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30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0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 시, 구비 보조사업 현황은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등 72개 사업으로 50억 3천만원입니다. 5-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계산시장은 고객지원센터 재건축 사업 등 4개사업에 14억원, 작전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천만원, 계양산 전통시장은 LCD 멀티비전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에 된 매니저 및 배송기사 인건비로 3개 시장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년 구비로 3개시장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 활성화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 지역화폐는 회원수 132,348명, 결제 누적액이 142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양e음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와 가맹점을 지원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590개소에 달하는 등 시행 2년여 만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계양e음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혜택플러스가맹점을 800개소로 확대하고, 학생증 발행, 이벤트 행사,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가맹점 모집, 홍보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입니다. 8억 4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시설 72개소, 저소득층 109세대 LED 조명 교체,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 태양광 설치, 계양문화회관 냉·난방설비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복지시설 27개소, 저소득층 100세대에 LED 조명 시설을 교체하겠으며, 지역 지원 사업에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효성2동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비 교체를 추진함으로써 총 6600만원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관내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관내 농업인의 농가소득안정과 농업선진화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등의 11개 사업에 8억 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3기 신도시 편입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5% 삭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벼 보급종 등의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불안정한 농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2021년도 추진상황으로, 원예용 상토 공급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8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생산에 기여 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1,100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근교농업 확충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인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48농가에 도시근교 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11개 학교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개선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상품성 향상을 위해, 48농가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24만매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하여 24개교, 1,255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먹거리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 알권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에 대해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1년 추진상황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3개 단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에 7억 5천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발생방지에 힘써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가정방문형 행동교정 교육’, ‘올바른 반려문화 포스터 공모전’ 등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구민간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제역· AI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 지원 등 철저한 예방적 차단방역으로 계양구의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7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두 군데,

계획이 두 개소 잡혀 있는데, 사실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1차적으로 효성1동 하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1동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해야겠죠. 일반지역에 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도 야기될 것 같고, 그래서 효성1동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개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효성1동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무가 있고 하니까 새도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든가 해서, 또 캣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빨리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변봉투 설치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년 전인가 한 번 운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설치한다는 것보다 그 때 하다가 실패를 해서 설치를 안 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그 때 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소진되는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하나씩만 뜯어가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는 공원과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원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자기가 봉투를 가져가서 치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아마 좀 지나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봉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 산책로에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파리떼 하며, 너무 심각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보이는 데에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평구와 경계 지역, 그런 도로변에 버리고 가고, 그렇다고 도로변에 버리는 잘 파악이 안 되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한다든지,

진짜 이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마다 너무 심각해서, 요새는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저녁 돼서 공원에 보면 사람보다는 애완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했어요. 제가 전화하고,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단속이나 그런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야지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고 있어도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이 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싸움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강조만 하고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고란을 더 활용하자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도 거의 10월달 업무보고와 똑같아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업무보고가 8대는 다 끝났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5-10쪽에 전통시장 사업과 전통시장 공동센터 지원사업은 코로나 방역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성립전 경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자료에는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더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72개 사업으로, 약 50억 정도면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구비가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추경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참고로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새로운 특수시책을 좀더 추진해 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5-13쪽에 일단 서면으로 자료만, 27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어디어디에 사업이 많은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맨 아래 보면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교체비가 3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비 3억 정도 들어가고, 구비 9천정도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특수시책을 좀더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에 미래농업 육성사업 부분과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부분에, 금년도에 신청 집계가 다 완료가 됐는지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나요?

늘어난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농가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3가구였다가 13가구로 늘어났고요. 대체적으로 퇴비나 그런 것은 우리 동양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친환경도 줄고요. 두 가구가 줄고, 또 직불금도 계속 줄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수 작목반이 20 농가가 있고, 채소 작목반이 10개 127 농가가 등록되어 있고, 화훼농가가 한 개 작목반에 5농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작목반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과수 작목반의 경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과수는 저쪽 계양산단, 그 쪽이 많이 줄어들고요.

