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입니다. 이번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던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 근거를 둔 직원 추천 관련 조례는 현행 법률과 상충되므로 이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규칙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2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또한 관련된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지역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와 다르게 규정된 조례의 사업내용을 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