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2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연천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월 4일에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8일에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일반 안건이, 2월 10일에는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서희정 입니다. 오늘 저는 연천군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행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연천군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사유 없이 의회로 돌려보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직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21년 1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직활동 증진에 필요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경기도에서는 21년 7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연천군의회에서도 21년 12월 3일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 연천군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였고, 경기도에서 11개 지자체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에 따라 공익활동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1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을 때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위와 같은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에서 5곳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19곳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적정성을 물었으니 그 대답은 뻔하였습니다. 5곳 중 3곳은 이 조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1곳은 재의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 나머지 1곳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표준 조례를 배포한 국무총리 시민사회 비서관실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은 조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으로써 연천군정과 연천군의회의 의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가 자문 내용과 국무총리실의 의견 등 모든 자료는 6분 의원님들께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시게 하였고, 충분한 시간도 드렸음을 밝힙니다. 재의요구의 결정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수, 부군수, 국장 3명, 담당관 2명. 이렇게 총 7명으로 연천군 행정조직 서열 1~7위까지인데 퇴직하여 공석인 국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 조례의 재의요구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천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그 자리에 걸맞는 노력과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재의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의회로 돌려보낸 연천군 집행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에게 준 권한은 주민을 위해 잘 행사하되,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재의요구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의원과 의원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발의한 의원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일로 시간 낭비를 하게 한 것에 대해 연천군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익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표결행위는 평생 우리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8대 의원 중 한 명의 출판물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군민만을 바라보고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인하여 국민들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는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선언 등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 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4만3천 연천군민의 이름으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으로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 잔류 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 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 사고의 피해자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15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직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연천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재량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재량을 시·도에만 부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군수에게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재량, 제7조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재량, 제12조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사무는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시·도 기관 위임사무로 전환된 사항으로 기초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보여지므로 해당 사무 조례 제정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활동지원단체 규정에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 출신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이 조례의 공익활동단체에 해당되므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령에서도 배제하지 않은 종교단체 배제 규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에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단체가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이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지원 가능한 공익활동 단체는 어떠한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은 단체 모두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과 공익활동의 추산적 개념이 더해져 예산 지원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안인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와 위원의 각종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바, 이에 대한 보완을 조례로 운영하는 경우에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혼선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본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제2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상위법령 및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각호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연천군 조직개편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2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2조의2부터 안 제102조의4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10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02조의3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2조의4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담당관님)

예, 개정이유는 범죄행위 정의, 협의회 구성, 보조금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치안 협력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서 범죄행위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임원의 임기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9조 제3항에서 직무대행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의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22년 1월 27일~2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재 중인 소관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진행·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군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이 신설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국장의 역할 등 업무의 진행·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군 의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으로서 사회보장의 통합적 수행 및 복지체계 강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대 전략, 28개 세부사업을 2019~22년까지 수행하는 계획으로써 2022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무리하는 4년 차 마지막 계획으로써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반영하고, 2021년도 3년 차 시행계획의 결과 및 성과를 토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쪽,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성 및 방향으로 지역사회 보장체계 구축, 돌봄체계 강화, 공적 인프라 구성, 정주여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여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연천군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선, 아동 돌봄의 경우 특수한 수요층에 대응하는 사업개발 필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여가 및 학습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이를 2022년 시행계획에 참고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및 8페이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연천에 살다. Living In Place.’ 지역 정주여건 강화로 지속가능한 연천군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취약 아동·청소년의 학습·여가·문화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일자리 개발 추진, 생활·문화권 개선 등 5대 추진전략에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2년 시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8개 세부사업 중 2022년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의 변화와 국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동이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표에서와 같이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등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외 제외사업이나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기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세부사업은 3년 전 시행계획과 동일하며 제출한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22년 시행계획이 큰틀의 변화는 없으나 제4기 지역사회보장체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마지막 4년 차 계획으로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백의2리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백의2리 일원에 조성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소득창출시설로서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우리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자 선정안에 대하여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백의2리 빈집활용 시설물 3개 동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 위탁사항으로 위탁자는 백의2리 마을단체인 백의마을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위탁기간 내 갱신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 검토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