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모두5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견에앞서우리행정안전국으로국장님께서금번처음우리자치도시위원회로오셨습니다.하여튼국장님,승진과더불어함께우리위원회에오신것을적극환영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2013년도에통장채용상한연령인65세이상을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하한연령도18세로낮추는건데요.이거는청년의참여기회를늘린다는것보다는연령차별자체를없애자는데상징성이있다고생각해서저희집행부도다른이견없습니다.

총무과장님,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과총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민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에대해서는전적으로찬성을하고요.조례하신부분하고지금제7조나일부에보면일부문구수정이있더라고요.자구수정부분이있는데그부분까지다찬성을합니다. 다만총무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조민경의원님께서내신안에대해서는총무과에서다른의견없으시잖아요.근데제가총무과에의견이있습니다.이부분은좀더심사숙고하여야되는부분이통·반설치조례를함에있어서저희가조례를계속바꿔도실무에서는그런현상이있습니다.저희한테도계속민원들어오고총무과에도알고계시겠지만통반장을뽑고면접을볼때심의위원이들어가죠.여기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습니다.각동의동장님권한으로하고계시잖아요.근데아무리권한이지만그안에서도불합리한부분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통장지원하신분들,반장지원하신분들이그부분에소외감을느끼고계시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개선사항이있으실까요,조례에다넣어드려야될까요?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딱히면접위원을누구로하라고정해져있지않아서동장님재량하에지금현재로는통장자리협의회장님이라든가주민자치위원장님이런분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딱히규정은없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조례라든가지침이라든가어떤문서상으로의명확한근거자료는올려놓을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조례에넣기보다는규칙에넣으셨으면좋겠어요.규칙에넣으시는데다른데예를들어드리면이런사례가있더라고요.어느동에서실무자를뽑는다든지아니면어떤형태로모집을하는경우에그동에계신분들은다배제를시키시더라고요.그리고다른동교차로해서다른동에몇군데를지정을해서하실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대부분반대는안하시더라고요.그리고거기에서복수로어떻게보면뽑기형태로,추첨형태로해가지고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오픈이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지혜롭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는이렇게많이확대를하고좋은사례로남겨드리려고하지만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그렇지못한사례가있고아마과장님도느끼신다고하니동장으로계신분들도굉장히애로사항이있으실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규칙도동장님과소통으로지혜롭게푸시거나아니면규칙을담는방향도한번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본조례안에대해서저희집행부는분명히말씀드릴게뭐냐하면반대가아니라좀더시간을가지고신중히검토하자는의견입니다.지금최대성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의취지나목적,모든것에다동의는합니다.단지3가지이유때문에그런데요.법적근거가좀미약하다는부분이고요.반대로말씀드리면안된다는법적근거도사실은없습니다.그런부분이있고이제두번째는타단체와의형평성문제입니다.그러니까타단체도이제회의수당을지급해야되는상황이오는상황이우려스럽고요.세번째는그랬을경우에저희연수구재정부담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지않을까이러한부분때문에반대가아니라시간을가지고신중한검토를한다음에개정을하는게낫지않냐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의견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과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발의를해주신최대성의원님그리고지금여기담당부서이신총무과장님내용을충분히잘들었는데요.지금보면약간집행부같은경우는신중론을기하자는입장인데여기에관련해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어떤의견을갖고있으신가요?특히이제타단체형평성문제를지금우리총무과장님께서거론을하셨는데요.여기관련해서형평성을좀맞출수있는방안같은거갖고계신게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어려운부분이기도하지만어떻게생각하면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어떤부분이냐면아까도총무과장님말씀하셨듯이자생단체나조직이있는데새마을도있고바르게도있고자총도있습니다.근데유연하게대처하자는것은저희가지금부터겁을먹을필요도없고그리고예산에대한부담도느낄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예산을저희가편성을하지만회의를했을경우에만해당이됩니다.근데매월회의를개최할수는없을거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구청장이소집을요청했을때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행해지는원래회의나이런부분은지급이안되고요.구청장이요청을했을경우해당이되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타단체나이부분도그분들이또이런부분을요청해올때는유연하게대처를하고충분히할수있는연수구의능력이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아까총무과장님께서재정부담말씀하셨는데요.연수구의재정을보면꼭필요한곳에쓰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필요하게쓰고있는예산을과감하게유연하게바꿀필요성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연수구에서연7천억원이상의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그런부분은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다른단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좀더말씀을드리면바르게살기나자총에서도분명히회의를소집할경우,구청에협조할경우저는당연히지급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리고조례또는필요에의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거나신규조례를해야된다그러면저는거기에응할생각입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느한단체도소외감이없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충실하게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했습니다.