거의 작목반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포도 작목반, 복숭아 작목반, 과수 작목반이 테크노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작목반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양산단 들어가 있는 데, 그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다른 농지를 구비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축소되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산단에 포함되어 있고,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영농자재라든지, 퇴비, 화학비료, 이런 것 등등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크게 줄지는 않고요. 토양계량제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 줄지, 그렇게 많이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금년도에도 영농에 종사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LH공사에 확인을 했는데, 농사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장물과 농지 보상이 90% 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정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상이 됐더라도 경영체에 되어 있거나,

LH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보상율이 90%다, 그것은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영체에도 확인 다 하고, 그런 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을 해 주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원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약 15%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락들을 다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작년에 LH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70년대인가 처음에 대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부로 바뀌고, 다시 대장으로 바뀌는데, 저도 보고나서 처음에 헛갈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헛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처음에 그런 내용이 왔을 때 헛갈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훨씬 더 헛갈려요. 저도 문서를 보고,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회장님이나 동의 자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숙지하셨다가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역경제를 더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이음카드 혜택플러스 가맹점 590개소 캐시 등 관련 지원내역을,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취약계층 복지시설 27개소 세부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송영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건강상의 사유로 대리참석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2년도 1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취업지원팀 업무가 일자리정책팀으로 포함되었고,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월 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팀장 송영희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시옥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유승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6-6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이 있고, 보장금을 받아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총 6억 1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2022년 추진계획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개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2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7억 896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청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6억 4573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6-10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총 15억 4064만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의 경우 본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우선 사용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취업지원사업은 고용 취약계층 대상 공공 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등 4개 일자리 사업에 2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였고, 민간 일자리 알선으로 223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6-14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총 21억 84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 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최소 생계보장 및 청년계층에게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기술지원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총 39개 기업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진행으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7개 기업에 마케팅 비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입찰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89개사가 총 103건, 200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6-17쪽,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7억 61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로 작년 본예산 대비 구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 2차 보전사업은 전년도까지 목표 대비 융자 실행 비율을 감안하여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송영희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더 완벽하게 해 놓은 것 같고, 더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취업지원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청년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안시옥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만원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가 되고요. 그것도 부족할 경우 1% 한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 세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령은요?

청년기본법에 1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4세까지고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에 반영되는데, 35세에서 39세까지 별도로 예산이 추경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항목은 뭐가 되는 건가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이 4월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는지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7만여 명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청년세대에 해당되는 19세에서 39세가 7만 여명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1.45%로 잡고 있습니다. 천명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김성겸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송영희 일자리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지역경제과와 똑같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 10월달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성립전 경비가 몇 가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영세업자 특별 지원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 방역물품 지원이 소상공인 1, 2 해서 이게 성립전 경비로 3억 5900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1억 정도가 성립전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방역물품지원이나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잘 관찰하고 관리해서 이런 성립전경비가 잘 투입돼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께서 나오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은행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증을 추천해 주는 특례보증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증연도도 있고, 이자도 낮은 것이지만, 이런 분들도 잘 선정해서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정책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한다고 했고요. 근로하고 노동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노동의 가치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 조항도 보편화 시키고 완화시킨다는 내용인데, 국․시비로 채용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지원금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위탁 노동자는 69명인데 그 69명은 거의 구의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구비로 나가는 돈이 2억 1200 정도인데, 나머지 3억 7100만원은 국비나 시비 채용하는 노동자들이 이 예산을, 들어왔을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 내용인지,

‘적용을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산상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무위탁 69명은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고, 241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적용을,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생활임금이 10,500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계양구가,

그렇습니다.

2021년에 10,180원에서 10,5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천시 생활임금은 10,670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저희가 매년 8월경 전후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해 최저임금과 전년도 생활임금, 거기에다가 당해연도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인천시와 우리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상폭이 컸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보다 조금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맞춰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런 의견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상이라든지 임금,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죠?

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의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한수복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팀장 송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