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30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 시, 구비 보조사업 현황은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등 72개 사업으로 50억 3천만원입니다. 5-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계산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재건축 사업 등 4개사업에 14억원, 작전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천만원, 계양산 전통시장은 LCD 멀티비전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에 된 매니저 및 배송기사 인건비로 3개 시장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년 구비로 3개시장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 활성화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 지역화폐는 회원수 132,348명, 결제 누적액이 142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양e음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와 가맹점을 지원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590개소에 달하는 등 시행 2년여 만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계양e음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혜택플러스가맹점을 800개소로 확대하고, 학생증 발행, 이벤트 행사,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가맹점 모집, 홍보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입니다. 8억 4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시설 72개소, 저소득층 109세대 LED 조명 교체,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 태양광 설치, 계양문화회관 냉·난방설비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복지시설 27개소, 저소득층 100세대에 LED 조명 시설을 교체하겠으며, 지역 지원 사업에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효성2동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비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총 6600만원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관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관내 농업인의 농가소득안정과 농업선진화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등의 11개 사업에 8억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3기 신도시 편입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5% 삭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벼 보급종 등의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불안정한 농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으로, 원예용 상토 공급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8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생산에 기여 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1,100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근교농업 확충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인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48농가에 도시근교 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11개 학교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개선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상품성 향상을 위해, 48농가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24만매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24개교, 1,255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알권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에 대해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1년 추진상황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에 7억 5천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발생방지에 힘써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가정방문형 행동교정 교육’, ‘올바른 반려문화 포스터 공모전’ 등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구민간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 지원 등 철저한 예방적 차단방역으로 계양구의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계양e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1월 1일 기준으로 590개소인데, 올해는 8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이 목표신가요?

예.

지원이, 카드 수수료 전액과 사용자에게는 캐시백을 5%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10% 캐시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서 10%고요. 혜택플러그 가맹점만 우리 구비로 5% 주고 있습니다.

5%를 추가로 준다는 건가요?

예.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 5%가 전부 다 소비자에게 주는 건가요?

그렇죠. 사용자,

그러니까 제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가서 소비를 할 경우에 인천시에서 주는 10% 캐시백과 우리 계양구에서 주는 캐시백 5% 해서 15%의 캐시백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또 가게는 2~3%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주는 거고요?

예.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많이 함으로써 구의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확대만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A라는 가게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용금액의 10%는 캐시백이 되고, 추가로, 말씀하신 그 가게에서 추가로 해 주는 2%든 3%든, 추가 적립 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 주는 5% 추가 확인은 제가 못해 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주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가격이 할인돼서 결제가 됩니다.

가격 할인되는 형태든 어쨌든 간에, 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라는 가게에서 제가 만원어치 구매를 했다 하면 제 e음카드에서 만원이 나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 되는 부분에서 보면 10%인 천원이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다시 A가게에서 2% 또는 3% 해서 적립 추가로 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2%, 3%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양구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계양구 e,음카드 해서 5% 추가할인 된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사용했던 내용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저는 나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아래에 캐시백 5% 및 수수료 1% 해서, 예산이 960만원×800개소× 6%란 말입니다. 그러면 96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업소에서 약 80만원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가요? 매출이,

이것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가 1%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플러스 해서 더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6%라고, 뒤에 곱하기 6%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앞의 96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960만원×800개소, 올해 목표가 800개소니까,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4억 6천만원인 건데, 그렇다면 한 업소당 e음카드 매출액을 1년에 960만원 정도를 평균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인 거잖아요? 열두 달이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e음카드 매출액이 80만원밖에 안 될까요?

1년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10월부터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전체 봐서, 예산이 좀 남은 것 가지고 결재를 다시 청장님께 득해서 돈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혜택플러스 가맹점 카드 수수료 1%를 몇 개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착한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지침을 결재를 맡아서 추가로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1년 동안 다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맞춰서 내년과 똑같이, 하반기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것 전체는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백 5%를 제가 사용했을 때는 저는 못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 금액을 빼놓고 별도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집행 내역을 하다 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남아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이 남는다는 게 어디에서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택플러스 가맹점 나가는 5% 있잖아요? 그 5%와 그쪽에서 남은 게 차액이 있어서, 그것을 청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1%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 동안 보존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께요. 가맹점에는 1%의 카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카드수수료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카드 전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위의 주요 내용 중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에, 지원이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전액,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5%,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소요예산에 있는 카드수수료 1%라는 것은 카드 수수료를 전액 우리가 내줬는데 예산이 좀 남다 보니 하반기에는 그 남은 예산으로 가맹점에 추가로 1% 정도의 수수료를 더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 960만원은, 제가 먼저 질의 드린 1년 960만원은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긁어지는 수준이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한 달 가게에서 e음카드 쓰는 돈이 8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그렇죠. 지금 이음카드 카드 수수료, 사용하는 것이 일반카드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순수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가계부를 따지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카드수수료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따져봤을 때 크게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 때도 전체적인 계양구 사용료를 파악해 봤을 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관련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캐시백으로 얼마가 나갔고,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씩 나갔는지,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590개라고 했잖아요? 590개 가맹점에 어느 정도씩 나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기대효과를 참 잘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절감이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을 예산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준 부분은 참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동력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관련돼서, 이번에 대선에서 여러 가지 알이백(RE100)이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저는 해 봤는데, 당연히 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 사업지 등에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는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의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건축과나 재개발 쪽을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부터 해서 모든 것의 실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검토할 때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청장님도 지시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제가 환경과에서 그 내용은 챙겼었어요. 저녹스 보일러 관련돼서 재개발 되는 데는 전부 다 친환경 보일러 쓰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확인했더니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저녹스보일러 관련 사업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만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사업의 목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 관내의 재개발하는 곳들이, 재개발이 될 때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먼저 강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충전소나 그런 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주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충전소, 이런 부분도 새로 지어지는 곳들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의 전기차 대수가 많이 급증하면서 우리 계양구청만 해도 늘 전기차 충전하는 형태로 가득 차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영종도를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나왔어요.

