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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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안건 5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경제도시 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대우입니다.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협약 전제조건 이행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을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장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과 역할, 그리고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의 기본내용과 협약조건을 담았습니다. 안 제4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구미, 안동, 영천, 예천군 등 11개 시·군이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거 국장님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말씀하세요.

김동해위원

지금 타 지자체가 언제부터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희들 보니까 한 2020년도 이렇게 뭐 지역 조례 등에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작년에, 주로 보면 많이 운영, 조례에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 추진하고 있는 4억도, 이 조직이 중간지원 조직설치가 되면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 조성 개발 사업으로, 기 조성된 각종 시설물 같은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도 하는 조직이지요? 맞지요, 그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김동해위원

지금 총칙의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는 전부다 지구 단위 별로 이렇게 양북, 뭐, 산내 이런 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2차적으로 연구용역결과 나온 것 보면, 내남 그 다음에 건천, 서면, 현곡, 산내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농촌협약을 30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내남, 산내는 이미 선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미뤄 놓고 나머지 3개에 건천, 현곡 그 다음에 서면, 이렇게 해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 나오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보면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한동훈 교수가 센터장, 이런 식으로 농촌... 이건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훈 교수가 지금 있는 데는 국토부 사업이고 이거는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그대로 하고 그 밑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런 세 명, 중간조직...

김동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조직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조직이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우리 경주시에서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지원 제17조에 보게 되면 센터라고 해놨어요. 센터장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인력 구조에 대해서 기간제로 쓸건지... 이 센터장의 직위, 어떤 신분의 위치는 어떻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들은 뭐, 임시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에 그런 공무원, 이거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용강사회복지관이나 장애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설명이 옳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센터장 구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사무원 구한다, 이렇게 하고 또 법인이나 단체위탁,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 시는 벌써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벌써 위탁이나 수탁의 방향으로 흘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지금 중간지원조직은 시에서 시간선택제로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파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협약이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중간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약간 민간하고 중간에 어떤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센터의 장과 이 센터를, 우리 경주에 몇 개 만들려고 하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우리, 센터는 하나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포라든지 이런 데는 안 만드는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센터장 만들고 사무국장, 지금 몇 분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십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센터장은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장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팀장 한 명, 그 다음에 직원 두 명, 이렇게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세 명 그러면 증원을 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인원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공무원 총액임금제에 포함되는 인원이에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원이 또 늘어나네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는 일은 그러면 저는 이게요. 하나 안타까운 것이 굳이 이것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사실적으로 각 지역까지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하면 되는데 또 이런 관리에 대해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시설공단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요. 동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인력은 사무국장, 사무원 말고도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그게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래서 건천읍이나 산내나 서면 같은데 내남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발전협의회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기존에 이분들이 이장협의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 더군다나 요즘은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라든지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보면 특별한 기득권을 가진, 아니면 또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거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유발시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산내라든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요, 자기네들끼리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김동해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중앙에 공모사업을 하려면, 응모하려면 전제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전제조건 4가지 중에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아예, 그 공모에 응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에 어떤 관심이 많고 거기에 관한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 혹시 주민협의체 추천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의 직원을 더 충원하는데 센터장은 겸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부처의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미 전제조건에 보면 또 공무원이 농촌, 이런 협약,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조건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20명이라고 하면 10명이 농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제조건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우선 확충을 했습니다. 공무원 인력을 우선 확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전제조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사실 유리한 면이 있지요. 그런 뜻이고요,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나중에 인사과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력을, 저는 다른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을 쓸 줄 알았는데 정규 우리 직원을 쓴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불필요한 조직 확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본청이나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스마트미디어라든지 화랑마을이라든지 굳이 우리가 안 하는데 다 말이야, 감포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들, 로스(LOSS)가 많아요. 이렇게 시가 계속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지원 조직에는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또 우리 현장지원센터라고 기간제로 운영해서 현장에 이렇게 비치해 놓은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경북에는 어디에 있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조례제정 내용을 보면 지금 11군데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지자체의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 좀 장점을 보고 따라갈 만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11개 군데 중에?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주로 사업 자체가 농촌사업이다보니 아마 시부보다는 현재 보니까 군부 쪽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 많다 보니 아마 농어촌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부 쪽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좀 담아보는 것이 내용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가장 가깝게는 영천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국·도비 그걸로 내서 임고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임고면 기초생활, 그걸 하고 그 이후에는 배후마을까지 이제 확충해서 그 문화나 복지공간을 넓혀 간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구체적인 기초 지자체,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보고 또 이 부분을 따라가야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저는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거를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임인년 새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첫 간담회고, 집행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늘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사업이 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맞습니까? 개선사업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제2장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8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 협약조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옛날에 중앙부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전제조건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가져가면서 이거 협약하는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라, 그런 전제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작년에 국비,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주신, 산내면 그 사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 대상 중에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인데,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 이것도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중간조직책이, 중간지원조직, 이 조례에 오늘 상정한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조직, 지금 구성하는 것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중요한 것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협약제도도 이제, 예전에는 공모제도가 아니고 지금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협약하는 조건이 바뀌다 보니 거기에 이제 중앙부처에 조건을 줬습니다. 조직으로 구성해라,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될 때 너거가 공모되는 것이지, 이 조건이 안 되면 아예 공모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갖추어라 해서 지금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전제조건에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핵심은 그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업규모 자체도 훨씬 커집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40억 산내면, 이거는 300억, 국비, 기본 3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목표로 하는 46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방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지역, 도시재생에 보면 250억 사업하고 127억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간조직, 현장조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전부다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전제조건에 중간조직책이, 중간지원조직이네요. 중간지원조직의 어떤 설치여부가 대상신청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모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코디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거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건천읍에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천읍에, 나는 지금 주민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두 번, 공청회를 하신 것 같아요, 여론수렴을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설명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회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건천지역에도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 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읍·면 별로, 단위 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패키징으로 제가 말씀, 묶어서 예를 들어 서경주 지역은 서경주 지역대로 이렇게 묶어서 그 중간조직 만들고 예를 들어 동경주 지역에는 동경주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도시재생사업본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황오동에는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별도로 권역별로 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그래서 확인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 잘 좀 참조해 주고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또 별도로 읍·면장이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러면 농림부는 차후에 됐던 농림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하게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마을위원회를,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한테 신청을 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때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가 또 큰 어떤 국비 공모라든가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만들고 센터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어진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센터장님이 그대로 가시니까 그 안에 팀이 하나 생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그런 팀 명칭이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경북에 11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데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마 공모사업이다 보니 공모가 돼서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이 이런 것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그런 필요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단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삶의 주체인 지역민하고 그 지역을 아우르는 주민센터가 그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청된 그런 센터는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밀착시키고 서로 의견이 잘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민이 원하는 개발사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 괴리감을 줄일 수가 있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또 마을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에 있어서는 그렇게 마찰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공모사업을 꼭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제5장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관리에 보면요. 22조에 밑에, 제2항에는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또 지역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뒤에 그다음 페이지 23조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갱신하면 10년인데 그 밑에 보면 제1항에도 그러고 수의계약은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하면 두 번 갱신하면 15년 내 2번 이상 같으면 계속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필이면 수의계약 했을 때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보통 주로 5년 안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크게 두 번 이상으로까지 갈 확률은 아주 낮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은 주로 보면 농어촌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일부 다른 데 위탁하고 있지만 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농촌협약사업, 이런 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한다치더라도 맨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면 이거는 시 직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 잘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능력을 평가해서 수의계약하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 번 이상이라고 해도 두 번만 해도 15년인데 그 이상 해도 그렇게 지속되지는 안 할 것이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두 번 이상이라고 하면 두 번까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이상 계속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거는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입니다. 제3장에 중에 협약 조건에 보면 제14조제3항이지요. 제14조3항에 보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협약을 담당하는 조직, 하나 두지요? 맞습니까, 또 협약을 당사자 농촌협약위원회를 또 조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지원 조직이지요. 오늘 좀 제일 중요하지만 지원조직,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몇 개,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을, 몇 개 조직이 필요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도내 거의 표준안 같은, 그런 조례이다 보니 그게 담겨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거 우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표현은 좋습니다. 농·발계획(2019-20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을 구축하고 농촌사업을 활성화계획을... 이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해당지역에 대상을 원하는 지역민들이 봤을 때 절차나 행정이 좀 간소해야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를 우리 경주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럴 듯하고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대상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저희들도 공감하기 좋은데 그런 전제조건을 이렇게 달다 보니 꼭 그렇게 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직 남았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민들도 요즘에는 지역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또 위원회 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민과 관의 소통의 두절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역할은 어떤 거기 중간지원조직 담을 수 있지만 늘 어떤 업무의 이관이 아닌, 소통의 하나의 중간 교두보라 생각하시고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 하시고 김동해 위원 하세요.

