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금일 회의는 육정미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현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중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대덕산 생각을 담는 길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9억 6,513만 원이 증액된 53억 7,75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최근 설계를 완료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1개소의 공사비와 앵커시설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토부 균특회계 보조금과 매호천변 경관단지 식재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특회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분으로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매호천변 경관단지 조성은 야외테마별 가든에 초화류 2만9,000여 본의 식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심형 드론 솔루션 기반 구축은 UAM 특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초기 드론 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책배송 서비스 실증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에서 172쪽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위해 세부 사업을 구분하고 설계비와 재산이관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7억 8,100만 원을 삭감 및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를 완료한 두산동 37-1번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19억 9,700만 원과 앵커시설 3개소 자산취득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는 부서에 팀 신설 및 증설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단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4,950만2,000원에서 3억 667만 원 증액된 총 22억 5,6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대부액 감소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0억 3,222만7,000원에서 5억 4,374만6,000원 증액된 총 695억 7,59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175쪽 중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른 각종 신분증 인식용 테블릿PC 구입비 694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신속집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예산에 미편성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1,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구축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24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1,4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9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증액 2,750만 원은 PC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같은 쪽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감액 639만3,000원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증액 14만 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외부위원 참석수당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6쪽 중단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연말 12월 21일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5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수요 대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 41억 7,6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 내부유보금은 지난 ’22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28억 3,55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4,391만9,000원에서 52억 7,019만4,000원이 증액된 97억 1,4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국고보조금 23억 9,888만2,000원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내시에 따라 1억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등 7개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650만 원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기금 7억 7,630만 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에서 16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24억 5,270만7,000원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내시에 따라 8,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 등 8개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중단 순세계잉여금 2억 2,712만 원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021년 국시비 잔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기타회계전입금 46억 원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6,292만 원에서 53억 211만4,000원이 증액된 143억 6,5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중단 창업기업&청년인력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40만9,000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청년·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7,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에서 188쪽 상단 청년일자리 잇고 사업은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에서 189쪽 상단 사업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 사업은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8,21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89쪽 중단 청년 D 소셜 비즈 지원 사업은 8,809만5,000원 감액 편성하고, 189쪽 하단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 상단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은 1억 6,8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90쪽 중단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46억 원 편성하였고, 190쪽 하단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은 2021년 국시비 잔액을 포함하여 1억 2,062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 시비 잔액을 포함하여 1억 650만 원 재편성하고, 190쪽 하단에서 191쪽 상단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방역물품비 사업 추진에 따른 7억 7,6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급시기 조정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191쪽 투자환경개선사업은 수성구 4차 산업 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5,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3억 8,175만5,000원에서 264만6,000원 감액된 23억 7,91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은 기존 재조사사업 대상지 내 민영주택사업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지구 위치 및 사업대상 필지 수 변경 등의 사유로 가내시 금액보다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당초 6,666만 원에서 264만6,000원 감액한 6,40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15억 3,909만1,000원에서 264만6,000원 감액된 15억 3,6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중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위치 변경 및 사업대상 필지 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 및 운영비 사용기준에 따라 당초 522만 원에서 193만5,000원 감액한 328만5,000원을 기준점 관측비와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는 지적재조사사업 단계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진행상황 안내를 위한 우편송부를 위해 등기우편요금 224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사업지구 측량대상 필지 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만촌2·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당초 6,144만 원에서 295만8,000원 감액된 5,84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회계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878억 2,4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 4,64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770억 1,24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 4,64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043억 8,84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4,544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280억 4,32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9,40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균특보조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대덕산 생각을 담는 길 조성, 도심형 드론 솔루션 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배분한 직원 맞춤형 복지비 추가 편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대방안 강구, 국비 확보, 이전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 및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급한 현황과 민생사업들에 재원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추경 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앵커시설 3개소는 예술인스튜디오 2개소하고 어린이예술학교 1개소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동 37-1번지하고 상동 33-1번지하고 상동 341-2번지 3개소가 공사 중 및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인데 두산동 37-1번지 어린이 문화예술창의학교는 저번에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구상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어린이 문화예술창의학교에는 주로 들어가는 게 사무실, 라운지, 북카페, 공예미술배움터 등 창작놀이터가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동 33-1번지하고 상동 341-2번지는 포럼이라든가 용역을 통해 제시된 게 공예미술, 창업·창작 및 교육체험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내부구조 용도는 오픈라운지하고 창작공간하고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미디어스튜디오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조성용도는 지금 상태에서 설계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용장비는 공예 분야 입주작가 선정 후 의견수렴 후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수렴, 입주작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1월 초에 착공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쯤 되면 입주작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입주작가 선정이 되면 입주작가와 상의 후에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이라고 하는데 앵커가 뭡니까?