우리도 두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 우리도 주유소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친환경 쪽으로 바뀌니까 주유소도 한두 개 정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구의회 맞은편 SK인가, 반대편에 주유소 하나 있고요. 또 서운동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직영 쪽은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건데,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계양구에서도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은 있는데, 치유농업이라는 부분이 새로 개념들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달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치유농업도, 우리 계양구가 농업 부분을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의 부분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와 농업이 같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업보고서 내용에는 치유농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례안도 준비를,

예.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향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7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두 군데,

계획이 두 개소 잡혀 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1차적으로 효성1동 하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1동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해야겠죠. 일반지역에 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도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효성1동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개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효성1동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가 있고 하니까 새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든가 해서, 또 캣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빨리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변봉투 설치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년 전인가 한 번 운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설치한다는 것보다 그 때 하다가 실패를 해서 설치를 안 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그 때 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소진되는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하나씩만 뜯어가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는 공원과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원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자기가 봉투를 가져가서 치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아마 좀 지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봉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 산책로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파리떼 하며,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보이는 데에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평구와 경계 지역, 그런 도로변에 버리고 가고, 그렇다고 도로변에 버리는 잘 파악이 안 되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진짜 이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마다 너무 심각해서, 요새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저녁 돼서 공원에 보면 사람보다는 애완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했어요. 제가 전화하고,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단속이나 그런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야지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고 있어도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이 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싸움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강조만 하고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고란을 더 활용하자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도 거의 10월달 업무보고와 똑같아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업무보고가 8대는 다 끝났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5-10쪽에 전통시장 사업과 전통시장 공동센터 지원사업은 코로나 방역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성립전 경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자료에는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72개 사업으로, 약 50억 정도면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구비가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추경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참고로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특수시책을 좀더 추진해 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5-13쪽에 일단 서면으로 자료만, 27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어디어디에 사업이 많은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맨 아래 보면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교체비가 3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비 3억 정도 들어가고, 구비 9천정도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특수시책을 좀더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송영희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더 완벽하게 해 놓은 것 같고, 더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취업지원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청년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안시옥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만원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가 되고요. 그것도 부족할 경우 1% 한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 세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령은요?

청년기본법에 1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4세까지고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에 반영되는데, 35세에서 39세까지 별도로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항목은 뭐가 되는 건가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이 4월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는지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7만여 명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청년세대에 해당되는 19세에서 39세가 7만 여명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1.45%로 잡고 있습니다. 천명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제가 의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군구 밑에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해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이 계속해서 같더라고요. 단순히 강의하는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강의도 강의료 부분들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돼서 모든 세 가지 사업이, 제가 3년 치만 비교를 했습니다만, 3년 내가 똑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에 추경으로 방금 제가 질의 드린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액 사유가 있다, 추경에 반영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취업지원팀에서 청년정책팀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업 자체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군구 중에 청년관련 정책하는 부서가 없는 곳이, 우리 계양구가 없어서 사실 이러저러한 말도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그동안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연말에 듣기로는 채용을 해서 하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담인력이 있고요. 공무직 직원을 센터장으로 해서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 인력은 직업상담사 분들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조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부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 맞죠?

맞습니다.

그곳이 센터장과 해서 따로 있다고요?

예. 전담하는 인력이 센터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공무직 직원이십니다.

센터장이 공무직 직원이시고, 직업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요? 계속 그런 형태인가요?

제가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뒤의 전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정책팀장 안시옥입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달리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것 관련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관련해서 부서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방향성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간다고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혹시 안 팀장님이 관련 팀장님이셨나요?

예.

이런 논의가 전혀 된 게 없었나요?