주석호위원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황오동이나 먼저 하고 있는 데는 이분들 임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도시재생 쪽에서 먼저 돈을 받아 왔는 것으로 가지고 먼저 임금이 나가는데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조직을 만들면 이분들 임금은 경주시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만약에 이분들을 기간제나 뽑아 놨는데 예를 들어 건천지역에 중간조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계약직으로 2년이나 3년이나 시간 조건을 갖춰 놨는데 공모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안 됐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없앱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협약이 이행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하는데 전제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중간조직을 만듭니다. 그 전에는 만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을 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먼저 신청해 놔놓고 공모가 확정이 났으면 이 중간조직을 만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우리가 만약에 하기 전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분들 전부 다 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주민협의체는 임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나 중간지원책이나 센터장은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 계약해 놔놓고 우리가 공모에 낙방했다, 안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마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읍·면에는 저희들이 중간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원센터 내에 아까 이 팀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조직이지, 읍·면에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중간조직 이거 하시는 것은 우리 시의 지원센터 내에 이 팀이 하나 생기는 것, 아까 인원은 3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선택임기제라고 하는 게 인건비하고 정원하고는 지금 확인하니까 그게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요, 아까 전에 구역 별로 서경주, 동경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경주에도 중간지원책이 있어야 되고 동경주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총괄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 시의 조직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장에서는 주민협의체잖아요.

주석호위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현장에서는 주민협의체는 임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협의체인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만들어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경주시 전체에서 중간조직을 한 팀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동경주에도 써 먹을 수 있고 서경주에도 써 먹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아까 전에는 설명하셨을 때 서경주에 중간조직책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동경주는 동경주대로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현재 황오동 도시재생에서 중간조직책이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이걸 여기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기 만들어져가 있는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농·식품... 부처가 다르다 보니 그 구성 자체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구성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별도로 구성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석호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황오동 도시재생 쪽에 있는 조직하고 별개로 지금 농·식품부, 이쪽 편에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먼저 만들어 놔놓고 중간조직을 한 팀만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을 뽑아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경주, 동경주, 저쪽 편에 남경주나 북경주 쪽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이 안 좋아서 다 안 됐다 하면 이분들 출근을 안 시키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면 조직을 없애든지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니.

주석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조직책이, 선택이 된 분들이 이거 공모가 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뭐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확실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도시재생본부뿐 아니라 우리 지금 집행부 전체가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해 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차를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맞잖아요. 어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같으면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재정지원이 되는 곳은 뭐냐 하면 뭐를 하나 빠뜨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비용추계가 빠졌지요. 이 비용추계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뒷북을 쳐요. 저는 솔직히 이거 비용추계 없으면요, 다음 타수로 미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제임기제나 선택임기제라 하더라도 세 명이 되든 얼마 되든 아니면 사무실 임차비가 있든 사무 인건비가 있든, 사무보조비가 있든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운영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재정이 투입되고 지원 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해 주시는 게 조례안 올릴 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적들을 해도 잘 안 고쳐져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비용추계가 빠진 것 맞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반 사업 진행하는 것하고 달라서 여기는 공모 협약이 다른 쪽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이라도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조례에 딱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 비용이요,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비용추계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조례가 되고 사업이 협약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인원이 구성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비용이 예를 들어 100억이 들든지, 200억이 들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나중에 보면 비용이 엄청 는다, 사무실 비용이 어느 정도라 한다든지, 사무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있는 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올릴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하는 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사실 비용추계가 있어 줘야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정을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조례 제정에 들어가는 것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구역의 행정재산을, 지역 주민에게 위탁 및 운영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9조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경감 근거를 위하여 제10조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행정자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위한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대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반려·유기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또한 늘고 있고,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른 유기·유실되는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20년 11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하여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함량 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복지계획 수립,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공고·반환 등 규정,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에 관해 규정, 맹견 및 길고양이 관리에 대하여 규정, 경주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정은 3개라 했습니다. 포항시, 구미시, 봉화군인데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의 국·도비 받아서 건립한 곳은 저희시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번 조례안에 한 것이지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조례안을 지금 올려야 되는, 늦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냐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업무태만도 한참 태만입니다. 이거 준공, 언제 하셨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작년...

김동해위원

작년도 11월달에 하셨지요, 균특, 언제 받으셨습니까? 균특예산이 언제 확보 받으셨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9년도.

김동해위원

19년도에 했지요? 언제 공사 시작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000년 말경에.

김동해위원

2000년 말경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야 올라옵니까? 운영하기 전에 작년도 준공, 작년 11월 29일로 준공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11월 29일이에요? 11월 26일날 준공을 하셨네요. 11월 26일 날 준공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정례회라든지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임시회도 있었고 그 기간에 당연히 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어가지고 제가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안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에만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운영조례도 통과 안 시켜놓고 건물부터 덜렁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에도 두드려 맞았지만 이거 우리 경주가 이거 하나 지어놓고, 반려, 무슨 도시라고 현수막을 바꾸셨습니까? 과장님, 무슨 도시로 바꾸셨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친화도시인데 그 당시에...

김동해위원

자, 그날 아침에 전부다 반려문화도시라고 경주 시내 전 지역에 현수막이 다 걸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매일 여덟시 반 전에 출근하기 전에 다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니까 다 뜯겨 버렸어요. ?반려친화도시?로 바꾸어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도 제정 안 해놓고 이 문화도시가 되든 친화도시가 되든 간에 이 의회에 한번 상의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 이러한 보호센터를 균특까지 받아 가지고 이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데 이런 운영조례도 기초적으로 통과 안 시켜 놓고 다 지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비용추계 붙여 가지고 이제 올라온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의회도 사실적으로 준공을 안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계속 되니까 이거 안 바꿔지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를 그만큼 지켜달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요, 이거 다른 의회에서 알까 싶어서 저희들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11월 26일날 준공하고 우리 정례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충분한 것이고 아니면 그전에 임시회라도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꼭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소관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우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 들개라든지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포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들어오는 확률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유기동물 연간 한 1,200건, 월 평균 한 10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보면 작년 기준해서 저희는 입양률이 52% 정도 발생 중에서 52% 입양이 되고 도 평균은 입양이 42%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입양 유기동물 발생하면 입양률, 할 사람 하고 나머지는 또 자연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연사도 발생하고 반환이 한 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사실 지난주에 김수광 위원장님이랑 동물보호센터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수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사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동물포획단팀이 있데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한 두 사람.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그 예산은 뭐 어떻게 배정하고 계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그분들은 월 1인에 200만 원 정도 증액지원하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포획, 그 두 수에 상관없이 정해두고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정액적으로 나가고 추가로 야간에, 이분이 출동이 12시나 이렇게 되었을 때, 야간에 출동하면 마리 당 어떤 단가에 의해 책정해서 별도에...