거점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거점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점시설요?

예.

단순하게 거점시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들안예술마을이 두산동, 중동, 상동 전체 지역을...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앵커시설이란 뜻이 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앵커시설은...

흔히 일반인들은 앵커시설 뜻을 잘 모르니까 앵커시설 뜻이 뭐냐?

거점시설이라는 표현을 앵커시설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앵커시설이란 경제자유구역처럼 행정복합도시 이런 데데 대해서 핵심 자족시설,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자족시설을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거점시설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점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앵커시설이 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기자재 구입에 3억 원 들어간다 그 뜻 아닙니까?

예.

제가 묻는 게 예술인스튜디오 2개소하고 어린이예술학교 1개가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선정되었으면 그 선정 다음에 입주작자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언제쯤 하느냐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수장비는 꼭 입주작가 선정, 의견수렴 후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구매를 제대로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올 6월에 입주가 완료된다 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추경에 하시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고...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립도서관 드론 책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드론 책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도서주문 배송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제약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심에 드론 실증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 같으면 관제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증을 통해서 도심 내에 드론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도심에 드론은 아무나 못 띄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증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실증을 위한 승인이 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을 한다고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넣으면 허가가 나는데 그 허가기간에 문제점, 도심 내에 드론을 띄웠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그것을 실증하고자 하는 게 이번의 목적입니다.

실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허가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다 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만일의 경우 작년 같은 환경미화원 사고가 생기면 청장님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예.

만일에 사고가 생겼을 때 청장님 처벌 받게 되면 최대 수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사망사고 1인 이상이면...

청장 그만 둬야 되죠?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용역의 구분이...

1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10억 이상 벌금입니다. 사업주.

그러니까 청장님도 대표자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해요소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있을 수 있고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공사발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최악의 상태가 생겼을 때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고, 청장님이 최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것 한 가지 예만 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벌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우리 구청에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노동부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맞다 판단이 되면 단체장은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중단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신분증 인식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경찰단속에 걸려도 항상 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지 안 하면 2만 원인가 벌금이 나가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핸드폰에 저장식 모바일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지금 서울하고 대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신분증 확인용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테블릿PC 이것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동에 보면 악성민원인이 많거든요.

예.

우리 구청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동에도 그런 악성민원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수요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공원 내에 비상호출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동에도 그런 것들이 설치되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동하고도 의논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그것을 설치해서 악성민원인들이 계시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직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욕을 할 수도 없으니까 마냥 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고, 최근 들어서 악성민원이 더 악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저하의 첫 번째 원인인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님들의 법률 개정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도 법률효력은 떨어지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상벨 문제는 동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이것은 무조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받으시는 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만약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징역형이 나오면 직무대행체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키(key)는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을 모토로 해서 거기서 확대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을 강화시켜서 단체장이라든가 경영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위해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을 얼마나 잘했느냐, 만약에 그게 없고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법적으로라든지 노동부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억 이하의 벌금이 나왔을 때 그 벌금은 우리 구청 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예를 들면 단체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장의 위임전결규정을 가지고 부서장에 위임전결된 사항도 있고 과장에 전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단계에서 책임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오늘 아침 일간 신문에도 나왔던데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의 경우와 동의 경우에 여직원들 비율이 거의 98%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직원들이 좀 있고 성별 비율이 맞아도 그런데 여직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악성민원인에 의한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사실 높은 편입니다. 높고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지를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남자공무원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시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분이다 보니까 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여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에 청년기업&청년인력 지원사업(주도형 청년일자리) 그리고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일자리 잇고 일자리사업(주도형)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청년일자리들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예.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는 가내시 성격이었습니다. 사업별로 청년이 20명, 15명 됐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인원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재원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늘려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편성을 해서...