관련해서총무과장님의견을더듣고싶은데요.지금방금또우리최대성의원님이형평성문제에있어서말씀을해주셨고요.그리고전제조건이되는게수당을지급하는요건이구청장이소집을요청했을때경우에한한다고그랬는데요.지금명맥상으로보면계속단체간에원래같은경우는그게안되는거고지금구청장을대신해서동장이소집을요청했을때그요건이되는것같은데요건같은경우는그래서어떤법적인요건이따로있나요,구청장이소집을요청하는경우라든지그런거같은경우는어떻게좀열거된경우가있을까요?

새마을운동조직은기존에는원래나일반기타수시긴급한회의가있을때는협의회장님이회의를소집을했습니다.근데이제지금개정되는조례에따른다면물론동장이회의를소집하면구청장이회의를소집한걸로간주할수있겠지요.그다음에이제협의회장님이만약에회의를소집한다그러면이제저희한테공문을보내서청장님이소집하는걸로이러한형식으로갖춰야될것같습니다,회의수당을지급하려면.

현재지금기존에있던회의소집은협의회장님이하셨기때문에지금본조례에서나오는회의수당지원되는요건에는해당이기존에는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기존에회의수당자체가없었고협의회장님이회의소집을하셨고근데지금조례대로라면회의수당을지급하려면협의회장님도회의를개최한다고구청장에협조문을보내야되고구청장님이회의소집을하셔야죠,공문상으로.

이게그러면구청장님이요청을받아들일수있거나아니면거부할수있거나그거는나중에결정하시는문제인가요?

그런디테일한부분까지는지금아직거론이안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비용추계서를보면일반의원330명으로해서월1회,12회니까1년에12회를계산하셨는데요.이것도구청장이월1회이상소집했을경우에해당되는비용이죠?

예,그렇습니다.

일반의원이100%참석했을때이런내용이니까비용은더줄어들수도있고.

참석하는분에대해서회의수당이지금,다른단체도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구청장이매월소집을안할수도있으니또여기비용문제는그렇게큰거는아닐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확정된예산은아니니까대략하게되면12억9천만원.

1억.

아,1억2,960만원정도의비용이발생될수있다.이렇게지금계산이되어있는데요.

매월개최한다는전제조건하에풀로뽑은겁니다.

이금액은또아닐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다른단체의형평성을말씀하셨는데다른단체도구청장님이회의를소집하게되면새마을단체에새마을조직에준해서이정도적용을.

지금현재법규규정상으로는법령에의해서구청장이구성한단체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통장자율회라든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방위협의회,주민자치회등은구청장이법령에따라서구성한단체이기때문에이단체에는회의수당이나가고있습니다.근데지금새마을운동조직을비롯한바르게살기나이런비영리민간단체에는회의수당이지급이안되기때문에지금회의수당지급조례안을제출하신것같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구청장이소집을요청한다는자체는그만큼또필요해서요청을하실수있지않을까싶은데요?