서선자위원

사실 경주가 관광지라서 유기동물이 많다는 이런 편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을 나눠보니, 관광지라서 유기동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골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서 많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들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거의 유기동물하고 같은, 업무 충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현장도 나가고 포획단이 또 나가고 나가면 또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나가면 사라져서 포획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포획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 그 동물포획단 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들개 민원이 꽤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축사에 소들이 들개 갑자기 덮침으로 인해서 소가 유산하는 관련이라든지 엘드사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포획단 팀은 특수, 이렇게 제작된 포획틀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잡는 부분들이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들개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두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 경주 같은 일단 정액제로 그다음에 야간수당 이렇게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조금은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역량이나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조금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분들 하는 일에, 좀 노고에, 좀 적합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호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우리 반려가족들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25%가 반려가족인 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또 이 발언을 하는 본 위원도 반려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심도도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관심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안, 이런 것은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었다, 또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가 여러 가지 수정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사전에 과에서 면면하게 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라와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보고에 의문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신경을 그만큼 안 썼다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세부내역 추계에 보면 내년부터 반려동물 되는 시설확충기가 내년, 후내년에 봄에는 2억 원인데 25년, 26년 또 3억까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2억씩, 3억씩 이렇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어떤 운영센터 건물에 시설을 확충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반려동물, 우리 시 반려동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놀이마당이라든지 반려인들이 동반해서 휴식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설에 대한 어디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2억, 3억씩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반려인 어떤 비율보다가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좀 장기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2,000평, 3,000평 그렇게 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2억씩, 3억씩 투자하게 되면 시설 개선을 하면 그래도 향후 1~2년, 2~3년 지나서 변모를 주거나 또 개·보수를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게 이제 도 센터에서 하는 것.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계속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동물보호센터 아까 건물에, 어떤 다른 지역에 필요한 지역별로 아까 이런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임활

임활위원

세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확충을 2억씩, 3억씩 편성하면 어차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치로 2억씩, 3억씩 그냥 올린 것입니까? 그 세부내역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어떤 시설을...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요청을 드립니다.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몇 개의 조문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제1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보호조치?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호조치?로 ?지체없이?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반환 요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을 ?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를 ?(소요경비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환하는?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으로 ?해당동물?을 ?해당 띄우고 동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특정 사무 등에 대해 외부에 의뢰?를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3호를?, ?시장은 제3항제3호?로 ?공수의 또는 대한수의사회와 협의·의뢰하여?를 ?외부에 의뢰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주석호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의견에 대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경기 악화로 빈 점포는 계속 늘고 유동인구와 매출은 급감하는 등 경주 중심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신청하여 경주 중심상권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개년 세부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은 경주중심상가시장을 포함하는 경주 중심상권 일원으로 총 면적 12만8,71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사업목표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첫째, 고객유입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신라의 거리」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심상권 입구 메인거리를 조성하는 천년의 빛거리 조성과 두 번째 골드 스트리트 조성, 세 번째, 화백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상권 방문 고객에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스마트 상권 구축, 빈점포 개발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스마트 신라」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라대종 일원에 미디어 파사드 등 중심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과 비대면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장하는 사업,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상권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상권 내 빈 점포를 개발하고 기존 점포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축제와 버스킹, 중심상권만의 특화된 브랜드로 경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신라의 청춘」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심상권은 물론, 경주를 대표하는 세일축제인 화랑스마트페스타와 화랑거리난장, 스마트신라브랜드 개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상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신라의 연합」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인, 시민을 공모를 통해서 중심상권 내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신라공동체 개발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중심상권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승인을 경북도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경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모사업 추진하시느라 선정되시느라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보시면요, 2쪽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악화로 빈 점포는 계속 늘고 쇠퇴가 가속화 되는 상황이라 저는 이 문구는 10년, 20년 전에 제안사유에 서두로 표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공직자 여러분이 이런 사고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상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의 패러다임이 벌써 바뀌어 왔고 또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중심상가가 쇠퇴하고 부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그게 현실인데 장기화된 경기악화로 빈 점포는 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진부한 표현이고 시대에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하나 하나의 사유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도심이 발전하려면 중심공동화가 아닌 중심부터 외부로 팽창을 하는 도시형태가 돼야 하는데 중심상가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몰락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세부내용에 야시장이라든가 맛길,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 언론에 보면 경기도에 서울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지방에도 차이나타운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명소가 되고 있고 먹거리골목 상권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부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 명동쫄면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지요. 경주 요소요소에 특히 우방아파트 뒤쪽에, 제가 상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젊은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맛집을 우선 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고적지하고 많이 떨어진 동천도, 맛집은 쉽게 표현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야시장이나 맛길,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뭐, 좋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밑에 보면 신라대종이 1번에 미디어 파사드, 중심상권에 미디어 파사드가 있으면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고무적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미디어파사드 쇼핑의 개념과는 다른 관람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관광의 3요소라고 하면 메인타겟을 정해서 관광지가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이고, 그다음에 숙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중심상가에 관광객이 가야 된다, 어떤 이런 인식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중심상가 살리기에 300억 원이 이상이 투자 되었지만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300억을 관광객을 위한 다른 용도로 썼더라면 중심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에도 도움 이 되는 그런 정책될 수 있었다,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는 환경을 바꾸고 불빛거리를 조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책은 과감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현 시대에 맞는,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경제주체가 되고 소비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안목과 관점에 맞추어서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는가 특히 마무리를 한다면 중심상가는 일반 관광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하나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하여튼 13가지인가 구체적으로 사진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기존의 정책과는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잘돼 있는 부분도 있고 더러더러 좋은 정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거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주체인 젊은 관광객의 관점에 맞추어서 정책을 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반영해서 관광객 중심으로의 어떤 그런 상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잠깐만요.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추진설립 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단설립과 전문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전문인력은 지난 2월 3일 날 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어쨌든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단장을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팀장, 팀은 세 명을 더 보완채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단장 중심으로 하고요, 또 재단설립은 한 내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락우위원

추진단장님 이력을 한번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추진단장 이력은 지금 뒤에 와가 계십니다마는 이쪽 활성화 쪽으로 특화된 분인데 다섯 명을 지원해 가지고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주요 이력을 보면 한 10억 정도에 대구에서 우리 채용, 2월 3일 날, 근무 오기 전 직전까지 대구에 이런 유사한 것을 종사한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5년간 이쪽에 전문으로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 우리중심상가사람들도 추진위원단이 구성돼 있는가요? 그분들도.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정용화 회장부터 중심상가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재단을 출범하지 않았으니 지금 지난 금요일, 오늘도 월요일입니다마는 지난 금요일까지 5차 회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인 협회회장 남리(최영조)회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보면 중심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상권환경 개선, 하드웨어 및 상권활성화 소프트웨어까지 내용을 참 잘 담아 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은 쇼핑이라는 개념이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갖다가 업종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전문인력 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분들이 좋은 용역을 주든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해서 상인들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 같으면 쉽게 안 바뀌고 지금도 빈 점포는 계속 늘어 가지만 청년몰 지원해서 했지만 그 친구들도 큰 아이템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던 상인들이 전국 최고의 자기들이, 본인들이 자부하는 기술이나 음식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중심상가도 마찬가지, 이런 전문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본인들이 와 가지고 일반 우리시에서도 뭔가 300억 몇 년 동안 투자했다고 하지만 우리 상인들이 변해야 되고 또 상점주인들이 지금은 임대료가 장사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에서 한 번 더, 우리 상인들하고 절충해서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만 약 20~30%만 낮아져도 또 입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점하는 과정에서 금방처럼 좋은 아이템으로 입점을 했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국·과장께서 상인들이나 또 변화를 끝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좀 전에 말씀 제안, 의견주신 그런 것도 하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바는 빈 점포의 대상으로 비전 있는 사람들은 업종도 바꾸라고 하는, 시가 권한도 없고 하니까 빈 점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아까 12개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서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먼저하고 지역구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국 직원 분들 임인년 새해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해처럼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듯이 올해도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해 경주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경주시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 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12개 비율을, 금액적인 사업예산이 다 다릅니다. 어떤 비율로 구분을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12개, 80억에 대해서 80억 나누기 12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쯤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비중을 좀 많이 하고 지금까지 5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차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방인데,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 현실성이 있다, 아까 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쇼핑, 패러다임이 바뀐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굳이 몇 프로, 몇 프로 어디 했다는, 말씀드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걸,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12번입니다. 신라공동체 개발이라고 보면 16억 3,000이라고 상인회와 상호구역 위치가,이렇게 이 부분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금액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료에도 언급을 해 놨습니다마는 공동체 개발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고 이거는 1차 년도, 2차 년도가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5차 년도까지 계속 유지관리,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차지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조직운영, 신라공동체 개발은, 좀 변형적인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염려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우리 본 취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어떤 본 취지가 인력 창출,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구성비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모를 바라는 부분, 변화되는 부분과 달리 인건비적인, 다른 지역으로 또, 부분으로 집중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총 사업비 15%, 12억 원을 여기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중심상가를 살리는 데는 부서를 떠나서 경주시 어떤 행정부라고 해야 되겠지요. 각 부서를 따지면 전체가 나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5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이쪽에 와서 많이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도 있다면 이쪽 측에서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중적인,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쪽에다가 같이 투입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메스컴에 나옵니다, 대릉원 담장 철거, 그거는 어느 부서입니까? 사적관리 부서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적관리과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선정되었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내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황오동 지금 중심상가하고 바로 인접해 사업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황오동 서편으로 해서 2019년도 2023년까지 황오동 서편으로, 또 황오동 옆 동편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 준비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사적관리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우리 오늘 하는 과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다 분리돼 있어요. 결국은 중심상권을 살리자는 뜻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는 마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의 어떤 진척도는 각자 부서에는 빠를 수 있지만 결국 조합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소장님 회의하실 때, 우리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한 경주시의 정책을 한번 수합을 하셔 가지고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그런 업무적으로 공유가 되어야지 만이 하나의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타워가 돼서 각 과 별로, 국 별로 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판을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부시장님이 TP를,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간되실 때 부시장님한테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주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주시 전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조성을 위해서 수합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정책관실에서 T/F팀이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몇 분이 다 좋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또 중심상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정말 중심상가가 사실 10 몇 년쯤부터 해서 돈이 아까 동료위원이 300억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약 1,000억 가까이 들어 갔는데, 거기 또 뭐 최고 처음에 가로등이 없다고 해서 가로등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서 돌판을 다 깔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심상가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있다고 시가지가 조금 예쁘게 꾸며졌다고 그게 볼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마 전에도 지난해에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9개 청년,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가 보면 5군데, 6군데 문 닫아 놨습니다. 계속 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거기에도 돈이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도 르네상스 80억 받았는데, 여기를 12가지,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이름 짓는다고 다 고생만 하신 것 같아요. 열두 가지, 이름 짓기 위해서 정말 고생만 하신 것 같고 정말 돈 80억 받아서 시내 중심상가에 뭔가 볼거리를,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시내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판에 포장이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관광객이나 시민이 거길 찾게 됩니다. 저절로 먹거리가, 황리단길처럼, 먹거리 유명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 들어옵니다.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지금 황리단길에 먹거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먹거리들이 황리단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집세를 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상가에 계속 12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도 중심상가의 건물주인들이 별로 안 답답합니다. 비워놓고 1년, 2년 그대로 비워놓고도 세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화 지금 회장이 집세를 D/C해서 하자, 이거를 염두하고 있는데 조금은 내려 갔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1년 반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바뀌어서 오셨지만 집행부에서 5분 발언에 대해서 ‘ 이거 어떻게 할까요? ’ 저하고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와서 좀 제발 하지 말고 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이내로 어떻게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다른 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는 내가 있을 때 그냥 또 조용히 있다가 가려는 이런 것들이 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어떤 분들보다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 그 자체가 돈이 수 백억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위원들과 한 번쯤 르네상스 이것도 마찬가지, 르네상스 유치할 때 제가 4시간 동안 같이 가서 있었습니다, 우리부시장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제목이라도 하나 만들 때 같이 중심상가 의장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두 가지 제목만 만들었는데 저한테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정말 죽어가는 중심상가를 한번 다시 일어서는 중심상가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너무 좋은 이야기 해 줘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빈 점포 활성화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박정호 센터장 아시지요? 문경에 이게, 안동인가 몇몇 의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왜 중심상가 빈 점포에 맨 갤러리 사업을 2~3년 전에 하고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질문 과장님, 한 번 드려볼게요. 중심상가하고 황리단길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황리단길은 자생적으로 생긴 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중심상가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오래된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가, 시내상점 상가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 고객이 관광객이냐, 일반 우리 시민이냐 당연히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임활

