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부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오늘 김두현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수동감시 상태이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차원에서 참석하시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안준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8억 2,4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6%인 204억 4,64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700억 1,24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인 204억 4,64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 1,64만3,000원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300억 1,79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인 29억 9,38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5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 변경사항 등은 유인물 검토보고서 6쪽부터 2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과 2021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계상하고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성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운영결과와 간담회, 포럼 등으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성구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2005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보고에 그치는 일회성 용역이 아니라 국제학교 설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연구용역 과업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부모교육 사업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관 준비기간 동안 인력관리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개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 범물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당구클럽 회원의 요청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또 다른 민간시설 이용요구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나눔과 복지공무원 힐링교육은 지역 복지사업평가 포상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6,1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2,000만 원은 매년 지출하는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추경에 편셩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술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용역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미술관 클러스터 수요조사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마감일은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3월에 끝납니까?

예.

그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죠?

그때 2,200만 원입니다. 아... 계약은 1,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할 때 본 위원도 참석했었는데 전혀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방향성을 앞으로 알아보겠다, 수요조사도 해보겠다 하는데, 사실 걱정이 뭐냐 하면 이걸 하려는 사람은 땅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활용하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몇몇 분들은 땅을 사서 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터가 실제로 LH로부터 받은 땅이 얼마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파주 같은 데는 가면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개인들이 다 그것을 지어서 거기는 가면 미술관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모은 다양한 화석전시관도 있고 광물전시관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잘못 하면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통해서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LH에서 이 땅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매입하면 본인 돈으로 사립미술관을 직접 건축하고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면 매각하고 나갈 그런 우려 때문에 거기는 매각기간을 정해서 못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그런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특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미술관은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 10% 정도로 안에서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미술관 90%는 미술관으로 운영하되 미술관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10%는 할 수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간단한 카페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면 우리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1차적인 건 수요조사이니까 지금 사립미술관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소장품의 가치는 얼마나 되고, 이분들이 미술관을 지었을 때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술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거기 수요조사에서 나온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미술관 클러스터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공간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의 동선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도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용역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대구국립미술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립미술관은 현재 연계할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은 거기 현장에 대구미술관하고 간송미술관에 건립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킨 사립미술관을 12∼13개 정도 연결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미술관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좀 유입돼서 간송미술관 갔다가 사립미술관까지 같이 경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자가용이 없으면.

예.

장기적으로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교통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가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나 단체로 가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가용 말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인데. 공공기관인 월드컵경기장 거기는 지금 가는 버스도 거의 없고 지하철도 안 가고. 개인이 사립으로 세운 삼성라이온즈파크는 버스도 엄청나게 많고 지하철도 바로 밑에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구시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그쪽에 교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부모 도움 없이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그것이 진정한 클러스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고 이번 용역에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보면 단군성전 CCTV 설치공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단군성전 CCTV는 작년 12월 20일에 고산서당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동안 보존 문화재에 대해서 CCTV를 확보해서 미리 달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걸 계기로 전체적으로 저희 소유에 대해서는 하는데 단군성전이 수성구청 소유로 돼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단군성전이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군성전 이게 현재 땅과 건물 소유주는 대구시이죠?

건물은 저희 구청으로 등록돼 있고요. 토지는 대구시.

거기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숭봉회에 지원되는 지원금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입니까?

예, 1년에 500만 원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들은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 자주 다니는 분께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단군성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에는 거의 사용 못 할 정도로 외풍이 심해서 힘듭니다. 그다음에 거기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화장실 좀 제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었고. 그리고 거기 얼어서, 단군성전에서 단군을 모시는 분을 시봉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작년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다쳐서 다리가 골절돼서 심을 박아놓은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종종 오시면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내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밥을 먹기도 한다던데. 돈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수도세, 전기세 면제해 주는 거 없죠?