그런경우도있고새마을협의회자체적으로도안건이있어서구청장한테회의개최를요청할수있는사항이라고봅니다.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질의과정에서발의하신의원님얘기도충분히들었고그리고담당부서이신총무과장님의염려사항도충분히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개정하려고추가하려는조문을봤을때문구만해석을한다그러면첫번째는필요한경우고두번째는회의를구청장명으로개최를했을때회의참석한새마을회원들에게회의수당을지급한다는내용인데요.제가봤을때는앞에있는전제조건을조금구체화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너무막연한경우가있다는거.필요한경우에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그런데이거같은경우는또너무구청장의자의에의존할수있기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원래목적인새마을조직에대한지원이구청장의자의에의해서집행될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은명확히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습니다.필요에의해서회의를소집했으면회의수당을지급하는건당연하다고보는데요.필요성판단을어떻게해야될건지이것도추후에논의가필요한사항이아닐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본의원이조례를발의했지만이부분도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2년1월13일자개정된지방자치법의목적에‘주민의지방자치행정참여’라는문구가있습니다.법제17조제1항이‘주민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서집행부에서는주민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각종시책이준비될것으로생각됩니다.본개정안은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구청의각종시책이나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의견수렴등이새마을조직과의회의를위해서필요할수있으며회의를하게되면개인의소중한시간을할애하여구청,동을포함해서주관하는회의에참석하는경우회의수당을지급해야한다고보기때문에이를반영한것으로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일반적으로새마을이아니더라도다른조직에서도회의소집을동에서할경우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저희가조례된다안된다이런부분이없다하더라도연수구에서선도적으로다른단체도소외되지않도록하는부분이주민의참여활성화를위해서그리고주민들이일부결정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하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고요.참여확대가연수구삶의질을높인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

토론은아니고요.여기같은경우는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구청장의자의성이너무강하기때문에일단은시행을해보고필요성이뭔지는확실하게구체화시킬필요가있고이게불명확하다그러면차라리횟수를연몇회내에서하는게그게더명확하지않을까방향이그렇지않을까싶은데요.제가볼때이게자구자체는조금모호하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본취지같은경우는원래새마을봉사단체로서이분들이회의에참석하시면회의수당을지급한다는게이본조항의목적인데이목적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는전제조건이되는경우가너무불명확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그러면지금회의하는그게연몇회로규정하는그의견인가요?

지금같은경우는아직까지는이게시범적인거고솔직히말씀드려서구청장님이필요하다고인정을해야회의소집을하는거고이때회의가소집되면수당을지급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까지봤을때협의회장님이원래같은경우소집을했다고그러는데협의회장님이다시구청장님한테“회의를소집해주십시오.”하는것도절차가번거로워질수있지않을까그렇게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일단은조례안이문구가와있으니한번시행을해보고나중에추후에심도있게검토해보는과정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게전혀필요없다그러면나중에는어떻게보면사문화가되는과정이있을수가있으니까그리고구청장이인정했을때이거는활발하게필요하다그러면지금비용추계서에서는12회로했는데24회로도할수있는거고하다보니까제가볼때는앞에얘기하는조건이되는전반부의내용이불명확하지않나그런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의원님.

김정태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지금현재올라온거에대해서일단진행을하고그다음에이제우려되는부분이나아니면좀더발전할수있는방향에대해서다음에또논의할수있는기회로그렇게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추계결과같은경우는지금예상으로올라왔지만변동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동에서우리회의를하겠습니다.이런경우보다는사실협의회나부녀회는구에서그렇게요청하는경우도있고요.얼마전에도구청장님이그런부분에있어서협조요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처럼횟수를늘리는거이런부분은여기에담아져있지만이게법적으로비용추계서가조례에담기는것이아니기때문에예산편성하기나름이기때문에그건그렇게담으면될것같고지금문구는‘구청장은원활한구정업무추진과주민의구정참여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렇게넣은경우는일반적인다른조례에서도하고있는표준안이다보니까이렇게넣은걸로생각해주시고요.좋은안이또있다면하루속히또개정을통해서새마을운동조직이활성화되고법치주의에어긋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약5분간정회를하고이안건에대해서지금집행부는답변을못하죠,토론시간이라서.그러면원활한회의를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내용을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문구수정되는부분을좀.

지금어떻게보면같은내용인것같은데요.이렇게문구수정해도현재로서는저희는이의는없지만혹시수정하는이유를알수있을까요?

‘소속공무원에대한’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의원님들도후생복지제도에같이포함이되는데여기에문구상에‘공무원이란’에의원을포함한다고되어있지않기때문에적용에논란이있을수있으니까공무원인데포함되기위해서는소속공무원이라는단어가없어야되는거죠.

이해했습니다.이의없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이조례자체에대해서는별다른이견은없고요.방금질의시간에나온대로그리고지금담당부서이신총무과장님이동의하신대로문구에대해서는기형서의원님이제기하신대로약간일부수정을해서가결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의원님,토론하십시오.

특별하게정회안하셔도될것같은데요.

예,내용은자구수정.