임활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시 예산 투입 부분은 어떤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산 투입은 황리단길에 기관시설 이외에는 사실.

임활

임활위원

한 게 없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한 것이 없습니다. 뭐, 기와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묻는 답변을 드리자 하면 중심상가에는 아까 10년의 350억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지만 1,000억 가까이 어떤, 많이 투자 대비 성과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나타내지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황리단길은 먹거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주변에 관광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심상가와 좀 차별적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빈 점포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빈 점포 어떤 그런 부분, 중심상가 요소요소에 황리단길에 성공요소를 매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아닐까요.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소는 황성공원에 위치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공급이 되지 않아 식수 및 샤워시설이 없이 생활하는 상황으로, 출동 대기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산불진화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56번지 외 2필지이며 3,929㎡ 약 1,200평 전체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022년도에 건축비 4억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건축비 8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대응센터 2층 연면적 400평방미터, 산불진화장비 보관 창고 100㎡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헬기계류장을 포함한 산불대응센터를 효현동에 계획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시유지를 활용하여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청에서 5.2km, 12분 거리의 7번국도와 접한 천북면 신당리 산5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30명 정도.

이락우위원

아, 30명 정도 우리 저번에, 지난 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유지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여기 이곳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관계만 갈등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시유지 영업센터가 너무 또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가까운 데 접근성이 좋고 위치가 좋은 데 찾다 보니까 여기 하게 되었습니다. 효현동에 작년에 농산물유통센터에 거기에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은 비용관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이락우위원

여기에 천북 신당에 위치를 정한 이유가 시청하고 가깝고 시유지를 찾은 이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락우위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진화대를 짓고 추후에 헬기계류장은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그거 하지 말고 안 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향후에 봤을 때는 헬기계류장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선 당장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따로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산불대응센터에 위쪽에, 위쪽 부지에 보면 시 임야가 많이 있습디다. 가 보니까 묘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분묘이장을 아마 하면 거기가 헬기계류장으로도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이락우위원

제가 산불전문진화대의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반대의견은 없지만 최근에 천북 지역에 향후 1~2년 사이에 차량등록사업소 우리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여기 뭐야, 산불대응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차량등록소 빼고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동물보호센터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짓고 난 뒤에도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그래도 의견이 반반인데 우리산불대응센터도 최소한 인접지역에 신당1리나 인접지역에 계신, 지역의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는 의견 수렴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산주의 고령으로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임야관리의 어려움과 생전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임야는 경주시 광명동 산112번지로 면적 약 4.5ha, 공시지가 4,900만 원이며 현장을 확인해보면 소나무 임지로 직접적인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기부자의 생각에 따라, 해당 임지를 기부 받은 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소유산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센터․사업본부별로 하며 국․소․본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건축허가과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예년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준칙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보전녹지지역에 다가구주택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문 암곡 넘어가는 데, 거기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20개소로 돼 있는데 공설이 11개이고 사설이 7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일자리경제국은 부록에 실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지금 현재 사설, 공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공설하고 비교해 보시면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별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굳이 차별을 둬서 두는 것은 아니고요. 공설은 어차피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찾아가서 찾고 하는 편이라고 보면 사설은 요청을 하면 합당하다 싶으면 지원해 주고 꼭 차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은 굳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사설이나 여기에 또 보면 시설지원 되는 것,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사업 방향이나 구성이 돼 가지고 되는 데는 자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없는 데는 사실 자부담을 못 해서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자부담을 못 해서 안 되는 사업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여러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조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페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쯤 되었지요? 그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아닌데.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2021년도 지난해에 시작이 되었는데...

주석호위원

지난해 한 6월부터 시작했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혹시 경주페이 이거 밖에서 하는데 업체가, ㈜코나아이(KONA I)?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위탁업체가 ㈜코나아이(KONA I)입니다. 위탁업체가 제가 여기 오늘 조금 전에 자료를 협약체결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코나아이(KONA I)가 경기도 쪽에 또 하면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경주페이의 혹시 낙전수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코나아이(KONA I)는 원래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맞지요? 카드회사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체결서에 10조에 보시면 정책수단의 유효기간은 8년으로 하며 예치금 계좌 내 정책수단 미지급과 발생이자 및 주요, 참고하려니 도장찍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낙전수입은 시로 반환하고 정책수단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코나아이(KONA I)가 협의하여 반환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 부분에,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일부는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난해 12월달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하고 조금 협약서에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보완방안으로서 올해 초에 지금 부서에서 작업을 사실 시작을 못 했습니다마는 곧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문구를 경기도에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낙전수입에 대해서 우리시가 ㈜코나아이(KONA I)가 수수료로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시가 시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여기에 2항도 읽어 볼게요.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이 여기에 지금 현재 업무 보고에 없는 것들은 따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석호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기기 위해서.

김수광위원장

예, 최대한 빨리 좀.