맞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사업들이나 일자리들이 삭감되어서 저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늘릴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알파시티 쪽에 교통이 불편해서 차량지원에 대해서 안을 한번 준비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기업 회장님 계시거든요. 분양기업 회장님하고 몇 차례 미팅하면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국회의원 통해서 산업단지로... 소프트웨어 그게 아직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산업단지에 포함되게 되면 셔틀버스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건의를 했고 그리고 회장님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 공동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시 담당자하고도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비치해서 직원들이 역하고 회사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약속한 시간까지는 보고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늘 1번이다 보니까 타깃이 되고 여러 가지 질의도 받게 되는데 드론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5군지사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단계에 그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이 군위 신공항으로 이전 확정되면서 50사단 이전도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주민의 여망인 5군지사의 이전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에 추진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5군지사가 나가면 그 안에 어떤 걸 할 건지를 저희들 얼마 전에 수성못에서 포럼을 통해서 각종 4차 산업이라든가 드론포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서 연구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민간추진단이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고산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명 정도 서명을 받겠다고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과연 그 서명이 이전하고 크게 연관성은 있느냐, 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 후적지 개발인데 만약에 그게 나간다면 후적지가 한 18만 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가 36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18만 평에 대한 후적지 개발이 군위공항과 버티포트, 바로 떠서 바로 날아가는 것을 버티포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군위공항도 지금 이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안 해 줘서.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5군지사가 나간다면 과연 후적지는 우리 구청 소관 전담업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향후에 5군지사 이전이 확정되면 어떤 방향에서 개발할 건지는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주도권을 안 잡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염원이고, 도심권 내의 군부대 이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히 이전을 해야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고산지역 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전 서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전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하고...

이것은 남구에 미군부대하고 북구의 50사단 이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성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수성구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5군지사를 먼저 하겠다고 들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수성구가 먼저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먼저 가능성이 있다, 해 봐라! 이런 쪽인데 장기적인 방향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 수성구민에게 좋은 일이 되겠죠. 후적지나 이런 부분들이 수성구에 많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정책추진단에서는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드론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고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군지사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구공항도 이전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장기 로드맵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 5군지사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면 멀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군위 기본구상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50사단하고 5군지사 이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 내에, 2, 3년 내 이전은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만일 이전이 확정된다면 이전기간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면 10년 이내에는 이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10년 정도 보십니까?

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대구공항 전체 이전하는 데 2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 이전 소요기간이 20년 걸린다 하는데 제가 묻는 건 드론 실증 2억 5,000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드론 실증하는 것은 5군지사의 이전 후에 후적지 개발을 위한 드론 실증이라기보다는 드론산업이 2025년 이후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5군지사의 드론하고는 약간의 관련이 있겠지만 이번에 잡은 드론은 그것보다 앞으로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증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까 5군지사하고 연계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5군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것밖에 없다면, 선도적인 것 그 부분을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5군지사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정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희망을 가지고 보느냐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한 번쯤 다른 위원님도 5군지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으로서의 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들이 많아서 많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드론 책배송 서비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물류사업을 하는 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심권에 관제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서 드론을 띄워서 물류배송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향후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되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성남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도서 간에, 섬 간에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발췌를 해서 이번 드론 할 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타 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론과 5군지사를 관련지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5군지사 이전이 계속 딜레이 되고 또 그것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했지만 만약에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드론산업은 향후에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터미널 형태의 드론터미널을 어느 지역에서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대체부지로 어디가 좋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 5군지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금호강을 끼고 있고 포항으로 가는, 군공항 가는 달구벌대로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5군지사의 이전이 딜레이 되어서 드론산업이 2025년 상용화, 2030년 유인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에 발맞추기 어렵다면 대체부지는 금호강 주변에 어떤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도 많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2억 5,000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매년 이 예산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그리고 너무 5군지사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어쨌든 전체적인, 복합적인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5군지사는 거대한 포트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스폿 개념으로 예를 들면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야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도심에서 드론을 띄우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최고 문제점으로 대두될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 때문에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완전히 도심 쪽에는 못하고 용학도서관이라든가 무학도서관, 진밭골 야영장, 그다음에 진밭골 청소년수련관 등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데서 실증을 해 보고 거기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나면 도심으로 확대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탁업체에다 이 내용을 하실 거죠?

예.

거기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실 계획을 짜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드론은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보다는 항공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안전성 검사를 받고 인허가를 다 받고 관제센터에 드론 이착륙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다른 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18분이기 때문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