없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도 거기서 다 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군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인데. 이건 다른 종교하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CCTV만 설치한다는 건 순서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차피 수성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화장실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봉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 물론 우리가 100% 다 해 줄순 없습니다만 만나보고 해서 CCTV 설치와 동시에 이 기회에 저희가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CCTV 예산 통과되면 설치하면서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보고요. 그리고 단군성전이 ’66년도에 저희들한테 신축돼서 넘어와서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별도로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역 내 있는 부분들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 설치하시면서, 지금 거기 멧돼지도 출몰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해도 되죠? 문화도시 관련해서요. 199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2억 7,200만 원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법정 문화도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자체 문화도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하다가 저희들처럼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2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그냥 묻어두기는 너무 아깝다. 앞으로 이런 건 수성구에 반영시켜서 한다면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단기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콘텐츠를 심어서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혹시 몇 년 정도? 지금 올해 2억 7,000만 원이면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저희들 올해도 사업을 진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좋은 부분은 많이 반영하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 생각으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돼 있거든요. 도시문화 생태계 구축하고 브랜드 형성, 문화도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억 7,2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고 계신지. 대략의 그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어서 하는 건, 지금 예산 추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미리 준비돼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2년 동안 문화도시 준비하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썼나요?

예.

10억 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너무 아쉽고 해서 자체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담회나 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그런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 보면 주로 연구활동하고 문화공동체 이런 쪽인데. 너무 상위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발전되고 구체적인 안을, 다음 해에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에 팀이 별도로 구성되나요? 기존에 있던 문화도시 센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예.

직원들도 유지되고?

예.

그러면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겠네요.

다른 직원들은 없고요. 저희 재단 소속 직원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재단 소속 말고 따로 외부에 하신 분들 있지 않나요?

외부에 채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성문화재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사업 컨설팅을 위해서 전문가 두 분 정도를 별도로 영입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홍보물 영상 제작비 5,000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사업에 따라서 홍보물도 제작해야겠지만 사업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다음번에 할 때 활용도 할 수 있고 기록물로 자료를 남길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 진행된 사업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공유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로 연구활동이나 콘텐츠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2년 동안 문화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들 준비했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쪽에 한다면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사업 계획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우리 구에 맞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 너머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 준비를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이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는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쉽게 잘 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 반영해서 약간 변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했던 사업 중에서 아쉬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번 사업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좋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좀 변형시켜서 진행됐던 사업인지 이런 걸 체크해서 미진한 부분, 빠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고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수성구형 문화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사업 목으로 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 단점도 있잖아요. 조금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은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문화도시 인증사업을 준비할 때처럼 교육 너머 문화라는 그런 통 큰 주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8,000만 원 리모델링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주로 사인몰인데. 이게 최초에 왜 들어가지 않았나요? 못 들어가나요? 공사 계획할 때.

최초 할 때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전체적인 건물의 리모델링 부분만 생각했는데 리모델링을 진행하다 보니 외벽이라든지 진입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 간판이 색도 바래고 오래되니까 리모델링 부분하고 잘 맞지도 않고. 건물은 리모델링이 깨끗한데 붙어 있는 간판이 노후되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과 같이 맞춰서.

이게 다 외부에 있는 겁니까?

전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실외잖아요.

예, 실외에 있는 지주간판, 뭐 수성아트피아 있는 그런 부분,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수성아트피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용지홀, 무학홀, 그다음에 대피안내도, 좌석안내도라든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계에 전부 내부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그래서 외부는 사인몰을 분위기에 맞게.

내부에도 사인몰이...

외부는 그 분위기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은 미처 놓쳐서 이해가 되는데 실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 사인몰은 당연히 뜯겨질 거 아닙니까. 기존 것은. 그럴 건데 추경으로 편성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용역도 주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했는데. 이게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사인몰이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빠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같이 진행시켜야 하는데 미처 이 부분을 하지 못 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 옥상정원 작년에 개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인가요? 1,300만 원이네요.

예.