주석호위원

일반발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충전 선수금에 대한 낙전수익이 환불 등의 KONA I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충전수익금에 대한 낙전수익금은 왜 이게 충전을 개개인이 충전한 돈인데 돈이 남으면 왜 KONA I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에 배불려 주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이게 낙전수입은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이 돈으로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제가 운 좋게 이거를 확인을 잘했는데요. 낙전수입이 다른 도시에 보면 수십 억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국에서, 과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다시 이거를 감사의 또 지적사항이라고 하니까 잘 하셔서 다시 수정된 원본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또 담당팀장과 현장 방문하시고 열정을 보여주시고 지역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 별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보고서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2월 중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인데요, 감정평가 실시하는 데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국비로 확보가 된 부분이고 시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착공으로 인해서, 그거는 공사착공이 내년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부지를 감정평가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해야 되니 속도를 아마 저희들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계획은 내년부터 착공이라고 돼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이 본 사업을 위해 가지고 뒤에 계시지만 이정환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우리 국비가 조건부였거든요. 연말에 비율을 맞춘다고 상당히 또 애로와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주의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 스케줄이라든가 공사스케줄을 좀 당겨서 속도감 있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서 담당팀장님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천용명1리와 용명2리 지난해 우리가 또 MOU를 체결해서 건천지역에 도시가스 망이 건천소재지부터 해서 많이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용명1리와 2리는 서면에 도시가스 본관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요구가 많으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MOU체계는 한번 지나고 소멸되면 다시 MOU 체결은 될 수 없습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MOU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체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했는데 한번 MOU 체결한 지역은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개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지역과 MOU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읍·면·동 별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마을 별로는 MOU를 체결할 수 없다? 그런 취지면.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마을 별로는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병록하고 개인적으로 MOU체결해서 다시 그거는 아니고 협약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질문 좀 드리는 것이 2021년도에 건천읍에 MOU를 체결해서 마무리 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 했던 용명1리나 용명2리는 마을 별로 그러면 지금 또 다시 수요욕구가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마을 별로 MOU 체결도 가능하냐입니다. 마을별로, 개인별로. 개인 별이 아니고.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주 도시가스 보급률이 75%이고 동 지역은 물론 조건이 좋아서 그렇지만 89%의 읍·면 지역은 54%, 그래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이 한 3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읍·면 지역에도 보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지역에 2021년까지 각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10월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역시 올해에도 연말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매년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도에 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10월 달에 하듯이 내년에도 7월쯤에 보통 그렇게 해마다 같은 시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에는 사실 시내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원관시설, 이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도 어느 정도 이제 동 지역하고 비슷하게 공급률이 같아질 수 있도록 배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지금 사실 읍·면·동 같은 데, 안강 같은 데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사실 너무 많이 치여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냥 회사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자부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MOU 체결해서 좀 해 주면 그래도 다소 자부담이 덜 들고 가스를 넣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읍·면 지역에 좀 플러스를 늘려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같은 경주 시내니까 경비 많이 들지만 길을 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말대로 한번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올해 계획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도시가스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하셨는데요. 일부 뭐, 사실 동 지역에도 공급관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은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시가, 우리가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하든 댁에서 여기서 2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는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단 시내권에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경주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68억 원, 기존 주차 2층, 3층 올리는 데 68억 원 드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공영주차장 보면 관광객 접근성 제고와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중심상가가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부서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중심상가에?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중심상가, 예.

김동해위원

중심상가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지요? 네 개 있지요?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중심상가라는 게 이제.

김동해위원

구 시청이 하나 있고요. 지금 하나 있고요 환경, 거기에 하나 있고요, 법원 앞에 하나 있고 사설은 신라백화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노상주차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도심지에 어떤 상권의 세력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말 하면요, 우습습니다, 웃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보세요.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계획성이 없냐 하면 지금 용강이라든지 황성동, 새로 개발되는 황성동이라든지, 용황동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현곡, 위원장님 맨날 이야기하지만 현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아파트 들어와 버리면 돌아설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것이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주차면수를 늘려라,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권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데... 지금 이 화천이라든지 4,000이나 5,000몇 백 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거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계획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입주가 다 되고 하면 주차난에 또 시달려서 나중 되면 결국은 우리 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이런 것은요, 우리 시가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못 하고 있다 법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빌미를, 그러니까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도시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제정책과가 우리 도심지를 살린다고 아마 경주 시민들 도심지 살린다고 그만큼 관심 가지고 이제까지 시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도심지 활성화 공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사람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야 되는 곳,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도시계획발전을 그걸 보게 되면 경주시중심상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이라고 하는 곳은 블랙홀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곽에 죽 들어가서 이 안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다 있고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외곽에 다 흩어지도록, 동심상가에 안 모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계획 자체가 물론 경제정책과에서 책임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던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이런 것은요. 중심상가에 어쩔 수 없이 닦아서 해 주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중심상가가 활성화되고 이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병록

윤병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말씀하신 중심상가에 주차가 뭐 부족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사업은 선임공 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사실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비 자체에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주차장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시에서는 황리단길에 많이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을 상가 쪽으로 유인하는 그 과정에 하나로 봅니다. 거기 사람들이 중심상가에 차를 대놓고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어차피 관광객이 월성 쪽에 주차공간이 좁으니 이쪽에 대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도심 살리기 활성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중심상가 르네상스 80억 짜리 공모사업을, 다른 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 방안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에서 처음에 설립, 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하라고 했는데 국비를 안하고 해서 아마 우리 시비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니까 300억 정도 한 후에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 고생을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주시가 지금 보면 외곽지에 말씀드렸지만 현곡이나, 화천이나, 용강, 황성에 화려하지만 이거 10년 이내로 주차난에 봉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땅값 오르기 전에 우리가 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업자들이 안 된다 하면 시가 선 조치를 하는 그러한 정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입체화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연말에 공사 준공예정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 올 5월달에 미 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협의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 되면 7개월 만에 또 재신청해서 12월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미 협의토지가 일부는 기공 승낙이 되었습니다. 단면이 물려있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연말 내로 준공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단 현재 미 협의토지도 서희 쪽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해 주기로.

이만우위원

구두 상으로, 협의됐고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면 8페이지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답변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건천2 산단이 준공상태입니까, 미 준공상태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미 준공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성은 완료되었지만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미준공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준공 상태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또 누차 5분 자유발언과 언론보도에 있어 가지고 거기 종합폐기물 (주)한미푸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좀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행정적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 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쉬운 부분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30조제4항에 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 「산업에 필요한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2 해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합하도록 관리 안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정하시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보면 같은 안, 거기 7조에 보면 건천2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기본계획상에 업종별 공단배치계획에 대한 사항이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아, 관리계획상 업종배치계획이 현행화 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기간이...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은... 현행화가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현행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같은 법 제33조에 보면 관리기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7조, 제7조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주시 집행부가 관리기관, 맞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현행에 맞게 관리기본에 충실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겠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현행하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변경하고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더 이상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천2산단 중에서도 건천에서는 대곡2, 건천4, 건천3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말에 건천4단지와 대곡2는 청문을 했었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작년 8월에 청문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문결과가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청문을 해서 연말까지 재경비 비용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말 돼가지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소유자 위주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경우가 많고 대곡2와 건천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위주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의 실수요자가 임의로 정해졌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주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가 되겠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상권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법률적으로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 불편사항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건천3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 공단개발이라고, 그분들 루지 했는 사람들 맞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루지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이 사람들 실시계획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2012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12년도 12월에 받아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그거 없이 동네 건천읍민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문의가 옵니다. 해지를 하든지 개발을 시키든지, 사유제한 묶어만 놓고 이거 뭐하는 행정이냐고 저한테 항의가 많이 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장동호 위원님과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토지 매입비율이 자기들 세 필지, 20%, 평수로 치면 한 2,000평밖에 안 돼요. 전체 4만 5,000평 중에, 맞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한 4.8%입니다. 4만 5,000평 중에 2,170평 이제 매입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래 놓고 10몇 년 동안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놓고 사유권 제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지역경기 활성화도 안 되게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5조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3년 이내 해당산업단지 지정면적에 100분의 30 이상, 5년 이내 해당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수용을 하지 못 하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 조항은 2016년 10월에 개정되면서 법령이 추가되었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이거는 경주시 집행부에서 차압해 가지고 여건이 마련된 게 뭡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천3이 경기불황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작년에 보면 산지복구비 미납금이 35억 7,000만 원도 예치했습니다. 또 대체산림 조성비를 3억 4,000만 원 납부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의지는 있는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저의 입장에서 산업단지를 당장 취소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달 안에까지 과장님 답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산업단지 시행사하고 청문을 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서 가져 오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공장업체 수가 포항보다는 많지요? 경북의 한 몇 위쯤 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경북 도내에서 구미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경산, 다음에 세 번째가 경주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역 지원사업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업유치와 맞물려 있고 일자리창출, 인구증가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업체 수가 이만큼 많은데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또 문제점이나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주기적으로 소통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거나 회사에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합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소통은 민원이 있을 때 주로 하지만 공단별 협의회가 있으면 가급적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합니다, 저희가.