아까우리과장님,이거동의하셨죠,소속공무원에대한부분에서문구자구수정하는부분이요.

예.

그러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기형서의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내용은안제13조에서‘소속공무원에대한’을삭제하고‘복지제도의운영등을통합’을“복지제도를통합하여운영”으로수정하는내용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공유재산관리계획 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해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문화체육과장님,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재무회계과장님,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이주차장특별회계로추진이되는거면지금같은경우는그러면올해에착공이가능한상태일까요?

예산은확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총주차면적이133대가더늘어나는데지금공기는어느정도예상을하고계세요?

위원님,저희담당부서에서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팀장님,잠깐계시겠어요?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하고선학동365-1번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중에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은지금부지가시유지아닌가요?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어가십시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남인천농협에서인위적으로취소한건아니고요.남인천농협에서선학동으로,선학동에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쪽으로현재있는동춘동용도를선학동으로이전을하려고했는데그이전부지가2021년8월30일국토부에서신규공공택지용지로확정이돼가지고거래를못하게막혀버렸어요,살려는땅그쪽이요.그래서그용도자체를옮길수가없게된거죠.그래서부득이하게지금현재동춘동부지매각계획을철회한겁니다.

어떻게보면행정력낭비라고표현하실수도있는데어쨌든저희구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구민들의문화적욕구충족을위해서여러가지방안을찾아서진행하던과정에부득이하게본의아니게당사자의사정으로철회가된사안으로이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문체과장님,홍보실에계시다가보건소에또올해코로나로고생하시고문체과로,우리자치도시로오신걸적극환영합니다.문체과가많은업무가과대한부서아닙니까?능소능대하여튼잘업무를하실줄로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김정복입니다.보고에앞서먼저인사드리겠습니다.지난1월1일자로연수구보건소에서문화체육과로발령받은김정복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둘이라서두개가약간상이하게이해될수있는부분을맞춰주는거죠.

당초에조례가2020년10월19일임원의임명,임기,이사회의사결정방법등은정관에정하는바에따른다고되어있었습니다.그게2020년10월19일일부개정이됐습니다.개정이돼가지고이사의선임직이사와당연직이사로구분하고당연직이사는재단업무소관국장으로하고선임직이사그리고그밑에선임직이사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개정이되었는데요.개정이되고저희대표이사의임기는정관상에3년으로그전부터있었거든요.그2개가그당시에개정이됐을때그게명확히되지않고취지가대표이사말고선임직이사의임기를2년으로바뀌는걸로조례가개정된거거든요.그래서대표이사는3년으로하는게맞다고판단됩니다.

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기존조례에서개정하는것은찬성을하는데요.지금현재선임직이사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만약에이부분을지금제17조임원에서이사중대표이사의임기는3년으로하고나머지이사등은모두한차례라했는데그러면여기에대한사후정의가맨마지막에있어야될것같아요.만약에이걸수용하게되면기존에했던게무효화되고다시또할수있는통장하고그런상황이나올수있잖아요.이부분은뒷부분에다가통·반조례를보면이사후에대한내용을안담아서통장의임기가8년이었어요.근데사후를안담다보니까20년까지하신분이계셨거든요.그러면이것도아까도말씀드렸듯이찬성은하지만이거개정이되면했던사람들은기존에임기는없어지는거고새로또할수있는거거든요.그렇다면사후를마지막에,지금전문위원님이정리하고계신것같은데그부분을담아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지금대표이사로임용되신분에대한사후경과규정말씀하시는거죠?

대표이사뿐만아니라나머지이사분들도.

예,위촉기간이있으니까?

예,모두한차례.

단서로다가최초임용된날로부터계산하는것이런거한마디를넣어도무방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수정하든가.

분명히해주는게좋죠.

이걸안해주게되면나중에법적으로갔을때저희가지게돼있거든요.

소급의개념이기때문에그거를명문화할필요는있겠다싶습니다.

통·반조례에따르면그런게담기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있었거든요.그부분은필요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조금전에우리최대성위원이얘기한거랑기형서위원이얘기한거과장님,2가지를수정할부분이있네요,그렇죠?선임직이사가포함이안되는데여기서는포함이되는걸로표기한부분을수정해야될부분그리고아까최대성위원이임기부분동의하시죠?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기형서위원님,감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