작년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청년인턴 뽑을 때, 상담사를 뽑을 때 5개월 단위로 뽑으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10개월 이상씩했고요. 그 사람 두 분은 다른 데 좋은 자리로 취업을 하게 됐고, 이번에 재취업 한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5개월 단위로 뽑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했던 사람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님, 공무직이라는 분이 원래 계속 센터장이셨나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다른 것과 착각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갈께요. 그동안 하지형 팀장님이 맡아주시다가 시로 다시 가신 것으로 알고,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이차 보전사업,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비슷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중에, 재원이 다 소진이 안 되고 이월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 쪽 것의 홍보가 많아서, 먼저 그쪽에 문을 두드리고, 그런 것이 안됐을 때 우리 구의 것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일까요? 혹시 작년 말이나 연초에 관련된 부분들이 접수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파악이 되셨나요?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들어온 2차 보전금에 대한 실적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다시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보증을 해 주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그런데 현장에서 되게 어려운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또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 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데 시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 부서에서도 이음카드 관련돼서 할 때, 인천시에서 10%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가로 5%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의 사업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도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못 받는 분들에게 일단 먼저 해 주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팀장 류승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재작년이나 작년에 대동소이하게 기금으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특례보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 아까 말씀하신 서민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미소금융이라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민금융을 위한 연계, 2차 차액 보증 지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하신 신용 등급이 70% 이하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기금 일반적인 것은 그 이상인 사람인 거고요. 그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7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이자 지원을, 2.5%로 해서 5년 6개월 간 거치 균등 상환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미소금융과 협약을 맺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용등급이 좀 낮으신 사업자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은 반가운 말씀인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 시나 정부에서 하는 경우, 비슷한 사업일 경우는 중복지원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좀더 역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사 업을 진행하시면서 재정적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고,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해 보신 이후에 가능하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김성겸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송영희 일자리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지역경제과와 똑같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 10월달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성립전 경비가 몇 가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영세업자 특별 지원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 방역물품 지원이 소상공인 1, 2 해서 이게 성립전 경비로 3억 5900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1억 정도가 성립전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방역물품지원이나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잘 관찰하고 관리해서 이런 성립전경비가 잘 투입돼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께서 나오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은행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증을 추천해 주는 특례보증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증연도도 있고, 이자도 낮은 것이지만, 이런 분들도 잘 선정해서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정책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뜨리고 했네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있고, 그런데 혹시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유 관련된, 공유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계양구청 중심으로 해서 있는 카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업 부분들이 협력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그 사항은 사회적경제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오연호입니다. 제가 인사발령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세 분이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계양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사업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수요 맞춤형에서 인천이음가게 운영, 아, 청소행정과군요. 좀전에 말씀드린 그 컵도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하지 않나 싶은데, 자원순환 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라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형태를 띠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정이 들어가서 이동식과 고정식, 3개소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회적경제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총괄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다가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기업이든 공정무역이든,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 계양구의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 계양구에서 이벤트 같은 것을 했을 때 상품권을 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고,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만 대기업에 상품권을 주느냐, 우리 계양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계양구의 중소 카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곳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쪽을 지원해 줘라, 그리고 좀전에 말씀 드린 공유컵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반찬 봉사하는 곳에서 1회용 반찬용기가 아니라 다회 용기를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회 용기를 수거해서 세척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컵과 반찬봉사 하는 게 우리 계양구에 각 동별로 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적경제로서 시장이 만들어 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주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그래서 공정무역도 있고, 말씀드린 환경 관련돼서 청소행정과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각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에서 같이 묶어질 수 있는 공통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 지금 공유경제나 이런 쪽에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많은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께서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과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생활임금의 결정과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 5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삶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완화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안 제3조에, 생활임금 결정 등을 안 제4조에,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며, 생활임금 적용 제외 조항도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이 보장되게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한다고 했고요. 근로하고 노동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노동의 가치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 조항도 보편화 시키고 완화시킨다는 내용인데, 국․시비로 채용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지원금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위탁 노동자는 69명인데 그 69명은 거의 구의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구비로 나가는 돈이 2억 1200 정도인데, 나머지 3억 7100만원은 국비나 시비 채용하는 노동자들이 이 예산을, 들어왔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 내용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서 일시적으로 채용된 분들까지도 다 해 줄 수 있다는 전제인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적용을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산상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구청장이 판단한다면 적용해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예외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위탁 69명은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고, 241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적용을,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생활임금이 10,500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계양구가,

그렇습니다.

2021년에 10,180원에서 10,5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천시 생활임금은 10,670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저희가 매년 8월경 전후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해 최저임금과 전년도 생활임금, 거기에다가 당해연도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인천시와 우리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상폭이 컸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보다 조금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맞춰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런 의견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상이라든지 임금,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죠?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한수복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팀장 송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