임활

임활위원

공단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보고서 49쪽에 보면 기업투자지원종합 알림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채널도 있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또 행정에서 수동적인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 일자리창출과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도시의 비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 문제 해결, 소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우리공장등록 업체 수가 2,138개 업체가 이렇게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 업체 중에서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원이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그 업체를 다 포함해 둔 사항이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평균 우리가 50인 이상 어느 정도 되는 사업체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근로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그냥 인원에 관계없이 기업에 일하시는 종업원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11개 업종에 대해서 주소지를 경주시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 기업당 10명씩, 최고 10명까지, 월 30만 원씩.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11개 업종이라고 하면 뭐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제조업,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운수, 무역,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관광숙박업, 다음 자동차 정비...

서선자위원

예, 과장님,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1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기업의 11개 업종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11개.

서선자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수, 종업원 수, 몇 명 이상,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업종만 해당이 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에 오신 적 있다,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을 좀 하시던데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나 업무영역이 좀 중복된다, 이런 말씀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지요? 과장님.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런 얘기들을 최근 들어 와서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 과 명칭이나 업무분장,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기업지원과 업무는 통상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유치된 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투자유치과는 저희들이 본질적인 업무인 투자유치 업무와 그리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관센터 구축 R&D 유치라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사업들이 투자유치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분리는 돼 있고요.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뿐 아니라 민간투자도 유치하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영역이 두 개라는 것이잖아요, 크지요? 이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관광에 준하는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관광 같은 경우,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MOU입니다. 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데 작년도에 MOU를 14건을 했어요. 1조 5,537억 원에 MOU체결을 했어요. 고용인원은 446명입니다. 기업유치는 82개사에 2,545, 고용인원 844명입니다. 저는 이 MOU가 정말 실질적 어떤 시행을 하는 이런 MOU가 아니라 거의 홍보성, 이런 MOU가 많다, 이거는 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 MOU가 지금까지 MOU체결해 가지고 성사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큰 기업들 과장님 대표적으로 꼽으시라고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현대 트레지스라든지 ㈜디에스씨라든지 이런 쪽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 MOU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수소연료전지도 7,000억 했는 것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뭐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MOU 처음에는 정말 희망 섞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고용효과가 몇 천억이다, 경제효과가 유발효과가 얼마다, 이러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허황된, 계수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진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지금 경주인구가 줄잖아요. 다른 뭐, 노령인구가 많아서 준다고 하지만 느는 곳은 또 뭡니까? 이 드넓은 지역에, 그러니까요. 그런 변명보다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업유치도 숫자만 많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들이 몇 개냐 하면 2,138개 중에 작년도에 82개사를 유치했어요. 고용인원이 844명, 다 이분들이 실질적 고용이라고 치더라도 844명입니다. 매출이 아마 82개사,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말하면 옳은 중소기업공장 하나 매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주 공장 다 해도 포항에 지금의 현대제철, 그거 매출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옳은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정말 실속 있는,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이러한 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유치의 형태가 보면 우리시의 시스템이 보면 아주 수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시가 움직여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니까 당연히 경주 근방에 하다 보니 찾아오면 이거 유치로 치는 것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것이지요. 능동적으로 할라 그러면요, 우리시가 정말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땅을 아예 시에서 몇 만 평을 사 가지고 땅을 그냥 제공하겠다, 기업들 오실 분들 오세요. 이런 어떤, 능동적인 기업유치, 이렇게 해야 만이 옳은 기업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요.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 하지요. 우리 경주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82개소 유치하면 뭐합니까? 빠져 나가는 공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일진 같은 그룹사들이지 않습니까? 일진이 지금 영주, 제천에 가보세요. 허브 베어링 집단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로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지금 일진 같은 경우나 만도라든지 지금 기회만 있으면 경주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아파트단지 들어오면 다 도망가려고, 저도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의회하고 의논해서 이제는 정말로 옳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사업들도 옳은 사업해야 되고 정말 자잘한 것 많이 유치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좀 능동적인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민간투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기업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회도 협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수동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 유치하는 방식과 저희들은 좀 다르게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해서 경주에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가 ㈜현대트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MOU는 281억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0억 이상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시흥 동탄에 7번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도내에부터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제가 7번째 가니까 사장님께서 오셔서 경주에 최종 결정을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사천에 있는 ㈜에스디하이텍 본사도 직접 가서 유치를 해서 왔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일진 같은 경우는 도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용강공단 내에 있는 ㈜일진베어링이라든지 ㈜발레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금 첨단기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국내에 오느냐 이걸 두고 우선 정리를 해서 경주에 오기로 했고 중국에 심천에 안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 코트라에 직접 가서 이 돈을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 절차를 뒤로 하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현금투자를, 현금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많이 움직여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집토끼, 이걸 안 놓기 위해서 박광호 위원님이나 늘 하시는 말씀들을 받들어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기존 기업들이 관내에 공장을 없애고 다른 데 갔을 때라든지 기존 공단에 증설했을 때도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열심히,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정말 받들어서 고칠 것은 고쳐 가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소통이 의회와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모르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항상 의회에 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7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 적응지원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리면 북한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경찰서, 행정동우회 여러 단체에서 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거든요. 공동행사로 개최하고 이분들이 행사를 골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별 조정이 안 돼서 그런데 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 어쨌든 고려인을 비롯해서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경주에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국가별 외국인근로자하고 꼭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매칭을 시키고 교류도 시키고 해서 이걸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시민사회가 그들을 보듬고 어떤 그런 사회로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한 순간에 이렇게 착, 할 수는 없겠지요. 최소 몇몇 선도적인 그런 협의회나 모임단체에서 국가별 근로자와 교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 말씀으로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이고요. 62쪽에 보면 이게 지금 양남 일원인데요. 양남 나아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아직... 지금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허가 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장 부지 선정은 나아일반산업단지 하고 예타까지 신청을 하고 5월달 예타 완료고 23년도에 착공이고 이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은 주체가 원자력인데 이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예, 올해 5월달에 기재부에서 예타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토지 가격, 그것 때문에 산단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산업단지하고요?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있다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비에 보면 기타 60%가 있어요. 국비 30% 됩니다, 도비 5%, 시비 5%, 기타 60%는 ㈜두산중공이라든지 이런 민자입니까? 뭡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기타 60%는 일종의 민자,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나중에 혹시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제가 미리 자르는 것입니다.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사업비가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컨소시엄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723억 중에 나머지 지금 나중에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 60%가 한수원이 한다 라는 것입니까?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도 포함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 기술은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한수원에서 하는 것 보게 되면 이제까지 옳게 진척되고 우리의 처음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계획대로 맞는 것이 없어요. 우리시민들 필요하고 정서고 뭐고 다 틀리게끔 이제까지 해 왔거든요. 사업추진경과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우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부족한 부분, 고려해서 지역민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2, 3산업단지에 ㈜한미푸름이 입주를 하고자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의 행정의 절차적 하자지요. 바꿔 말해서 산업단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실제 입주해 있는 기업과 관리기본계획상에 현행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마치 현행화가 돼 있는듯하게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듯하게 행정처리해서 주민들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관리기관, 어디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장 집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로 인해서 경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업종에 관한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과의 마찰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앞으로 경주 기업유치에 있어 가지고 기업들도 피해 가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올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기본계획변경이나 기업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까 국장님 서선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일자리창출과에서 50인 이상 기업체 현황,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매출액도 우리가 2,100, 뭐 한 30개 정도 기업이 되는 것 같으면 50개, 그러니까 상위랭킹 50개, 기업들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 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농수산물 통합브랜드 추진 보고) 경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추진 보고 받기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 농림축산해양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진행돼 오던 부분인데요, 브랜드가 경주이미지를 살리기 곤란하다, 그리고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브랜드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공동브랜드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게 작년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주에 대표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사금이 인지도 1번이 돼 있고요. 2번이 축산 분야, 천년한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천년한우는 브랜드가 뭐 좀 고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농산물하고 수산물 부분만, 이사금으로 가는데 그냥 이사금이 아니고 경주 이사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농산물에 이사금, 프리미엄 골드, 지금 쓰고 현재 이사금 브랜드가 가고요. 그다음에 하이품목, 그러니까 보통 일반농산물에 쓰는 청품이 있거든요. 청품 브랜드를 이사금 은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농산물은 두 개로 가고 수산물 해파랑 부분은 바다색을 띄는 파랑색을 포함한 이사금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이사금 천년한우, 농산물 쪽에는 ?특등?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가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집중, 이런 부분에서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6월달쯤 돼 가지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하반기부터 집중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32페이지, 조사료가공 유통설치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에 조사료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인·허가 받는 데 상당히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기초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연내에 준공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연내에는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우리가 경주시에 보면 TMF라고 또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현곡에 TMF사료공장.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있고 뒤에 청광사에 보면 TMF식당도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TMF하고 TMR이 있는데 TMF는 경주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TMF에서 나오는 조사료가 상당히 어떤 인기가 많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게 인기 좋고 생산량이 거의 풀로 가동돼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TMF에는 우리가 또 경주시에서 지원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현재는 작년에 저장시설, 국비하고 받아서 일부 했고요. 요구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뭐를 해 달라 하는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TMR 경주 축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TMR은 조합원들을 결성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 또 거주하시는 축산협회고, 축산인들이고 지원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경주 축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