이건 어떤 거죠? 난간 높이가 낮아서 더 높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어도서관 옥상에 올라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 그런데 문을 열면 계단으로 내려오는 난간의 높이가 95cm 정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온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쪽에 밀려서 다칠 우려가 있어서 난간 높이를 지금보다 70∼80cm 정도 올리고, 보통 난간이 보면 중간에 틈이 있어서 혹시라도 틈 사이로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타공판으로 막아서.

계단이다. 그렇죠? 계단 쪽 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옥상정원 쪽은 아니죠?

정원에서 문을 열면 바로 이 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원에 있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안에 시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1명씩 나올 땐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명이 갑자기 몰려나올 때는 앞 쪽 문하고 난간하고 사이에 폭이 좁기 때문에 밀려서 앞 쪽으로 넘어지면 계단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어서 난간 높이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걸 기존에 한 건 아니죠?

예,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전보고 때 자료 외에 디테일한 내용의 자료가 있나요? 계획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잡았던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로 어떤 사업명과 간략한 내용이 그때 자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총괄질의 전까지 구체적인, 혹시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이랑 착수보고회를 3, 4월에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착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계획을 갑자기 잡은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추경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미래교육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입니까? 오래된 일입니다만 15∼16년 전에 보면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이런 용역을 한 기사가 있는데 그때는 국제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게 10년 이상 중단됐는데 왜 그런지를 찾아보려니까 찾지를 못해서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10년 전 결과로는 수성구가 월등하게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평준화 측면이 많이 좌우했습니다. 그 당시 선정된 구가 북구거든요. 대구 북구가 선정되면서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특구나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평준화 입장에서 북구를 선정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선정돼야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제학교하고 국제교육특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아, 그렇구나!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법률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교육부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국제특구화 과정은 이거와 별개로 지구단위로 특구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글로벌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됩니다. 그러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글로벌체험센터라든지 연구센터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진행하려는 과정이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국제학교 글로벌 타당성 용역뿐만 아니라 교육국제특구화 지구단위 지정을 위해서 하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의 용역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학교설립의 용역하고는 별개다 이겁니까?

예, 별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과업지시서를 두 가지로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책정된다면 정말 지속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성구다운 그런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설립 타당성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조성계획 두 가지 과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특구 조성은 교육 불평등 해소나 이런 것 때문에 수성구가 선정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신다고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평준화 차원에서 북구가 지정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시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하면서 어느 지구든, 예를 들어 고산지구 아니면 범물지구,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교육국제특구화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시 북구가 현재 지정된 상태이고, 대구 달서구가 산업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 국제특구화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로 지정되면 예산이라든지 규제 부분에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학교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국제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지구단위로 교육국제특구화 부분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평준화 차원에서 지구단위로 나누는 거잖아요.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수성구는 왜 교육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열정들이 많다 보니 교육도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평준화 차원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조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수성구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교육도시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이 내용을 넣는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육도시로 인정받고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해마다 빠져나가는 학생인구 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항상 수성구가 미래교육 도시라고 볼 수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국제특구화 과정과 국제학교를 같이 실시해서 만약에 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외투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여러 자매도시와 학생 교환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뿐더러 국제학교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 학생들까지 국제학교에 서로 상호교환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수성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유출 말씀하셨는데 이건 고등학생 유출인가요?

예, 지금은 초등학교들도 많이 나갑니다. 국제학교로 가는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도 많이 나가지만 고등학생은 국내에 있는 타 시도로...

타 시도 국제학교로 간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대구 8개 구군을 본다면 수성구는 교육 때문에 전입을 많이 하잖아요. 위장전입도 있고. 그래서 학생 유출이라고 하길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학생 유출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성구로 들어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가요. 학생들이 대학, 수도권 집중 때문에. 그래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과연 학생이 유입될까. 일시적으로 고등학교 잠깐 유입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으니까 오긴 하겠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다 나갈 건데 굳이 왜 국제학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주지만 우리가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 백지 상태에서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업도 주는 것이고 한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수성구가 어쨌든 대구에서는 교육이 집중돼 있고 교육청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수성구로는 어떠한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다른 관공서를 유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7개 구군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구 국제학교도 서울에서 입학하려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구 아니면 인천, 제주도 국제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젊은 부모님들은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제학교가 생긴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동하니까 일단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가 지금 평준화 이런 차원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저희가 다 유입한다고 하면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아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국제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유입할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국제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케이팝 때문에 학교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유입되고 하면 학생들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생들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유치 경쟁을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평택이나 이런 데 보면 10년 전에 유치 타당성용역을 하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7∼8년 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발표에서는 향후 2025년도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되면 앞으로는 체험활동 하는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되면 주위까지 영향을,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자부 같은 데 문의했을 경우에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 번씩 문의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학교는 교육청 인허가 사항인가요?

