이래나 저래나 저 건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유지보수비로 도에서 내려오는 유지보수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유지보수비가 10억에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추가로 2억 준다 캐가 12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장 급한 우선순위를 생각하니까 사동의 수향다방 쪽에 예전에 이야기하던 그 2개를 먼저 뜯어서 확장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석목 매표소 밑의 하부의 지금 석축 세굴돼가 빠졌는 거 그런 부분들 먼저 진행을 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사업들 진행한다손 치면 올해 하반기에라도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선형이 개량돼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일주도로 우리 3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한다손 치면 너무 사업 기간이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르게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 중인데요. 이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저 구간이 전체 방파 옹벽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적은 구간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래 할 때 어차피 사업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같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그 구간……
경식
공경식의원
별개로 사업하다 보면 또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저거대로 또 늦어질 수 있는 상황 생기니까 같이 동시에 사업할 수 있도록.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주도로3 중의 한 구간으로 넣어놨는 게 이 구간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아니, 3사업에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너무 늦으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너무 늦으니까 그전에 이 사업이 돼야 된다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하여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예, 진행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사업 진행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국비를 요구하든, 도비를 어차피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도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다음에 보면 건설과 사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죠? 사업량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인력 가지고 이거 관리가 다 됩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지금……
경식
공경식의원
전체적으로.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전체 실·과별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대부분 전출을 가게 되고 저희 토목계가 원래 토목직들이 5명 있던 자리인데 현재 토목계장하고 차석하고 둘이고 전산직 1명하고 행정직 1명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 상황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현재 있는 인력에서 최선을 다해가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현장 관리만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 보충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도로정비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은 도비·군비 5대 5 사업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업들은 군비 전체 100% 부담도 있고. 그죠? 도비 지원사업 5 대 5 사업은 지금 현재 보면 도의원이 모두 했는 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일단은 군비사업도 같이 건의를 쭉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배정이 돼서 5 대 5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돼가 잘리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100%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가……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군비를 의회에서 우리 군에서, 울릉군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줘야지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렇죠, 50 대 50이죠.
경식
공경식의원
도비를 50으로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가 있어야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을 보면 우리 군에서 요구가 있고 도비에서 50% 매칭을 하고 울릉군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이런 사업들을 분명하게 사업 진행 방향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알고 있는 도의원이 도비 매칭사업했는 100%를 전부 다 자기가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주민들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라고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보면 사업 중에 저동 뭡니까? 달동네 진입로 아스콘하고 종고 위의 숯골 아스콘 사업은 맹 지금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동절기 끝나면 3월 달에 바로 해서 사업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작년하고 올 연초에 들어와서 측량을 다 해가 갔습니다. 지금 한 건씩, 한 건씩 마무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님 하시는 그 2건하고 비위생매립장 들어가는 그것도 그 건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비위생매립장 들어가는 거기도 아스콘으로 합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아스콘으로 가는 게 거기에 쓰레기가 양생기간 동안 안 들어가면 또 쪽포장해야 되고 이러니까.
경식
공경식의원
아, 오케이, 오케이.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아, 진입이 안 되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좋은 방법이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어차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 문제는 좀 있지만 장비가 똑같은 장비가 한 번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가면 되니까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안 줘도 되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한 업체가 된다손 치면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절감될 테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설계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주민들도 편리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업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죠? 하천사업들이 예산이 다 여러 군데 하천마다 다 편성이 돼 있는데 하천에 그냥 나무 베고 풀 베는 거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왕호장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면 쪽의 조경 전문가들하고 계속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시범사업을 어느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왕호장근 잡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왕호장근제거사업을 하면 하천이 훤하게 보기 좋은 하천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똑같이 자라고 자라고 하다 보면 똑같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니까 작게라도 완전 제거하면 일년 연중 계속 깨끗한 하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 보고는 안전건설과까지 하고 해양수산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이상식 정성환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3 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독도관리사무소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