짧게, 짧게.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같은 내용인데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설치, 공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축협하고 민원이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마을 주변 인근 마을하고.

이락우위원

오야리하고 그런 데, 해결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제가 축협하고 마을 주민하고 접촉이 몇 분 또 제가 하셨고 이야기는 잘 돼가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기반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설계 나왔습니까? 지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설계는 벌써 나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저번에 우리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뜻을 좀 반영 해달라고 하던데, 보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변 농로 출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다 수용해 주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수용될 것입니다. 다른 일부 외부업체도 아니고 뒤에 축협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할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차로 다시 안 된 나무를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그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현재 작년 연말에 했던 그런 추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시내 권역에 대해서는 이달 말일쯤이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사업이 탄탄하게 돼서 해줘야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서 다 충이 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그루를 하고 난 뒤에, 두 그루를 못 한 것 같으면 그 두 그루에서 또 다 번지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농업정책과 것인데요, 우리가 친환경유기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유기농이라든지 이래 친환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도 많이 생기는데 개인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재배해서 보관하고 하면 중소형, 뭡니까, 냉동창고입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저온저장고.

김동해위원

그거라든지 중소형 농기구 있잖아요. 이 수요가 엄청난데 우리가 예산을 보게 되면 제가 증액을 시키라 해도 안 되는지, 많이 수에 모자라지요?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모자라니까, 선거 전에는 추경이 없습니다마는 선거 끝나고 추경 때라도 이 당시에는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들이나 시민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도시개발국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해서 어디 가도 주차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천 변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 혹시 북천에는 주차장이 가능한지, 하여튼 그 부분에는 검토나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북천에도 일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라중학교 앞이라든지, 일부는 있지요. 일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거는 하천기본계획 상에 주차장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북천, 몇 군데, 주차장 있는 것도 하천 기본계획 상에 주차장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본계획변경해서 일부 하천 둔치에 주차장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장병규 과장, 이하 또 과장님들, 지난 한 해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하천둔치 조성사업, 건천천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건천천 관련해서 준공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읍민들이 밤거리에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호평이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한번 오명규 담당팀장님도 상당히 방문을 현장 통해서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더 시간 나실 때 현장 둘러보시고 위험지구나 좀 부족한 부분, 마무리 사업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엎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조명 기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면 시내권에는 경관조명이 다 되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거의 서천교하고 저희들 올해 공도교하고 황성대교는 해놨고 그다음에 북천 산책로 장군교하고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좀 안 되는 데는, 좀 안 되는 곳 있기는 있습니다. 구황교나 알천교라든지.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점진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83페이지인데요.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전체의원간담회 했을 때, 용역결과를,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건천, 서면 지역에 구간이 상당히 좀 긴 구간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건천 역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라기보다도 이 철도, 선로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면 지역에서 건천역까지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건천역에서 선도 시내까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에 나와서,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을 수립을, 언제 하느냐, 변경 가능하냐’ 물었을 때 ‘가능하다, 주민의견수립도 올해 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지금 폐철도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 시의원님께 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일단 그런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해당되는 동 아닌 지역이라도 경주시 전체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양남, 양북, 감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 3월 8일부터 대선선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에 해당되는 동은, 해당 동에 한 개씩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동, 양남, 양북, 감포는 묶어서 주민설명회를 6월 달에 개체할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후에 그 주민 의견들과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최종결정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립을 별도로 6월 후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6월 말에.

광호

박광호위원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한 달 내내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경주시에서 인·허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해 나온 사업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현재 역세권은 ㈜호반건설하고 ㈜태영건설이 남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호반하고 ㈜태영건설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갈 계획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게 몇 세대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호반이 700세대쯤 되고 ㈜태영은 한 1,500세대.

김수광위원장

이거는 주차비율은 얼마쯤 돼서 나갑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1.5대 이상, 최대 2대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최대한도록 ?1.5대~2?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직 서류는 안 들어 왔습니다. 문의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가 과에다가 이야기하는 부분,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차비율을 최대한도록 맞춰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시내권에는 어차피 1.5 이상 1.53, 1.6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도시 역세권에는 최소한도록 1.9에서 2로 맞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최대 2대까지는, ㈜대창건설은 2대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대중교통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의 운송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총 162억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110억 정도, 162억에서.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사 나가서 36억을 환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환수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가 지금 버스 회사에서 2019년도부터 저희들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두 건이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 돼 가지고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보조금 원가 계산이라든가 철저하게 직접 안 챙기시면 다른 사람 누가 챙겨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의 결산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회계법인에서 하는 부분들은 수치만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진단할 부분들은 직접 나가서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세수가,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측량을 해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측량해서 도면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지역은 그렇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시민들 불편, 어떻게 보면, 그 측량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측량, 사실 많이 뒤틀리거나,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처리를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조금 늦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동산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묻는데 언제부터 착공해 가지고 도로까지 착공된 것이 언제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동산교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다가 도로과하고 동산교를 맨 차량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가교량 놓도록 당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가교랑이 한 10 몇 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기존 동산교는 2억하고 2차선 확장하고 난 이후에 도로 연결하고 또 기존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바꾸면서 그거는 올해 착공해서, 착공. 한 3월부터 해서 착공 들어가고 합니다. 들어가서 밑에 파일 박고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산능성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산능성이 개인사유지 부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다리 연결하도록끔, 올 3월쯤 되면 교량 기초 부분에 파일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가교량 놓는 데 컨테이너 있는 데 거기는 매입했습니까? 그거는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쪽에 토지는 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새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교량 부분은, 그래서 지금 돌리는 방향으로.

이락우위원

한 3월달 되면 공사 착공한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1월 달에 천북면에 가니까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 착공 언제 들어가느냐고 자꾸 물으셔 가지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안 해서 천북면민들이 자꾸 안 하는데 사실은 하일라콘도(켄싱턴호텔앤리조트)부터 밑에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교통차량을 보니까 동산교는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당천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앉으신 김에 둘레길 조성사업에 5개 하고 있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이 현곡에도 남사저수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협조가 안 돼서 못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만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고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을 5군데하고 있는 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잘 되기보다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농어촌 공사가 하동지라든지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도 둘레길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100%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 성지지나 하동지, 심곡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곡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아니고 우리경주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동지하고 성지지, 두 곳은 농어촌공사도 그쪽에는 둘레길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경우고 남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곽지,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것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해야 될 부분들, 어쨌든 현곡이 인구가 2만 2,000입니다, 그렇지요? 2만 2,000 같으면 그 인구들이 최대한도록, 남사저수지의 둘레길에 대해 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골짜기라고 안 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 왜 골짜기입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경제성, 접근성, 모든 것 따져 가지고 여기 다섯 군데 사업 하는 데하고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2022년, 올해 사업지구지적 재조사 측량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 포화 지역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보면 측량을 할 때 기점이, 지금은 기점, 다 했습니다마는 기점이 거의 없고 해서 이게 한 지구에 가면 죽 당겨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동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행사를 했는데 결과를 따지고 했는데 결과를 따져 보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측량의뢰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했는데 측량이 잘못됐다는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지적 재조사해 가지고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설명을...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측량 보류에 따른 그런 불부합지가 실제로 관내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 측량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은 면적증감이 발생되는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금전청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재조사...