국제학교 자체는 교육부 장관 승인인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교육감 승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용도 변경이 돼야 하는데 그건 산자부 승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교육지원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앞에 설명하실 때 학생이 빠져나갈까봐 많이 염려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국제학교를 만든다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학교는 국제고등학교이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초등·중등·고등까지 다 같이 아우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대구시 전체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서울· 경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대구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과 결혼을 하면 또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건 무리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국제학교는 원래 설립취지가 대부분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 많이 시키겠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넘 입시 위주이니까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아주 폭넓게 하고 싶다라는 게 보통 국제학교이 설립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좀 더 확보하겠다 하는 건 지금 전체적인 대한민국 추세나 아이 안 낳는 추세에 비하면 인구를 더 유입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학교는 전부 기숙사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 기숙사 있는데 부모가 왜 대구로 이사 오겠습니까. 집 값도 비싼데.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가 졸업하면 어디론가 가겠죠. 수성구에 남아 있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해결책이 서로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미래교육 구상용역에서는 결과 나온 것 중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수성구 집행부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을 수성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 수성구 집행부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교육 주체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엄청나게 교육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 주체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인데, 사실 국제학교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떨 수 있냐 하면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귀족교육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됩니다. 처음 구상했을 때 물론 그런 내용들 저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렇지만 인천 채드윅 같은 국제학교도 기숙사가 없고 유치부 아이들은 직접 주위에서 차로 다 운행한다든지 부모가 같이 동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는 유입될 거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학교 자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전체 영어로 하면서 IB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입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와 창의를 중요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물론 양극화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저희는 만약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주위 학교까지 전파해서, 국제학교 보면 방학 때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인근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누가 추천해서 누가 승인하는 거예요?

국제학교 설립은 일단 외국교육기관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 지구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필요성이 만약 공청회라든지 공감이 형성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출입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용도 변경에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정된다면 승인 자체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정되는 상태에서 국시비 받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받는다든지 예산을 수반하면서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하게 되면 자격은 외국 법인에 한해서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외국 법인이 설립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감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대구시장이나 교육감도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시 전체의 여러 가지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우리 청장님 매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해 주겠습니까? 그분들은 안 그래도 수성구에 많이 한다고 그러고 있는 분들인데. 대구시장이나 교육감님이 그렇게 흔쾌히 수성구청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 되었다 하더라도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 과업 수행에 있어서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국제특구 조성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특구 조성이 어떤 지구단위로 결정되면 글로벌체험센터라든지 직원 외국어 연수기관 이런 것들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 과업을 두 가지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타 시도도 보면 거의 5년 이상, 6년 이상 지나서 결실 맺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 반대를 설득한다기보다는 공청회나 이런 걸 형성해서 많은 주위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도 교육감이나 대구시장의 역할이 반드시 있죠?

예,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만들든 교육특구를 하든 교육감과 대구시장의 역할은 반드시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험 이런 건 우리가 독일에도 많이 있지만 리틀소시움이라고 해서 아이들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각각 직업을 체험하는 건데. 차라리 그런 추진은 의미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체험학습을 하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본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하시죠?

예.

206쪽에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청소년수련관 황금동입니다.

황금동에 몇 번 가면 그쪽에서 고민하는 게 현재 보강사업 하는 부분도 고민이 있지만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근본적인 고민인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행사 때 강당에 들어서면 좋지 않은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돈으로 해결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리틀스포츠단 지원하는데 내용이 뭐죠?