이만우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수년 전에 건축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전부다 경계측량을 했는데 심지어는 틀린 데는 2M 이상 쫙 당겨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대로 빈터에서는 올라가면 채웠는데요. 이게 지금 재조사를 하면 건물이 다 들어서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 원칙을 따지면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경계측량 않고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결과적으로 바루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있는 깔고 앉았는 것,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방식으로 다시 지적재조사를 할 때에 다시 경계선을 새로 긋고 해서 협의를 물론 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소유자들 동의를 안 받아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면 다소 서로 간에 협의된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마는 이걸 실질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농촌체험장 귀농마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올해부터 해서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를 받아서 체류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해서 10호 하고 인근마을에 빈집리모델링 10호 뭐, 정도해서 20호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체험장, 체험시설하고 연수관, 농기계부속시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귀농·귀촌 사업하고 다른 점이 방금 말씀하신 주로 체류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중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는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다른 시·군에 있습니다. 했는 시·군도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없어져서 시비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고 국비 확보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꼭 타당성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대상지도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계속 추진하려면.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27쪽에 기후변화 대응사료작물 신품종 선발보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최근에 기후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경주가 호밀을 많이 하는데 호밀을 하다 보면 늦게 사업이 돼서 이모작이, 벼를 못 심거든요. 호밀 대신 트리케일이라든지 이거는 밀하고 귀리는 신품종이라서 상당히 농가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재배를 하면 봄에, 좀 늦게 하니까 벼 재배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팜 3호업계에서 상당히 그쪽 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농촌지원청에서 가서 사서 같이 실험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는 어떤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결과적으로 신품종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수확량이라든지 농가들이 반응이 더 좋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실제로 수확을 해서 나중에 판매로 이어지면 우리 예상되는 수익도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새로운 파트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농업·농촌 자원개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고령농, 부녀자 등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형 서비스제공인데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것하고 일반임대농을 주는 것하고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진흥과 소관이라서 이거는 청년농으로 한 5명 정도 대행단을 구성을 해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화가 되니까 여러 가지 농업들을 대응할 수 있는, 힘들게 힘이 드니까 논두렁을 벤다든지 이런 것 힘드는 과정 일을 대행해 주는 사업단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 부분적으로 밭을, 예를 들어서 전답을 로터리로 갖다가 갈아준다든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갈아주고. 파종해 달라고 하면 파종해주고.

이만우위원

비닐 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으로 해준다는 이 말이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신청을 하면 다 다 대응을 해 줍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꼭 기계를 해서 농기계대여업소에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품 받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하필 기계를 사줘서 이걸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하나의 사업단이어서, 사업이단이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농기계에서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격으로 맞지 않아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이 시작인데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읍·면 별로 구성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경주 전체 한 개, 영농사업단 대행.

이만우위원

한 개가 그럴 것 같으면... 그 한 개가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차후에 한 개를 더한다든지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처음 시작하면...

이만우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해보냐 하면 저희들도 이걸 농사를, 트랙터가 없고 해서 일반 관리나 이래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대형 트랙터를 구해와 가지고 전체를 털어 주는 데 얼마, 그 다음에 비닐 씌우고 할 때, 얼마 자기들이 와서 전체 해 주는 데, 얼마.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데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소정의 가격을 그 댓가.

이만우위원

그것도 기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농대행단, 우리가 기계를 사줘 가면서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처럼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개인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각이 됩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시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도시재생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각장 부분에 어쨌든 주민협의체 한영태 위원님께서 위원이시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하기야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있기도 하지만 행정에서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시는데 앞장 좀 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 한번 보십시오.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갤러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1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 위치가 나정교 입구와 황성공원, 이거는 공도교 이렇게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공도교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아직 공도교 준공식 안 했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공도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연계라고 해 놨잖아요. 공도교 보면 지금 조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준공식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준공 안 했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준공 안 했는데 이 조명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황성공원 안에 하는 것이고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을, 분명하게. 공도교 연계는 아니지요. 도시공원과에서는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알천, 김유신 동상 주변 산책로로 해서 21억 원은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21억 원 중에 그 오릉 삼거리에 있는 황룡사 9층. 예, 그쪽 끼워서 하는 것, 3억 원은 나정교로 이관하는 것이고 18억 원이...

김동해위원

일단 그거 포함해서 21억 원이잖아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를 지금 제안서 평가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제안을 받은 것입니까? 제안서를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안을 하셔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공모를 하셨냐고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우선 작년 추경 분, 10억 원에 대해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동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입찰을 보여 가지고 제안서 받고 평가해서 디자인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된 제안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 왜 이런 것을 주냐 하면 예산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 중에서 경관조명사업이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공원디자인과는 21억 원이에요. 사적공원에 5억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얼마 있냐 하면 준공도 안 된 공도교에다가 자체적으로 공도교 저거는 국가 돈으로 다 설치했는데 조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준공도 안 했는데 공도교에다가 15억 들여서 조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 다 시켜 줬습니다. 15억이, 공도교에 15억이고요. 황성공원 진입로에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하고 21억 원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과에 5억이 있습니다. 황성공원 진입로, 5억이 또 경관조명이 있어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또 도로과에 5억이 있지요? 서천다리 280M 조명하는 데 12억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천산책로를 하는 데 1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만 해도 60억이고요. 여기 21억 해서 81억이고 사적까지 하면 85·86억 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까지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명사업 자체가 지금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갤러리사업인데 이 한 해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연하다면,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100억이에요. 이거 시민들 알면 난리 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천다리에, 올해도 서천다리 12억 합니다. 준공도 안 된 공도교에다가 15억의 예산을 들여 놨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업무를 드리든 뭐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도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라서 제가 조치를 할 것인데요. 이 21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다음 제안서를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황성공원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적할 것은 뭐냐 하면 황성공원은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변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들은요. 어떤 자연훼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가로등을 하게 되면 그 밑에는 씨앗이 영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고도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황성공원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이미 용역을 하기 전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도로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중복은 안 되신다 하셨지요? 중복은 안 되신다 하셨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황성공원에 하는 사업.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황성공원 진입로에 도로과에 5억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황성공원 중앙도로에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안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제안을, 우리 시가 의뢰를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황금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사업이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조명사업하고 황금 정원사업이 있습니다. 꽃 관련해서. 그런 사업 두 개로 각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총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황금 조명사업에 관련해서 중간에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야간 경관을 좀 개선할까 그런 고민을 거듭한 끝에 테마를 갖다가 신라의 달밤, 황금정원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주 도심에 우리 경주의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습니다. 일부 이 예산, 100억에 드는 예산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데나 쓰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황리단길에 오히려 투자하게 되면 훨씬 효과도 더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공도교에 15억, 황성공원 진입로에 5억, 서천다리에다가 12억씩이나 그다음에 북천산책로 18억 원씩 그다음에 또 금장교에 또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 10의 1만 황리단길에 투자하면 저녁에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가 보십시오. 황리단길에 저녁 되면 불 꺼지는 것, 이런 계획을 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황성공원에 사람, 몇 사람 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공원 조성계획이 재수립된다고 돼 있는데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이라는 개념이 더 추가됩니다. 여러 공청회나 용역도 하셔야 되고 그렇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뉴욕의 메디슨스퀘어가든 보면 잔디만 쫙 이렇게 있습니다. 늘 보면 부러운데 물론, 공원에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신라중학교 옆으로 해서 충혼탑까지 가다 보면 양쪽에는 그냥 바닥이 방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잡풀도 우거져 있고 거기 밑에 바닥에 잔디가 조성돼 있으면 가족이 쉴 수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공원의 개념보다도 잡풀로 방치돼 있어요. 거기는 시민들이 들어갈 휴식공간이나 그런 공원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방치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면서 바닥은 뭐 잔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잔디로 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떼 놓을 수도 있는, 방치수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수준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경관조명에 도로과에 40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60억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40억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왕경조성과에 21억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이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과 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왕경조성과는 왕경조성과대로 하고 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대로 하고, 도로과는 도로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장대하고 그 옆에 생태숲하고 죽 해서 연결을 쫙 시켜서 뭔가 경관조명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요즘 경관에 대해서, 자체가 야간경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가면 사실 여수나 이런 데 가면 뭔가 우리 경주보다는 월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좀 더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맑은물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