해외교류전 비용입니다. 야구단하고 축구단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교류 같으면 저희가 나가는 겁니까?

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항상 야구 같은 경우에는 대만 신주시에 소년야구단하고 같이 교류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축구단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마모토시에 축구단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언제 나갑니까?

특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2020년도에 야구단에서 대만 신주시에 갔는데 그땐 1월에 갔습니다.

일본에는 몇 월에 갔나요?

일본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올해 처음.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에 1월에 간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방학기간 중이라서 가기가 훨씬 수월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예,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겨울에 그쪽이 더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안 그래도 그런 점이 염려되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는 나라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더욱 더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4∼5월 정도 되면 같이 세계적인 추세로 가지 않을까.

우리는 괜찮은데 대만에서 안 받아준다니까. 대만에서는 아예.

세계적인 상황이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발리볼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대구시하고 MBC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염려스럽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매칭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이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하반기에 예측되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27쪽 중단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 6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노인복지관 당구장이 좁아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동아스포츠에 개인 임대를 해서 하는 데 지원을 600만 원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당구장에 대해서. 협소해서 큐대도 마음대로 못 돌리고 이런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요? 개인 임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범물노인복지관에 건축구조가 당구장을 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늘 민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미 오래된 불편함으로 범물노인복지관에 당구 회원들이 궁여지책으로 동아스포츠센터에 자기들 돈으로 임대해서 해온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적응해서 많이 당부하시다 보니까 현재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그쪽으로 해 주길 원하셨고 저희들 만약 지원한다면 새로운 곳을 얻기보다는 거기 현재 하고 계시는 곳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체에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까?

현재 용적률이라든지 그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실 회원분들이 원하시길래 프로그램실을 조금 더 이용하려고 했더니 복지관 사정상 현재 프로그램 수도 포화 상태라서 당구장 회원들한테 줄 여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 지금 상태로는 관리하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중에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 만족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다른 경우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그런 염려는 처음에 했습니다. 당구가 탁구나 이런 데 비해서는 크게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산노인복지관에 탁구장이 협소하고 해서 외부에...

또 있습니까?

예,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구는 그에 비해서 대중화가 덜 돼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들 고산노인복지관 별관을 신축하면서 거기 파크스크린골프도 4개 타석을 지원했고 거기에 비하면 당구도 대중화도 돼 있는 편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당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대안이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저희 복지관에서 흡수할 건 거의 다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 요구가 있는 건지, 현재까지는 없었고 저희 유일하게 남은 게 당구였는데 두산대권복지관이라든지 추가로 고산노인복지관도 별관을 신축하고 있고 다돼 가고 있지만 복지관이 추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유입되는 요구 같은 건 새로 신축되는 복지관에서 조금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냉정하게 계획하고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당초에 신축할 때 우리가 사업에 대한 걸 다 구상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상 당구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물노인복지관이 어느 타 지자체보다 늦게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두산대권복지관에서는 보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론을 많이 모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돼서 그런데 신중하게, 빨리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하니까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동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5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19, 20년도를 봐도 5억씩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21년도에도 4억 5천만 원이 본예산인데 유독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이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오는 걸 하반기로 계획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3월에 확정돼서 5월에 대구시에서 고지서 부과하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올해만 3월에 확정되고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보통 지난해 1년 동안 대구시에 공공처리시설이 있거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기물 총량이 있습니다. 그 총량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일괄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누락된 건 아닙니까? 놓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아마 당초엔 하반기에 집행할 걸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도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음 해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하시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병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예산이 국비가 깎였나요?

국비가 깎인 게 아니라 당초 국비 사업이 있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따로 하고 시비를 따로 빼놨습니다. 총 9,800만 원에서 6,000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3,800만 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새로 분리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3,800만 원이 올해 추가로, 작년보다 3,800만 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쓰는 비용은 똑같다. 그렇죠?

예, 그렇죠. 9,800만 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